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말태 부의장님하고 이채화 위원님은 지역 민원 때문에 늦게 참석하실 것 같고 서진부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모친이 위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킨다는 연락이 조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은 참석 안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예산담당관 참석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재산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참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관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정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소관별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배구전용구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은 소관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전액 도비로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설명할 때 도비 10억하고 시비 2억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당초 18억에서,
경식
민경식위원
그때 앉아 있었던 의원들은 거꾸로 들은 것 같은데요. 전액 도비로 하신다 안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18억 규모에서 축소해서 12억 규모로 하는데 도비 10억으로 하고 시비는 2억으로,
경식
민경식위원
배구가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입상해서 우리 양산시 위상도 높이고 경상남도 위상도 높이는 것은 사실인데 전국체전에 참여하면 도비로 참여합니까, 아니면 시비도 일부 들어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참여할 때는 시에서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비로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시비가 아니라 도비 나온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 참여하면, 배구선수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봉급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 외적인, 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는 출전경비는 도에서 당연히,
경식
민경식위원
배구단 운영하는데 칠억 몇십만원 들어가지요, 1년에?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전용구장을 건립했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배구장은, 실내체육관은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전용구장을 건립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만에 하나 배구단이 해체되면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해체된다는 전제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엘리트 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맡아주어야 됩니다. 배구단을 자진해서 해체하지 않는 한 타의에 의해서 해체된다는 전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2011년도 공유재산과 2012년도 공유재산 전체 건이 아홉 건 정도 되는데 이것 다 반영한다면 올해 250억 정도 된다고요. 예산담당관님 보시기에 250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박정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예산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파이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그때 다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박정문위원
250억 규모로 본다면 시의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아직도 타 부서에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 부분이, 만약 내년 당초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는 몇 프로 정도 예산을 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안분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된 사항들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과 여부에 따라서 시정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하고,
박정문위원
아홉 가지 중에서 예산담당관님이 보실 때 우선을 정하라고 하면 정할 수 있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오늘 오시라 한 것은 전에 담당관이 안 계서 가지고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살림이 걱정입니다. 당장 내년도에 도로과 예산 한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도로과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과만 해도 예산을 약 700억을 삭감해야 만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도로과 사업이 좀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 올라온 것 중에 담당관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손을 못 댈 부분이 되어서, 제가 볼 때 시장님의 재가를 얻어야 그 700억을 삭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양산시의 부채가 경남 도내에서 3위라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그리고 남양주시가 일체의 신규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을 벌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누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위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예산이 400억이 됩니다. 예산을 1년에 -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 오천 칠팔백 억으로 잡으면 시에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0억 남짓밖에 안 되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천 이삼백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그것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 마당인데 이렇게 공유재산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것 요구대로 다 한다고 하면 살림은 뻔하고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빛도 내는 것을, 앞에 기채 낸다고 170억인가 낸다고 되어 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157억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빚을 낼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마당에 과연 시의 살림을 이렇게 방만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담당관님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부채가 아시는 대로 1,200억 정도로, 이자를 포함시키면 1,7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갚아나가는 것이 100억 정도 상환을 해 가고 있는데 현재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산시가 위험하다든가 그런 수준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완료되는 지방채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년 내로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저런 부분들이 수년 내 상환이 완료되고 이러면 재정 여건이 그렇게 어렵고 상당 부분 걱정하실 부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대로 천 이삼백 억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선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하고 후순위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편성하고, 운영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총 아홉 건입니다. 올라왔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만이 우리 시 살림을 살아가는데, 만약 양산시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시가 부도가 났을 경우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왜 자꾸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하고 다른 게 수입이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시세 수입이. 그것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자수입이 전에 보다 연간 80억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
최영호위원
우리가 예치한 이자수입만 보더라도 연간 80억이 준 마당에 자꾸 살림을 이렇게 살아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지. 제가 볼 때 도로과 한부분에도 700억을 머리를 싸매고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살림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적정하게 안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경남매일신문에서 나왔던 것을 보셨지요? 행안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재정위기단체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남도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이고, 그 마이너스에서 양산이 제일 낮습니다. 1등입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양산시가 19.8%, 이것이 2010년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러면 전국의 평균을 초과한 상태고,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걱정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올해의 두 건과 내년의 일곱 건, 다 하면 470억입니다, 470억.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장 필요한 것들, 매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과 조금 있어도 되는 것들은 무조건 매입을 해 놓아야 민원이 안 발생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사놓는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미루어서 이후에 해야 될 것은, 몇 년 후에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뺏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지고, 지금 재정문제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올해 기채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도 못했다.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기채발행액이 157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써야 될 돈을 이렇게까지 해 버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시가 시 재정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유재산관리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뻔히 아시겠지만 사실 몇 년 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급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매입하겠다고 들고 온 것들을 보면 진짜로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심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위기 부분을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위험한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나야 되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재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실 이것만 있습니까? 경전철문제도 나올 것이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살림 잘 살아야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이 되면 우리 시 채무가 약 900억대로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상수도 부분에 투자된 부분이 상환 끝나고 나면 900억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 뒤에는 안 하실 겁니까? 기채발행 안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157억을,
