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정기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 심도있는 의 정활동을 수행하시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동료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두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며 작은 힘이나마 2007년도 예산안이 안성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셋째이후 출생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 및 명륜공원 내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예산의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시는 예산안이 있을 경우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안 및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2억 9,800만원이 증액된 75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 및 사업장의 증가로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신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신규구입 증가 및 7 내지 10인승 승용차 세율 인상에 따라 부과금액이 증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억 6,000만원이 증가된 7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3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담배소비량이 점증적으로 증가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9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전국 배분액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7,400만원이 증액된 38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2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60만 3,000원이 감소된 197억 8,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1,574만 9,000원이 감소된 100억 4,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7,63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증액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99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기타수수료 2억 4,704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억 7,205만 6,000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7,498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1,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진료비수입외 7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8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외 8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840만 9,000원이 감소된 29억 9,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9,950만원이 감소된 2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8,514만 6,000원이 증가된 97억 4,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0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잡수입입니다. 변상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잡수입 등에서 1억 1,44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472만원이 증액된 4억 8,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써 보통교부세 796억 2,500만원, 분권교부세 17억 9,572만 7,000원, 도로보존교부세 12억 1,300만원 등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7,135만 2,000원이 감소된 826억 3,3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7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6,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7억 4,425만 8,000원이 증액된 844억 8,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등 111건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 6,513만 2,000원이 증액된 325억 6,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8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성맞춤랜드 조성 등 16건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4,072만 7,000원이 감소된 9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등 50건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3,770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6,0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8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7억 8,214만 4,000원이 증가된 399억 5,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 등 295건으로 22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
위원님들 세입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우선 세입 사항에서 25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국가 문화재는 없는데 도 문화재는 많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적다, 헌데 우리 시 운영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재 관리비,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를.....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대상이 좀 다르지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답변드릴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세입을 이렇게 봤을 때는 보조금 자체도 적은데 세입이 팽창예산으로 간 것 아니냐.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그게 대상이 다르니까.
이세찬위원
바로 세입 대비 세출로 가야 되는데, 보조금은 자꾸 주는데 그렇다고 우리 자체 시비도..... 우리가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할망정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자립도가 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13억이 줄은 분권교부세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님들이 도나 중앙으로 쫓아다녀서 그래도 확보를 해 왔어야 되는데 액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시비 활용 방안이 일거리 창출에서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어차피 그 총액을 가지고 나누었겠지만 여기 예산서와 설명서대로라면. 바로 외적으로 가서 일에서 끌어올 예산을 못 끌어오니까 더 힘이 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확보 못하고 시비를 다른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을 쓰니까 다른 과에서는 일을 못하고. 그래서 세출 예산을 쓰기 위한 세입을 팽창으로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
답변하세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저희가 세입을 잡으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지원금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편성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근위원
그것은 전번에 모 신문에 우리 안성시가 성남시보다도 예산을 도에서 더 많이 가져왔다, 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걸 봤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시가 도에서 타 시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가져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원호
이원호세무과장
네, 저희가 의존도가 높고 저희 자체적인 비율이 적은 게 도나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총 사업을 했는데 우리 지방세수입에 대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기지, 사업을 안 가져오고 그러면 저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지사님의 시책추진비를 안성에서 저희들 말로는 “제일 많이 뺏어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예산액 대비 돈을 많이 끌어오는 것도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정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지정해 왔고 거기서도 지정해서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 정책에 대한 틀에 대한 거지, 문화재 관리나 시민복지, 농민들 권익보호 이런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지정 문화사업에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무원들도 그건 인정을 해요.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 지정이라든가 이런 유형문화재수는 많은데 현재 지출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그 비율만큼 문화 정책에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 분야로의 투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받는 그 보조금 비율만큼의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대상이 다르니까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만일 그렇게 대상이 다르면 최소한 여기 6페이지에 분권교부세 이런 거에서 12억씩 이렇게 잘려서 받아오면 안 되지요. 가서 노력을 해 와야지.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다른 거야 또 많이 받아오고.....
이세찬위원
국장님 그거 앉아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1,900만원씩 세우는데 여기 행사하고 여기서 공무원들 밥 먹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단위, 중앙단위 가서 술 먹고, 밥 먹고 예산 확보해 오라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결산서 받아보면 전부 여기서 직원들하고 밥 먹고 술 먹은 거예요. 그러려면 각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 거지.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 메움만 하고.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여기 불러 내려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요.
이세찬위원
이것 세입 하는 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기훈위원장
아니, 우리도 예산 따오려면 골프회원권이 있어서 도단위나 중앙단위 공무원들 초청해서 골프 접대하고 그래야 돼요. 이세찬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여기서만 쓸 게 아니고 중앙단위나 도단위..... 업무추진비를 그때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좋으신 의견이에요.
흥주
이흥주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 해 주셨어요.
정기훈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국한 위원님도 참 좋은 시정질문을 해 주셨지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또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여러분들 금년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명년도에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마케팅담당관 소관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에서부터 8쪽까지 있는 상황실 통합컨트롤 시스템 구입비와 10쪽에 있는 2층 상황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 상황실은 ‘98년도에 시설을 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됐고 또 음향과 영상 화질이 나빠서 각종 회의할 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우리 시를 방문할 시에 영상 화질과 음향이 나빠서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황실 영상 및 음향 통합컨트롤 구입비로 6,500만원, 또 2층 상황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4층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층 회의실 방송장비는 ‘95년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각종 회의시에 음향이 안 좋아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음질로 각종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송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판단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4층 회의실은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음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2층에 있는 상황실 통합컨트롤 시스템 구입비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4층 회의실은 엊그저께도 회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회의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음향이 삑삑거리고 상당히 안 좋아서 4층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는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지금 기획관리인데, 우리 시의 시설, 관리, 장비 유지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시 전체에?
이세찬위원
네, 시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이세찬위원
상황실 통합컨트롤 시스템 구입, 방송장비, 일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시설에 포함이 됩니까, 장비에 포함이 됩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상황실이나 4층 회의실 이런 것은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2층 상황실 같은 것은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상황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회의장 사용에 관해서도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시 본청 내에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자산 관리만 하고 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청에 대해서 내부를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상황실 자체는 우리 마케팅담당관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실, 방송장비 같은 것은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담당관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안성마케팅담당관 기획관리에서 잡다하다 이거지. 안성 전체를 마케팅화 시키고 기획을 해서 그 기획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예산 분배나 뭐가 돼 줘야 되는데 자질구레하게 이런 시설 장비나 손대야 될 자리냐 이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부분은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회의 같은 것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고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선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읍·면·동 시설 관리비나 유지 관리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층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 공사한지 3년 되고, 방송장비 바꾼지가 한 2년 지났..... 방송장비 다시 손댔어요. 그 예산 섰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 본질 자체는 2층 상황실은 ‘98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4층 회의실은 ‘95년도에 했는데 일부를 고치고 그런 예산은 있겠지요.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3건을 담당관님이 보실 때 내년이나 1년, 2년 더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수리를 해서라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을 하셔서 점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외국인이나 또 내국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면 대개 상황실에 모셔서 거기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음향 장비하고 영상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예가 있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떨어지는 게 더 많지요. 시설, 장비가 잘못돼서 시 이미지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웃음
이세찬위원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안성맞춤랜드 예산 들어와 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번에 들어와 있고, 마무리 3차 추경에 우리가 2차 추경에 삭감된 것 또 들어왔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의회에서 삭감됐으면 하지 말라는 뜻인데,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랜드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논의가 됐었고.....
