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사업소 및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을 끝으로 네 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262억 4,046만 2,000원보다 11.8%인 31억 215만 4,000원이 증가한 293억 4,2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2006년 본예산 112억 8,924만 5,000원보다 7억 3,745만원이 증액된 120억 2,6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에 가정용 수익으로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8억 8,520만원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영업용으로 이것은 가정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56억 8,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욕탕용 1종으로 2억 8,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개조공사 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수수료 2,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단에 잡수입으로 급수장치 파손부담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으로 일반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금이자 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CD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9,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이것은 공사지체상금 및 손괘자부담금입니다.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수도요금 가산금이나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으로 해서 5,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특별이익에 전기 손익 수정이익과 기타 특별이익으로 1,000원씩 존치과목을 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전기직 보수로 기본급, 그 다음에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해서 명절휴가비까지 해서 31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분리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가 무슨 계, 무슨 계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는 기 있는 것처럼 업무계, 시설계, 공무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소로 간다면 하수도계가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가 만약에 된다면 업무계처럼 똑같이 업무를 담당할 행정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계가 있어야 되고, 공무계가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업무, 시설, 공무로 가고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네. 거기에다가 하수도법에 옛날 오분법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으로 전부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수도 아마 하수로 들어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도?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하수도사업소가 여기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그렇지요. 축폐나 분뇨처리나 아마 하수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하수도관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네?

광역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규모 프로젝트.

네, 그것도 하수도에 해야지요.

그러면 3개 계네, 거의?

하수도 3개 계고 상수도 3개 계고. 오수만.....

오수관리계가 없고?

오수계가 그리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명년도부터인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관내 관정시설 실태조사를 다 했잖아요?

상수요?

그러니까 지하수.

네.

지금 신고된 시설에 한해서 일정의 세금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사항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대충 안이니까.

저희는 지하수계를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지하수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만들 겁니다. 기타특별회계가 됐든...... 공기업까지는 안 가겠지만 특별회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상수 검침하는 것처럼 지하수를 한 달에 얼마씩 쓰는지 검침을 해서 지하수 쓰는 만큼의 세금이라면 세금이랄까 요금이라면 요금으로 물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관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다가 음용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장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과수원도 관정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사항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종의 물 양, 계 그것도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세금을 일정액 물릴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신고 안 된 것도 꽤 많을텐데......

신고 안 된 것은 불법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지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불법이면서 범죄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오래된 것을 지금 자진신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 기간이 언제였었지요?

(담당에게)그때가 꽤 오래됐지?

백형일 1년 동안 아마 유예기간을 두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정도?

백형일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골..... 뭐 도시는 상관 없겠지요. 그런데 농촌 현실에서 보면 관정이 신고 안 된 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신고된 시설은 거꾸로 세금을 물로 신고 안 된 시설은 불법행위기 때문에 어떻게 요금을 청산할 것이며 결국은 잘못하면 농민들 범죄 행위를 정부에서.....

그것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위에서 아마 정확한 지침을 줄 겁니다. 신고를 다시 한 번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폐쇄 기간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떠한 절차가 있을 겁니다.

백형일 위원님, 농업용하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몇 가지 학교에서 먹는 급수시설,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백형일 그래서 농사용으로 쓰는 것은 아마 이용료 부담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농사용은 안 받고 다른 음용수 비슷한 것 그런 것은 받고.