심경숙위원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경식
민경식위원
위원장님, 배구전용구장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는 질문요지가 틀리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
현재 우리 양산시 전체 살림살이를 가지고 따지려면 며칠이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양산시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신 김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1,700억을 갚아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산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세도 자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문제없는 그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홉 개 올라와 있는데 단순히 소모성사업인지 투자성사업인지 이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부지매입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소모성사업이라기보다는 투자성사업 성격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시 자산의 한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구전용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구전용구장 건립 관련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몇 번째 제출을 하셨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번째입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선례를 말씀드리기에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어서,
정석자위원
누가 이기나 기 싸움 하시자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두 번이나 부결된 사안을 또 이번 임시회 때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당초 시비를 부담해야 될,
정석자위원
근본적으로 배구전용구장이 필요없다라는 어떤 의견을 처음부터 의회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바꾸고,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조금 씩 바꾸어서 올렸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용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구전용구장이라는 자체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이 질의하는 것도 한결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구전용구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전 임시회 때 영어도서관이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나온 말씀이 부지가 협소하다는 취지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소주동은 절대로 안 된다. 다른 지역에 부지를 찾아라. 그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특위에서 부지 협소 부분이 나왔고,
정석자위원
이 자리에서 지적했어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과정에서 나온 말씀은 정석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똑같은 부지를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만 보완을 하시고 소주동 이 자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적지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부지 변경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땅한 부지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협소 부분만 보완을 해서 새로 올렸습니다.
정석자위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때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를 않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은 그렇게 설명을 공식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소주동이 그대로, 이 부지 그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부분이 없다. 부지 협소한 부분만 보완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승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몇몇 분 의원님들께서 소주동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협소하다. 부지로서도 적합하지 않다,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을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다시 올려라.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석자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영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웅상출장소에서 관할 덕계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행사 관계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요청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덕계상설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장님, 멀리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덕계상설시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국비가 이중 11억 4,000, 60%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덕계상설시장 주변으로 덕계동 주 5일장이 난립되고 있는데 이 부지를 활용해 덕계 5일장을 흡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5일장을 거기에 흡수해서 같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450평 쯤 되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300평 정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5일장 하는데 부족하면,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면적적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주변에 소방도로, 차가 많이 없는 소방도로를 같이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심경숙위원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대화하실 수 있는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계상설시장을,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국비를 광특회계에서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명시설을 바꾸었고 방수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앞으로는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자체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5일장을 흡수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덕계상설시장 자리는 5일장이 덕계동사무소 있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 시절에 덕계출장소를 만들어 활용하면서 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로변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일마다 교통관계가 상당히 문제되어 가지고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5일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덕계상설시장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 모토로 해서 받고 그 대신 5일장을 그쪽으로 흡수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뜻이 2010년 초부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이 장소에 5일장을 한다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이 땅에 다가. 5일마다 한 번은 5일장을 쓰고 나머지 4일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최영호위원
시장이 섰을 경우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현재도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데,
최영호위원
지금은 장이 서면 도로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5일장을 했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차는 어디에 댈 것입니까? 그 생각은 해 봤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상설시장에 지하주차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판국에 거기에 5일장을 하면 주차장이 더 부족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5일마다 한번 씩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떻게 보면 5일장에 장이 한번 섬으로 해서 주차난을 더 가중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 장까지 섰다고 하면 주차장이 더 엉망이 될 겁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현재는 이 주차장이나마 없기 때문에 5일장이 설 때면 그 인근이 완전히 초토화되듯이 도로를 다 점용을 해 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시스템이나마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호위원
덕계상설시장 때문에 주차장에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양산시장하고 비슷한 예가 나올 것입니다. 양산도 5일장이 안 섰을 경우에는, 우리 공영주차장 세 군데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평일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장이 섰을 때는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5일장을 여기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만약 5일장을 하게 되면 별도로 주차장을 주변에 만들어야 된다고는 결론이 분명히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덕계·평산쪽에는 주거가 너무 밀집하다보니까 이것 외에 시가지에 상당히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재래시장하시는 분이 5일장을 여기에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들려고 합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다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인들이 들어오라고 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신중하게, 계획을 잡았으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덕계상설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 소관 서창운동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서창운동장 옆에 시유지가 있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사회복지과장
기존 주차장 말씀입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예, 운동장 옆 시유지 산34-7번지하고 산34번지가 시유지가 있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는 목적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사회복지과장
기존 테니스장, 서창운동장 뒤에 823-14외 6필지, 여기에 산34-7번지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에 기존 주차장 77면이 있었는데 7호 국도 우회도로로 편입되면서 작년에 양산시에서 매각하고 일부는 산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산은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도저히 주차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경사도가 높아서 주차장부지로 부적합하다 이 말씀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사회복지과장
예, 부적합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그렇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사회복지과장
…….
