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종숙
이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래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본급, 특정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6억 1,588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3,567만 3,000원, 일반수용비 5,588만 7,000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44만원, 급양비 240만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지원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국내여비 2,820만원, 국외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및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9페이지에 대민활동보조비등 4,2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0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0페이지,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 8,9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내여비 1,0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0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6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670만원을 계상하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13만 1,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완 위원님.
김용완위원
네, 김용완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보다 의원이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비용이 대체적으로 삭감되는, 삭감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는 지역이 늘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활동하는데 대한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증감에서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 관계는 작년보다 줄게 된 동기는 우선 의원님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지역이 넓다고 해서 별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성, 사무실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 그 다음에 의회 사무실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예산은 아주 항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금액하고. 그래서 그 이외의 별도의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도 애로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월액으로 드리는 것하고 운영수당하고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통운영경비, 그것 이외에는 다른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김용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상이나 법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매어 있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넓어지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모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요, 실상 의정활동을 얼마 안 해 봤지만 조금 하는 과정에서 비용에 대해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요, 거기다가 해외연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나마 작은 액수지만 포기를 한 상태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지역이 다르다는 명목도 있겠지만 더블 정도 이상의 비용 가지고 해외연수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벌써 지역 주민들이 알고. 의원들은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데 비용은 너무한 것 아니냐, 꼭 그런 데로 가야 되느냐, 국외 아니고 국내 쪽으로 유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자제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비슷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가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는 냉정하게 따지면 같은 공무원 입장에 있습니다만, 기관을 별도로 하는 그런..... 의회하고 안성시하고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라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방자치법에서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정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해외 가시는데 130만원 한도를 지금 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임기 중에 한 번 가시는 걸로 해서 금액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박 16일씩 갔다오시고 그랬는데 그 제도가 개선이 돼서..... 개선이 된다는 것이 매년 가시는데 130만원 한도를 해 놔서 이제는 대한민국 자치단체, 의회 한계 예산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 점이 애로라면 애로라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조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국장님, 10쪽 보시면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 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외부인들 출석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인들 출석요구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지만 그 양반들이 하루 종일 와서 출석을 하고 증언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는 실비보상을 해 줘야지요. 여비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송형근위원
방송장비는 지금 우리 본회의장 방송장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운영위원회, 여기 방송장비가 화음이 자꾸 나고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내용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비심사결과는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