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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국한 의원 발언

제8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6-12-01

윤국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2. 2007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3. 200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종숙 위원님, 윤국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3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교육, 건강관리, 취미, 사회봉사활동 및 노인단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총 조성액은 6억 1,784만 8,000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예치금 5억 9,237만 6,000원과 2007년도 이자수입 2,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이자수입 2,547만 2,000원에서 2,292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인회지원 900만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5개 소에 대하여 892만 4,000원, 충효교실 5개 운영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예상액은 5억 9,4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2007년까지 적립을 하고 그 이후부터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그간 이자까지 포함하여 4억 2,570만 8,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예상액은 5억 4,2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옛날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것을 2005년 9월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조성액은 5억 4,271만 8,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예치금 4 억 9,191만 5,000원과 융자금회수 3,480만 3,000원, 이자수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자활공공체사업 및 자활지원사업기관대여 7,000만원, 저소득층생활안정융자금 5,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말 예상액은 4억 2,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3건의 의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타 시·군에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 같은 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용인 같은 데는 재원이 풍부하니까 노인복지기금이 많이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이 20~30억원이 된다고 그러네요. 저희는 5억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만, 5억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1억원씩 조성을 하면 5억원이 되거든요. 2008년도부터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여성복지증진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여성복지기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쪽에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망이.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을 더 증액시켜야 될 방향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지회에서도 저희하고 매월 월례회를 부녀회분들하고 노인회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자율이 싸다 보니까 2,000여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연 5,000만원씩이라도 증액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기금을 더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노인 운영비를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나왔거든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지금 사회가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고령화가 어느 정도 많이 는다는 거거든요. 늘면 그만큼 자원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대처를 빨리 해 줘야 나중에 원성이 들리지 않지 않겠느냐.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옛날에는 10%, 12%, 9%, 8%로 이자율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는데 이게 4%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지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네,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윤국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안성의 마인드 자체가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예술문화도시를 목표로 삼고 나가는데 윤국한 위원님이 노령화에 대한 질의를 잘해 주셨고, 안성의 마인드를 그대로 잘 이끌어나가려면 윤국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기금 쪽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 마인드에 맞추어서 발전하려면 육아교육도 잘 되어야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노령화 대책하고 육아교육 대책을 적은 재정살림에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나,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집행부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506억 1,489만 9,000원으로 전년도 370억 6,588만원에 비해 36.5%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38.6%로 195억 5,471만원, 도비는 21.1%인 126억 9,985만 5,000원, 시비는 33.8%인 171억 3,085만 5,000원, 기금은 0.7%인 3억 4,048만 4,000원, 보통교부세 1.8% 8억 8,8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일반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주변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과조직 운영기본경비로 4,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정책 세미나, 연찬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행사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자 식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협의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억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안성시지회 1,200만원 등 8개 보훈단체운영비 및 안보교육 환경정화사업비로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안성시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재해 및 이재민 구호비 1,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푸드뱅크 저장고 보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캐비넷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9억 1,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외 5건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19억 7,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기별로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2,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운영외 4건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억 4,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외 2건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8억 9,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부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일반운영비로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향상 교육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부기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어울마당 평생교육 운영 지원외 9건에 대하여 8억 7,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여성주간 및 여성의 날 행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비로 도비지원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지원사업비 1억 4,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부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인데 17쪽부터 20쪽 상단까지 민간경상보조 및 국·도비지원사업으로 102억 2,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20쪽 상단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비 도비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정부지원 시설 개보수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축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운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시비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일반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설아동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안성맞춤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 26쪽 상단까지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지원사업비 21억 4,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로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수당 150만원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단속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4,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지원사업비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3,4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공설묘지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노인서예대회 및 정보화경연대회 20만원과 건강진단 참석노인 급식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 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안성시 노인의 날 행사에 1,350만원과 2007 실버가요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외 2건에 대하여 국·도비지원사업비 42억 4,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국·도비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38쪽까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 24건이거든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63억 1,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인데 24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비지만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지원사업비 34억 1,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20개소에 대하여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내역은 40쪽, 41쪽, 4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로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76만원과 한마음복지관 공공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성시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5,000만원 등 9건에 대해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민간행사보조비인데 45쪽 상단까지 5,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금 9건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사업 21억 3,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급여 2억 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0쪽 상단까지 저소득장애인 의료신문보급 등 18건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비 34억 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한마음복지관 누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운영 및 기타직보수로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 청소인부임 600만원과 여성회관 수목전정 및 예취작업 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로 1억 1,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2,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작품발표회 행사운영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생 접수 자원봉사자 급식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회관 강사수당 2억 1,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여성회관 청사 정비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 구입 등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세출부문 사회복지과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제출 후 추가 내시된 부분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국·도비 지원사업비 4,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비 부기된 것을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한

윤국한위원

여성회관 중에 한마음복지관 누수공사를 하겠다고 2,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신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한마음복지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중 앞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이번에 신축된 건물로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가 시각장애인하고 농아하고 농아들 수화센터, 시각들 심부름센터, 정보화교실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회관인데 금년도말에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게 안성여중 앞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건축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수해 때 여중 앞에 공원 있는데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이번 장마에도 비가 새서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종숙

이종숙위원

3쪽에 지역사회복지정책 세미나, 연찬회 개최가 있는데 1년에 연 2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 다 세미나입니까? 복지 전체예요? 아니면 직원들 세미나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모셔놓고 연찬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금광면 안성 연수원에서 했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연찬회를 하는 거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연 2회씩 하셨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국한

윤국한위원

12쪽에 안성시 여성상 시상자 표창패 제작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70만원 짜리를 했고, 2007년도에는 50만원 짜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패 하나에 70만원씩, 50만원씩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패 대신에 실용적으로 상품권을 증정한다든가 그래야지, 금·은패, 제가 볼 때는 안성시 시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시상, 노인복지시설상, 체육문화시설상, 시장님상, 국회의원상, 대통령상까지 다 있는데 50만원 짜리, 70만원 짜리, 은패상을 주는 것은 솔직히 못 보았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건데, 표창 패를 하나만 드리고 행운의 열쇠 이런 것을 드렸는데 이게 선거법에 못 드리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부상을 못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패하나 주고 행운의 열쇠 금 열 돈을 주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여성단체 수상자들한테 사기앙양을 시키고 권익 신장을 해 주었는데 금 열 돈을 못 주니까 그런 걸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런데 굳이 여성상만 이렇게 50만원 짜리 패를 주고, 다른 시장님 상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민의 날에 기업체 같은 데도 패를 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종숙

이종숙위원

윤 위원님, 2007년도에는 삭감되었네요.
국한

윤국한위원

은패를 준다는 것이..... 대통령상도 그런 패를 주지 않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상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대신에? 한 값어치를 해 준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행운의 열쇠 한 냥 값을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물론 시상하는 입장에서는 수상하시는 분이 뭔가 새로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걸 착안하신 것 같은데 상이라는 것은 사실 명예이지, 무슨 물품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꼭 부상이 풍족하게 되어야 만이 상의 효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상 쪽에 치중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상도 없고, 패하나 제작해 주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재근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법규 제한된 부분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상의 취지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 감사에 대한 표현인데 부상이 풍족해야 그 상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는 입장에서 좀 고마움에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난 것 같아요. 6쪽에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해 주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 차량 운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남은 음식, 남은 옷 같은 거 각 시설이라든가 어려운 이웃한테 전달하는 거.....