경식
민경식위원
구조물이 설치되어 교량 밑에 쌓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 임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무료로 대여를 해 준 겁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무단점유입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시유지를 그냥 공짜로 빌려주어도 되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 시청 밑 고속도로 교각 밑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여기에도 우회도로가 생기고 고가도로가 생기면 그 밑에 주차장시설을 하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경식
민경식위원
테니스장 옆에 인터로킹되어 있는 광장이 있지요, 산34번지에?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을 주차시설로 하면 안 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사회복지과장
산34-5번지 이것은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일부를 주차장으로 썼는데 지금은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치물은 제가 빨리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들이, 주차장 안에 있는 땅은 자기들이 사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치물을 쌓았고, 우리 땅도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운동장 앞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거기는 건물 한 동이 있고 신축 중인 것이 한 동 있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신축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차장을 할 목적이라는 것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인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게 되면 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볼 때는 경사도가,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교각 밑의 주차장도 활용하면 14억 8,000만원이라는 시비를 아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기존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이 부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시행된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던 지역을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앞에 부지를 산 사람들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근린공원 같으면 조용한 공원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샀는데 우리가 체육공원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집 하나 지은 이 사람도 저한테 한 서너 번 와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못 살겠다. 빨리 시에서 매입해 달라”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행정을 앞까지 내다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인근에 매일 그렇게 봐도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온 길에 주차가 되어 있고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못 만들어 주겠다면 앞에 방음벽을 굉장히 높이 쌓아서라도 우리 주거환경이 좋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음벽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방음벽 설치에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도 좋지 않고 해서 이 부지는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차후 시에서 운동장을 조성했을 때 똑 같이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 피해가 있다면 운동장을 이격거리를 주든지 해야지요. 지금 운동장을 다 조성해 놓고 뒤에 주택을 지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서 시에서 사 준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공원부지가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상당히, 운동장 하나를 공짜로 그냥 얻다시피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편의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김효진위원
민경식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같은 내용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각이 생기고 난 밑에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 없어집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사회복지과장
앞전에 77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적치물이 있고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파헤쳐가지고 공사,
김효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자기 땅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의 주차장 면이 기존에 몇 면에서 몇 면이 없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사회복지과장
77면이 없어졌습니다. 전체가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김효진위원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항측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까요? 77면 중에 20면이 없어졌어요.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나머지는 이 부지, 교각 들어서고 난 부지에 20면만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0면은 민경식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블록 깔아놓은데 거기에 20면이 아니고 여기에 주차대수 하니까 한 35면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인정해요. 77면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사실 이 운동장에. 그 뒤에 보면 뒤쪽 부지에 포함 안 되는 부지에 양산 시유지가 있는데 - 산34-7번지인데 - 여기에는 경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대진제약출입구 앞부분입니다. 여기에 조성할 경우에는 토목공사비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제 이해를 했는데 민원 때문에 이 부지를 돈을 들여 가지고 사겠다고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주차장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효철 소장님, 토목 전문이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제1종 지구단위주거지역이지요, 거기가?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 매입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주차장으로 합니까? 매입이 된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아직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거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1종으로, 1종 주거지역 3층 이하, 주택만 지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전문가로서 맞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바로 주차장 앞에 택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또 민원해결차원에서 하겠다 하지만 그러면 그 앞의 블록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앞의 블록에서 여기에 주차장한다고 빵빵거리고 시끄럽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사달라고 하면 또 사줄 겁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에 민원을 더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대진화학 앞에 보면 도로 올라가서 밑에 삼각형이 있어요. 제가 현장답사하고 항측까지 다 가져오고 자료까지 다 빼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안 들여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말이라서 죄송하지만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면이 그냥 그대로 존재했을 때, 웅상출장소가 생기고 그 다음이 운동장이 생기고 난 뒤부터 바로 주차장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주차장을 왜 여태까지 못했느냐?”고 내가 전임 소장들한테 물어봤는데 딱 조금 전의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된 지구이기 때문에 근린공원 앞의 주거지역이다. 앞에 체육공원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한다는 그 자체가 맞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근린공원이지만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복리증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지만 제가 도시계획을 해 온 예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근린공원이 그냥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갔으면 되는데 체육공원으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웅상 평산의 체육공원이라든지 이것이 이백 몇 십억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원을 거의 공짜로 만들다시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했고, 그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20억 가까운 돈이지만 이것을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 갑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여쭈어 볼게요. 만약 이것 민원 해결을 안 한다고 하면 방음벽을 쳐야 되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장내소란)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가지고 심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10년이 지나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창운동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양산도서관 재건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을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 10월 달에 건물 구조진단하고 나름대로 움직였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늦은 것이,
