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국한 의원 5분자유발언

양두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필요한 자료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요지를 이미 제출하셔서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윤국한 의원님, 이종숙 운영위원장님 등 세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관·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성명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편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성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안성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넓은 안목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는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도 지역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로, 주택, 위생, 보안, 행정 등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공간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역개발 정책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 사회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으로그 지역 사회의 기반이 되는 토지, 수자원, 에너지 등의 물리적 환경자원과 교통, 주택, 산업시설 등의 경제적 자원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계획은 산업이나 경제 발전이 정체된 지역, 또는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 지역, 특히 공도 지역에 대한 현실은 이러한 기본 정책, 계획 등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무계획, 무정책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도읍은 안성시의 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얼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평택 방향의 진사지구는 우림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약 4,500여 세대의 5개 아파트가 연도별로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아파트 조성은 이곳을 난개발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지역으로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도 도시개발 계획으로 승두리 지역 내에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안성시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20만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는 안성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공도읍 전체를 구역으로 설정하는 시가화 예정지를 확대 지정하여 공원, 산책로, 체육 부지, 학교 부지 등 다각적인 쉼터 공간을 확보하는 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가화 예정지 지정은 도시계획 전문가, 담당 공무원과 더불어 공도읍 주민대표 등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행정기관 임의대로 탁상에서 지정하지 말고 진정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도읍 소재지인 승두, 용두, 만정 일원과 진사지구 기존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진사리 일원, 대림동산을 비롯한 마정리 일원 등을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하여 공원 및 체육시설 부지, 종합복지시설 등을 사전에 계획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하고 살맛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용이 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우리 시 공도읍 진사리 지역에 발생하는 피해처리 문제 등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교통의 발달과 인접 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소, 요소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고 만정리 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많은 공장이 유치되어 2008년에는 지금보다도 약 3만명의 인구가 늘어난 약 7만명의 소도읍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도읍은 타 도시와 달리 계획적 개발이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도읍 진사리 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현재 10개 마을에 인구 1만 4,000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곳의 현실은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고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는 평택 학구에 배정된 구역이므로 부지만 예정된 지역이며, 진입 도로나 주차시설은 아주 열악하여 생활환경이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우기 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비해 인접한 평택시 용이동 지역은 2003년도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도에는 20만평의 신도시가 형성되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공도 지역에서는 아주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지역 주민들은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16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4회에 걸쳐 안성시와 평택시의 협의 내용을 보면 38국도 인접 지역에 대해서만 협의 도중 어떠한 결론도 없이 미루어진 상태에 있고, 우리 안성시의 하류 부분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볼 때 진사리 지역은 같은 생활권 내에 있으면서도 점차 슬럼화 되어 죽은 도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사리 지역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택 용이동 지역과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고속도로를 경계로 한 승두리 일부 지역과 진사리 일부 지역 약 50만평에 대해서도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시민들이 살맛나는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공도읍 진사리, 건천리와 평택시 소사동 지역의 우기 시 상습 침수 문제와 평택 용이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우수로 인한 침수지역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평택시에 있는 백양보라고 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이번 용이동 택지개발 지구의 우수는 진사리의 양진 소하천과 승두리의 구거를 통해 모두가 이곳 백양보로 집중되어 침수 피해가 가중되는 지역으로써 평택시의 계획에 의하면 1일 방수량 800mm 이상이면 우수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은 현실을 무시한 아주 부적절한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평택시에 용적지구라고 하여 현재 대동차학원 부근에 38만평, 소사동 지구 17만평, 현재 개발 중인 SK건설 3만평 등 약 60만평의 개발로 인한 모든 우수 또한 이곳으로 합류되어 진사리 지역이 침수지역이 아닌 저수지화 되어 가는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우수량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소하천 및 구거에 대한 보강대책, 백양보의 수문확장 및 유천동의 하천정비, 하구의 배수펌프장 확장 등을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성시와 평택시간에 긴밀한 협력하에 진사리 지역과 용이동 지역을 연계한 도시개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안성시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은 되었으나 다행히 대형 참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공도읍 유천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양기리, 불당리, 승두리, 건천리를 통과하는 지방2급 하천인 유천은 단면이 부족하여 지난 2006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약 3㎞가 범람, 인근 농경지 250㏊가 침수 되었으며, 마을주민 22세대 약 60여명이 대피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성천 상류인 금광면 조령천의 제방 유실로 불행 중 다행으로 공도읍의 유천제방이 유실되는 대형 참사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8년 8월 경기도의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제방의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상류부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 하천인 승두천, 용두 소하천 개량사업이 진행되어 향후에는 단시간에 이곳으로 다량의 우수가 집중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특히, 안성천과의 합류부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 현행 계획대로 보강이 이루어지더라도 안성천으로의 배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 20년 전 하천 기본계획으로는 신도시화 되는 시점에서 유천에 재난 발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유천은 새로운 하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폭과 제방의 