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네, 이세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지금 지원기준에 보거나 지원대상에서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맹단체까지 이러니까 어느 단체는 빠지고 어느 단체는 주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해소적인 차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덧붙여서 문화예술 부분도 청소년한테 준다는 건데, 500만원씩 규정을 짓긴 지었어요. 그리고 지원 기준도 관내 사업 주체로써 관내 주소를 둔 자, 또는 단체.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 설명서에는 학교로 규정을 지어줬으니까 그건 그런데, 학교의 문화예술이라는 게 참 광범위하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것을 추구해서 가는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자! 배구가 있으면 배구동호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단체가 모여서 안성시배구협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가맹단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A라는 팀이 안성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우리 안성시 대표로 나갈 때 그때 일부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에서 출전을 시키시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맹단체가 아니고 엘리트선수 유치 비용이라고 그래야지요. 아니지요. 제 말이 정확한 거라고 보는 건데요?

엘리트선수를 유치해 오는 비용이라고 얘기해야지. 가맹단체가 아니잖아요? 여기 안성시에서 우리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를 통해서 가맹단체 관리를 해 주고 일부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포괄적으로 문화하고 체육기금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지출하는데는 워낙 폭넓은 사업이에요. 문화하고 체육이.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일부 가맹단체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일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도 이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합시스템 관리를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냥 땜질식이지. 이상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위원장님이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귀뜸을 좀 해 주십시오.

간사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여기다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아니, 이동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마냥 수리에.....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게 있는데 이게 또 들어오니까. 7페이지까지 그 사업인데, 7페이지 하단부터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문화재 주변 정비 보수공사에 5,000만원으로 20여개 소를 관리하는데 혹시 수해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려고? 과장님, 혹시 남사당 전수관 주변 잡초제거 같은 것은 1년에 네 번하는 건데 단원들이 해 주면 안 돼요? 매일 공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뭐 시설관리하고 주변 정리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각 면에서 대청소를 봄, 가을로 하는데. 그럼 대청소도 시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 위원님! 다 끝났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각종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겠다”, 라는 예산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정서가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해서 넘어왔는지는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번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이 이분들한테 심의를 넣어서 시비를 담은 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A라는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지원을 줬는데 1,000만원에 대한 값어치가 있냐, 없냐 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출한 평가서가.

횟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하고. 다른 데는 1회다, 2회다 다 있는데 빠지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잠깐만요,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만에 하나 조직 개편이 돼서 공보실이 다시 부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 원안대로 한다면. 옛날 같이 공보실이 하나 또 생기는 거라고요.

아니, 옛날에는 대부분이 안성시를 홍보하고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화 예술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동희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라 그쪽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건데.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배 아니에요?

문화 예술진흥에는 1,900만원이고 문화예술 시정시책 대민홍보 추진은 1,300만원이고. 이것을 플러스 시키면 다른 데보다 배는 더 많은 건데. 아니,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물론 바우덕이축제 하는데 중앙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홍보하는 비용은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우덕이축제 예산 안에 홍보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화 예술 누가 몰라요?

문화 예술에서 한다는 것은 알아요. 아니, 그럼 최소한..... 국장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최소한 그럼 다른 과하고 수준을 맞춰서 예산이 들어오고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모자라면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다른 과보다 유독 많아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알아요. 도민체전을 나가도 문화 관광으로 인해서 홍보하는데 쓸 수 있는 거고.

무슨 뜻인지 저도 알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아니, 인건비 중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효도휴가 수당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계휴가 수당,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별도로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아니,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그러니까 1월에 한 달치를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공연하는 자리에 오시면 수당 드리잖아요? 그것 이제 폐지할 때 됐잖아요?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지났잖아요? (장내소란) 지금 우리 명예단원이 옛날 어르신들이 남사당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초창기에 시립단원 창단하면서 이분들 역할이 있다, 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았나.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분들한테 예산 들어가는 게 약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정리를..... 왜 올해 하지 꼭 내년으로 미뤘어요? 지금 우리가 감독 들어왔지 이랬으니까 전체적으로 감독 총 지휘하에서 단원 훈련, 또 단원 행사 참여, 계획, 다 이뤄질 건데, 이분들 역할이 물론 이쪽 강습실인가 와서 하는데 제가 거기를 두어 번 가봤더니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리 지키고 있는 거고. 제 판단이에요. 전문가가 보는 관점은 또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끔 남사당 공연하고 다른 요일을 통해서 체험마당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하고 매치가 돼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지요. 이것은 옛날에 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한 보상책으로 세워준 건데.