이세찬위원
언제부터 했는데 오래 됐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오래됐지요. 이것이.....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얘기 좀 하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역특화개발사업으로 예산 내려온 것이 2004년도에 저희가 확정돼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안성맞춤랜드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도 2004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이 시비가 6억 편성됐었습니다. 도비 100억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돈으로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비 100억과 시비 6억 해서 106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받아온 걸로 아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냥 거기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고. 그래서 도비 100억과 시비 6억을 포함해 106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계비와 용역비로 17억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6억 중에 89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좋다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89억이 남아 있는데, 현재 88억을 보상 완료를 했고 현재 1억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산이 계상돼 있는 그 사항을 지금에 와서 보상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왜 삭감한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먼저.....
이세찬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줘요. 여기 계신 여덟 분이 잘못 판단했거나 앞뒤를 몰라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먼젓번 본회의에서 예산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21억을 담았던 것을 깎은 것은 보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의 경과를 보아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잘못 알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전에 안성맞춤랜드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참작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됐고, 일단 의회에서 결정한.....
이세찬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이 매우 큰 부분이에요. 피해 가지 말고..... 자, 농림과 인터넷 판매에서 경품조작 건이 일어났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때 담당이셨지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때도 담당.....
이세찬위원
이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투기..... 지금 담당관이 과장이시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이 2건이 분명히 부패방지위원회를 통해서 안성경찰서로 이관돼서 수사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공교롭게도 같은 일을 봤고 같은 일을 지금 보고 있고. 그런데 최소한 공직자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미안한 생각 없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은 농림과에 관한 일은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은 2004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담당으로, 지금 현재의 과장으로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얼마든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책임을 뭘로 질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공무원이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사법 처리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별개로 진행이 돼서.....
이세찬위원
자, 그래서 예산 깎은 이유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담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공무원이 범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고, 안성맞춤랜드를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더 확대가 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이 수사는 분명히..... 제가 법을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식에 의해서 보면 수사 결과는 뻔해요.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안 해요. 제3자, 3자, 3자로 해서 하는 거지. 이건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이에요! 왜? 의회에서 21억을 깎은 이유가 이런 의혹이 시민들한테 가중돼 있고 우리가 그걸 알고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으니까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추경예산 그대로 다 들어오면 의회 무시한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먼젓번에 일단 보상 경과를 봐 가면서 계상을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하셨고. 공무원이 관여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느낀다면 분명한 얘기를 하시자고! 농림과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차이는 있어요. 이것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것은 담당으로서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로 질 거며, 또 어떻게 과장 가는 곳마다 부패방지위원회로 신고가 되는데 이것은 800명 공직자 내부에서 신고한 거지, 일반 시민이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사법적인 판단은 일단 검찰이나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진행하자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세찬위원
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의회는 두 번 다시 뒤통수를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행정감사 때 농림과 문제인 인터넷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집행부는 자꾸 수사 좀 지켜보재요. 그런데 지켜본 결과가 감옥살이 하고 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뒤통수 맞았어요. 지켜보면 꼭 당하는 건 의회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충분히 그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세찬위원
이해가 간다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고 156억 중에 88억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를 보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안성맞춤랜드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대로 다 벌을 받는 것이고 안성맞춤랜드는 계속 진행을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어떻게 진행을 해요?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동산 투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공무원들이 벌을 받는 것이지요. 벌을 받고 이것은 진행을 해야지.
이세찬위원
아니, 벌 받아도 그 사람들은 또 돈 버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돈 번 게 범죄가 형성이 되면 다 환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말씨름 하지 마시고 묻는 말씀만 대답하세요. 왜 자꾸 말씨름 해요.
이세찬위원
자꾸 무슨.....
정기훈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조금 가라앉히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리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는 그래도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기훈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용완위원
지난번에 그 21억 상황에 대해서 올해 그것이 부동산 보상값을 지불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결정이 됐는데도 지불한다는 그 말씀은 안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도에서 나온 100억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니..... 먼저 그 21억이 결정이 안 됐을 때, 부결됐을 때 올해 땅값이 다 지불돼야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땅값 지불이 거의 안 된 줄 알았더니 지금 거의 90몇 %..... 1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가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현재 그 잔액이 1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보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김용완위원
그러면 지금 그 21억이라는 액수를 추경에 통과시키려고 생각하실 때 지금에서 1억만 통과시켰어도 일단 땅 보상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156억 중에 지금 88억이 집행됐고, 보상가가. 현재 저희가 106억 중에서 17억을 용역비로 쓰고 89억을 갖고 있는 중에서 88억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1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6억 중에 88억만 된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경 예산에 21억을 세우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 안 된다면 저희가 보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세찬위원
아휴, 참～ 보상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한 건데.....
김용완위원
아니, 저희가 볼 때도 지난번에 보상차원에서 21억이 돼서 그게 깎였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운 줄 지금까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이 다 되고 1억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참 깜짝 놀랄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21억을 추경에 통과시켜서 보상해 준다는 조건으로 알았는데 21억이 하나도 안 됐는데도 보상이 다 끝나고 1억밖에 안 남았다니까 이것은 표현하신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먼저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세찬위원
아휴, 본회의장 시나리오는..... 그 본회의장 시나리오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예결위에서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젠장, 무슨 직원들 본회의장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하고 앉아 있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보상이 계속 진행이 됐고 현재 잔액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 건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제가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드려도 될까요?
정기훈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4페이지, 안성맞춤 케이블TV 홍보 예산은 어디로 집행되는 거예요? 기남방송이 맞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 운영비 대준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 케이블TV 홍보 건은 저희 지역에 방송되는 케이블TV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네,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안성 유선방송이 있던 것도 없어졌고 기남방송으로 통합이 됐고. 우리가 안성뉴스라는 것을 10년 동안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뉴스를 제작 방송하는 것은 일단 기남방송에서 보도는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거리를 만들어서 뉴스를 제작해서 저희가 10년 동안 방송을 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작비하고 송출료가 10년 동안 연간 한 1억 얼마씩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케이블TV에 뉴스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과연 케이블TV를 우리 시에서는 활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평택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 케이블TV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케이블TV를 나름대로 내 지역 소식을 전해 주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TV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재를 제작해서 케이블TV에 방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알아보고 들은 바로는 통상적으로 언론은 시민들한테 볼거리, 또 뉴스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예요. 우리 시에 대한 광고비 예산을 세운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예산은 분명한 것이 거기에다 “우리 이거 홍보해 주시오, 저거 홍보해 주시오” 아주 정해주는 예산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하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말씀하십시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한 이슈거리를 놓고, 여기 보면 한편에..... 300만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자, 문화예술에 바우덕이 축제하는데 “이걸 홍보해 주시오” 해서 하나 주는데 300만원씩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하는데 기남방송 뉴스가 오후 3시에 한다면 그 전에 광고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포괄적으로 광고비가 아니고 홍보비로 이렇게 해 놓고는 거기 운영비로 쓰는지, 뭘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단, 안성시 홍보, 안성시 뉴스는 기남방송에 대해서 의무사항입니다. 왜 의무사항이냐, 우리 시민들한테 유선방송료를 적게는 6,300원, 많게는 1만 7,000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편성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스는 어쨌든 기남방송에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요, 케이블TV 홍보는 저희가 홍보를 할 필요성의 소재를 발굴해서 별도의 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안성맞춤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저번에 일죽 구아바를 홍보한 것 같이 어떠한 재미있는 소재나 우리 지역에 홍보할 소재가 있으면 저희 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컨셉을 잡아서 별도의 제작을 해서 그것을 리포터가 재미있게 꾸며서 방송을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안성뉴스를 제작해서 방송을 했지만 제가 담당 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소재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뉴스 제작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영하는 것을 보시면 ‘아, 케이블TV 홍보라는 것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분명히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봤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을 기남방송에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재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다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자, 좋습니다. 문화예술에 지난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세워줘서 방영한 것 보셨습니까? SBS에서 한 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잘 된 방송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구성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그 일을 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평가하셔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예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립전 예산이에요! 분명히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할 때 예결위에서 승인됐는데..... 이런 사업 시설비 같으면 성립전 예산이었다, 그러니까 다 편집해 놓고 예산 서기를 기다렸던 것. 위원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우 다큐멘터리 할 때 졸속으로 됐으니까 이번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좀 섬세하게 잘 해 주고 짜임새 있게 해다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에 해 주기를 바랐어요. 벌써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성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5편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송을 중앙방송단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중앙방송에다 예산 세워놓으면 새벽에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지도 못하고. 편집 다 해 놓고 의회 속여서 하고! 이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잘 됐다고 의회에서 뻔지르르하게 얘기는 잘 해요. 이제 더 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비 대주면 자기네들이 안성시를 홍보해서 편집해서 해 줘야지, 왜 우리 시가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광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향토지, 지방지, 중앙지 광고비 예산 다 세우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게 홍보의.....