오재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

오재근위원

사무실이 저기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한마음복지회관 내에 있지요. 이번에 사무실 마련해 주었지요.

오재근위원

여중학교 앞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13쪽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서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도 2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교육 가는 사람들 여비 주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교육을 어디서 해요? 주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수원에서요. 수원에 여성인력개발원이 있거든요. 작년까지 서울에서 했는데 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재근위원

며칠을 하길래 18만원씩 주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박 3일 여비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교육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교육비는 그 기관에다가 주는 거고, 250만원 도비지원 되는 것은 여성인력개발원에 주는 거고, 이것은 공무원 교육 가는 여비 주는 겁니다.
여비예요.

송형근위원장

22쪽 아동복지 쪽에 예산이 50% 이상 플러스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보수 공사비 6,000만원, 서운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립어린이집들이 노후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낙원어린이집도 방수가 안 되고 인지어린이집도 방수, 칸막이, 배관, 정화조정비 등 해 가지고 공도에도 시설 담장설치비, 참사랑도 보육시설정비를 해야 되겠고 해서 4개소에 대해서 각각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낙원어린이집 2,500만원, 인지어린이집 2,000만원, 공도 500만원, 참사랑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 서운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은 이번에 서운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개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족한 부분, 담장 휀스라든가 옹벽, 잔디 식재, 조경 화단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26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500만원씩 2개소 1,000만원을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에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고, 현실성이 있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어린이 시설을 할 때 딱 500만원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 맞게 7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이 예산을 딱 500만원에 맞춰주면 1,000만원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500만원에 맞춰야 되고, 200만원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500만원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1,000만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앞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린이집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국한

윤국한위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무조건 예산을 500만원에 국한을 시켜놓으면 이게 예산 낭비지요. 가서 보았는데 200만원 짜리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예산에 맞춰서 500만원 시설로 해야 되고 여기는 진짜 미흡해서 7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50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A어린이 놀이터는 300만원 이렇게 실사를 거쳐서 딱 두 개소에 500만원, 500만원이 아니라 5개소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예산이라는 거지요. 무턱대고..... 이것은 놀이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서 놀이터를 움직이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가 2개소씩, 3개소씩 보수를 해 주거든요.
국한

윤국한위원

저는 과장님,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놀이터에 맞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 2개소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께서 놀이터를 다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울 때는 A어린이집에 예산 500만원 들어가고, C 놀이터에 50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A하고 C에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2개만 해 주자, 내년에는 3개만 해서 예산을 세우자, 그런 그냥 앉아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A놀이터에 가서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만 들어가겠더라, 하면 300만원 예산만 세우고, C놀이터에 예산이 700만원 들어가겠더라, 하면 700만원을 세워서 딱 1,000만원을 세웠더라면 효율적인 놀이터에 보수가 들어가겠지만 이게 아니라 아, 올해는 2개소에 500만원씩 주자, 그러면 무조건 돈에 맞추어서 필요 없는 것도 해야 되고, 필요 있는 것은 못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주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건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지금 실사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말대로 저한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놀이터에 보수를 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어디 보수, 어디 보수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런데 그것은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 놀이터에 보수할 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00만원에 300만원 짜리가 되면 3개도 해 주고, 200만원 짜리가 되면 5개도 해 주고 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보수를 해 줄 것을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으니까 2개소라고 해서 2개소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 해 주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예산은 2개소 500만원을 잡았더라도 나중에 실사를 해서 집행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겠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좋은 사업인데 현실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걸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일제조사를 싹 했어요. 하도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조사를 싹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사를 사실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15쪽에 보시면 보육교사 후생복지라고 해서 2007년도 신규사업 같은 데 3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거든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상당히 보수 수준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많고 해서 오지도 않고, 사실상 금년도에 교사 수준 대 어린이 수준이 많이 강화되었는데도 모집을 했는데도 잘 오지를 않아요. 보수 수준이 열악합니다. 최저 78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조금 주어도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도시로 교사 분들이 가지, 시골로 잘 안 오거든요. 있어도 좋은 데 있으면 가고 해서 이 보수도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높이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교육도 잘 시키라는 시 차원에서 사실상 민간부분은 5만원씩, 시립은 3만원씩 교사들한테 직접 주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사기앙양을 시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잘 좀 가르치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학교까지 나오고 학력도 우수한 선생님들을 많이 유치하는 차원에서 세웠으니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많은 교사분들이 우리 안성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라면 누락되는 교사들이 없이 지급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느 부모한테 들으니까 시청에서 시장님이 안 주셔 가지고 봉급을 못 타왔다는 교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담당님한테 한번 여쭤본 것이 있는데 그런 차원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봉급이 100만원 이하이다 보니까 어느 보육교사들이라도 누락되는 교사들이 없이 똑같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보육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두 명이 보다가 우리 안성에 보육업무가 증가되고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해서 계가 신설이 되었거든요. 또 그와 아울러서 각 시설의 교사들도 전부 다 인명을 받아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업무입니다. 129개소의 교사들을 관리하는 것도요. 만약에 수당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가고 그러는데 자기들 보고는 안 하면 자기도 손해지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할 리가 없지요.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오재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 보면 보육시설장 및 교사 직무연수비 3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연수할 수 있지요. 이거 운영비만 가지고 연수를 하라고 그랬다가 시설장들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금년부터 시설장들도 한번 늘려주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연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보면 교사가 몇 명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50명 됩니다.

오재근위원

450명이면 쉽게 얘기해서 점심 값만 해도 얼마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체력단련비도 작년까지는 교사연수비로 해 주었거든요. 연수비로 해주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시설장 및 교사 연수비로 해 가지고 따로 편성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단련비로 해서 금년도에도 실시를 처음 했거든요. 보니까 120여명. 450여명이라고 해서 다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연합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너리굴마을에서 한마음대회도 열고 했는데 120여명 정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사들이 토요일 날인데 다 오지는 않거든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쉬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쓸려면 한도 없고.....

오재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풍족하게 써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모든 행사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15쪽에 평가인증보육시설 재료비가 어떻게 25개소만 책정이 되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확정된 게 2개, 또 금년도에 신청한 거 다 해 가지고 25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려고 해요. 내년도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오재근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25개소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단속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담당님? 청소년지킴이에서 하는 사업 실적 주세요.
해 가지고 성과가 뭐가 있어요?
관련 서류 좀 저 좀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 차후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사회복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PC방, 경찰서, 지킴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엄청 성과가 좋습니다.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31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노인일자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을 하시는데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취지가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각 15개 읍·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터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데 꽃길을 조성하고 1개 마을에 2, 3명씩 노인들이 직접하고 쓰레기 투기라든가 오물 같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해서 깨끗한 마을 환경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원을 편성했는데 노인들의 호응도가 참 좋고 1억원을 더 확대해서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우리 시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부락에서 2, 3명 선정을 받아서 금년에는 1억원을 가지고 73개소를 해 보았거든요. 아주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노인 한 분 10만원 꼴씩 60만원씩 해 드렸더니 소일거리도 되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결과보고를 시장님께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다른 시에서도 이 사업을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

