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3건의 의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국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봅니다.

안성의 마인드 자체가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예술문화도시를 목표로 삼고 나가는데 윤국한 위원님이 노령화에 대한 질의를 잘해 주셨고, 안성의 마인드를 그대로 잘 이끌어나가려면 윤국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기금 쪽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 마인드에 맞추어서 발전하려면 육아교육도 잘 되어야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노령화 대책하고 육아교육 대책을 적은 재정살림에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나,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아동복지 쪽에 예산이 50% 이상 플러스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초두순시에 어떤 노인 대표되시는 분이 건의를 한 내용 같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나 만지는 것보다 아직 은 건강이 있는데 마을 앞 잡초 뽑기라든가 가꾸기 사업을 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노인들도 활성화 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라고 질의해서 이루어진 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한 번 처음 시행하셨는데 7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좋아서 내년도에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 내용이시지요?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위원님끼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다루어보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교사 후생복지비에 대해서 이종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사실 자치위원님들끼리 어제 심사숙고하게 다루었던 문제인데 강 담당님이 보육담당으로 오신 지 한 3개월 되셨나요?

어린이 보육지원 사업비만큼 저희도 어제 심사숙고하게 다루었는데 그동안 석 달 동안 보육담당으로 와서 일하시면서 열의 있게 움직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담당님, 열심히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5만원이라는 돈은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 라고 보면 작은 돈이거든요. 사실 선생님들 봉급에 얹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선생님들 이동이 잦다보니까 애들 교육상 안 좋으니까 5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를 1년 동안 담당하면 좋은데 자꾸 이동이 있다보니까 시에서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 이동이 없게끔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 5만원이라는 돈이 작고 크고를 떠나갖고 이거 갖고는 선생님들이 이동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돈이나마 어려운 재정형편에 그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교사들이 자리이동이 없게끔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자료도 요청하고 했으니까 지금 15분인데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 30분 남았으니까 30분 동안 진지한 질의를 해 주세요.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루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한 가지. 우리 안성지역에 공단이 많지요? 공단 안에 환경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자체 공단에서 하나요? 공단 주변환경. 환경과에다 얘기할 문제인데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가내공업 직장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단을 다녀보면 공단 내 인도주변에 잡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앞을 보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터를 갖고 싶어하시거든요. 그것은 환경과하고 논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조 사항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릴게요.

안성에 15개 읍·면·동에서 지금 4군데 지역에서 21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산면이 4개인데 죽산면은 무엇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동에는 7개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담당님 무슨 무슨?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죽산, 1·2·3동 외에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걸 행사장에 초청을 받아서 다니다 보니깐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2·3동, 죽산면만 운영할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런 사업을 벌이십시오.” 라고 면단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4개 지역만, 주민자치위원이 나머지 면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안성시 재정도 열악해서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아 왔거든요.

안성 1·2·3동을 제외한 큰 데가 공도인데 공도는 5만이 넘어가는 인구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안성 관내 전 지역이 형평성에 맞게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대해서 좀 유도를 해서 어르신네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면을 끌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아침방송 CD제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21회를 방송했는데 내용이 좋고 건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60회로 늘려서 예산에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1쪽에 전산 호·제적부정비 인부임은 현 직원이 아닌 일용직을 쓰나요?

그런데 가외 일용직을 쓰는 거냐? 우리 현직 집행부 면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GIS 지하매설물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어요? 1차분은 90% 정도 되고, 2차분은 30% 정도 진행되었다고요?

지금 GIS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지보수관리비가 필요한 거지요? 유인물 34쪽에 보면 GIS 및 KLIS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개 부서를 마치고 나면 항상 대화해서 그런 취지가 있어요.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연락을 하면 시정조치를 하겠지만 어느 한 부서는 정확한 현장답사를 해 가면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올라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부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몇 %를 가상을 한다든가 물가시세 변동에 따라서 가상한다든가 현장답사하지 않은 금액이 올라오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도 전반적으로 보면 새로 하는,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신계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은 여하튼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만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색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성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님이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시민의 혈세인데 조금 잘 관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조금 미비되면 무용지물한 돈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20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이것도 미양면 신계리인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과다하게 잡혔거든요. 어떠한 원인이 있었나?

잠깐 10분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과장님! 바쁘신 시간 있으세요? 시간을 못 보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78페이지에 부재 중에 전화오고 발신자 추적 장치 돼 있고 그런 거요, 우리가 이 전화기가 꼭 필요한 겁니까? 네,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고요.

참 좋은 저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성시 재정이나 모든 걸로 봐서 지금 긴축 시책을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위치에서 지금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도 있고 또 산하에 지도소 이런 데도 있지만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극소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밖에 출장 나가는 기간이 많은 그런 자리에서는 필요한 전화기라고 보는데 우리 민원실이나 모든 부서는 직원들이 다 옆에 분들이 있고 하니까 전화는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 우리가 재정이 원만하다고 하면 좋지만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꼭 이런 전화기까지 필요로 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보건진료소 쪽이나 우리 농촌지도소 상담소 쪽은 혼자씩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핸드폰으로 연결해 놓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원실이나 우리 민원인들 전화를 많이 받는 부서는 다 담당 공무원들, 아니면 옆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도 할 수 있고. 또 오던 전화가 끊겨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전화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것은 우리 자치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취지인지 잘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자체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은 어떠한 업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지 공무원님들이 전화 와서 끊기는 전화 가지고 다시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80～9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접해왔을 때. 그렇게 마음이 좀 들거든요.

안성시가 지금 나날이 하루, 하루 발전돼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조금 지나가면 위에 어르신들부터 마인드가 바뀌어 나가면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 산하 아래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좋은 취지가 뻗어나감으로써 우리 밑에 9급 공무원님들까지 다 그런 마인드라든지 개선이 되고 난 상태에서 사실 그런 게 이루어지면, 그런데 현재로써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하지만 제가 먼젓번에 우리 2동에서는 시행을 해 봤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들이 직계 상관 담당, 과장님 핸드폰도 못 외우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담당 누구 찾다가 없으면 “핸드폰 좀 알려주세요” 하면 “기다리세요” 하고 찾고 알려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2동 식구부터 이런 것은 좀 보완이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조그만 문제부터.

상급, 하급 직원들 간에 교류가 좋아지려면 하급 직원들은 기본적인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우리 회식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2동 직원들은 상급 직원들 핸드폰 자체부터 다 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이 민원인한테 어떠한 전화가 와서 대화 도중에 끊겼다고 다시 해보고 싶은..... ‘아, 이것은 내가 민원 전화니까 찾아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 자세까지는 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치위원님들하고 좀 다시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24쪽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한 게 2005년도에 4,800만원, 2006년도에 4,000만원, ‘07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동사무소 이런 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지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도 시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간 지금 몇 명 교육을 합니까? 교육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