이세찬위원
유독 케이블TV에만 왜 20편씩..... 20편을 하려면 예산 더 세워서 중앙지에다 해요. 중앙지나 중앙TV에다 하라고. 실질적으로 기남방송 보는 퍼센티지를 보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남방송에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기훈위원장
과장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장
그냥 일목요연하게 딱 답하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괜히 자꾸 말꼬리 잡고 힘들게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지!
이세찬위원
하여튼 담당관님이 SBS에서 11월 5일 방송한 다큐멘터리도 잘 됐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정기훈위원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국한
윤국한위원
케이블TV는 어디 지역까지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케이블TV는 안성부터 시작해서 용인, 평택, 성남, 그 다음에 수원, 이천 이쪽에는 다 방송이 됩니다.
정기훈위원장
경기 남부권이요.
이세찬위원
기남방송이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거는 경기방송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천은 아니고.....
이세찬위원
참～ 저렇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지금 통합이 됐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통합이 됐어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경기방송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평택, 용인, 이천, 안성이에요. 여기다가 20편이 되든 30편이 되든 방송해야 안성 모를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정기훈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또 질의?
이세찬위원
안성맞춤담당관은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정기훈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용완위원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보상이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용완위원
11월 1일부터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첫 보상이 나간 게 몇 월 며칟날이지요?
정기훈위원장
그 집행내역서 좀 지금 가져오세요. 직원들 가서 빨리 가져오세요. 바로 바로 저기하면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그걸 보고 알지. 말로 그 많은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어떻게 알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도 3시군 협력으로 해 가지고 먼저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세웠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장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도 3시·군 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행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또 천안이 하기 때문에..... 3도 3시·군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회의할 때 회의비용으로 100만원만 세운 겁니다.
정기훈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런데 3도 3시·군 해 가지고 우리 안성시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도 3시·군 협력사업은 글자 그대로 3도 3시·군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일 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공동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용역보고회를 몇 번 거쳐서 확정단계에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3도 3시·군이 뭔가 같이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시작을 1년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기는.....
정기훈위원장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재작년부터 했나?
담당
박희열 2003년부터.
정기훈위원장
그럼 지금 3년차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흔히 말씀하시는 어떤 시너지 효과,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그 다음에 천안하고 안성, 진천은 과거에 3도의 면단위에서 체육대회..... 방문대회로 해 가지고 엮어서 자기네들끼리 행사에서 만나 가지고 여건이 형성된 거거든요. 사실 교류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안성시하고 천안하고 진천하고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은 문화 쪽, 과거에 좌성사니 우성사니 그런 거예요. 위례성 같은 거. 저도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아는데, 그런 옛날 과거 쪽에..... 공동으로 태권도 같은 거 그런 쪽인데, 내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할 사항이 뭐냐 하면 평택, 용인 인접한 시·군에서..... 지금 거기는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용인은 거의 60만에 육박하고 평택은 30만입니다. 우리 안성까지 하면 토털 100만입니다. 평택이나 용인에 있는 그 자원을 뭔가 우리 안성시에 끌어들여서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 비근한 얘기로 제가 늘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평택하고 용인하고는 상수원보호구역 가지고 지금 가까운 신문지상에 보면 김문수 도지사님도 관심을 둬서 합의도출해서 뭔가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안성은 아무 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장
과거부터 지금까지 평택 때문에 불이익만 당하고 있는 게 우리 안성의 현실 아니에요? 뭘 했느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바로 이러한 걸 발굴해서 이런 걸 해야지, 여기 보면 TFT팀이니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이니 전부 다 수당 쪽이에요. 인건비, 지원비. 꽤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보상금은 줄어드는데 행사 날 행사비는 거꾸로 어떻게 증액이 돼 버려, 그런 행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나 김용완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정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마케팅담당관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다큐멘터리 방영 잘못된 거지요. 그걸 어떻게 잘 됐다고 표현을 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
정기훈위원장
잠깐만요, 들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장
잘못된 건 인정하시고 “추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잘 했다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안성 시민만 보려고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중앙지에다 보낸 건 아니잖아요? 일요일 날 아침이면 직장인들 그때 다 쉬는 시간입니다. 황금 시간대도 아니고. 그러면 “추진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됐지만 향후에는 보완을 철저히 해서 황금시간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마땅한 것이지, 잘 했다고? 참～ 답답하시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
정기훈위원장
여기 보면 각종 자체 신규사업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성의 노래 모음집 제작 같은 경우. 그러나 다른 것은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예산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 동안 동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향후에도 안성마케팅담당관이 예산.....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시잖아, 의회법무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과가 좀 시민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걸 넓게 고민해야지, 일부 편향되게 한쪽만 생각하시면 그게 되는 겁니까? 시민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 없이 의회가 어떻게 끌려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제만 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하고 시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어떤 게 필요한가, 우리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몫을 챙겨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우리 의회가 힘들잖아요.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까 안성맞춤랜드 말씀하셨는데요, 10월 26일 날부터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렇게 되면.....
이세찬위원
추경에 예산 집어넣고 거기서 부결되고 나서 도에서 가져온 그 돈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기훈위원장
이세찬 위원님, 김용완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답변.....
이세찬위원
아휴～ 말 같지도 않게.....
김용완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날짜를 한번 짚어본 것이 추경이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한 건데 26일 날 집행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저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기해도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 다음 날 집행하셨다는 얘기는 니들은 니들끼리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21억 얘기하실 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상 결과를 보면서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세찬 위원님이 얘기해서 저희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는 법에 저촉 받는 분에 대한 결과를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을 의회에서는 터놓고, 의회에서도 지금 의원들이 사실상 시장님이 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동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표현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표현하실 때 자꾸 이런 것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의구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25일 날 결정된 것을 26일 날 집행하셨다는 상황은 서운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SBS 다큐멘터리 방영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 10일 만에 됐고. 그것도 내용을 좀 알면 무슨 프로덕션하고 어디하고 제작돼 있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돈 준 결과밖에 안 되고.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나니까 위원님들은 각자 생각할 때 우리는 만날 집행부에서 진짜 허수아비 노릇만 하는 구나,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
정기훈위원장
이거 제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에 안성화보제작이라고 있거든요. 2,700만원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장
무슨 내용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시정 홍보물이 제가 잠깐 봐야 되는데, 화보가한 2년 전에 제작이 됐어요. 안성 홍보물을 칼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 3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인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래 된 거기 때문에.