김효진위원
좀 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해 주시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도서관 건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비하인드로 추진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는데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일단 시간을 주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이것은 예산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그것이 되면,
김효진위원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공유재산을 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장내소란)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혹시 다른 쪽의 계획이 있더라도 여기에서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계획도 없겠지만, 양산도서관 재건축을 하면 내부적으로 기능을 다양화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과 같이 운영이 되는 거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건축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정석자위원
그것은 아니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운영시스템이 지금과 동일하게 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이유는 92년도 개관 할 당시에는 도서관 행정이 교육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 행정을 이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권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재건축 건이기 때문에 운영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정석자위원
비하인드스토리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이 그대로 운영시스템을 가져간다면 재건축 설계단계부터 교육청과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모호한 답변 하지 마세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재건축 관련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그것은 뒤에, 비하인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운영권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협의의 여지는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여지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안 되겠느냐,
정석자위원
운영권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여타 도서관보다 너무 알차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만 논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제목이 재건축이니까,
정석자위원
제목이 재건축이라고 해서 재건축만 논의해 가지고 됩니까? 운영시스템 부분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재건축을 중지시켜야 되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의회와 협의를, (장내소란)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운영시스템을 이대로 지속시켜 갈 경우에는 그 내부적인 설계도 교육청과 같이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계를 마음대로 우리시에서 해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설계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니요. 교육청과 논의 없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권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재건축 건이기 때문에 재건축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운영권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른 방향을,
정석자위원
일단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부수고 다시 짓고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만약에 재건축하고 난 뒤에 운영권에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운영권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이야기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차후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권에 대해서는 시가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이상정위원장
재건축만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운영권, 기타 등등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협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도서관 재건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 전체 읍·면·동별로 스포츠가 다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웅상 같은 데는 묶어가지고 두 군데 되어 있고, 그나마 우리 양산 쪽에는 여러 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스포츠파크라는 내용의 의미를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파크는 운동장의 기존 면이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4면, 숙박시설 그 정도가 되어야 스포츠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북에는 이것을 가지고 운동장을 하나 늘려가지고 “스포츠파크”라는 단어를 달았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기가 찹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하는 이유가 한 군데 하다보니까 동계훈련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한 개 더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그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양산에 스포츠파크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가 조성은 되어야 됩니다. 동계훈련지로 대한민국 최적지가 양산입니다,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언제 밝혀졌느냐 하면 2002년 아시안 게임할 때 일본에서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양산이다. 대한민국 양산을 동계훈련지로 했을 때는 남해스포츠파크보다 더 좋습니다. 이런 것을 구석구석에 별개로 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지역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해 주고 전체적인 우리 양산에서 유치할 수 있는 동계훈련지를 하려면 전체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일 것이 아니고. 뒤에 가면 동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산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운동장 하나하면서 “스포츠파크”라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최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스포츠파크는, 도내에서는 창원, 남해가 스포츠파크로서는 가장 괜찮은 시설을 운영합니다. 