송형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초두순시에 어떤 노인 대표되시는 분이 건의를 한 내용 같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나 만지는 것보다 아직 은 건강이 있는데 마을 앞 잡초 뽑기라든가 가꾸기 사업을 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노인들도 활성화 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라고 질의해서 이루어진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한 번 처음 시행하셨는데 7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좋아서 내년도에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 내용이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께서 소일거리로 마을환경도 가꾸시고 어떤 취미도 해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사업의 역할에 비해서 예산이 배가 늘어났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정도로 늘릴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은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부락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나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그저 꽃이나 갖다놓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파놓고 해 놓으면 꽃만 갖다놓고서, 제가 지역에 다 다니면서 꽃 심는 것도 봤고, 꽃 심는 날 음료수 사다가 격려도 해 드렸는데 여기다가 과연 2억원씩 들여 가지고 투자할 만한 사업인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노인회에서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후환이 무서워서 제가 얘기를 안 한다면 그건 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 의견은 분명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노인 양반들이 73개 마을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80개 마을 중에서 1/4밖에 못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부락에서도 하려고 하는 노인분들이 엄청 많고 하루 나오셔서 하는 게 1만 2,500원 꼴로 드려 가지고 한 달에 나흘, 닷새 이렇게 나오시면 10만원 꼴 돌아가게끔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마을도 깨끗하고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한다,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나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 사업이 소극적이고 잘 안 되는 사업 같았다면 이렇게 확대 안 합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아주 잘 되고 있고, 각 부락마다 이장님들한테 물어봐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니만큼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려는 열의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목격하고 실지로 체험한 걸로는 그 분들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마 금광면 10개 부락도 못 했을 겁니다. 보개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80개 부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 가지고 73개 마을을 선정해서 했는데 그러면 읍·면 당 7개 마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에서 쭉 나와서 쓰레기 줍고, 풀 뽑고 그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재근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개 부락에 꽃 심는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음료수 사다 드리고 저도 같이 심고 다 했는데 어르신들이.....

송형근위원장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위원님끼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어보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육교사 후생복지비에 대해서 이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사실 자치위원님들끼리 어제 심사숙고하게 다루었던 문제인데 강 담당님이 보육담당으로 오신 지 한 3개월 되셨나요?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 네.

송형근위원장

어린이 보육지원 사업비만큼 저희도 어제 심사숙고하게 다루었는데 그동안 석 달 동안 보육담당으로 와서 일하시면서 열의 있게 움직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 제가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집의 실태를 보고, 교사들의 상황을 볼 때 사실은 종사자 임면사항이 엄청 들어옵니다. 교사들의 움직임이. 그래서 A어린이집에서 B어린이집으로 계속 흐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고, 임면사항이 많다 보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매일 와서 똑같은 교사분들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잦은 이동을 하다 보면 교사를 다시 충원이 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사실은 교사 대 아동비율에 맞춰서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교사 한 분이 기준 이상의 아동을 볼 수밖에 없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시에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민의 혈세지만 그 부분을 일부 지원했을 때 그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전문적인 보육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건비적인 수준을 볼 때는 사실 그렇지 않게 저도 느껴집니다. 조금이라도 보조가 된다면 그 분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긍심도 갖게 되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안성에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강하게 느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후생복지비를 예산에 담았던 거고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고도 그런 변화가 없다면 추후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만은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담당님, 열심히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5만원이라는 돈은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 라고 보면 작은 돈이거든요. 사실 선생님들 봉급에 얹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선생님들 이동이 잦다보니까 애들 교육상 안 좋으니까 5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를 1년 동안 담당하면 좋은데 자꾸 이동이 있다보니까 시에서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 이동이 없게끔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 네,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 5만원이라는 돈이 작고 크고를 떠나갖고 이거 갖고는 선생님들이 이동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돈이나마 어려운 재정형편에 그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교사들이 자리이동이 없게끔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 알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나라 인건비 중에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최하로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유독 보육교사 직업에 대한 인건비만 최하로 받느냐? 그것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 네.
국한

윤국한위원

지금 아동은 줄고 있고 그 반면에 유치원은 신설되고 있어요. 더 증가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아동이 줄면 유치원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동은 주는 반면에 유치원은 증설이 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보육교사 봉급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나머지 그 부분을 다 정부나 시에서 메워주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엄밀히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업으로써 보육사 증진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시설에 대한 어린이의 안전이라든가 시설을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강화를 시켜서 우리 시가 그만큼 보조해 주는 대신 우리 어린이들한테 더 이익이 가게끔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

보육담당

강규환 :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이 많이 는다는 것은 2005년 1월 3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교사 한 분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숫자는 아주 무지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이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맞추다 보니깐. 그 전에 한 분이서 여러 명을 가르쳤는데 0세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세 아이밖에 못 가르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자료도 요청하고 했으니까 지금 15분인데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 30분 남았으니까 30분 동안 진지한 질의를 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16쪽에 보시면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안성에는 가정폭력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안성에도 가정폭력이 많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찰서 같은 데 신고된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거든요.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에 1건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건수가 적으니까 안성이 좋은 지역이네요.
국한

윤국한위원

27쪽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수당 1만원씩 150명인데 이것은 체크를 해서 1만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10명씩 위원이 있지요.
국한

윤국한위원

활동을 하나 안 하나 1만원씩 통장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언제 모여서 활동을 다 하는 거냐? 아니면 1만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거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도위원을 하지 않습니까? 활동을 대림동산 같은 데 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럴 때. 위원들이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국한

윤국한위원

2006년도에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얼마 나갔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 1건도 접수된 것이 없어서 안 나갔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이거, 뭐. 포상금이 2005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도 안 나갔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안 나갔는데 예산만 자꾸 세워서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연말에 가서 감을 하거든요. 안 나가면 감을 하는데 신고 건수가 접수가 되면 포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은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3회 추경 때 없으면 감을 해서 다른 비용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까 노인 일자리 마을 가꾸기가 각 마을마다 경로당 노인일거리잖아요. 기업체하고 매치가 되어서 일거리 같은 거 안 정해줍니까? 나와서 꽃길 가꾸기도 좋지만 경로당 안에서 계신 분들도 일거리를 그 분들한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거리를 기업인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하는 게 안성시내에서 안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업체하고 매치를 시켜서 전자부품 조립이라든가 하는 것도 몇 군데 있기는 있거든요. 상당히 힘이 든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세미도 만들고 수세미를 만들어서 1,000원씩 팔지 않습니까? 수세미도 하고, 전자부품 조립해서 끼우는 것도 해서 가져가고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시에서 실현하는 데가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수세미 만드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바우덕이 축제 때도 팔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 한번 노인지회에서 와 가지고 1,000원씩 5개 수세미를 산 적이 있는데 뜨거운 그릇을 올려놓고 하는 것은 좋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미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노인 분들한테도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경로당 운영비도 쓰시고 다른 용도로도 쓰시고 그런 역할이 있었으면 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환경정화사업으로 길거리 오물수거라든가 휴지수거라든가 또 노는 땅 경작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한 달에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주지요. 그래 가지고 노인회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고구마라든가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심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10만원씩 경로당별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80%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28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있는데 1,350만원에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돈을 지급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설명 드릴게요. 안성·평택범죄예방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하고 안성 학생들을 위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골든벨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학교에는 폭력 없는 학교 조성도 하고, 검찰청 소관으로 위원이 있거든요. 사실상 1,500만원씩 3년을 세워서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행사성 예산이 10%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아마 15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하고 안성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검찰청 소관 그 위원들한테 1,300만원 그냥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위원 있지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장학금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평택·안성 학생들이 댄스경연대회도 하고 골든벨 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반반씩 지급해 주거든요. 이것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면 청소년 배낭여행 1식은 어떻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배낭여행 1식은 금년도에 청소년 국제기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중국을 2,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 보았어요.
국한