정기훈위원장
화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화보요. 그게 시의 공식적인 홍보물입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각종 시책 및 사업설명회 강사료 120만원은 뭡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시책이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공무원이 설명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까지 같이 교육을 하고 강습을 하는 이런 비용으로 12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기훈위원장
전문가, 어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해당 사안이 생겼을 때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기훈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장
어떤 특수시책 같은 것 좋은 결과물이 있을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연하는 강사료다, 이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이런 것은 괜찮다고 치지만,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은 뭡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각 분과별로 7개의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로 진행이 됩니다. 회의가 진행이 되면 꼭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건설·교통은 도시건설, 문화면 문화 이쪽에서 진행이 되면 혁신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TFT팀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혁신이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TFT팀은 저희가 비전을 설정하고 나서, 비전 설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이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부터는 연동을 시켜나갑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정기훈위원장
접목을 시킨다, 이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매년 접목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계속 전략을 바꿔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TFT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나 조금만 더 할게요, 이왕 하는 김에.
국한
윤국한위원
네.
정기훈위원장
지역마케팅 위원수당은 뭡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역마케팅 위원수당은 오늘 저희가 지역협력단이라고 해서 자문관들을 일곱 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나 다른 것도 있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협력단을 지금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위촉이 되는데.....
정기훈위원장
중앙정부 시달 지침입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행정자치부 지침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럼 이것 참석수당은 얼마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참석수당은 현재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장
제가 그래서 걱정의 말씀..... 통상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7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참석수당을 10만원씩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말씀..... 7만원이 맞는데요, 그게 시간 관계가 있습니다. 1시간이 7만원이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회의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정기훈위원장
글쎄요, 그 업무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단가를 조정해 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따진다고 보면 참석수당도 같이 7만원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우리 마케팅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많이, 여럿이 모셔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왜 여기만 10만원을 주고 다른 데는 7만원을 주느냐, 어떤 형평성의 원리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국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당면시정혁신과제 추진용역 예산이 섰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런데 올해 당면시정을 어디 분야에 하시려고 용역비를.....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000만원.....
국한
윤국한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예산은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집행할 때 그냥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든 도시 만들기든 어떤 사업이든 그것을 꼭 경합을 붙여서 전국에서 10개를 선정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예측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꾸미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비적으로,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과·소에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을.....
국한
윤국한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 와서 이게 꼭 필요 하냐, 이걸 하나 얘기한다면 우선 참석수당, 위원수당, 임원수당..... 이 수당이 각 부서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도 엄청나게 많고. 제가 자치행정 쪽만 봐도 무슨 위원, 무슨 위원, 무슨 평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자치에만이 아니라 산업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 수당에 소요되는 예산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과든 다 여기같이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마케팅 위원, 시정혁신 연구위원, 자체평가위원회’ 그렇게 명칭을 꼭 붙이고 사람을 뽑아서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역혁신이라고 하잖아요,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머리, 공무원의 수준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교수나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 아이디어를 빌려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각 관·과·소별로 그런 예산이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전문위원님도 매번 보던 분만 보는 것 같은데요? 매번 모이는 분 보면 거의 그분이 그분이고, 다 같은데? 제가 마케팅과에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가보면 그분은 매번 오시는 분이야. 어디에 무슨 교수, 무슨 교수, 무슨 교수..... 산업공단의 모 ‘분’ 하면..... 솔직히 그분들이 매일 참석해서 회의 하시고, 여기같이 지역혁신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또 오셔서 회의 하시고. 또 시정혁신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또 오셔서 하시고. 그게 무슨..... 그분이 암만 전문가지만 실제적으로 마케팅 전문위원이고 시정혁신 전문위원이고 자체평가위원회 전문이고..... 안성시 전문위원으로 한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사안에 따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국한
윤국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지출도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않겠느냐, 시 예산이. 그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묶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네 군데인데 그걸 좀 집행부에서 묶어서..... 시정혁신이나 지역혁신이나 솔직히 다를 게 없거든요. 시정이 뭐야? 지역에 있는 게 시정이거든. 그럼 그렇게 묶어서 같이 회의를 주관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어느 과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케팅과를 예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성시의 모든 위원회 수당이 다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국한
윤국한위원
네.
정기훈위원장
내가 좀 착각을 했어요. 예산설명서 33페이지 보면 마케팅 위원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문위원 5명에 참석수당이 토털 10만원으로 됐거든요. 회의개최 6회 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이거 안 맞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요구액이 210만원이에요. 참석수당이 7만원이 맞아. 이것 어느 분 담당이셔? 예산요구설명서 확인해 보셨어? 이런 것도 틀려가면서 무슨 예산요구 설명을 하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역마케팅 위원수당이요? 아～ 네, 압니다. 지역마 케팅 위원수당이..... 네, 잘못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그거 맞게 7만원으로 한 건데 어째 300만원이 나와? 나는 깜짝 놀라서..... 이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해야 맞는 건데, 그리고 요구액은 210만원으로 하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잘못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이야?
이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을 요구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답답하시네, 창피한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뭘..... 정확하게 하셔야지, 실무진들이. 과장님은 잘 몰라요, 이 많은 업무를. 담당이 있고 밑에 실무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숫자 계산을 해 봐야지. 그렇지요?
가뜩이나 과장님들이 예산 때문에 신경쓰는데 밑에 실무진들이 그것은 챙겨주셔야지. 이런 것도 미리 발견해서 “위원님들, 이거 이렇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더 신뢰가 가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편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님이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담당님께서 과장님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영석 행정담당 박영석입니다. 과장님께서 부득이 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쟁점 및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지원인데요,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예산은 매년 2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폐비닐, 고철 등을 수거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깨끗한 안성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7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매년 개최되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6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2007년도에는 숨은 자원모으기 예산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 교육협력사업 지원인데, 좋은 학교만들기로. 대상은 안법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요, 우리 시비가 1억 500만원, 당초에는 시비 30%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다가 올리고 그 후에 다시 20%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3,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새마을 운동하는 데 600만원 지원주던 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모아서...... 그럼 이게 경비예요? 숨은 자원모으기 경비예요, 뭡니까?
담당
박영석 네, 경비입니다. 마대라든가 장갑 같은 거. 그 다음에 홍보비 이런 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전에 우리가 고철수집을 각 읍면 단위에서 해서 1, 2, 3동 포상을 준 적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전국적으로 고철이 모자랐던 때라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했던 건데, 새마을운동지회에다가 숨은 자원모으기 운동을 해라, 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나, 내 생각에는 행정기관에서 협조가 없으면 사회단체가 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송형근위원
이 부분은 고철이 아니고 새마을지회 여성, 남성들이 비닐 수거 이런 거 하는 거지요?
담당
박영석 고철, 폐비닐 다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환경과에 보면 폐비닐 수거 예산이 또 있다고요?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담당
박영석 새마을단체 지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사회단체 책임부서가 틀리지요. 사회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환경과에 있는 건데, 거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비, 시비 플러스 해서 폐비닐 수거 해 놨는데, 고철은 아니겠지만. 기대효과는 어때요? 지금 검토한 결과가.