백형일 네, 공장에서 쓰는 거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지금 일부 농가를 가보면 이슈화가 됐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관심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이것을 상당히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해 오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 세금을 물릴 것이다, 그런 계획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수도사업소장님도 모르시고 직원분들도 세부적인 중앙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대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계획안 같은 것은 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정확한 지침이, 제외대상이라든지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거고요, 특히 그런 것을 받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마냥 특별회계 조례라든지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받으라든지 그런 조례를 우선 만들거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세금 무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릴 것인가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맞게 조례는 만드는 거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직 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하수물 사용하는 것보다 광역상수도를 먹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지하수는 가격 면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수도 먹는 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참고적으로다가......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 나름대로 지금 자가수도 먹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어요.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발생부담금 때문에 시골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세금으로다가 자꾸 더 받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상수도관이 놓여있는데도 물을 안 먹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공장 짓거나 해서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또 상수도 관로 계획도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질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미래에 지하수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물린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농촌 주민들한테는 점점 세금에 대한 압박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기존 시설을 하는데 지하 관정 잘 나오고 이런 데는 좀 그런 계획을 늦추더라도 완전히 오지라서 공장 들어가고 주민들 수는 적지만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데는 먼저 넣으셔서 상수도이용료를 거기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여건까지 돼야 하는데 사람이 적다고 해서 안 만들어서 세금을 안 내고, 지금 사람이 많은 데는 기피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바뀐 게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곡면 산하리 같은 데는 사실 원곡 면소재지에서부터 거기까지 가져가려면 수십억이 듭니다. 그런데 급수구역외 구역을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거기로 가져가기가 힘들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지역은 사실 지하수도 안 나오거든요. 거기 가보면 지하수도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기름이 나온다는 둥 굉장히 오염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분별하게 공장 허가를 내 주고 나중에 와서 수도를 왜 안 주느냐, 하면 참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지하수를 팔 수도 없고, 또 물을 가져가려면 50억, 60억씩 들고. 그렇기 때문에 참 물을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2010년쯤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수도 2차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게 올 때, 여태까지 오는 게 전부 평택에서 38국도 타고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기를 오산에서 용인으로 들어오는 길, 그래서 성은리 고개 넘어오는 길. 그 길로 들어와 달라, 그래서 성은리 고개에다가 배수지를 하나 만들면 거기가 높기 때문에 양성이라든지 원곡이라든지 또 고삼 일부까지도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곡면 변두리 지역에 지하 자원도 없고, 상수도 관로도 아예 힘든 지역에 조금 신경을 써서 다녀봤어요. 그래서 질의에 그런 곳을 보태서 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이나, 평택이나 여기는 그 넘어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다가 시와 시로다가 상대를 해서 거기에서 물만, 관로는 우리가 그 근처에서 따올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배수지를 만들면 더더욱 좋은 건데, 급한 나머지 그런 형태로라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건 아마 힘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폐쇄된 것, 제가 볼 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뚫어만 놓고 폐공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각종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그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1년에 우수가 지하로 내려가는 기간이 있다면서요. 10m면 1년에 몇 ℓ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보면 그것 때문에 20m, 30m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양질의 물을 파려고 해도 처음에는 물이 괜찮지만 2, 3년 지나면 물이 다 오염이 돼 버려요. 암모니아질소 같은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암모니아질소 같은 건 상당히 타격적이잖아요?

저희 관내에서 거의 수질 오버되는 것이 질산성 질소입니다. 그게 대개 비료성분이나 축산폐수.

폐수 내지 거름.

네. 축분에 의해서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이 폐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잘 하지를 않고 있어서 권장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 폐공찾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 마을에서 쓰다가 폐쇄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 메워갈 겁니다.

그 메워나가는 방법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전에 진사지구 우림아파트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폐공 8인치 짜리 뜯어서 시멘트를 다 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는 됐었어요. “저거 폐공시키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시멘트로 포장이 돼서 그런 것이 들어갈는지 어쩔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하수 자체에 흐르는 습기에 의해서 녹물이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뽑아서 개선을 해야 하나, 그런 방법이.....

뽑는 건 아니고요, 폐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 준 방법, 그 방법대로 해 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전에 들었을 때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14공인가 16공에서 두세 군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공처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는 것이 그게 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게 참 걱정스러운 문제네.

폐공처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냥 쓸어묻는 것은 안 되고요, 그 방법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폐공처리한 사례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지요?

백형일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공한 데?

네, 폐공처리 많이..... 특히 대형공사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증명서를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백형일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관정을 다시 팔 때 반드시 신고가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파 가지고 물이 나와서 사용하려고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폐공처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서가, 예를 들어서 신고 내역서하고 폐공처리하고 맞냐 이거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면 공장이나 이런 데는 폐공처리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팠다가 몇 년 쓰고서 폐공 신고도 안 하고 슬그머니 그냥 덮어 버리고, 우리는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 사람은 안 쓰는데. 그런 게 문제지 공장이라든지 영업용으로 하던 것, 아니면 일반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도로 안에 있는 지하수는 전부 폐공처리하고 결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처리하고 가져옵니다.

그 내역 좀 저를 주세요.

네.

참고사항으로다.

네, 그런데 개인이 문제지요. 개인 집에서 쓰다 슬그머니 안 쓰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쓰는 시점을 알아야 공문이라도 보내는데 안 쓰는 시점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면에다 공문발송을 하는데 사실 그건 헛문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등 일반사항으로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 12페이지 사업소 예산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12페이지는 수익적 수입 예산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에 예금이자 수익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청 예금 및 환매체 등 자금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지출 예산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정규직 보수에 기본급, 저희 소에 정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급 1억 5,159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외 5개 수당에 3,312만 3,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도 같은 항목으로 정액급식비에 936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보조비로 9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계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도 공영개발사업 비용에 업무관리 사항입니다. 명절휴가비로 1,540만 3,000원, 또 가계지원비로 2,567만 1,000원, 연가보상비로 534만 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수행경비 120만원과 직책보조비 300만원, 6급 372만원, 7급 336만원 등 해서 계상을 했고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도 공기업 종사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무원 활동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4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속 보고 올리겠습니다. 운영경비 항목입니다. 운영경비 항목의 일반수용비에 1,700만원과 특근자 식비 160만원을 반영을 했고.....

없습니다.