윤국한위원

몇 명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학생들 20명이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해 가지고 해 보았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이것을 확대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40명으로 하려다가 30명으로 하려다가 도로 20명으로 했는데 일본 배낭여행을 시켜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국한

윤국한위원

몇 박 며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6박 7일. 이번에 일본을 연수하려고 연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서 실시를 할 거거든요. 계획은 6박 7일을 했습니다만, 7박 8일이 될 수도 있고, 좌우간.....
국한

윤국한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배낭여행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자녀안심 학교보내기는 검찰청에서 이런 걸 하니까 억지로 예산 세워 갖고 주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금년에는 행사가 지났으니까 내년에 한번 행사할 때 오세요. 성모병원 이주한 씨가 회장을 하다가 이번에 동아자동차 유병칠 씨가 우리 지역은 회장이 되었거든요. 각 지구별로 다 있어요. 평택도 2군데나 있고, 안중하고, 송탄도 있고 지역별로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당히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루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한 가지. 우리 안성지역에 공단이 많지요? 공단 안에 환경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자체 공단에서 하나요? 공단 주변환경.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환경과에서 기업체에다 같이 공문을 내 가지고 ‘깨끗한 안성만들기’ 차원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환경과에다 얘기할 문제인데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가내공업 직장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단을 다녀보면 공단 내 인도주변에 잡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앞을 보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터를 갖고 싶어하시거든요. 그것은 환경과하고 논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재근위원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홍보비로도 잡혀 있고, 교육비 해서 그것도 잡혀 있고 하는데 거기 차량이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차량 있지요.

오재근위원

어떤 차량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 사준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오재근위원

자가용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차마다 다 붙였어요. 청소년지킴이 차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붙였어요. 활동하는 차량이 있지요.

오재근위원

여기에 홍보비라면 전단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다는 전단지 한장이라도 붙였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네요. 난 전단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6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했으면 여기도 자료가 한 부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분 회원이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회원을 조직한 거예요?
그러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선정을 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선정할 때 그 분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야 있지요.

오재근위원

심의하실 적에 과장님께서 명단을 보고 심의해 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명단을 가지고 심의는 안 합니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같이 협의해서 하지.....

오재근위원

우리 시에서 청소년지킴이를 조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우리가 청소년지킴이를 할 테니까 시에서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각 시·군마다 다 청소년지킴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다른 명칭으로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중앙까지 다 보고가 되지요. 그래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행사할 때도 그 양반들이 참석하고 세미나 참석할 때도 가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지요. 청소년 육성지지책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그 분들이 별도로 유지비로 해서 96만원을 썼고 야식비로 해서 153만 6,000원을 썼고 교육비로 35만 4,000원을 쓰고 홍보비로 15만원을 쓰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산서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결산서 연말에 다 받지요.

오재근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보호활동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단속(청소년 지킴이 본부)하고 분야가 어떻게 틀린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킴이 본부에서 이런 걸 단속하고 그러니까 예산 600만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28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보호활동 지원이 있고 안성청소년 지킴이 본부가 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경찰서에 지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활동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 지도위원회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같이 야간에 합동으로 하면서 차량 같은 것도 운행하면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정산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지킴이도 금년에 더 요구를 했는데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킨 거거든요.

오재근위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해서 서류가 저기한데 청소년지킴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갖다 다 쓰고, 여기 활동할 때 공무원들을 입회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차량유지비하고 야식비 해서 지출하고 해서 결산서만 올린 거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킴이도 우리하고 같이 하지요. 교육청.....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활동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사람들 활동한 것을 아마 못 보셔서 그러는데 저하고 저녁에 나가보시지요. 잘하나 못 하나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재근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 같이 입회 하에 하신다고요?
52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 구입으로 해서 60만원을 잡았거든요. 몇 개나 제작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송형근위원장

60만원 짜리 3개 한다는 거지요. 3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교육생 모집하면서 3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개월 짜리로. 그때마다 홍보물 현수막을 여성회관 앞에다 하고 각 거리마다 해 놓고 하거든요.

오재근위원

비데 랜탈은 어디에다 해 놓는 거예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김영자 : 여성회관 화장실에요.

오재근위원

화장실에 하는데 랜탈료가 19만 4,000원씩 들어가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김영자 : 네.

오재근위원

몇 개를 설치하시길래?
담당

담당여성회관

김영자 : 화장실 한 층에 2개씩 있거든요. 2개씩 있으면 한 화장실에 3개씩 들어가고.....

오재근위원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김영자 : 네.

오재근위원

아니, 여성회관에만. 지금 본청에도 시범으로 한 대씩 설치해 놓았지, 그렇게 안 해 놓았거든요. 당장 화장실 가 보세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김영자 : 그런데 여자화장실만 하려고 했어요.

오재근위원

아니, 지금 본청에도 시범으로 한 대씩만 설치해 놓았는데 여기는 100%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김영자 : 아니에요. 한 층에 하나씩이에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몇 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거기 3층이잖아요. 3층이면 3개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19만 5,000원씩.
국한

윤국한위원

비데 랜탈 룰루 쓰고 있는데 3만 4,000원인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던데.

오재근위원

3층에 하나씩이면 3대면 되는 건데.....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거예요, 관장님?
담당

담당여성회관

김영자 : 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 등록비가 있을 거예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등록비가 얼마이고..... 아니, 랜탈하는데 등록비가 들어가요?
종숙

이종숙위원

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랜탈료하고 등록비하고 해서입니다.

오재근위원

세부내역을 적어주세요.
담당

담당여성회관

김영자 : 네.

오재근위원

진짜 우리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하고는 달라서 어려움도 많으시고 밖에서 민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사회복지과에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보면 때로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예산서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우리 담당님들이나 과장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여성회관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여성회관 청사정비공사하고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기를 읽어보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쓰겠다’ 또 여기도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건물관리와 안전예방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따로따로. 일반시설장비 유지비 1,258만 2,000원하고 여성회관 청사정비공사 1,000만원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작년에도 1,357만 2,000원을 세웠고, 1,200만원을 세웠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건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물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장비는 여성회관에 장비가 많거든요. 장비부분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재봉틀이라든가 방송시설이라든가 등등해 가지고 장비를 수리하는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여기에 보면 전기, 기계, 소방,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1년에 계속 고장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청사 정비는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수하고 건물 안전관리까지 다 해서 예산을 1,258만원을 세웠는데 또 여성회관 청사정비로 해서 효율적 관리, 안전사고예방, 편리한 근무환경 제고 뭐 이렇게 매년마다 세우면,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데, 담당님 한 번 설명해 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청사를 관리하면 청사관리유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쓰는 장비가 있으면 장비가 노후화되고 고장 나는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따로 있어야만 그때그때 대처를 하거든요. 여성회관 교육 홍보를 하면서 반도 38개 반이나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장비가 고장 나면 즉각 즉각 수리를 해야만 교육생들한테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비 수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다음에 단속이나 지도 나갈 때는 저희 의원들도 참석 좀 해 보게 연락 좀 주십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이고, 좋지요.

오재근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도 가서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라면 같이 체험도 하게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연락 주셔서 같이 하시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연말에 몇 번 할 건데 연락을 드려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한 번 나와서 같이 체험도 해 주시고 단속도.....