담당
박영석 지금 고철 가격이 ㎏당 1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641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경로잔치라든가 사랑의 쌀 나누기, 김치 담그기,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했고 사회적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국환
윤국환위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새마을지회 사업계획서에 시에서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벌은 것을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 보조사업 안에 새마을에 7,500만원 보조 받지요?
그 사업에 그런....
송형근위원
이 문제는요, 제가 실제로 새마을지도회 회원들이 수거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일도 하면서 순수입이 괜찮다, 1년이면 몇 백만원 되나봐요. 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서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정회시간에 상의해서 정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담당
박영석 하계 수련도 안 하는 대신 이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600만원을 안 세우고 여기에다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할게요.
국환
윤국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정할 때 이런 사업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회단체는 이렇게 별도로 사업하는 사회단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 안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 이 새마을지회만 별도로 예산을 또 편성을 하는 거는 왜..... 원래 사업계획서에 시 보조금에 이런 사업도 다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박영석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사업성격이 지금 깨끗한 안성 만들기 차원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국환
윤국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지요. 어떻게 이 숨은 자원 모으기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애초에 사회보조금 지원 신청할 때 같이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다른 단체도 다 이런 사업을 해요. 여기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성시 환경지킴이, 모든 그런 자연환경 관계, 아니면 다른 타 모임도 이런 사업을 다 해서 노인분들한테 봉사하고 다 합니다. 이 모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 타 사회단체에도 그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회에만 7,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별도로 또 이런 사업성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만들어서 이 사업비로 세운 거거든요. 별도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마시고 안성에 사회단체 수십 군데가 있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사업계획서에 일부 넣어서 사업비를 세우세요.
담당
박영석 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환
윤국환위원
네.
이세찬위원
그 밑에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박영석 지금 경기도에서 농촌지역 우수시군이 있어요. 여주, 양평, 연천, 가평이 되고 도농복합시는 11개가 신청해서 지금 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보내고 시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내시금액이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나서 그 이후에 10%가 줄었어요. 그것을 삭감한 사항인데, 내용은 학교 신장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교실에 대한 시설 개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법고등학교가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6개 시·군으로 선정돼서.....
이세찬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담당
박영석 아니요. 시비가 7,000만원이고요, 교육청에서 8,75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9,250만원.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정기훈위원장
네, 하세요.
이세찬위원
예산서 10페이지고, 설명서 405페이지 해외연수 풀여비라고 해 놨는데. 풀이면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해외를 가는데 어느 누가 가든 관계없이, 풀여비라는 것은. 풀여비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목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담당
박영석 처음에 각 관·과별로 예산을 분산해서 해외 여비를 세우다 보니까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통괄하면 그때그때 통제도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 총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해외 가는 것을 보면 각 과에 예산이 서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시책 일선 행정에 보유 및 활용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우리가 3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난상토론을 했던 건데, 예산지침서를 보면 풀이라는 건 없어요. 행정자치부 지침서를 내가 잘못 봤을는지는 모르지만 풀여비는 없다, 목을 분명히 정해 줘야 된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새마을지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민단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11월달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돌리고 어려운 독거노인들 많이들 도와주는 것은 잘 하는 건데 중복이 많이 돼요. 전부 김치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보조금 지급할 때 보면 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지급해 주는 거예요. 결과서를 보면. 여기도 지금 예산 선 것 보면 분명히 또 그렇게 쓰여질 거라는 예감을 가져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꼭 유치원 교사들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지금 사립학교가 유치원이 활성화 됐으면 몰라도 병설유치원 학생수는 줄어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주냐, 병설유치원이 1시에서 3시 사이에 끝나니까 부모님들이 병설유치원을 보내고 직장을 가다 보면 그 나머지 공백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캐치해 가야 해요. “야 병설유치원이 수업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그것을 연장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공공..... 대부분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정상수업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학원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립학교를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병설유치원이 학생 수는 줄고 예산은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정상 수업시간, 그것을 뺀 나머지 5시가 되든 6시까지 그 학생들을 다시 가르쳐주는 별도수당을 줘 가면서 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끌고 간다면 굳이 사립 유치원을 보낼 부모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설학원이 난립되고 운영되는 이유가 학교의 교육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 공공기관이 공공교육 기관하고 맥락은 맞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립유치원 지원을, 선생님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괜찮은 사업이면서도 아쉬움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선생님들 자격증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극히 적고 자기 자식 내지 며느리한테 이수받아서 처리하는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대책을 내놔 줘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처음 신규사업으로 병설유치원 32개소를 3,200만원을 세워서 시도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급해요.
아니, 물론 아는데. 100% 시비 3,200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제가 부탁말씀드리면 교육예산을 우리 안성시가 지난번에 2.5%대. 2006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좀 봐야 알겠지만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돌아오는 농촌에 학교를 유도하려면 지금 학생수가 50명 미만 학교, 100명 미만까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A학교는 원어민 교사를 들여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중국어를 가르치겠다, B학교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영어를 가르치겠다, 뭐 다른 데는 라틴어를 하겠다, 이렇게 분산교육 정책을 쓰면 안성시에서 과밀급 해소에도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담당
박영석 특성화 교육이요.
이세찬위원
네. 그런 예산이 교육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데, 지금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보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해요. 시에서 공모해서 시에서 모집해서, 파견해서 그쪽 교육기관하고 의논해서 하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비 부담이 조금 클 수는 있어요. 지금 원어민 교사 나와 있는 것 보면 전부 영어에만 편중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저 넓은 대륙하고 경쟁 자체를 하려면 중국어도 우리가 조금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데 추경이 되든, 내년에 종합적인 안성시 계획에다가 요청을 하시든 좀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박영석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페이지,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도까지 실시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모범 공무원이라면 어떠한 선정 기준 내지 여태까지 간 분들...... 부부동반이잖아요? 40분. 그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영석 네.
정기훈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확인을 할 게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에 장비 1,800만원 어치 사주지요?
담당
박영석 네.
정기훈위원장
그 다음에 인명구조 훈련비도 금년에 세워주고. 원래 시에서 어떤 단체에까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없지요?
담당
박영석 옛날에 한번 해 줬었고요.
정기훈위원장
네?
담당
박영석 오래전에 한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병전우회 여러분께서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교류에 보면 벨로그루크시, 거기가 어디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이주경 러시아입니다.
정기훈위원장
일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거기 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거에 유기축산 그거.
담당
서무담당
이주경 네, 맞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매결연 맺어져 있습니까? 거기 가서 지금 계속 우호협력으로 현재 다니고 있어요?
담당
서무담당
이주경 지금은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우호협력으로 교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장
교류 차원에서요?
담당
서무담당
이주경 네.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는 이미 다 모든 게 결말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서무담당
이주경 지금 교류는 축산과 계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지금 의미가 없다고요. 거기 가서 뭐 가져온 것도 없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통상적으로 여기 법무교정위원 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른 데는 기존적으로 하는 것 다 사회예산 10%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500만원이 명년도에 예산이 다시 서네요. 440페이지입니다. 담당하시는 분 설명 좀 해 보세요.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 안성시협의회 운영 지원. 그럼 안성시협의회에 줘야지, 왜 평택시협의회에다 돈을 주나?
알아요, 알아. 평택 법무부 교정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평택은 빼야지.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순수 시비예요, 순수 시비. 순수 시비를 평택 쪽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안성시협의회라고 해도 되잖아요. 굳이..... 네?