특히 창원 같은 데는 축구장이 일곱 개나 있고 한데, 우리시도 하북권종합관광개발차원에서, 지금 현재 운동장 하나 있는데 그 운동장의 시설이나 이용면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의 입지가 최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 조건을 보면 좋고 울산이나 부산이나 인근에서 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하나 있는 구장으로서는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공급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인 야구가 급성장하고 동호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하북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오고 있으니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하북종합관광개발 아홉 개 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넣어가지고 개발해 놓으면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향후 스포츠파크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며, 인접 광역시의 이용률이라든지 자체 시민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 부산대병원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것 하나만 있으니까 솔다, 좁다, 기회가 적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조성해 놓으면 시민이나 시의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미래로 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추세가 운동장을 조성하면 하나씩 안 합니다. 야구장을 해도 3개 4개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갖다 붙여 가지고는, 앞으로 추세를 봐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도 운동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북이나 상북에 있어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전체의 수입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파크라는 단지를 별도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군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고 나면,
최영호위원
낙동강 그것은 무산되었는데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부산대 야구장을 언제 비키라고 할지 몰라요, 시비를 2억이나 갖다 부었는데. 급한 것이 축구장이 문제가 아니고 야구장입니다. 한 군데를 조성해 가지고 3개, 4개 하면, 예산도 한 군데 조성하는 것보다 3개, 4개를 한꺼번에 조성하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됩니다. 시유지도 많이 있겠다, 그런 곳을 선정해서 조성하면 되지 이렇게 예산을 찔끔찔끔 갖다 붙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하북에는 체육공원도 있고 한데 스포츠파크 조성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전지훈련단 유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장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서두에 설명한 것이 주목적이고, 혹 필요하다면 여타 시에서 창원이나 남해 쪽으로 풀로 차서, 양산에도 있으니까 의뢰가 온다면 가능한 쪽으로 하겠지만 전지훈련을 위한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그런 것 유치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에서 전지훈련하겠다는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운동장을 쓰겠다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잔디보호 측면으로,
심경숙위원
잔디 훼손된다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했고, 이 사람들이 오면 숙박이라든지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북체육공원 이야기를 하면서 스포츠파크 조성하는 문제 이야기를 하니까 맨 처음 나온 것이 전지훈련단 유치문제, 이런 것이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것까지도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면 양산시 전체에서 이야기할 만한 한군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기존 체육공원 이상의 것이 아닌 것으로 그 정도 선에서 만들어진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할 이유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자체가 하북 쪽의 경우에는 사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규모를 확대해서 스포츠파크를 시 스포츠파크 규모로 확대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실 평일에는 거의 비고 주말이나 휴일에 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 빡빡합니다. 학교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특히 하북 쪽에는 기후여건이 좋아서 많이 신청합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북체육공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다시 조성한다는 것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용자 수에 비해 가지고 줄 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심경숙위원
줄 서는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시키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큰 파크를 조성하려면, (장내소란)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면 사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은 없고 아파트 내 공원식으로,
최영호위원
체육시설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양주,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면 사송택지가 언제 개발될지도 사실 미정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하면 운동장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거기에 옮겨간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께서 거기에 조그마한 위락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송택지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100억이나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나중을 봐서 득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가지고 돈도 생각해야 될 마당에, 그리고 사송택지가 시작되는 단계가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운동장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허강희 의원 계실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주택공사에서 의원협의회 때 와 가지고 자기들도 가능한 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어려운 LH의 사정에서, 우리 지구계획이 1만 2,800평 정도 규모에,
최영호위원
사정은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체육공원을 지어놓고 수요가 있어야 만든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당장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선 부지라도 확보해 놓으면 향우 건물 올라가는 것은 LH공사로 하여금 부담을 시킬까 이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사송택지하고 연계된 사업은 맞습니다. 문제는 200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체육시설로. 3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20억 올라가는 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을 해서 부지 매입된 전제하에 국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지 매입이 안 되면 국도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지 매입을 우선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되, 그 사업 자체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송택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일단 부지만 매입해 놓고 시설비는 사송택지 들어오면 한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LH공사하고도 사업비 분담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주택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것은 연관을 지어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영호위원
100억을 잡아놓았는데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 80억은 부담을 시키든지, 국도비를 받든지 해서 추진할 것이고, 우선 시비는 부지매입비만 20억 정도 해서, 2008년도 변경승인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늦어지지만 않으면,
최영호위원
여기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 사송택지가 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판국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LH공사도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LH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매입은 우선 지가도 올라가고 2008년도부터 그린벨트를 그렇게 해 놓고 부지 매입을 안 한다는 것도 행정신뢰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가도 자꾸 올라가고 해서 우선 부지부터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대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LH공사에서 운동장 조성 해 가지고 운동장 안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금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시립도서관 앞입니다. 물금읍민들이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운동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방치가 아니고 사용은 합니다.