오재근위원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여성회관 청사정비 공사 같은 것도 좋은 취지인데, 여성회관은 제가 볼 때 주차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도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며칠 전에도 어디를 갔다 오다가 보았는데 거기에 자가용이 서 있는데 길에다가 어느 주부님이 세워놓았는데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바깥에다가 세워놓았는데 주차장 문제도 참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서 여성회관 관장님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계속 토론을 했는데 뒤로 논을 사 가지고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현재는 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눈이 오면 눈도 쓸어주고 거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주차장을 따로 마련할 복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 하천을 정비하기 전에는 그 밑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나마도 나았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 마따나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앞으로는 여성들이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차량 이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거기 관장님 계시지만 활동 범위가 넓잖아요. 여성회관을 가 보면 주차장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재근위원

당장 급한 대로 안내문을 써 붙여 가지고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2동사무소나 보건소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거기다가 약도하고 써 붙여서 미처 생각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로 가서 세울 수 있도록, 우선 주차장이 준비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제일 이용하기 쉬운 것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주차장이 넓으니까 만차일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하고 다 세우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청소년 하나되기 축제는 몇 월 달쯤 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하나되기 축제는 몇 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나눠 가지고 하거든요. 네다섯 번 200만원씩, 300만원 정도씩 나눠 가지고 하거든요. 가을에 바우덕이 축제 때도 아시겠지만 이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그것 하는 것도 이 예산에서 하는 거거든요.

송형근위원장

몇 번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1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일 많이 투자되는 게 바우덕이 축제 때 이틀 동안 전야제때 같이 축제하고 병행해서 할 때 제일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27억 3,800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3,23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부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따른 전산호적 제적장비 인부임과 200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12회를 개최하였던 시민자치대학을 2007년도에는 총 18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서 순서에 의해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호적전산화 업무추진 인부임 1,080만원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호적부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비해서 전산호적제적부 오류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완벽히 정비하기 위한 인부임 3,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과조직 운영정비로써 과 사무운영 등 종합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일체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특근자에 대한 급양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절 아침방송 C D 제작비로써 업무시작 전 3분을 이용한 친절방송을 실시하여 직원의 친절마인드 변화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송분 60회 분에 C D제작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시상자에 대한 트로피 40만원과 각종 호적관련 서식구입 및 호적업무관련 수용비 810만원과 많은 시민이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위한 홍보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에 의거 헌장 재 정립시 시민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과 공무원의 친절 참 봉사행정을 추구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친절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4개소 21개 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서 3쪽 시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문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 및 운영교육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및 관외출장비 1,308만원과 주민자치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형사 및 인사관련 법률상담에 자원봉사하시는 변호사에 대한 보상으로 가정법률 무료 상담원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4쪽 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에 의거 행정착오수행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대한 손해보상을 하여 시정에 신뢰도를 형성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착오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시상식 시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수여하는 부상품으로 문화상품권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후화로 사용 불가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과 호적증명발급 단계 개선을 위한 통합인증기구입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과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오재근위원

2쪽에 보면 친절공무원 트로피 제작 20만원씩 2회가 있고 4쪽에 시상금 10만원씩 두 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이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그 선정이 된 사람은 20만원 짜리 트로피를 받고 시상금으로 10만원에 대한 상품을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트로피가 어떤 식으로 견적을 받았길래 20만원인데 좋은 건가 보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20만원 정도는 썩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좀 친절공무원 선정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서 크리스털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하려고 1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친절공무원 시상은 트로피를 주면서 문화상품권으로 10만원씩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선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재근위원

트로피보다는 패 같은 것을 해 보았는데 보통 8만원 짜리면 괜찮더라고요. 8만원 짜리부터 10만원 짜리면. 그런데 트로피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더 개수를 늘려서 친절공무원들을 많이 선발을 해서.....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친절공무원을 1년에 한 번 해서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을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봐 가지고 2명을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원관계는 잘못하면 과다하게 친절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이러한 가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트로피 관계는 반드시 20만원 짜리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부의장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품위에 손상되지 않게 그 이하라도 구입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제 생각은 공직자가 850여명 되잖아요. 그 인원 중에서 사실 1년에 2명, 사실 제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옆에서 격려해 주고 사랑해 줌으로써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잘해서 진짜 잘했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저런 저 직원도 저렇게 해서 좋은 저기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제가 효자상을 탔는데 제가 그걸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받고나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저 자식 효자상까지 탄 놈이 부모한테 저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타는 것을 굉장히 부담을 가졌는데 어르신들이 주시는 거라 할 수 없이 받았는데 친절공무원들도 그런 패를 주면 저 사람들도 언제 친절공무원 상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몸가짐을 더 조심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이런 것은 굳이 인색하게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1년에 몇 십 명씩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분기별로 한 명씩 뽑아서 준다든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인원수를 제가 봐서는 현재 분기별로 준다는 것은 과다하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반기나 하반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가정법률 무료 상담 보상해 주는 거 저는 900만원인 줄 알았는데 90만원인데 그거 솔직히 무용지물 아닙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보통 몇 천 만원하는데 과연 시민이 전화해서 변호사를 누구, 여기 변호사가 세 분인데 김동식, 이중산, 강길복 변호사인데 이 세 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 분한테 주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국한

윤국한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한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하고자 90만원을 세워서 분기별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돈을 주지는 않고 식사를 분기별로 대접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상담보상비라면 모를까, 그리고 셋 중에 시민이 어느 분한테 상담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과목에 대한 세울 수 있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목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증원할 계획이 있느냐? 그것은 만약에 앞으로 증원이 된다면 공도읍이 해당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고, 과거의 주민자치센터는 관 주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에서 시설비를 거의 75%를 대 주었습니다만,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공도읍에서 주민자치센터 설립 의사가 있다면 모든 것은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된 데는 잘 되고 있고, 아직 미진한 데는 미진한데 그래도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면하고 없는 면하고, 있는 면은 하다못해 체육대회를 한다, 뭐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소에 어르신들이 갈고 닦았던 것을 해서 나와서 시범을 보여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그것이 잘 안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의료보험조합에서 강사를 보내주셔 갖고 면단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스포츠댄스 내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모 면에 그 분들이 가셔서 하셨는데 거기는 자치센터가 없는 면이지요. 그것을 하고나서 수료식을 하는데 상당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 있는 면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그런 것도 해 준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역시 있는 면하고 없는 면하고의 주민들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굳이 4개소만 이렇게 제한을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원한다면 규모를 축소시켜서 저기해서라도 골고루 공급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연구를....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제가 공도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도읍이 거의 4만 정도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도읍이 앞으로 통치제로 바뀔 확률도 많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민이 원한다면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 시에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어떠한 문화적인 욕구가 풍부한 쪽이 아무래도 예측하기는 공도읍 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 여하튼 기타 면에서 우리도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의사를 표시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조 사항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릴게요. 안성에 15개 읍·면·동에서 지금 4군데 지역에서 21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산면이 4개인데 죽산면은 무엇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죽산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포츠댄스가 있고 가요교실이 있고, 서예교실이 있고 기체조 교실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3동에는 7개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담당님 무슨 무슨?
담당