이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년에 할 거라면 올해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거지요. 아니, 과장님! 아까 예산서 11페이지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가는 예산이고.

아니, 글쎄. 의회는 가든 안 가든 그건..... 설명서에는 의회도 있더만.

이것은 우리 단원들이 2회에 걸쳐서 간다? 혹시 우리가 초청을 받았든 안 받았든 어느 나라에 축제가 있을 때 참여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으로 줄이세요.

어차피 우리가 플로리다 유치 계획이 있다면 그때 예산을 쓰는 걸로 하고요, 해외는 한 번으로 줄이고 국내 다른 시·군을 참여해서 안성을 더 알려서 안성 바우덕이축제에 더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때 한번 초청받았다고 해서 갈 때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말이 있었던 부분이 전액 초청받은 줄 알았더니 항공료 지원받고 체제비는 우리 시비로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속았다는 소리도 한번 들었잖아요.

아니, 순수시비로 쓰는 거니까 시비 비율로 나눠봐야지. 우리 시비가 700억 되지요? 전문위원님, 700억 되지요?

그거는 설명서고, 예산서 15페이지에 남사당공연 음향, 조명 기사 보상은 뭐예요? 혹시 우리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전승학교, 향당무 전승학교 이런 것도 다 교육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문화지만.

이것은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교육청에다. 아니, 내가 보니까 이런 게.....

그러면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이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이게 그러니까 강사료 예산..... 그리고 악기 파손방지용 하드케이스 제작이 작년에도 520만원 섰는데 올해도 예산 요구를 520만원 했는데, 이것 해마다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은 서운초등학교하고 서운중학교 2군데가 있어요?

저도 요즘 민원 받은 문제에 대해서, 숲속유치원 같은 경우는 잘 하는 것도 알아요. 우리 바우덕이 축제 때도 대회도 나오고..... 그런데 의원이 직접 유치원을.....

이 주변에 개입이 돼 있으니까 유치원 교사들끼리의 알력 문제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시립풍물단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려면 이런 예산은 이제 전체 예산에서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풍물단은 풍물단 예산대로 다 가면 자체 시비가 부족한 우리 시에서 뭘로 감당할 거냐 이거지. 자체 시비가 부족한 우리 시에서. 지금 이 뒤로 가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줄타기 전승지원, 태평무..... 태평무는 우리 고유의 것은 아니야. 단 한 가지, 전수관이 국·도비를 통해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된 거고.

줄타기도 남사당놀이에 분명히 줄타기가 포함돼 있는 건데 줄타기는 또 따로 하고 있고. 전부 그래요. 또 뒤로 가보면 예술부분에서 ‘민속놀이 전승지원’ 해서 내용이 사곡동 줄다리기, 이것도 먼저 바우덕이 축제 때 했었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고민을 가졌다면 이 계획은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계획서는 백지화 하고 각 학교에서 남사당에 잘 했던 부분을 방과 후에라도 남사당 전수관에서 초등학교 한 팀, 중학교 한 팀, 고등학교 한 팀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게 어때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얘기는 학교별로 줄 것 없이..... 아니, 지금 ‘남사당, 남사당.....’ 풍물놀이는 우리 시민들 자체도 저변확대는 다 돼 있어요. 자, 봐요.

중학교까지는 부모들이 하는 거 그렇게 반대 안 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안 시키려고 그래요. 공부 위주로 해서 대입진학 문제가 결부돼 있으니까.

이거 해서 중앙대학교라도 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다라면 모르는데, 그거 안 해요. 거기 교수들이 벌써 레슨을 해요. 서울 가서 자기.....

야, 이것을 해서 당신은 어느 대학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한달에 고가의 레슨비를 받아가면서 레슨 해요. 아니, 문화 쪽이나 체육 특기생이 자꾸 비리가 있어서 없어진 거예요.

왜.....?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그래요, 예술고등학교 정도 나오고 이래서 대통령상 수상하고 전국대회 수상을 해야 특채가 가능하고 이런 거예요.

체육 특기생이나 예술 특기생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럴 바에는 여기는 이렇게 학교마다 지원하는 것보다 남사당 풍물단 청소년 체험방을 전수관에서 그냥 계속 운영하는 게 낫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3자가 맞아 떨어지면 그리로 계속 체험해 가면서 연습하고 거기서 인재가 발굴이 되면 남사당 풍물단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존회 출신이 그 전에 하던 사람 중에 몇 명 있어요?