최영호위원
사용은 하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도시과에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니까,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조성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갈 건데요? 그런 것도 하염없이 시에서 LH에서 해 주도록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촉구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해 주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LH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는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는 이 판국에, 그런 시급한 사항은 파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박정문위원
동면 체육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남락 체육공원 조성이 계획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과 쪽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도시과 따로 주민생활지원국 따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동면 체육공원 조성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송 LH 저 관계를 지켜보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남락공원 조성에 관계되는 2만 5,000㎡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광특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5억이 나와요. 그리고 10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그렇게 되면 남락에 한 군데, 수질정화공원에 두 군데, 앞으로 동면체육공원 조성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조화를 맞추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락에 체육공원 조성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축구장, 배드민턴장, 옥외운동기구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4개 마을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조성되고 나면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동면체육 조성에 관계되는 입장을 너무 방만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안볼 수가 없어요. 사송에 LH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체육도 있을 것이고, 동면체육공원 조성에 관계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하고 계획에 맞는 그런 입장을 우리 시가 맞추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안 좋겠냐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급한 것이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급합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 보세요. 남락에 체육공원 조성되고 이것도 들어서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물금 가만 있으니까 바보 떡으로 알고 있어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금 것은 챙겨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락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4개 마을에서,
박정문위원
4개 동이라고 하지만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거의 40억이 들어가는 그 부분도 있는 반면에 동면 체육공원이라는 잣대를 또 된다면 계획성에 관계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부서 일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동면 체육공원은 이미 3년 전에 하고자 계획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까지 변경승인절차를 완료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런데 사업의 완급 조절을 봤을 경우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한다 하더라도 조화를 맞추어가지고 우리시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 가지고 조화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체육공원 조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를 우선 매입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선 부지, 후 조화를 갖추겠습니다. 부지는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가상승률하고,
한옥문위원
남락 건은 얼마 전에 지방투융자심사에 올라왔어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의 특혜사업으로 주는 것인데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의 각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서 이왕 국비가 내려와서 삼사십 억 투입되는 것 같으면, 지역이 동면지역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나를 만들어도 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꼭 여기에 필이 꽂혀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삼사십 억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남락에 내려오면 차라리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업무부서끼리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맞지,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거에요. 남락에 삼사십 억짜리 체육공원하고 동면 사송에 하면 의회에서도 부담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도시과하고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하는 접근성이 다릅니다. 남락은 안쪽으로 되어 있고 동면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면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 근로자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지난 번 의원협의회 때 김효진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주변환경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조건이 좋은 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제시한 적이 있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듣기만 들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오기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부지를 정할 때부터, 뒤쪽으로는 자연녹지로 다 산입니다. 당초에는 공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좋고, 지금 현재의 여건도 보면 주변이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은 좋습니다. 그리고 공단 근로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 시설은 근로자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공기 좋고 물 좋다 해 가지고 구석으로만 해 가지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지 선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도 그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부지가 소주공단의 매연·악취 등으로 기존 체육시설환경이 좋지 않아서 대체 부지로 조성하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주공단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도로 하나지요, 도로?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도시계획시설 상은 연접입니다만 실제 공단과는 꽤 떨어져 있고 체육부지는 상단부분이고 해발로 따지면 이삼십 미터의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고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기존 공단하고 바로 도로 하나 사이로 있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직선거리로 하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직선거리로 하면 일이백 나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단으로 지정된 곳하고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로 하나 차이로 연접되어 있는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여기는 자연녹지인데 공단은 저만큼에 있다 그 말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로 하나 차이로 공단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차후 체육공원을 조성했을 때 매연이나 악취라든지 저해 요소는 없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혹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극히 희박합니다.