담당자치지원

윤명기 : 3동은 컴퓨터, 요가, 단학, 서예하고 한문, 풍물교실, 노래교실, 책 읽어주는 어머님 모임 이렇게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죽산, 1·2·3동 외에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걸 행사장에 초청을 받아서 다니다 보니깐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2·3동, 죽산면만 운영할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런 사업을 벌이십시오.” 라고 면단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규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을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신청서를 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이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송형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4개 지역만, 주민자치위원이 나머지 면은 없다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발위원회가.....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개발위원회는 있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개발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개발위원회는 다 있는데 여기 죽산하고 안성동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개발위원회를 다 뽑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데는 12번 나누어 갖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개발위원회는 연에 두 번씩, 많이 하는 데는 4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분리된 게 주민자치 운영하는 안성동하고 죽산면은 연 12번을 다 회의를 하고 또 같이 묶어져 있더라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전에 면장을 해 보았지만 개발위원회가 있어요. 1동도 개발위원회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저는 개발위원회에 자료를 구입하느냐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같이 묶어져 나오더라고요.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안성시 재정도 열악해서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아 왔거든요. 안성 1·2·3동을 제외한 큰 데가 공도인데 공도는 5만이 넘어가는 인구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안성 관내 전 지역이 형평성에 맞게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대해서 좀 유도를 해서 어르신네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면을 끌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집행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친절아침방송 C D제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우리가 21회 분을 현재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한 달을 21일로 잡고서 준 작가되는 분들이 직접 글을 쓰셨어요. 그 양반들의 글을 가지고 아나운서가 있는 쪽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개시 10분 전에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21회 분 내용이 다 틀려요.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신선한 느낌을 주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이어져야 된다, 그러한 것이고 여태까지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했던 것보다는 준 작가 실력이니까 글 내용도 좋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21회를 방송했는데 내용이 좋고 건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60회로 늘려서 예산에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시작한 지가 금년도 10월 달에 했어요.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내용을 한 번씩 바꾸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60회로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1년 내내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 지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 가지고 방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1쪽에 전산 호·제적부정비 인부임은 현 직원이 아닌 일용직을 쓰나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호적전산화 업무 추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300일 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 호·제적부정비 인부임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08년도부터는 호적부가 폐지가 됩니다. 신분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하려면 일단은 호적부에서 주민등록을 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인부임으로 3,475만 5,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까지 예산을 배분해서 그 작업을 시켜서 ‘08년도 1월 1일부터 실행하는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것을 만전을 기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송형근위원장

이 비용이 15명이 70일을 일하는 비용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그런데 가외 일용직을 쓰는 거냐? 우리 현직 집행부 면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일용직을 씁니다. 한두 달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9,834만 6,000원보다 9억 9,868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9,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9,7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사업에 1억 5,000여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에 3,000여만원 등과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화 정보보완 강화분야에 시스템 보강에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타 항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과 4쪽에 정보기획항에서 과조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675만원, 급양비 180만원, 4쪽에 관내출장여비 3,024만원, 관외출장여비 99만 2,000원, 정보통신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420만원을 계상해서 총 4,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교재구입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자료 보관용 백업테이프구입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시민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2개소에 홍보물 제작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메일을 통한 PC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홈페이지상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노출방지 프로그램 설치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전산직무관련 위탁교육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2개소에 전산교육장 회선료 및 전기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지도정보 서비스 이용료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GIS추진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1억 1,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서버 유지보수비에 1,899만 5,000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61만 8,000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308만 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187만 9,000원, 마을정보사랑방, 정보이용실, 마을정보센터 PC유지보수비 984만원, 정보화마을 입간판 유지보수비 10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정보화지도자대회 및 중앙교육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중앙부처로부터 개발되어서 보급하고 있는 5가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작년도에 리스방식으로 구입을 했고, 주전산기나 부대장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리스조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예산부담비율은 국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6쪽에 정보화마을 2개소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으로 3,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이 2,638만 7,000원, 제경비로 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킹으로부터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한 웹 방화벽 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 인허가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무용 집기물품구입 책상, 의자, 칸막이 등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운영에 경상적경비에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으로 6,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신프로그램 구입 810만원, MS오피스 등 업무용 프로그램구입 5,13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구입 95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전자결재 조직도 보강프로그램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8,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에 4,134만 3,000원, 이것은 서버유지보수비 1,636만 5,000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인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버유지보수비가 1,838만 3,000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1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및 한국토지정보용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과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9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억 4,900만원, 도비 1억 7,400만원, 시비 1억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비입니다. 현재 1차분 공정은 90% 정도, 2차분 공정은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산장비보급입니다. 전산장비보급은 1억 9,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100대에 1억 3,000만원, 프린터 60대에 6,705만원, 스캐너 1대 9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윈도우 자동패치 및 자산관리 시스템도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자결재 GIS 세외수입 자료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보완시스템 도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인건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3,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과 13쪽에 전액 도비로 시행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통계조사 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부임이 712만 5,000원이고, 여비가 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운영비로 통계간행물 관련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발간 1,0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발간에 320만원입니다. 통계조사용 사무용품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급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편발송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자료수집 및 합동작업 54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통신관리항에 경상적경비로 팩시밀리 토너구입 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총 4억 7,0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일반전화사용료로 9,811만 2,000원, 14쪽에 행정전화를 이용한 전국 단일망 시외전화 사용료 540만원, 휴대할인 통신망 사용료 2,520만원, 관용휴대폰 사용료 6대에 360만원, 도청과 시청구간에 접속된 초고속망 사용료로 3,345만 6,000원, 행정망 전용회선 사용료로 2억 5,256만 9,000원, 위성전화 사용료 216만원, 실명확인을 위한 정보이용료로 132만원, SMS 문자메세지 전송요금 540만원, 무선통신장비인 TRS 사용료 168만원, 일반전화 컬러링 서비스요금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8,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환기 유지보수비로 720만 2,000원, 본청 및 읍·면·동 회선 유지보수비로 3,528만원, 회선통합장비인 먹스 유지비로 800만원,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로 1,700만원, 네트워크 침입방지장비 유지보수비로 477만 8,000원, 보완장비인 VPN 장비 유지보수비로 720만원, IP SCAN 유지보수비로 393만 9,000원, 통합메시징 시스템 SMS 유지보수비로 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용전 검사에 활용하고 있는 차량선박비 1대에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전 검사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에 2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가통신 신규업무담당 위탁교육비로 2명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6개망에 대한 시분담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KT에서 50%를 부담하고 국비 25%, 시비 2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구입으로 2,500만원, 교환기 컬러링 시스템구입 3,000만원, 17쪽에 IP전화기 시범구축으로 대덕, 원곡, 일죽, 안성3동 등 4개소에 6,000만원, 팩스동보서버 업그레이드 및 H/W 증설 2,200만원, 교환기 발신자표시 업그레이드 카드 및 전화기구입으로 2,500만원, 모사전송기구입 10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한

윤국한위원

안성시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국한

윤국한위원

홈페이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매년 일제 정비식으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을 주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버 등 각종 정비를 수시로 관리까지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홈페이지라는 것은 안성시가 운영하는 사업내용이나 정보 모든 것이 수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홈페이지지. 1년에 한 번 홈페이지에다 등록해 놓고 1년 내내 바뀌지 않고 정보를 제공 안 해 준다면 홈페이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계속 자료 변경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국한

윤국한위원

제가 안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 보면 거의 자료가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난주에도 해 보았지만 검색계로 해 가지고 자료 중에서 오자가 있고 탈자가 있을 수가 있고, 자료가 미흡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검색을 실시했어요. 그래 가지고 38명 정도가 참석해 가지고 몇 100건의 검색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수시로 변경을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오·탈자가 생기고 미흡한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고, 근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은 교체하는데 1년에 한 번 하고 있지만 내용의 수정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국한