안성시협의회가 맞지요. 우리가 평택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칭을 안성시협의회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특정단체에 거의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엽제나 미망인들, 월남파병, 상이용사, 6.25 참전용사들은 3년 동안 동결돼 있어요. 그런 단체는. 똑같은 시비를 줌에 있어서. 그런데 어렵고 고통받는 단체에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 있고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단체보다는. 담당님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을 하십니까?
담당
박영석 네, 공감합니다.
정기훈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이세찬위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설명서 460페이지에 있는데, 좋은 것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겨요. 상대적으로 예산은 명년도 1억씩만 증액을 했는데 증액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집행 과정에서 위탁 준 학교가 있어요. 이 예산을 분배하고 써보니까 위탁 준 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식단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은 이름 그대로 회사에서 위탁 받아서 밥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위탁회사에 괜히 보조금 주는 결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학교 운영위원장님들 모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그 위탁 준 데는 이 집행에 문제가 있어요. 영수증으로는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영된 데는 영양사가 이 예산을 받으면 뭐 뭐를 먹여야겠다는 것을 식단 짜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위탁된 데는 위탁된 데 영양사하고만 의논이 되고 제대로 넣는지 안 넣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 잘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돼요.
정기훈위원장
네, 김용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완위원
예산서 9페이지에 고문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자
실무자공무원단체지원
이종연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고문노무사입니다.
담당
박영석 고문변호사는 예산담당관실 법무계에서 하고요, 우리는 노무사가 있어요. 사회단체, 공무원단체 때문에 노무사.
김용완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네,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총무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은
홍사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총괄은 8억 9,9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내역은 인건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3쪽의 쟁점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토지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면 허가할 때 이용목적이라든가 이용기관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킨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시민들이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이상 보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쟁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비데 랜탈료 및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화장실에 비데 2대씩 설치하고자 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과다로 인해서 1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개씩만 비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면 비데가 최초에는 각 층별로 몇 대였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각 3층이 있는데 층별로 2대씩 설치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거거든요. 반은 감액이 되고, 반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1대씩만 설치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장
층별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좀 적지 않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인정하시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1대씩만 설치를 해도....
동재
이동재위원
뭐 하러 2대씩 올려서 예산을 삭감되게 만들어요? 살려줘 보려고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으로서 다 해주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
동재
이동재위원
질의하기 전에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이용자들의 편리증진을 위해서는 2대 다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재
이동재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장
간사님 계속 질의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진짜 위생적이고 여성들은 특히 성인병이다 부인병이다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이종숙 위원님이 여성의원으로서 처음 등원하셔서 하는데 이게 바로 이종숙 운영위원장님을 봐서라도 남성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과장님 뜻대로 했으면 했는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대를 다 설치하는데 232만 8,000원이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 데도 우리 자치행정위원들께서 1대만 설치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2대 다 설치해 주면 사실 돈 232만 8,000원입니다. 특위에서 다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완위원
저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상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보면서 오늘 같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집행하는데 별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되는 부분이라면 사실상 추가를 해도 되는데 심도 있게 올라온 거라면 다시 살려서라도 집행해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
각 층별로 해 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 결론은 1대만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랜탈료가 1대에 얼마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랜탈료가 10만원씩입니다. 층별로 2대씩 6개면 60만원, 그 다음에 개 당 2만 4,000원씩 6개 해서 12개월 하면 172만 8,000원 해서 등록비하고 랜탈료하고 다 합해서 두개씩 놓는다고 해도 232만 8,000원입니다. 다 해 주시면 여성 이용자들이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요.
정기훈위원장
꼭 여성들만 비데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남성분들도 요새 치질이다 변비다 해서 상당히 안 좋아요. 그 직장인들도 과음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차별이에요, 남성들한테. 남자들도 필요한 건데 남녀평등시대에 그런 게 어디에 있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수강생들이 주로 여자들이잖아요.
정기훈위원장
막말로 군대 갔다 와도 가산점도 안 줘요. 역차별하는 거예요. 교직원이나 공무원들 봐요. 여성들이 더 많아요. 국방의무를 해도 왜, 이런 데까지 차별을 두어요. 말도 안 되지. 과장님 발상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남성하고 같이 동일하게 하시라고요. 다음부터는 과장님.
종숙
이종숙위원
설명을 왜냐하면 시청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잘 저기하셔 갖고 도와주시면 고마운 거고.....
정기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쟁점사항이니까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하게 대화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좋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그 다음에 수정안 제출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되지요?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과장님,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서 5쪽이고, 설명서 638쪽입니다. 그것 좀 봐 주세요. 금액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거의 같아요. 물론 시비 100%지만. 그런데 보면 진짜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고엽제, 월남참전용사, 6·25전우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대한민국을 세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여기는 그냥 매년 예산을 동결하는데 다른 데 총무과하고 관련 단체는 다 증액되었어요. 진짜 우리 안성도 문제가 많아요. 왜, 자꾸 이래요? 과장님. 이런 것은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1,000만원씩인데 1,200만원씩으로 당초에는 사실상 동결되었습니다. 특위에서 200만원씩 더 증액을 시켜주어서 그 다음부터 1,200만원 되었거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사실상 오른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정기훈위원장
과장님, ‘05년도, ‘06년도, ‘07년도까지 똑같은데 뭘 증액을 시켜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04년도까지는 1,000만원이었어요, 보훈단체는. ‘05년도, ‘06년도 2년 전에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지요. 2년 전에는 그래도 200만원을 증액시켰던 부분입니다.
정기훈위원장
애초에 고엽제 안성지회라든가 아니면 월남참전, 6·25참전용사 그 분들이 예산을 증액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애초에 신청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정기훈위원장
이해는 해요.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알지만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안 들어왔잖아요. 관련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안 들어오지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정기훈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이 힘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소외계층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데 다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어린이들 지원해 주고 기타 등등 엄청나게 사회복지에 많이 도와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복지회관 같은 데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마음을 열어서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애인들도 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애인들도 보면 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있고, 농아장애인이 있고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예산 삭감되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예산 집행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어디서 나서 집행했어요? 이거. 정보화마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지요.
정기훈위원장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추경예산에 세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왜, 그렇게 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집행했겠지요.
정기훈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지금 보면 단체를 자꾸 이원화시킨다고, 일원화해야 되는데. 같은 장애인단체라도 시각장애인이 있고, 농아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분화시켜요. 이런 것은 지양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사회보훈단체지원은 이 분이 보훈처로부터 월 얼마씩 받는 분들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는 월 얼마씩 받고 있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신 분들인데 지금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여기까지는 사무실을 한 군데로 쓰는 걸로 아는데 이게 다 사무실 운영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업비도 좀 있지요.
이세찬위원
사업비가 뭐 있어요. 이 분들이 나가서 안성천 살리기 청소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왜, 없는 걸 말.... 사무실 유지비요. 거기 직원 두고. 이 분들이 안보교육 다녀요? 강연 다녀요? 내가 보기에는 연세가 있으셔서 다니시다가 힘들어서 못 다녀요. 한 사무실에서 활동하시는데 이렇게 쪼개서 줄 이유가 있는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 주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답답한 것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회단체도 보면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가정 똑같아요. 예산 주는 게. 이런 것을 개선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무실을 한 군데 쓰는 것을 줄여서라도 통합적으로 해줘요. 이런 것을 쪼개서 하지 말고, ‘지회운영 및 안성천 주변 정화활동 안보교육’ 전부 8개 단체가 글자 하나 틀린 게 없잖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회별로 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을 개선을 해 줘야지.