웃음
경식
민경식위원
혹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바람의 그런 것이,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기록에 역사적으로 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정확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혹 있을지는 모르겠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바람도 남서풍이 있고 북서풍이 있듯이 그때의 기온에 따라서, 바람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정도는 배제할 수 없지만 크게 매연이나 악취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없을 것이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몇 번 현장에 가봤는데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체육공원에 진입하려고 하면 외길로 들어가지요? 현재 외길밖에 없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로 폭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8m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체육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진·출입하는 데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대답을 너무 수월하게 하는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웅상이 고향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소주동장을 2년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환경문제도 없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자연재해 말고는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현재 부지보다 산 쪽으로 더 들어 가면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사도가 심합니다.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심해집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산이니까 당연히 경사도가 있겠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평지도 있고 경사도가 있지만 올라갈 수록 경사도가 심합니다. 너무 경사도가 높은 곳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리 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몽골 같은 데는 평균고도 1,600 정도 되는데 그런 데는 운동장이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는 경사도를 개발행위할 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식
민경식위원
너무 공장하고 인접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산 쪽으로 들어가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을 가 보시면 생각보다 위치가 좋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현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협의회 때 한옥문 위원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로자체육공원이 운동장인데 운동장이 소주공단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매매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근로자 체육공원에 맞게끔, 실제 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을 설치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서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왕 할 것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근로자들도 쓰고 인근 주민들도 활용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주위를 선택하다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실 방금 과장도 설명했다시피 공단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위치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단 근로자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번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전문가들과 같이 현장답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안점을 둔 것은 접근성에 두었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접근성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그 안의 근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단 안에 있을 때가 접근성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가서 뛸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접근성을 이야기하면 사실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던 것을 매각하고 옮기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거기가 더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매각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것이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인데 공단 안에 있으니까 접근성은 100%라기보다는,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체육공원으로서의 환경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 안에 있는 것은 환경분야도 염려되고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좋은 공기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측면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단 안에 있는 것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도 좋고 좋은 공기에 좋은 환경에 접근성에 여러 가지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있던 부지가 공장에서 바로 나가면 쉽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 하나 사이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심경숙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도로 하나 사이인데 그것을 옮겨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근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는 특정업체에 매각을 하면서 특혜를 주었다는 여론들도 있어요. 주변에 자기들이 땅을 사려고 할 때 땅값이 비쌌는데 성우하이텍에 매각할 때는 싸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업체들 이야기나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오히려 사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규모의 공장사업부지를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서, 사실 공단 안에 체육공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지를 찾다보니까,
한옥문위원
사실 우리시에서 왈가왈부할 성질도 아니네요. 체육공원 판 땅은 공단 입주업체들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을 시에 기부체납해서 시에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안 썼어요, 이 운동장을. 이채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풀밭이었습니다, 풀밭. 근로자들이 쓰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폐허처럼 방치되었던 땅입니다. 근로자들이 쓰지도 않았어요. 이것 옮겨주면 정말 좋지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이것 4기 때 매각되었거든요. 그때도 근로자들하고 웅상주민들이 이 운동장을 옮겨달라고 시에 몇 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각하는 것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4억입니다.
최영호위원
빨리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때는 2년 내에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계속 못 짓고 있는데 빨리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 근로자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금촌마을 공공청사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금촌마을 공공청사부지 매입은 몇 년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2003년부터 거론되어 가지고 그 당시 공공청사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1차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역자 길하고 금촌마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는 것하고 신도시 쪽에 공원화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로 공원화된 부지에 청사 부족한 부분은 장기사업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 조성하는 것은 그 당시에 했고 여기에 공원화하는 것도 해 왔는데 금촌마을 매입하는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양론이 있어서 보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묻어놓고 있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003년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중간에 자치단체장님께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때가 몇 년도 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2004년도인가 그때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부지매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마을 주민 간에 찬반양론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기적인 견지에서 보면 임박한 긴박감을 못 느꼈기 때문에 미뤄 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지금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전보다는, 여기에 계속 이렇게 하기보다는 편입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시설결정을 해 놓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이러저러한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하는 이유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오면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사 달라고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보상 개시가 되고 나면 3년 안에 보상을 완료해야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설결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다 털어내고 부지정지작업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놓으면 그 안에라도 희망하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조금 씩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4~5년 동안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오십 프로라도 매입해 주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7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수용문제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이 작업을 서서히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평상시에 마을주민들을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수년 전부터 부지를 산다고 해 놓고 왜 빨리 계획을 안 세우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이구동성으로 빨리 매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 뭐냐? 시설결정을 해 놓고 나면 자기들이 자유롭게 사고팔고 못하는데 보상을 최단 시간 내에 빨리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보상이 지연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도시계획법상 공공의 청사나 도로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고시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없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시설결정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그 안에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소요될 부분은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협의매수를 통해서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점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굳이 받으려고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청을 봤을 때 향후에도 다른 데 이전 계획은 전혀 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개 국장이 이런 문제를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도 이 지역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산시가 향후 인구 50만이 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공공청사부지 도시계획 결정 건은 위치만 중앙동에 되어 있다 뿐이지 동료 의원들 전체가 중지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선택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건축 인·허가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들어와 가지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박정문위원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4층 건물입니다.