윤국한위원

저희가 볼 때 안성시 홈페이지 운영이 거의 개인 홈페이지보다 못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기 보면 웹사이트 운영서버 유지비,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비,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3,000만원, 여기에는 웹 방화벽 구입, 홈페이지는 개인 홈페이지보다 못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1억원을 들였으면 1억에 맞는 효과를 내야 이게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고, 관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건데, 진짜 의원님들 홈페이지 잘 관리하시는 그런 홈페이지만도 못 하면서 그런 비용만 매년마다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더 철저히 해 나갈 거고, 제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실 이것은 조그만 어떤 개인의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만 해도 오라클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전자우편, 스팸 차단, 서버보완, 전자설문 이런 별 기능들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 종류만 해도. 그리고 서버종류도 홈페이지 서버가 3개가 들어가 있고 메일서버가 들어가 있고, 백업장비가 들어가 있고 해서 사실은 일반인 개인의 어떤 홈페이지 기능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연결된 것이 많이 있어서 좀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하느라고 하고 있는 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안성시 홈페이지에 매월 몇 명 정도가 접속되는 지 아세요?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운영담당께서 예산 1억원씩 들여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다 이거. 위탁비를 주고 거기서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안성시 홈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운영자체를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버도 여러 종류가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용역을 주는 거고, 나머지 자료 개선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지요. 저희가 자료 같은 거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료 갱신한다든가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컴퓨터의 기능은 계속 매년마다 투자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분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장비,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실용성을, 안성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안성시 홈페이지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실용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담당자께서 홈페이지에 몇 명이나 접속했는지도 모르면 과연 우리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메인 화면을 비롯해 가지고 전체적인 기능배분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에 수시로 기능장애가 온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자료는 저희가, 행사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여하튼 홍보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수시로 올리고 있지요. 아무튼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국한

윤국한위원

제가 볼 때 안성시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그 자료만 빨리 빨리 제공해 주는 것이 안성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왜냐하면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데다가 홈페이지 관리하랴, 뭐하랴, 이렇게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도, 인터넷시대에서 달나라도 가는 시대에 안성시가 이런 인터넷 쪽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정보화시대인데.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내에서도 메인 화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 농림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각각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업체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기네 소관 분야는 자기들이 바로바로 자료를 올리거나 정리를 하거나 그런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업체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2쪽을 보시면 개인정보 누출방지 프로그램 설치라는 것은 개인정보면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보완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그런 추세인데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 어떤 자료를 올릴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내용이면 자체적으로 걸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괄해 가지고 자료를 올렸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올라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못 올라가게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여기 운영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 개인정보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아니지요. 민원인 보호를 하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이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직자들 같으면 개인정보는 본인들이 소홀히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타당할까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이나 민원인의 자료들이 올라갈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끔 타 시·군에서 문제가 되어 갖고 언론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올해 처음 신설된 거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7쪽에 보면 사무실 물품구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좋은 것도 많겠지만 의자가 하나에 22만원씩, 책상이 80만원씩 되는데 이게 어떤 종류예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책상은 다 바꾸고 과장 책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양수 그런 정도가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용 책상은 아니고 편수가 아니고 양수입니다. 그렇고, 의자는 직원들 것은 지난번에 다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담당들 것하고 과장 것 교체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높은 단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올렸습니다. 회계과하고 상의했는데 그런 정도는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책상 파티션은 400만원인데 현재 있는 책상에서 조금 높게 앞에만 막는 걸로, 다른 사무실처럼 높게 막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책상하고 책상을 구분 해 주는 정도로 나지막하게 하는 걸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재근위원

회계과에서도 칸막이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잖아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불시에 사무실 이동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풀로 관리하는 걸로 세운 것이고, 과별로 하는 것은 과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다른 과는 국내여비도 많이 긴축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작년 예산 그대로 세우셨네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작년 수준으로 630만원 세웠습니다. 통계가 일시인부를 사역해서 통계작업으로 현지조사라든가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넉넉한 여비 형편은 아닙니다.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간 거라고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통계자료 합동작업을 한다든가.....

오재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540만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관내출장여비요?

오재근위원

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관외는 줄고, 관내출장여비는 조금 늘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직원이 1명이 적었어요. 작년에 직원 1명 늘어서 늘은 거지, 예산부서에서도 철저히 구분해 가지고 늘려주지 않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6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비가 3,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어떤 전산을 개발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프로그램입니까? 어느 기관에다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용역 주는 겁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어떤 전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연구개발비에서.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홈페이지를 구성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되어 왔던 그런 홈페이지가 자꾸만 개발이 되고 현재 구성되어 왔던 내용들이 불합리하게, 민원인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든가 활용하기 어렵다든가 또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일괄해서 메인화면부터 총 정리하고 각종 기능들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고....
국한

윤국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대한 토털을 보고 우리 시가 그것을 보고 개선을 차후에 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거지, 프로그램을 용역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발 연구비로 나와 있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라, 그걸 갖고 우리 시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는 거지.....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아니라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라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관리해 달라, 그런.....
그러면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은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이런 것은 도대체 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쪽에는 서버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화면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기계라든가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국한

윤국한위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보완을 잘 해 나가야 되겠다는 건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어요.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못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고, 이것은 홈페이지가 현재 메인화면을 구성해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뭐로 거기다가 분포를 시켜 가지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원들이 올리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총 정리해 가지고 메인화면도 개선하고 각종 기능도 추가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이건 견적서 받아서 해 놓으신 거예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견적서 받아서 하지요. 이것은 어차피 입찰로 갑니다. 저희가 일괄로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국한

윤국한위원

아니, 입찰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시는 이만큼 갖고 가야 되는데 입찰을 줘서 요만큼 갈 수도 있고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욕심을 부리면 얼마든지 크게 할 수도 있겠지요. 매년 이런 정도까지 계속 내용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계획은 아니지만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이것도 욕심을 부려 가지고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런 정도 업그레이드 시키면 나갈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정도 범위를 정해 놓고서 저희가 실지 할 때는 과업지시를 줘서 그것에 맞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입찰로 가는 겁니다.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내용의 수정이라든가 올려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과업지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 입찰을 보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9쪽에 행망용 컴퓨터 100대 구입하는 거요? 매년 저희가 교체 구입해 주고 있잖아요. 100대를 구입하려면 컴퓨터는 언제 구입했던 걸 교체해 주는 거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내구연수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보유한 대수가 1,225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그냥 산술적으로 금방 계산을 하면 1,200대를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하면 1/3씩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400대를 교체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요즘 컴퓨터 기능이 옛날에는 1년이면 구닥다리가 되어서 못 쓰거나 속도감이 느리거나 불편함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컴퓨터가 작년, 재작년, 올해 것하고의 기능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활용하는데 큰 문제도 없고, 지금은 견고하게 나오면서 쌉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적으면서도 대수는 많은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 정도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봐서 4년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대 정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4년 정도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4년 이상 되어야지 교체해 줍니다.

오재근위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총 몇 대를 교체해 주었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60대하고 추경에 해 가지고 75대인가 해 줬습니다.