아니, 국장님! 행사 규모가 면민 체육대회가 큽니까, 이런 공연이 큽니까? 내가 향당무, 화랑무 공연을 네 번을 가 본 사람이에요.

공연을 가보면 강제성 동원이 60%대가 돼요. 강제성 동원이! 거기다 대고.....

두 번째인가 첫해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었어요. 또 대안학교 마을 이런 행사에 내가 미술 뭐 하는 것 때문에 가봤는데도 100명 넘기기 힘들어요. 물론 왔다 간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에 쭉 초기에 행사 치룰 때 100명 넘기기 힘들어요.

또 물론 그분들이 홍보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 문화 쪽에는 우리 시민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옴으로써 안성 알림의 형식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만 좀 질의드리고, 18페이지에 국제민속축전기구협회 예술단 초청 공연인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1월에서 12월인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우리 남사당 축제 기간에 초청했던 거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는 이 사업을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 사이에 4개 국 초청공연을 하겠다, 자매결연도 맺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인 집행 내용에서 볼 때는 우리 바우덕이 축제 기간에 초청을 해서 그 행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즐겨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럼 올해 외국분들 초청 공연은..... 그 예산이 작년에 8,000만원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그럼 올해 2006년도에 8,000만원 집행한 게 축제 때 지원했지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신설로 들어와야지. 연속성이 아닌 예산으로 들어와야지요. 설명서 자체가 2005년도에 2,500만원, 2006년도 8,000만원, 올해 2007년도 6,400만원. 6,400만원을 앞서 집행한 거에서 신설로 예산이 들어왔어야지, 연속성으로 들어온 것은 그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26페이지, 안성맞춤박물관 도록제작비가 있고, 또 박물관기획전 운영이 있고, 홈페이지 제작비, 유물구입비 등 통틀어서 있는데 한꺼번에 좀 답변을 요구하는데, 도록제작이라는 게 홍보물이지요?

홍보물이에요? 나는 그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도록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빠른데, 이게 좀.....

하여튼 좋습니다. 도록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향토사료박물관 형식은 지금 문화예술관에 있지요? 그거 기증한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대학교 정문 안에 들어가 있는 박물관 옆에는 위치가 괜찮은 거예요? 박물관 자체를 중앙대학교에다 빨리 주고 빨리 나와서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줄 거 줘 버려요.

그거 뭐 우리가..... 아니, 우리가 50년 동안 땅을 임대한 건데 그거 50년 후에는 우리 건물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전체적인 분야에서 보면 박물관하고 향토사료집하고는 통합이 돼야 돼요.

이런 조그만 시·군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통합해서 한 군데서 다 보게끔, 박물관만 딱 보고 다른 데 가서 또 봐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유지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의미가 없다 이거지. 또 안성맞춤박물관 유물구입을 한다는데 어떠한 유물을 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쪽 지하에 방치는 시켜놓고 유물만 자꾸 구입해서 과연 되는 건지,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안성맞춤박물관이 지어진 지가 꽤 되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안 했다는 거, 현재까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지어놓고 여태 홈페이지도 안 해 놓고 뭘 홍보했다는 거예요? 서울 분이 안성에 놀러 왔다가 우리 집을 들러 갔는데 거기를 애들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박물관인 줄 알았대요. (웃음) 이게 지금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자, 향토사료관은 여기 있으면서 또 일부는 지하에 아직도 방치돼 있고. 아예 우리가 보관능력이 없어서 기증을 안 받았다면 상관없어요. 부식 안 되게 팬 장치해서 공기순환만 시켜주는 이런 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유물을 또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구입해 오던 거예요?

아니, 글쎄. 물론 유물이라는 가치는 보는 사람 눈에 의해서 많이 틀려요. 내가 보면 좋고 남이 보면 시원찮을 수 있는 것이 유물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공공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방치돼 있는 향토사료 유물은 내팽개치고 다시 구입한다니까 제가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차원이 자꾸 틀리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유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옛 선조들이 쓰던 물건을 유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 보물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점이 거기서 또 갈라져요.

그럼 안성맞춤박물관에 있는 것은 우리 옛 어르신들이 쓰던 것 맞지요? 또 제작하는 과정이나 뭐하는 걸 수공업으로써 보여주는 형식도 거기 전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향토적으로 써오던 그 물건을 뭘로 표현할까요? 그것도 유물이에요.