박정문위원
부동산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반려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법률적으로는 반려하는 데 명분이 희박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여기에, 어차피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시청부지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은 거의 다 공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저기에 시설결정은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당장 허가를 해 주고 시설결정절차를 밟는다면 나중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반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은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이나 이런 것도 불사한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건축행위나 개발사업 그런 염려 때문에 급하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차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반려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생각으로는 다소 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한 건, 두 건은 모르는데 건수가 많아지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협의매수해 주고 이어서 시설결정절차를 서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 시가 되었을 경우에 공공청사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50만이 되었을 경우에 공공청사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한 개도 안했습니다. 정말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이런 데 욕심이나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성의라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들고 오셔 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경찰서 부지도 매입을 해 놓았다. 시설관리공단에도 공간이 나온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자원봉사센터도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져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부지 매입 판단을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단지 건축허가 하나 들어왔다는 그 빌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청사 부지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양산시가 현재 큽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러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공공청사의 부지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타 시군은 줄이는 마당에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기어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건축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 빌미를 대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인구가 40만이 되더라도 우리 시청사 부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부지로 분산해도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을 사용해도 될 것이고, 우리가 부지를 왜 매입 했습니까? 차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건축허가 들어온다는 핑계를 대시는데 시의 실정이 빚을 내는 마당에 땅을 산다는 이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예,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타당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인구 3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청사면적하고 매입해 놓은 경찰서 청사면적하고도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급한 것은 허가 들어오고 하니까 다급하기는 한데 그것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산시청이 다른 데 안 가고 있는 한 사들여야 된다고 하는 필연성은 반드시 역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금촌마을 공공청사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찬반토론 및 표결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곱 건이 있는데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표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구전용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배구전용구장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구전용구장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이것은 웅상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지요?
이상정위원장
예.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영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영어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서관 재건축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도서관 재건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도서관 재건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저는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문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경숙 위원께서 일단 보류를,
정경효위원
찬성토론을 해도 됩니까?
이상정위원장
예.
정경효위원
이 건은 우리 하북면관광개발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지난 번 용역보고를 다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용역보고를 할 때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어야 이런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했을 것인데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라 해 가지고 다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정경효위원
찬성과 반대가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죠.
이상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찬반의견이 나오셨는데 그러면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확성을 위해서 여태까지 비밀투표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의회가 언제부터 표결을 계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산건에서도 회의할 때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표결로 밀어붙여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닙니다. 절충안을 내어 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맞으면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표결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상정위원장
최영호 위원 말씀이 가장 좋은 방법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최영호위원
진통을 겪더라도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 상호간에 대립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절충안을 내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상정위원장
지금까지 2011년도 배구전용구장, 영어도서관, 양산도서관 이 세 가지는 가결되었습니다만,
심경숙위원
영어도서관은 가결되었으니까 나 두고 2번부터 7번까지는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심경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논의는 집행부 왔을 때 했습니다. 또 이런 저런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응답을 다 받았다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가 되도록 해 보고 합의가 안 되면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채화
이채화위원
최악의 경우를 택하는 것이 표결인데 사형장에 가도 기회는 한번 줍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고,
심경숙위원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질의답변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원만한 의견 개진과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5분 정도라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의가 없습니까? 한 10분 정도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시간 정해 놓지 말고 정회를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면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면 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 근로자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 근로자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계상설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덕계상설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창운동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창운동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촌마을 공공청사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금촌마을 공공청사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