정기훈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그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부담이 된다는 얘긴데, 평택처럼 잘 나가는 동네도 우리보다 싸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안성시 주택 조례안(집행부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안성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주택 중에 총 5만여 호 중 공동주택이 2만 6,000여 호로 전체 주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50%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나 공동주택의 양적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공급에만 급급하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질적 수요를 충당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 관한 내용, 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21조, 제43조,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0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없고 2008년도부터 5개 단지에 3,000만원 한도로 해서 연간 약 1,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규 제정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2조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독주택 20호 이상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단지에 대해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 및 표창과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타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3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장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지원대상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총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분양 완료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단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지원대상 시설물을 단지 내 도로보수, 가로등,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및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설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에 대한 사항과 8조, 9조, 10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원 방법 사업착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당해연도 단지별 지원상환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재 지원을 금지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8조에서 지원신청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년 6월말까지 신청 접수하는 내용과 안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방법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업완료 후에 지급토록 명문화 하였으며, 보조금은 지원결정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토록 하고, 착수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토록 제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따르도록 12조에 그 준용기준을 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제14조에서는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순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으로는 예산감사담당관, 도시과장, 건설과장, 수도사업소장, 건축과장과 또 민간에서는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전기공사 등 민간전문가 각 1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조 및 18조, 19조에서는 각각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서면심의, 위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회피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경우,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척토록 하고 있어 공정성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규정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와 2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26조에 그 기능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으로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인,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여 당해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임기로 하고 나머지는 3년,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조 및 30조, 31조, 32조는 앞서서 한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3조와 34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3조에서는 조정의 신청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34조는 분쟁의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6조에서는 조정의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조정안에 대하여 각 당사가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신청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명날인 한 때에는 당사자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조정의 거부 및 종결에 관한 내용으로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 분쟁 당사자간 소를 제기한 때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간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8조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규정으로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1조에서는 과태료의 기준은 영 별표13과 같으며,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안성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2조에서 주택의 건설기준은 경기도 주택조례의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43조에서는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부아파트 관리소장인 김기태로부터 제6조와 관련돼서 제출된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안성시 아파트 총연합회에서 제4조, 제7조, 제9조, 제15조, 제27조에 대해서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제2항 규정의 우수단지 평가반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하도록 했는데 ‘심의위원회’로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과 제6조에서 지원대상을 제4항 규정의 지원대상시설물에 급수관을 아연도금강관으로 추가로 규정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규정의 단서조항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로 돼 있는데 ‘지원금액은 5년 이내에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로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제한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9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제3항 규정의 우수단지의 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지원 신청 시에 ‘관리주체’에서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제2항의 27조 구성을 제3항 규정의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위원에 ‘안성시 아파트 총연합회 회장’을 별도항목으로 넣어달라는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4조와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는 안성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로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목적, 기능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우수단지 평가 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민간전문가와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고, 두 번째 제6조 제4항 제6호와 관련해서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급수관이라는 특정시설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 세 번째 본 조례 제7조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제6조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인 공동주택관리보조금신청서에 의거 일괄 신청토록 되어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 재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화, 형평성을 고려한 제정 취지이므로, 5년 이내 3,000만원 지원요청은 제정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본 조례 제9조와 관련, 관리보조금의 지원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정 취지로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정의 및 관리주체의 보조금지원신청 시 구체적인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수단지의 보조금지원신청 시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의 변경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 조례 제15조 및 제27조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합리성,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특정 민간단체장을 위원으로 명문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의 구성 시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세찬 위원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저희 공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통장이 2명 내지 3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면 어디 놀이터 하나 하려면 통장들까지 싸움하게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장님이 주관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도 좋고, 통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든지. 심어지 저희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대표회의에서 무슨 소송까지 가고 이러는 데까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진짜 심도있게 해서, 저도 행정 기관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통장님들의 힘을 많이 실어서 읍장님들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안성에는 아주 없고, 아까 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도 통장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2, 3개 통이 있을 때는 과연 그것을 어떤 힘으로다가..... 또 아파트 특성상 그래요. 뭐 하나 갖다놓으면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게 상당히 앞서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별로 큰 데, 좀 돈이 있는 데서 지은 데는 주변 환경도 잘 해 놓고 관리하는데 별 신경도 안 쓰고. 아까 포상 문제도 나왔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내용은 좋다고 저도 긍정적인데 구체적인 규칙안을 만드실 때는 좀 심도있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읍장님이나 통장님의 힘을 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 뜻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앙시장 차양막 공사를 이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지원 자체사업비를 금년도에 10억을 세워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처리한 실적이.....