정기훈위원장
네, 그래요. 부의장님.
오재근위원
우리 장애인 예산 중에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10% 삭감을 하셨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행사비요.
오재근위원
물론 세계대회도 있고 해서 긴축예산을 하려는 거까지는 이해는 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장애인들 거까지 그걸 깎아야 되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전체 각 관·과·소 행사비는 전체적으로 행사비는 10% 감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글쎄,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거까지 손을 대 가지고 아무튼 이것은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깎은 거만큼. 과장님 올리실 수 있으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올리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분들한테 제가 저번에 회계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그렇게 안 놓고 과장님 말씀 좀 하셨어요? 엘리베이터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건물 구조 상에는 부적합한 걸로 얘기를 들어서 저쪽 식당 앞 그쪽으로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다시 검토가 아니라 제가 3대 때도 두 번이나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그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아마 공무원 과장님 중에서 장애인이 있었으면 벌써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한테 비유해서 죄송한데 진짜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다른 과도 물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지만 진짜 사회복지과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부서인데 오는 사람들마다 웃고 와서 해 주는 데가 아니라 얼굴 찌푸리고 와서 달래는 데만 있는 데라서 어려운 부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과장님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그걸 해야지, 우리 비장애인들 편하자고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아마 공무원들도 다리라도 다쳐서 진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당장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 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야 뭐, 예산 더 많이 세워서 많이 혜택을 주고 싶지요. 그러나 시 재정이 열악하고 저도 판단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설명서 758쪽하고 예산서 28쪽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라고 나가는데 이게 청소년 예술제 나가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일부 서 있는데 ....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 체육행사하고 관련된 행사일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연극 나가고 뭐 이런 데서 따로 서 있는 거 같은데, 여기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거 본선 대회 나가는 거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도비 지원도 있고 시비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중복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안성시 청소년 배낭여행은 신규사업이에요? 2007년도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작년에 고등학생들 중국하고 백두산 갔다 온 팀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제기행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배낭여행식으로 자부담을 시켜서 조별로 해서 보내......
이세찬위원
자부담을 시켜요? 먼저도 자부담 시켰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시켰지요. 이것은 조별로 보내볼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조별로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자부담을 시켜볼까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이세찬위원
작년도 성과는 어때요? 작년도 성과에 따라서 대학생까지 확대시켜본다고 그러는 것이 작년도 예산설명 했을 때 얘기인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을 가고 민박도 해 가면서 체험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확대시킨다고 그런 게 작년도 예산을 2,000만원 세웠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좋았다면 예산이 이것이냐 이것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확대해 가지고 30명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작년도 성과에 따라서 대학생까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보면 대학생은 없잖아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여기 29쪽에 보면 청소년 예술제 예선 지원도 따로 하고 본선 지원도 따로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를 잘 봐 봐요. 청소년 연극 뭐 해서 전부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예선하고 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세찬위원
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예선은 각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 갖고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 1, 2, 3등에서도 1등 한 학생들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경진대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1개 시·군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제가 질의를 할게요. 안성맞춤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인가요? 뭔 행사 1,000만원.....
오재근위원
애들 앉은 의자.
정기훈위원장
애들 앉은 의자인데 그게 뭡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정기훈위원장
어린이날 행사 누가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14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동참해서 돌아가면서 추진위원장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5월 5일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그것은 얼마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해마다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은. JC나 아니면 농업경영인들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다 하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4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50만원 정도씩 내고, 또 더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작년까지 500여만원 지원하고 700여만원 지원하는데 자부담도 2,000～3,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원을 너무 많이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1,000만원을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기훈위원장
너무 과다하게 그 단체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7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그것은 많이 저기하고.... 그 다음에 서운 어린이집은 굳이 담장 필요합니까? 거기 담장이 뭐 필요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휀스라도 치고 조경도 하고 그래야지요.
정기훈위원장
지금 담을 없애는 판인데.....
담당
강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운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주택지가 아니고 농지 과수원이라 주변에 나대지 형태여서 도로하고 연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휀스로 쳐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상황이거든요. 뒤쪽으로는 전부 풀숲이고 우측에는 과수원에 농약이 많이 있는 덴데 그게 800m의 농수로가 논 앞으로 지나갑니다. 과수원 막 지나서. 저희가 철근으로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에 빨려 들어갈 까봐,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앞 쪽에 농로에 트랙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고 아이들이 정신 없이 놀다가 안전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는 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좌측에 도로하고 불과 3～4m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막아놓지 못하면 아이들이 집에 간다고 길을 건너가고 이럴까봐 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장
옹벽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담당
강규환 옹벽은 과수원에 농로와 농로 사이에 경계가 현재 성토만 된 상태여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거든요. 경계에다가 옹벽을 쳐 줘서 포도나무에 주지 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수원과 우리 땅의 경계를 만들어 줘야 과수원에 우리 땅을 찾아서 옹벽을 쳐 놓아야만 그 분이 과수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만 옹벽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장
조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래는 집 건축 완공될 때 조경을 해야지만 착공계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습니까? 2그루인가.....
담당
강규환 수관이 20전 넘는 거 2개를 심었는데 준공 기준은.....
정기훈위원장
건축법 상 보면 반드시 조경을 해야지 준공이 날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을 업자한테 정확하게 집행을 요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인수인계 맡고 또 조경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담당
강규환 당초에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정기훈위원장
조경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요. 건물 지면. 조경 빠지는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다못해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맨홀해서 잔디 심고 나무 심어야 준공이 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착공계 내 가지고 인수 맡아 가지고 세콤 장치 다 되어 있잖아요. 굳이 담장, 지금은 담장을 허물기도 하는데 아무리 안전도 좋지만 과다하게 담장까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
강규환 어린이집은 안전한 구획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집에 담장 있는 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담당
강규환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담장이 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어디 있어요?
담당
강규환 참사랑어린이집, 봉남어린이집, 인지어린이집.
정기훈위원장
담장이 다 있어요?
담당
강규환 네, 담장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거기는 시내잖아요. 여기는 시골인데.
담당
강규환 시골이라도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네 들어가는 데 연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락.....
정기훈위원장
민자보로 줄 건데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자보는 거기다가 결국은 어린이집에다가 집행을 위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강규환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누수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오해하지 마세요. 몰라서 묻습니다.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금년도에 순수시비로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네? 전기, 가스 다 해 주고 보육종사자 후생복지비도 주고 아휴..... 전부 순수시비 100% 다 해 주고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고.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최저인건비가 78만원서부터 있게 되겠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에도 열악한 예산입니다만, 이 분들도 대학을 나와서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잘 교육을.....
정기훈위원장
안성시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가 총 550명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늘어날 걸로 알고 550명을 추산한 겁니다.
정기훈위원장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450명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100명 정도 더 높게 계산했다는 거지요. 늘 걸 예상을 하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인증제가 되어 가지고 보육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교사 대 학생수가.....
정기훈위원장
보육종사자 후생복지비로 그냥 1인당 월 5만원씩 시에서 주는 거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민간어린이집은 5만원씩, 시립은 3만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정기훈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토털 5만원인데. 5만원 곱하기 510명 12월 해 가지고 3억 600만원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510명으로 하고 지원대상자는 총 550여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예산편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5만원씩 510명으로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체력단련비도 주고, 난방비도 다 주고, 간식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는 거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 간식비도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간식비, 보육시설, 난방비, 체력단련비, 차량운행비, 가스안전점검비, 보육장시설, 연수비, 이것은 금년도 처음 예산 선 것인데 민선4기 공약이에요? 시장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후생복지비요? 전부 다요?
