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물론 시상하는 입장에서는 수상하시는 분이 뭔가 새로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걸 착안하신 것 같은데 상이라는 것은 사실 명예이지, 무슨 물품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꼭 부상이 풍족하게 되어야 만이 상의 효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상 쪽에 치중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여러 가지 법규 제한된 부분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상의 취지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 감사에 대한 표현인데 부상이 풍족해야 그 상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는 입장에서 좀 고마움에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난 것 같아요. 6쪽에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해 주는 거지요? 13쪽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 보면 보육시설장 및 교사 직무연수비 3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풍족하게 써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모든 행사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5쪽에 평가인증보육시설 재료비가 어떻게 25개소만 책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단속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담당님? 청소년지킴이에서 하는 사업 실적 주세요. 그리고 31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노인일자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을 하시는데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취지가 뭐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께서 소일거리로 마을환경도 가꾸시고 어떤 취미도 해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사업의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 배가 늘어났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정도로 늘릴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은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부락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나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그저 꽃이나 갖다놓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파놓고 해 놓으면 꽃만 갖다놓고서, 제가 지역에 다 다니면서 꽃 심는 것도 봤고, 꽃 심는 날 음료수 사다가 격려도 해 드렸는데 여기다가 과연 2억원씩 들여 가지고 투자할 만한 사업인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노인회에서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후환이 무서워서 제가 얘기를 안 한다면 그건 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려는 열의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목격하고 실지로 체험한 걸로는 그 분들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개 부락에 꽃 심는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음료수 사다 드리고 저도 같이 심고 다 했는데 어르신들이.....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홍보비로도 잡혀 있고, 교육비 해서 그것도 잡혀 있고 하는데 거기 차량이 있습니까? 여기에 홍보비라면 전단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다는 전단지 한장이라도 붙였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네요. 난 전단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6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했으면 여기도 자료가 한 부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분 회원이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회원을 조직한 거예요? 심의하실 적에 과장님께서 명단을 보고 심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청소년지킴이를 조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우리가 청소년지킴이를 할 테니까 시에서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그 분들이 별도로 유지비로 해서 96만원을 썼고 야식비로 해서 153만 6,000원을 썼고 교육비로 35만 4,000원을 쓰고 홍보비로 15만원을 쓰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산서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해서 서류가 저기한데 청소년지킴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갖다 다 쓰고, 여기 활동할 때 공무원들을 입회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차량유지비하고 야식비 해서 지출하고 해서 결산서만 올린 거잖아요. 52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 구입으로 해서 60만원을 잡았거든요.
몇 개나 제작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화장실에 하는데 랜탈료가 19만 4,000원씩 들어가요? 아니, 여성회관에만.
지금 본청에도 시범으로 한 대씩 설치해 놓았지, 그렇게 안 해 놓았거든요. 당장 화장실 가 보세요. 아니, 지금 본청에도 시범으로 한 대씩만 설치해 놓았는데 여기는 100%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거기 3층이잖아요. 3층이면 3개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19만 5,000원씩. 그러면 등록비가 얼마이고..... 아니, 랜탈하는데 등록비가 들어가요?
진짜 우리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하고는 달라서 어려움도 많으시고 밖에서 민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사회복지과에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보면 때로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예산서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우리 담당님들이나 과장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단속이나 지도 나갈 때는 저희 의원들도 참석 좀 해 보게 연락 좀 주십시오.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도 가서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라면 같이 체험도 하게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연락 주셔서 같이 하시고요.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당장 급한 대로 안내문을 써 붙여 가지고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2동사무소나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거기다가 약도하고 써 붙여서 미처 생각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로 가서 세울 수 있도록, 우선 주차장이 준비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2쪽에 보면 친절공무원 트로피 제작 20만원씩 2회가 있고 4쪽에 시상금 10만원씩 두 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면 그 선정이 된 사람은 20만원 짜리 트로피를 받고 시상금으로 10만원에 대한 상품을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트로피가 어떤 식으로 견적을 받았길래 20만원인데 좋은 건가 보지요? 트로피보다는 패 같은 것을 해 보았는데 보통 8만원 짜리면 괜찮더라고요. 8만원 짜리부터 10만원 짜리면.
그런데 트로피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더 개수를 늘려서 친절공무원들을 많이 선발을 해서.....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지요? 제 생각은 공직자가 850여명 되잖아요.
그 인원 중에서 사실 1년에 2명, 사실 제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옆에서 격려해 주고 사랑해 줌으로써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잘해서 진짜 잘했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저런 저 직원도 저렇게 해서 좋은 저기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제가 효자상을 탔는데 제가 그걸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받고나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저 자식 효자상까지 탄 놈이 부모한테 저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타는 것을 굉장히 부담을 가졌는데 어르신들이 주시는 거라 할 수 없이 받았는데 친절공무원들도 그런 패를 주면 저 사람들도 언제 친절공무원 상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몸가짐을 더 조심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이런 것은 굳이 인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1년에 몇 십 명씩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분기별로 한 명씩 뽑아서 준다든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된 데는 잘 되고 있고, 아직 미진한 데는 미진한데 그래도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면하고 없는 면하고, 있는 면은 하다못해 체육대회를 한다, 뭐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소에 어르신들이 갈고 닦았던 것을 해서 나와서 시범을 보여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그것이 잘 안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의료보험조합에서 강사를 보내주셔 갖고 면단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스포츠댄스 내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모 면에 그 분들이 가셔서 하셨는데 거기는 자치센터가 없는 면이지요. 그것을 하고나서 수료식을 하는데 상당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 있는 면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그런 것도 해 준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역시 있는 면하고 없는 면하고의 주민들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굳이 4개소만 이렇게 제한을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원한다면 규모를 축소시켜서 저기해서라도 골고루 공급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연구를.... 7쪽에 보면 사무실 물품구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좋은 것도 많겠지만 의자가 하나에 22만원씩, 책상이 80만원씩 되는데 이게 어떤 종류예요?
회계과에서도 칸막이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잖아요. 다른 과는 국내여비도 많이 긴축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작년 예산 그대로 세우셨네요? 그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540만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9쪽에 행망용 컴퓨터 100대 구입하는 거요? 매년 저희가 교체 구입해 주고 있잖아요. 100대를 구입하려면 컴퓨터는 언제 구입했던 걸 교체해 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