높이를 조정하고 안성천과 합류부의 물 흐름 방향이 미래지향적인 계획하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안성시의 대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은 산악지역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상습적으로 급수부족으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평택, 오산, 용인의 접경지역이며 경부 및 동서고속도로와 45번 국도 등 입체적 도로망의 발달로 급격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써 급수부족은 지역 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도읍 가압장에서 반제리 저수지를 거쳐 면소재지까지 1일 3,000톤의 급수가 가능한 배수관이 가설되어 있는데 현재 수돗물 사용량은 170가구 1일 100톤으로 2,9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원곡면 외가천리와 칠곡리 일부 용소, 복해지역일 뿐 지문리, 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칠곡에 금노, 방산지역 등 원곡면 대부분의 지역은 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비교적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수돗물의 필요성이 적으며, 반대로 시급히 필요한 지역은 비급수 지역으로 약 850세대 1,800여명의 주민과 160여개의 사업체가 상습적으로 급수부족으로 심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수부족 지역을 신속히 급수구역으로 지정하고 배수관을 부설하는 등 상습적 급수부족을 해결하여 지역 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원곡면 일대의 상습 급수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차별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만으로 3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해결 방안으로 주민의 급수부족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조기에 본 계획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의원으로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고민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인이자 전문인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에보다 충실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그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감히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며, 더욱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김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전 부의장이셨던 윤용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국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출신 윤국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안성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면서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 예술문화 도시’라는 모토(MOTTO)아래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뜻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마저도 벌써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건데 이른바 브릭스(BRICS)이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들 신흥 4개국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외형적으로는 이들의 공통점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는 대한민국으로 볼 때 그리 면적이 넓지 않으며, 또한 인구도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뉴타운 개발, 문화예술 도시 창달을 위한 노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밖에서만 봐왔던 것과 직접 시정을 관계하여 보니 많은 괴리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정을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관문인 서평택IC에서 원곡면으로 진입하는 내가천 지방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통하여 보시다시피 서평택IC에서 원곡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가변차선을 포함, 6차선이었다가 안성시로 들어오면서 2차선으로 축소되면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평택시와 안성시 발전에 격차를 느끼게 하여 일부 주민은 평택시로 편입을 희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 서평택IC에서 원곡면까지 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연계하여 우리 시의 특성상 도계, 시계가 인접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번에 바뀐 안성시의 로고를 안성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이들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곡면 소재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은 1974년 2월 16일에 경기도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되었으며, 1994년 10월과 1995년 8월에 재정비 결정·변경, 2000년 4월 내가천, 신기, 하가천 부락이 자연취락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 2월 공도, 원곡, 양성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원곡면은 명실상부한 안성의 서부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서평택IC, 서안성IC, 경기도 안성IC등 교통의 요충지로써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도시 총량제 등에 묶여 대규모 공장 등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자연녹지 등을 완화하여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재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의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현재 직원 33명 중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담 직원은 징수계 4명에 비전임계약직 2명 등 총 6명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총 체납액은 2004년도 89억 567만 9,000원, 2005년도에는 95억 1,117만 5,000원,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6억 1,5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1%가 증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결손액도 2004년도에 34억, 2005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40억으로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도 하나의 체납액 일소 대책의 하나지만 부과하였다면 전액 징수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과하였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납세하게끔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면·동의 재무담당이 없어지면서 시의 징수계 6명의 인원으로서는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07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총 체납액의 약 10%인 16억 7,500만원만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목표설정은 10%가 아닌 최대한 잡아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인력 보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도 지역이 안성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 및 행·재정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지리적으로 안성의 서쪽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안성시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공도읍은 지난 10년간 전 인구 1만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5~6년 전부터 진사리 지구에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습니다. 앞에서 김용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진사리 지구에는 4,500여 세대에 1만 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양진초등학교 1개소만 있을 뿐입니다. 이곳 양진초등학교의 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5학년, 6학년이 각각 214명과 172명으로 많은 학년은 8학급에 297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전체 학생수는 1,472명으로 안성시에서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도 없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진사리 지구 내에 중학교가 2008년 3월에 개교 예정이고 공도읍 용두리 택지구역 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현재 양진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450여명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평택시로 통학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부지만 확보하고 계획만 있을 뿐 언제 개교할지도 아직 모르는 아직도 미정입니다. 