제가 좀.....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럼 송정산업단지가 건교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120만평 제4산업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법으로 해서 금년에 제외 됐잖아요. 그래서 36만평만 개발이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먼저 안성마케팅담당관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자세하게, 마케팅담당관 보다는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실무적으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던 미양산업단지, 아까 제4산업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만평 계획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입지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을 산업단지에 조성할 때는 이 지침을 꼭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 중에 보면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상류 부분에 광역은 20㎞고 지방상수도는 10㎞ 이내에는 모든 산업단지 조성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하고 같이 우리가 건교부나 환경부나 산자부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양산업단지도 지금 일부 10㎞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형을 보면 미양에서부터 서운면까지 자리가 위치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미양 쪽은 전부 10㎞내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운면 쪽은 일부 상당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 3분의 1 정도가 10㎞내에 포함이 안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단계별 개발사업시에 그 부분을 1단계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포함 안 된 곳부터?

네, 포함 안 된 부분부터.

화인텍이 포함이 됩니까?

네, 화인택 그쪽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통합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젓번에 토개공하고 대화할 때도 토개공에서는 미양 쪽을 먼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침상에 예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판단컨대 10㎞ 반경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부분부터 단계별로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성환취수장하고요, 그렇지요? 성환에 취수장이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평택 지방상수도지요.

평택도 있고 성환도 있잖아요?

네, 천안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가까운 게 평택지방상수도. 중복리 앞에 있는 거.

아산만으로 다 같이 만나는 건 기정사실인데 입장천하고 청용천이 성환취수장으로 간 거고. 청용천.

청용천은 지금 청용저수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미양면을 거치고 안성천을 거쳐서 내려가는.

그렇지요. 결론은 아산만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입장천은 합쳐지는 데가 중복리 앞에서 합쳐지지요.

그런데 성환취수장에 걸리는 것은 청용천 본질이 거기에서 걸리는 거고 평택취수장은 안성천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안성천이고 청용천이고 모든 하천 줄기에는 다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환상수도의 위치를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제 머리에 안 남는데 하여튼 가장 가까운 게 평택지방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영향 반경을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양면 화인텍 그 부근까지 영향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쪽을 먼저 1단계로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토개공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주에 미팅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토개공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돼서 저희는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용인하고 평택하고 얼마전에 정무부지사하고 공동개발용역 비슷하게 친환경 쪽으로 합의를 본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공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로 해서 개발하는데 불이익을 받더라도 평택이나 도에다가 우리가 할 행위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뭐냐 하면..... 그렇다고 소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위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용인하고 갈등이 있을 때 용인은 김문수 도지사한테도 건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용인시는 나름대로 모든 역량을 다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연 우리 안성시는 어떤 행위를 하고 도한테 어떤 건의를 했냐, 이거지. 참 답답한 거예요. 왜? 미안한 얘기지만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용인 때문에, 아니면 평택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불이익을 받든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평택하고 성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안성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평택은 30만이고 천안은 50만이에요. 그런데 안성은 진짜 16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데서 뭔가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걸리니까 결국은 안성을 볼모로 해서 자기들은 개발의 부라든가 이득을 많이 취하는데 안성시민은 상대적으로 평택하고 천안 때문에 불이익을 본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3군 3시군 협력하에 뭐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가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문화라든가 뭐 공동개발한다, 말로만 거창한 거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 했어요? 단지 공무원들 안성 와서, 진천 가서, 천안 가서 체육대회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에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심도있게 시민들한테 얘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지, 소장님이 잘못했다, 담당님들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말로만 3도 3시군 했지 산학협력하고 문화, 공동적으로 한 거지. 막 표현해서 내용이 없다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다뤄야지,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평택 때문에 안성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하수 직관로 취수장 밑에 할 거니까 “돈을 일부 내라”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어야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러한 것이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한테 말로만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러면 당신네 한 게 뭐냐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이 안성시청이 안성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득이 되지 않잖아요.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나 도시개발사업소장이나 부시장님이 쫒아가서 그것을 풀으려고 노력을 했냐, 이거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화! 좋지! 내가 볼 때는 컨셉을 비전21도 좋지만 향후에 안성시민이 2021년에 뭘 먹고 살 것이냐, 그것도 고민해야지. 아휴! 저기 소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개발 부서의 담당 소장님이시니까 이슈화를 만들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자지 않고 열심히 뭔가 추진한다는 그런 획기적인 분위기도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질책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나름대로 경기도에 중재역할을 해서 이 부분이 풀릴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도 건의했던 그러한 사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통합지침에 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평택과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아까 말씀하신 용인과 평택의 협약사항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적한 부분을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타 시군하고의 상생정치가 바로 그건데, 우리가 단지 위에 산다고 그래서 평택이나 천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상생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다, 말로만 상생협력하고 공무원들 교류하고 그래서는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민들에게 3도 3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답답해서 해 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