오재근위원

재작년에 300대 한 것 같은데?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300대는 아니고 재작년도에 2억 4,000만원이니까 확실히 자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100대 이상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아주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 줘야 될 사항들은 신규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GIS 지하매설물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어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먼저 설명드렸던 대로 1차분, 2차분 연도별 예산 세운 대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1차분은 2005년도 11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2007년도 2월 달까지, 2차분은 올 6월 달 발주해 가지고 7월 달부터 2008년도 2월 달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1차분은 90%가 진행이 되어서 얼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 1차분에 대한 것은 90% 정도, 2차분은 발주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1차분은 90% 정도 되고, 2차분은 30% 정도 진행되었다고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잘 알겠고, KLIS용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슨?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이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GIS는 저희 시만 하고 있고, 그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지금 GIS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지보수관리비가 필요한 거지요? 유인물 34쪽에 보면 GIS 및 KLIS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지리정보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기 확보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정보시스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그게 다 되면 연결해서 쓰기만 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투자액에 14% 정도 해서 660만원 들어갑니다.

송형근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개 부서를 마치고 나면 항상 대화해서 그런 취지가 있어요.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연락을 하면 시정조치를 하겠지만 어느 한 부서는 정확한 현장답사를 해 가면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올라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부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몇 %를 가상을 한다든가 물가시세 변동에 따라서 가상한다든가 현장답사하지 않은 금액이 올라오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도 전반적으로 보면 새로 하는,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신계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사업이 있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올해가 5차 마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없었던 건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300여 개 이상의 정보화마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가장 핵심인 홈페이지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을마다 있어야지, 자기 마을을 홍보하거나 실제 동네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즉각 즉각 홍보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원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은 여하튼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만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 이것이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미양면 신계리하고 칠장리 신대가 올해 책정이 되어 가지고 2군데입니다. 2명에 대해서 한 달에 100여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2,6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제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4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송형근위원장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색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성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님이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시민의 혈세인데 조금 잘 관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조금 미비되면 무용지물한 돈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2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이것도 미양면 신계리인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과다하게 잡혔거든요. 어떠한 원인이 있었나?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미양면 신계리 마을에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이 2004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 기간 동안 무상 A/S를 받았어요. 작년도에도 상반기 4월까지인가 저희가 A/S를 받고 그 이후에 비용을 추경에 280만원을 담았던 거고, 이것을 한 달에 4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1년분을 전부 세우기 때문에 비교하면 많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 1년 치를 다 세운 게 아니고 일부 다섯 달인가 몇 달 치를 빼고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LA 및 전화하고 본청 및 읍·면·동 회선유지보수비, 보조자료 좀 봐 주세요. 62쪽이요. 침입방지장비 유지보수비 65쪽, VPN 장비 유지보수비 66쪽, IP세콤 유지방지비 이게 실제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안 세우고 2007년도에 세운 게 이 전에는 A/S기간이라 유지보수비를 안 세운 겁니까?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뒤에 유지보수비를 다 세우게 된 원인입니까? 보통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1년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17쪽 사용전 검사 장비구입비가 있거든요. 2,500만원이.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처음 구입한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러면 이것을 2006년도에도 활용했던 거예요?

송형근위원장

잠깐 10분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과장님! 바쁘신 시간 있으세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송형근위원장

시간을 못 보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아까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사용전검사장비는 저희가 1대를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장비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 그 다음에 결선도라든가, 감세량, 반사손실 이런 것 조사하는 측정 장비가 있고, 통신 접지장을 측정하는 장비도 있고요, 또 TV 신호 레벨이라든가 잡음 같은 걸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 TV를 측정 시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비, 이렇게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이 사실은 고장이 났다든가 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서 이것이 틀림없이 작동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 건지 하는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검사를 받게 되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보통 2~3건이 계속 있거든요. 그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연속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세트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어떤 것은 8%, 어떤 것은 유지보수비가 1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를 할 때 업체에다가 용역을 연 계약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겁니까? 연초에 8%에 대한 금액, 12%에 대한 금액을 계약을 해 놓고 1년.....
1년 연 계약을?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78페이지에 부재 중에 전화오고 발신자 추적 장치 돼 있고 그런 거요, 우리가 이 전화기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원실 위주로 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자 부재 중에 전화가 온다든가 또 통화 중에 전화가 와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비용도 그렇고 해서 민원을 많이 다루는 민원실에만 해 가지고, 거기 온 전화들이 다 번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직접 받지 못한 전화, 또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굉장히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좀 친절하게 응대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고요. 참 좋은 저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성시 재정이나 모든 걸로 봐서 지금 긴축 시책을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위치에서 지금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도 있고 또 산하에 지도소 이런 데도 있지만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극소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밖에 출장 나가는 기간이 많은 그런 자리에서는 필요한 전화기라고 보는데 우리 민원실이나 모든 부서는 직원들이 다 옆에 분들이 있고 하니까 전화는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 우리가 재정이 원만하다고 하면 좋지만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꼭 이런 전화기까지 필요로 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보건진료소 쪽이나 우리 농촌지도소 상담소 쪽은 혼자씩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핸드폰으로 연결해 놓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원실이나 우리 민원인들 전화를 많이 받는 부서는 다 담당 공무원들, 아니면 옆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도 할 수 있고. 또 오던 전화가 끊겨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전화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은 우리 자치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저희도 우선 이것 도입을 전화기가 다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화를 한 번 하셨다가 전화가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또 담당자를 돌려주다가 끊어졌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러다 보면 직접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워주셔서.....

송형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무슨 취지인지 잘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자체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은 어떠한 업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지 공무원님들이 전화 와서 끊기는 전화 가지고 다시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80~9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접해왔을 때. 그렇게 마음이 좀 들거든요. 안성시가 지금 나날이 하루, 하루 발전돼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조금 지나가면 위에 어르신들부터 마인드가 바뀌어 나가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 산하 아래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좋은 취지가 뻗어나감으로써 우리 밑에 9급 공무원님들까지 다 그런 마인드라든지 개선이 되고 난 상태에서 사실 그런 게 이루어지면, 그런데 현재로써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하지만 제가 먼젓번에 우리 2동에서는 시행을 해 봤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들이 직계 상관 담당, 과장님 핸드폰도 못 외우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담당 누구 찾다가 없으면 “핸드폰 좀 알려주세요” 하면 “기다리세요” 하고 찾고 알려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2동 식구부터 이런 것은 좀 보완이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조그만 문제부터. 상급, 하급 직원들 간에 교류가 좋아지려면 하급 직원들은 기본적인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우리 회식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2동 직원들은 상급 직원들 핸드폰 자체부터 다 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이 민원인한테 어떠한 전화가 와서 대화 도중에 끊겼다고 다시 해보고 싶은..... ‘아, 이것은 내가 민원 전화니까 찾아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 자세까지는 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치위원님들하고 좀 다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자료 책자 주실 때..... 어저께 주신 저기를 보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직원하고 예산계하고 어떤 혼동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식 자체가 계속비사업 서식이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은 넣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24쪽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한 게 2005년도에 4,800만원, 2006년도에 4,000만원, ‘07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 시청 내에 4층 회의실 옆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하루에 2만원 정도를 주고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 20일 정도, 10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렴한 비용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저희가 뽑아서 쓰는 건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컴퓨터를 접하지 못한 일반인들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기별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송형근위원장

이게 몇 달 운영합니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열 달 운영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이게 동사무소 이런 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지요?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센터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나름대로 구상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안성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시청에서.....

송형근위원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도 시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간 지금 몇 명 교육을 합니까? 교육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시키는 인원이 연간 토털로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송형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오늘은 이상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