공도읍 인구는 현재 4만명에 육박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5만 5,000명으로, 다시 4~5년 후에는 10만명이 거주하는 안성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중학교 1곳만 유치하고 우수한 학생은 물론 대다수의 학생 모두가 인근 평택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현실은 어찌 보면 공도읍 주민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정 공도읍이 안성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써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진정으로 공도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학교 증설 등 합리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실제 공도 지역 교육지원 정책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고자 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윤국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 비례대표 출신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80회 정례회가 지난달 27일 개원된 이래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느라 동료의원들뿐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말인 관계로 송년회 등 모임도 많아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이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는 말 그대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8월 초순의 뜻하지 않았던 수해와 한·미 FTA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 등으로 어려움을 맞보기도 했지만 바우덕이 축제를 비롯한 제4산업단지 80만㎡ 확보, 세계정구선수권 프레대회 개최 등으로 안성 발전의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결심이나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본 의원도 안성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바, 모든 분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함께 우리 안성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 중이나 기업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을 살펴보면 현재 관내 1,000여 개의 기업에 2만 7,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어 평균 3명씩의 가족을 부양한다면 안성시 인구 16만 중 50%인 8만여 명을 기업체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을 지역 혁신의 모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의 경제와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외에 입주한 기업은 진입도로, 환경 등의 문제로 인근 부락민들의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직원 채용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 기업체 진입로 개설 등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3공단에 입주했던 VK회사 부도 시 부도가 나면 새로운 기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시민도 도와주려는 마음도, 노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IMF 그 어려운 때에도 대우자동차가 부도나자 인천 시민들은 ‘대우자동차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소위 쓰레기 만두 파동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만두 팔아주기 운동’을 일시적으로 벌인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안성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땅 값이 싸서 왔으며, 또한 공해 등을 유발한다고 혹평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안성도 지가가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법적 제한을 많이 받고 공해 업종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시민도 변해야 합니다. 기업인이 더 이상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모두 공유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지원을 위해 할 일은 매우 많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등에서 기 시행 중인 바, 지역 내 분위기 확산과 기업인의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소개와 판매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공성이 강한 매장에 가칭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판매장’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인근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업체 부설 탁아시설 설치 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시내와 공도, 서운에 있는 바, 추가 건축 시에는 산업단지 옆에 신축하여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수유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자체로 설치할 경우 시 보조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없거나 떠나는 지역은 미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전 시민적으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합당한 예우를 해 주면 새로운 기업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성에 둥지를 틀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칭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판매장 조성과 산업단지 옆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자체 탁아시설에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성을 지닌 사설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설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박물관은 공설로 안성맞춤박물관이 있고 안성 포도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설로는 술박물관, 소리박물관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시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지닌 시설물을 시에서 직접 건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 확보와 관리비 부담을 생각하면 사설 시설물을 시에서 적극 지원하여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에서 시민복지 증진과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정한 후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술박물관과 소리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공공성 사설 시설물에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즉,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백성운수에서 공영버스 일곱 대로 24개 노선에 대하여 오지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오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연간 2억 9,000여 만원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9개 노선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으며, 5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 위하여 금년도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이농에 따른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운송 적자로 인해 운송업체에서는 농촌 지역의 노선버스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 주민들은 시내버스 증회 및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운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지 지역 및 읍·면 지역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송업체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시비를 좀 더 지원해서라도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한 운행결손금 확대 지원과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노선버스 증회 운행과 노선 변경 및 신설 등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행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성시에서 대중교통 체제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는지, 실효적인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역별, 연령별, 차량소유 유무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안성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의장
네,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장님을 끝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며 여망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답변 내용은 우리 안성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