5억 세웠습니다.

내년에 5억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그 10억을 세워서 저희가 미양에 1건, 서운 2건, 원곡 1건, 일죽 3건, 삼죽 1건, 공도 2건, 죽산 1건, 양성 1건, 총 12건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가 올해 한 댓 번 공문을 내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신청이 없어서 지금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기업환경개선 사업비로써 저희가 예산파트에는 1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비를요?

그런데 그 저기는 왜 저희가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기업지원사업이 도 사업도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5건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세운 데에서 지난 추경 때 1억 770만원을 감해서 그것 부담을 했는데 도비 지원을 금년도에 5건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좀 남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기업지원 사업을 하는 게 도에서도 소규모 지원사업이지, 대규모 지원사업은 도로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규모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선진지 견학비용을 좀 세워 가지고 서울 방학동시장하고 인천의 신기시장을 다녀왔는데 안성 재래시장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거기 다녀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안성시장에 입점하신 상인분들이 의식변화가 돼야 돼요. 저희가 한 40명 모시고 직접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표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조직이 활성화돼 있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조직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두 군데 다 첫마디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안성 재래시장은 안성시장이 됐건 중앙시장이 됐건 지금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1건을 추진해도 대표성 있는 사람이 없어서 추진하기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재래시장인 안성시장 개선사업 추진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이 됐건 아케이트 공사가 됐건 그게 다 3년씩 걸린 사업입니다. 거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대표를 띨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시장도 지금 3년에 걸쳐서 해 놓은 사업..... 이번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면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안성 시장상인들 의식 가지고는 활성화되기보다는 점점 퇴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도에도 그 사업비를 좀 넣었습니다만, 선진지도 자주 다녀보고 교육도 좀 시켜보고. 교육비도 저희가 강사수당을 세워서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공사 추진하는 분들하고 날짜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날짜를 못 잡아줘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한번 자문을 받아봤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우선 조직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이 특화할 수 있는 먹을거리면 먹을거리, 공예품이면 공예품, 우리의 특산품이면 특산품 거리를 만들어서 좀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은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조직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도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수집을 해 봤는데 상품권을 발행해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강원도까지 저희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게 그래도 많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그것은 예상치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그건 맞춰서 대략 세우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많게. 왜 그러냐 하면 조달 요구를 하면 수수료 같은 게 붙기 때문에 조금 초과해서.....

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산검사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했고. 사실상 올해도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도 대회도 있고 해서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거기 또 저희가 몇 명 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상장이나 상품 같은 건 일체 못하고 상패로 하는 걸로 해서 어렵게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장소는 시민회관 2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대회까지 출전을 해서 4명이 거기서 시상을 받은 걸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진짜 지역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참 고마움을 느끼는데, 아까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평택 쪽에 계신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마트가 롯데마트가 들어서면서 3분의 1의 매출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도 쪽에 있는 아파트, 안성 분들이 이마트를 안 가고 롯데마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상당히 심각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성의 재래시장이나 죽산 저런 데 상가가 되면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참 우려의 목소리가 한편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재래시장이다, 안성 시장의 지역 여건을 활성화 해 주고 죽산도 좋은 여건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외부의 큰 대형화 마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조속히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