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편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성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살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안성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넓은 안목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는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도 지역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로, 주택, 위생, 보안, 행정 등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공간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역개발 정책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 사회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으로 그 지역 사회의 기반이 되는 토지, 수자원, 에너지 등의 물리적 환경자원과 교통, 주택, 산업시설 등의 경제적 자원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계획은 산업이나 경제 발전이 정체된 지역, 또는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 지역, 특히 공도 지역에 대한 현실은 이러한 기본 정책, 계획 등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무계획, 무정책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도읍은 안성시의 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얼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평택 방향의 진사지구는 우림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약 4,500여 세대의 5개 아파트가 연도별로 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아파트 조성은 이곳을 난개발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지역으로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도 도시개발 계획으로 승두리 지역 내에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안성시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20만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는 안성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 공도읍 전체를 구역으로 설정하는 시가화 예정지를 확대 지정하여 공원, 산책로, 체육 부지, 학교 부지 등 다각적인 쉼터 공간을 확보하는 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가화 예정지 지정은 도시계획 전문가, 담당 공무원과 더불어 공도읍 주민대표 등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행정기관 임의대로 탁상에서 지정하지 말고 진정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도읍 소재지인 승두, 용두, 만정 일원과 진사지구 기존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진사리 일원, 대림동산을 비롯한 마정리 일원 등을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하여 공원 및 체육시설 부지, 종합복지시설 등을 사전에 계획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하고 살맛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용이 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우리 시 공도읍 진사리 지역에 발생하는 피해처리 문제 등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교통의 발달과 인접 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소, 요소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고 만정리 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많은 공장이 유치되어 2008년에는 지금보다도 약 3만명의 인구가 늘어난 약 7만명의 소도읍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도읍은 타 도시와 달리 계획적 개발이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도읍 진사리 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현재 10개 마을에 인구 1만 4,000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곳의 현실은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고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는 평택 학구에 배정된 구역이므로 부지만 예정된 지역이며, 진입 도로나 주차시설은 아주 열악하여 생활환경이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우기 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비해 인접한 평택시 용이동 지역은 2003년도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도에는 20만평의 신도시가 형성되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공도 지역에서는 아주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16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4회에 걸쳐 안성시와 평택시의 협의 내용을 보면 38국도 인접 지역에 대해서만 협의 도중 어떠한 결론도 없이 미루어진 상태에 있고, 우리 안성시의 하류 부분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볼 때 진사리 지역은 같은 생활권 내에 있으면서도 점차 슬럼화 되어 죽은 도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사리 지역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택 용이동 지역과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고속도로를 경계로 한 승두리 일부 지역과 진사리 일부 지역 약 50만평에 대해서도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시민들이 살맛나는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공도읍 진사리, 건천리와 평택시 소사동 지역의 우기 시 상습 침수 문제와 평택 용이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우수로 인한 침수지역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평택시에 있는 백양보라고 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이번 용이동 택지개발 지구의 우수는 진사리의 양진 소하천과 승두리의 구거를 통해 모두가 이곳 백양보로 집중되어 침수 피해가 가중되는 지역으로써 평택시의 계획에 의하면 1일 방수량 800mm 이상이면 우수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은 현실을 무시한 아주 부적절한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평택시에 용적지구라고 하여 현재 대동차학원 부근에 38만평, 소사동 지구 17만평, 현재 개발 중인 SK건설 3만평 등 약 60만평의 개발로 인한 모든 우수 또한 이곳으로 합류되어 진사리 지역이 침수지역이 아닌 저수지화 되어 가는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우수량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소하천 및 구거에 대한 보강대책, 백양보의 수문확장 및 유천동의 하천정비, 하구의 배수펌프장 확장 등을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성시와 평택시간에 긴밀한 협력하에 진사리 지역과 용이동 지역을 연계한 도시개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안성시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은 되었으나 다행히 대형 참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공도읍 유천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양기리, 불당리, 승두리, 건천리를 통과하는 지방2급 하천인 유천은 단면이 부족하여 지난 2006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약 3㎞가 범람, 인근 농경지 250㏊가 침수 되었으며, 마을주민 22세대 약 60여명이 대피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성천 상류인 금광면 조령천의 제방 유실로 불행 중 다행으로 공도읍의 유천제방이 유실되는 대형 참사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8년 8월 경기도의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제방의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상류부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 하천인 승두천, 용두 소하천 개량사업이 진행되어 향후에는 단시간에 이곳으로 다량의 우수가 집중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특히, 안성천과의 합류부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 현행 계획대로 보강이 이루어지더라도 안성천으로의 배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 20년 전 하천 기본계획으로는 신도시화 되는 시점에서 유천에 재난 발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유천은 새로운 하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폭과 제방의 높이를 조정하고 안성천과 합류부의 물 흐름 방향이 미래지향적인 계획하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안성시의 대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은 산악지역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상습적으로 급수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평택, 오산, 용인의 접경지역이며 경부 및 동서고속도로와 45번 국도 등 입체적 도로망의 발달로 급격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써 급수부족은 지역 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도읍 가압장에서 반제리 저수지를 거쳐 면소재지까지 1일 3,000톤의 급수가 가능한 배수관이 가설되어 있는데 현재 수돗물 사용량은 170가구 1일 100톤으로 2,9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원곡면 외가천리와 칠곡리 일부 용소, 복해지역일 뿐 지문리, 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칠곡에 금노, 방산지역 등 원곡면 대부분의 지역은 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비교적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으로 수돗물의 필요성이 적으며, 반대로 시급히 필요한 지역은 비급수 지역으로 약 850세대 1,800여명의 주민과 160여개의 사업체가 상습적으로 급수부족으로 심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수부족 지역을 신속히 급수구역으로 지정하고 배수관을 부설하는 등 상습적 급수부족을 해결하여 지역 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원곡면 일대의 상습 급수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차별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만으로 3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해결 방안으로 주민의 급수부족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조기에 본 계획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의원으로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고민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인이자 전문인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그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감히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며, 더욱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