네, 그런데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유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집행부가 심도있게 논의하겠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놓고 얘기한다면 보는 관점은 틀리지만 공공적인 가치에서 차이를 좀 두고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놓고 국가에서 국립박물관을 운영하는 거 차이점이 이런 소도시에서는 같이 취급하고 같이 보관하고 같이 관리해 나가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 너머 진천 가보시면 같이 관리해요. 향토사료박물관 안에 가치 있는 유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분리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향토사료관에 전시돼 있고 그 밑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 자체도 전혀 없어요.

지하에다 그냥 놓고 일부 이쪽에다가 전시해 놓고 지하에 있는 것은 방치돼서 공기순환만 돼서 부식이 안 되게끔, 그런데 우리는 옛부터 농경문화란 말이에요. 향토사료박물관에 있는 것은 농경문화 때 주로 쓰던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좀 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임대해 주는 건가요? 아니, 작가들이 자기가 한 작품을 자기가 임대비용을 내서 전시해서 판매가 되면 수입이 얻어지는데 내가 그 수입에서 지출이 생긴 요인이 발생한 게 있잖아요? 아니, 지금 진광빈 담당이 답변하신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 수준 높은 작가는 아니고 중견작가 내지는 지금 막 작가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합동으로 전시하고 이런 공간을 좀 임대해 보려고 그러는 비용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런 분들한테까지 안성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500만원 들어와 있지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조그마한 문화예술행사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하루 즐겁게 체육 하는 행사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요. 시민체육대회가 되든 면민체육대회가 되든.

지난번 3대 때 의원님들이 이거 올리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동의안 처리를 해 가지고 얻어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 깎아서 동의안 처리 또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런 일을 두 번이나 하게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예산을 우리가 좀 봅시다.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체육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에서는 군데군데 10%대 줄인 부분도 있지만 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50%를 삭감한 거예요.

이는 분명 집행부가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시민들 생각을 전혀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아휴, 참 저렇게.....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이 추경이지, 이것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1년 계획에 짜여져야 될 예산이었어요.

추경 얘기하시는데, 만에 하나 상반기가 되든 하반기가 되든 추경에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무슨 사태라도 나 봐요. 거기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 쓰게 생겼냐고! 자, 전체 예산을 특별회계까지 3,900억을 놓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요.

기본적인 경비에서 시민체육대회는 기본적인 거예요. 시장님이 볼 때 바우덕이 축제가 기본적인 것 마냥 의원들이 볼 때는 시민체육대회가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기본적인 건 먼저 넣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이 아까 예산 심의하다가.....

이거 수정으로 다시 변경이 됐지요? 증액이. 지금 이게 10명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실무진에서만 갔다 오면 되지, 10명씩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0명이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바우덕이 축제 총 실무자 한두 명하고 집행부에서 한두 명 가면 되는 거지, 뭐 민간참여대표들하고 잔뜩 그렇게 잡아서.....

예산이 과다하다, 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립풍물단 순회공연이..... 자, 예산계에서 계수를 전체 맞추다 보니까 1,200만원밖에 안 해 줘서 다시 수정에 3,710만원이 온 건데, 지금 집행부 예산계에서 수정 안 한 게 맞아요.

바우덕이축제위원회에서 2명, 집행부에서 2명, 해서 벤치마킹 하고 오는 게 맞겠다 하니까 1인당 약 한 400만원 잡아준 게 맞는 거라고요. 굳이 10명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님, 제가.....

그럼 지금 7,420만원 예산 세운 걸 집행 안 했어요? 지금 큰일 날 짓 하는 거예요! 자,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을 바우덕이 축제 전에 갔다 와서 보고 온 효과를 가지고 지난 바우덕이 축제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12월 한가한 시간에 놀이관광 시켜준다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거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아휴, 정말..... 아니, 가만있어 봐. 안성맞춤랜드 사업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세찬 위원입니다. 좀전에 정회하기 전에 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 한다는 것 집행 안 하신 부분은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보류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디자인 혁신? 3페이지, 4,000만원 예산이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와 있는데.

혁신산업부담금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몇 회에 걸쳐서 바우덕이축제 캐릭터 산업디자인을 했는데 그럼 과거에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이걸 다른 데다 다시 의뢰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중앙대학교에서 할 사업이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캐릭터 사업을 했는데 별 큰 성과를, 축제기간에만 팔리고 이러니까 큰 성과를 못 보고 있으니까 중앙대학교에서 산업자원부에다 응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상제작 설치가 있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이렇게 수정까지 들어올 사항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시기가 이르다는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생전에 계시고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해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고 템포를 늦출 용의는 없는지.....? 그거 예산 지원해 준 지가 언젠데?

다 지어서 거기 관람들도 하고 그러는데 개관식에 맞춰보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제가 왜 이런 의문점을 던지는 거냐 하면 안성맞춤 유기가 전통적인 것은 분명한데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타 시·군에서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비싸요. 물론 여기는 수공업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기계로 하는 그 차이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판매 실적은 월등히 떨어져요.

여기에서 같이 수공업을 하시던 분이 타 지역에 가서 기계를 제작해서 하는 분도 계세요. 장인정신만 고집하다 보면 홍보가 덜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자!

수공업으로 한 것하고 기계식에 의한 공업으로 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가 준다면 안성유기가 조금 더 많은 판매실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안성시가 너무 수공업에 대한 의지만 강하신 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성시가 홍보해 주는 비용대비 판매실적은 저조하다. 유기공방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주말마다 하는 게 뭐지요?

시티투어?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저것 부부셋트 같은 거 하나 사가고 싶은데도 인터넷에 떠 있는 것하고 안성 인터넷에 떠 있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동상제작은 제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동상제작은 생전에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요 근래에 와서 생전에 동상제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꼭 생전에 우리 시가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글쎄 상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안성맞춤 유기, 조선시대 3대 시장에서 이름있는, 상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출 용의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한 가지 답변이 빠졌는데, 집행보류 하라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지난 번 바우덕이축제 전에 다녀오셨어야 분명히 맞는 건데. 이렇게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집행보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집행 시기를 놓쳐서 갈 시기를 놓친 것을 억지로 내년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축제에. 아니, 세계적으로 축제는요, 시기별로 365일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3대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하고 예산요구서 제출한 것을 봐서는 4월에서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다녀와서 10월 바우덕이축제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 뒤에 집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물론 올해 잔뜩 세웠다 집행 못 하면 ‘연속사업이 다 있는 건데’, 이건 연속사업비가 아니다, 이거지.

토목, 건축에서는 연속사업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보류를 강력히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과 시비 담은 것을 별도로 뽑으세요. 기금출연이 지금 2억인데 그래도 몇 년도까지 목표액을 채워야겠다는 과장님의.....

지금 이동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을 대체해 줘야 되는데 2억씩 해 주면 언제까지 할는지도 모르잖아요? 위원장님! 제안을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어떻게 이동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보다는 우리가 일괄해서 물어보면 설명이 나올 거니까요.

한 가지. 사업연합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사업연합에 우리가 계속사업 마냥 그래도 홍보비를 많이 주고 5대 특산물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에 올해도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농업인한테 혜택 오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적거든요. 본 위원이 의원으로써 볼 때 사업연합 지원에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반면 액수가 상당히 적은데 이 점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달리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고 싶은지....? 아니, 과장님이 답을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사업연합하고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성시에서 사업연합을 지원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럼 경제사업을 잘 하는 농협에다가 상금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그 액수를 쭉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쌀 홍보를 위해 광고하는데 1억을 줬다면 사업연합이 플러스 시켜서 광고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성시가 사업연합에 이런 홍보비를 지원을 안 줬을 때.....

신규매장이 8대 2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홍보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아니, 직접 해도 되잖아요? 우리 고유의 5대 특산물 홍보를 우리가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작 과정을 참여하겠지만 향후 목적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거지요. 아니, 지금 봐요. 얼마 전에 2회 추경에 남사당 다큐멘터리도 문화체육관광과가 직접 지불했는데, 여기 농림과에서 못 할 홍보가 뭐가 있어요?

사업연합에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같이 보조해 주고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재원 출연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출연하는데 상대적으로 쌀값은 다른 시·군보다 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타 시·군에서 농협에다가 그렇게 전폭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한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홍보비 내지는 농정관리에서 홍보할 것은 직접 하면 안 되냐,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업연합으로 주는 걸로 예산서에는 들어왔는데 직접 할 의사가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뭐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광고회사하고 계약해서 우리 예산이 우리 수준에 맞게, 안성맞춤 5대 특산물 수준에 맞게끔 광고해 달라는데?

어차피 그리 가도 회계상의 절차는 편할는지 몰라요. 거기도 어차피 광고회사하고 하는 거고 팜플렛 책자도 인쇄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성농민회에서 시장실 점거할 때 우리 시청 일부 직원들이 저한테 “사업연합 가서 얘기해야지, 왜 시장실에 와서 얘기하느냐”고 그래요.

그게 또 맞기는 맞아요. 오죽하면 지원은 그만큼 하는데..... 사업연합이 그만큼 환원을 못 해 주니까 이리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 심정이 조금 이해는 가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법인이 틀린 사람이 사업만 연합하는 거예요. 각 조합이 총회 결산을 보면 경제사업 결과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게 예산서에 없어요.

왜? 사업연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향후 2007년부터는 직접 홍보하실 의향이 없는지,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홍보는..... 자!

우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안성맞춤담당관실로 예산을 넘겨서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조직개편이 아마 이번 회기에 들어올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이 다시 신설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공보실이. 될지 안 될지는 뭐 향후 문제고.

홍보는 우리 시에서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집행 못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홍보 절차나 회계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어려움에 봉착돼 있고 아직 사업연합이 미숙하게 우리 농민들 의지를 모르더라도 다수가 같이 참여하면서 설득해서 가고 싶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 해 준만큼 농민들이 사업연합으로부터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대상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여기 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은 법인마다 틀려요. 1,000원 주는 데가 있고 2,000원 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터울은 한 틀에다 묶어놓고 조합마다 달래느라고 지도사업해서 3,0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2006년도 상반기에 지레 겁 먹고 조곡으로 팔아먹는 바람에 이 지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손해 본 부분을 농민한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연합에 농산물 유통 예산 지원하는 현황을 지금 보면 우리가 직접 지불하고 우리가 직접 광고해서 이것보다 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직접 광고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 다음 분 마친 뒤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안성시청 농림과에서 홍보비 세워서 홍보하자 이거예요. 통합할 때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결단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봐요. 서안성 농협 사업연합에 참여 안 해요. 양성 참여 안 해요.

시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소외돼 있는 농업을 그래도 좀 의욕이라도 불어넣어 주려고 홍보비 세워 뭐 세워서 해 주는데, 어떤 농협은 사업연합에 참여했다고 혜택을 보고, 어떤 농협은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물론 일괄적으로 사업연합에 참여를 해야 우리 안성시청이 집행하기도 편하고 이러니까. 잘 해 오다가 배값 가지고 이슈가 확 돼 버리고.

각 조합마다 예산총회를 해 보니까 우리가 사업연합 들어가서 득이 된 게 뭐가 있냐, 이슈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하는 소리는 그래요. “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사업연합에 해 줄 도리는 다 하는데 농협에서 안 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내가 조합장이냐”, 피해갈 수 있어요. 같이 질의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9페이지에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이 어디 들어가는 거며, RPC 저온저장고 설치는 어디고?

그러니까 이 예산서 10페이지, 9페이지예요. 그리고 또 10페이지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그러면 양성은 사업연합에 참여 안 했는데, 안 하면 안성시가 어떠한 농업적인 혜택을 안 주겠다는 의지를 한번 밝힌 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질의했던 건데 예산서 10페이지,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은 어디예요? 아니, 이게 아까 질의를 한 건데 정 위원님이 중간에 들어오시니까 이게 또 답변이.....

그리고 예산서 12페이지에 보면 배 품종갱신이 있는데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여기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는 만풍, 한아름 뭐 이렇게 해서 품종을 좀 다변화 해야 되겠다는 건데, 가능한 사업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차피 추석 물량은 그래도 신고 위주거든요. 그래도 소비자가 신고를 위주로 원하는데, 어떤 결과냐 하면 우리가 꽃이 펴서 수정시켜서 배를 정상적으로 해야 추석 때 딸 게 있어요.

이것을 약재 처리해 가지고 앞당겨 따잖아요. 그때 따면 신고 말고는 가격이 떨어져서 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업연합도 약재 처리를 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왜, 신고를 그때 찾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배 맛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나와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지금 농민들이 신청하는 걸 사전조사를 해 보신 건지, 안 해 보신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스러운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휴, 이것 걱정이에요.

그리고 산림부분에서 서운산에 단풍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러는데, 서운산이 단풍나무가 그렇게 극소수인가요? 아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큰 나무 밑에다 심어버리니까 살아서 제대로 생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비봉산에 우리가 심었잖아요?

지금 살아 있는데도 그늘지니까 커 올라가는 과정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사업인데. 물론 나무가 없으면 심어야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같이 커 올라가는 거 같으면 괜찮은데 그늘지니까 이게 단풍나무 역할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