정기훈위원장
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정기훈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 3억 600만원 이것은 시장님 민선4기 공약사항이라고 적혀 있네요? 특이사항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어휴, 평가인증도 지원해 주고, 보육료 지원해 주고, 시간 연장운영지원도 해 주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어마어마하네요.
이세찬위원
34쪽에 보면 지금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라는 사업이 있고, 노인시설 복지관 운영비가 있지요? 물론 도비가 있고 그런 거지만 위탁 주고 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위탁비만 주면 되지, 다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해 주고, 노인일거리 마련해 주고 이러면 이건 특혜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실버인력뱅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도비지원도 되고.
이세찬위원
도에서 주는 거야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해서 줄 수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위탁을 주었잖아요?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 관리비, 운영비만 주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을 도비 받아서 시비 책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를 3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공요금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저기를 해야 운영을 하지....
이세찬위원
내가 이런 지경이 날까봐 우리가 고용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직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억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고용창출 효과는 안 내고 교회 식구들 데려다가 교회 식구들 하고 일하는 거예요? 거기 일 보니까. 교회에서 물론 직원을 채용했겠지요. 거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전문가를. 그리고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되든 운영비가 되든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주었으면 거기 일정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의 활기찬 노인생활에서 노인들 모집하고 있지요? 이쪽 모집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것을 가지고 쌍두마차가 움직여서 경쟁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고요. 시가 직영을 해서 활기찬 노후생활도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용역을 줬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환경과에 소각장 용역 주었지요. 1년 관리비 포함해서 태우는데 얼마, 거기 운영비, 복지, 그 사람들 생명수당 다 주고 이랬습니까? 운영비에다 담아서 해 주었어야 되는 거지. 다시 보면 실버뱅크운영비 그러면 3억 5,000만원 주고 6,000만원 또 주겠다 하면 4억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말씀이지요.....
이세찬위원
아～참.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성 이 정도로 운영비로써 책정을 해 주고 사업비는 사업비 나름대로 줘야 이런 사업을 하지, 이 운영비만 줘서는.....
이세찬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운영비 안에서 사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따져요. 소각장 분명히 위탁 주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처리하잖아요? 공공, 운영, 제세를 포함한 모든 운영비를 담아서 준 거란 말이에요. 위탁 줘 놓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위탁받은 것도 아니고 노인회는 별도이고.....
정기훈위원장
그것은 체크해 놓고 계수조정할 때 하자고요. 그것은. 네? 다른 거 질의하세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이 더 말씀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운영비에다 포함을 못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인원하고 공공요금하고 이것을 운영비라고 통괄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는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으로 해 갖고 이 실버인력뱅크라든가 이것도 도비, 분권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따로 책정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운영비에다 포함해서 거기서도 해 주면 좋은데 여건 상 되지를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노인복지관은 각 시·군에 하나씩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직영으로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를 파악해 보면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없고 다 위탁 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경기도만 보지 말고 안성을 생각해요. 줘서 노인복지를 보건소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 통합해서 또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거 또 있지요. 대한 노인회에서 하는 거.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한 군데로 끌어 모아서 펴나갔어야지, 이쪽 분산되고 이쪽 분산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이 되고 낭비가 되잖아요. 운영비는 말 그대로 시설 운영한다는 것만 담았다는 거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짓고 했던 목표의식이 꼭 이렇게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이렇게 지원을 인건비를 미리 준다든지 3억 5,000만원 가지고 공공요금 할 것이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줘서 이 사업을 6,000여만 원이라도 하게 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대한노인회 안성지회가 참여를 했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참여를 해서 짜임새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은 조금 부족할는지 몰라도 명분과 실리가 있어요. 시민들한테 보여질 때. 그런 점에서 착안을 잘못했다고 본인이 지적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정기훈위원장
과장님 차후 보고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위원님 됐습니까?
이세찬위원
네, 됐어요. 그만한다니까 자꾸 과장님이 설명하니깐.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내역서 내역 좀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굳이 안성맞춤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회장 이종찬이는 어느 분이에요? 고삼 사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위원장으로 추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예산서에 이름까지 넣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기훈위원장
예산요구서에 이 분만 회장님 이름이 나와 있다고요.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대표이름이. 그리고 계속 늘었고, 너무 그렇잖아요. 적당히 해야지, 이런 것은 너무 속 보이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정기훈위원장
어린이날 다 알아요. 거기만 해요. 안성 전체가 다 아는데 속 보이게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 수정예산 그거 설명하십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어서 2007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출산장려 시책 사항으로 10만원씩 168명에 대하여 열두 달 50/100 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조례로 했는데 벌써 예산을 세운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늦기 때문에 이것은 2차 수정예산에....
이세찬위원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 조례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장
어떻게 된 거예요?
이세찬위원
이것은 과잉충성이에요. 과잉충성.
정기훈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할 때 액수가 적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얘기지만 자녀가 많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애를 낳지는 않아요. 정말 정부가 대학교까지 보장해 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애 안 낳아요. 그래서 이것도 더 증액하자는 게 제 논리인데 최소한 발의해서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의했다고 들어오면 안 되고 의결까지 끝나고.
송형근위원
짚었으니까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장시간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혼났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정보통신과 2007년도 쟁점예산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이고 설명서 887쪽에 개인정보 노출방지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고 홈페이지상의 게시물 내용 작성시 개인정보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은 각종 자료의 전산화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취득과 도용이 쉽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 사용 증가로 홈페이지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시달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표준지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대목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30일날 행자부에서 시달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에서는 홈페이지 운영 구축 및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 개인정보의 누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2월 6일날 행자부에서 시달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서도 웹페이지 관리분야에서 각종 고시, 공고시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 5월달에 시달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 각급 공공기관 대상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 설명서 958쪽입니다. 교환기 발신자 표시 업그레이드 카드 및 전화기 구입입니다. 행정 전화에 상대방의 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도입의 취지는 현재 발신자 위주의 전화통화 기능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의 정보를 동등하게 공유해서 거는 쪽이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처럼 받는 쪽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 민원을 수행하다 보면 담당자간에 연결을 하다가 끊기거나 담당자가 직접 통화를 하다가 전화가 끊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민원인이 재차 전화를 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하면 용무가 끝나지 않은 통화 중에 끊김이 발생됐을 때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민원서비스에도 도움이 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혹 민원인들이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알고서 통화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서로 통화 예절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쟁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삭감 및 쟁점사항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재희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인 민원인 전용 순환버스 운행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순환버스 운영 운행 용역비가 당초 3,960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심사 과정에서 관련법 일부 조항 위반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전용버스를 자체 구입하여 운영코자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스구입 완료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구입이 완료될 때까지 순환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6개월간의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1,980만원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얼마요? 1,600......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3,960만원에서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는 것은 1,980만원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6개월치 이것만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하고 계신 분하고는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분이 버스 사서 들어온 것 같은데.....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회사랑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사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
아니, 저기.....
이세찬위원
예결위원장님이 마음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
계속 하세요.
이세찬위원
예산서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사이 같은데 설명서는 1038페이지. 신축공사라고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짓는 과정에 땅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진료소는 우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래도 거기 간호사한테 급하면 주사도 놓을 수 있고 조제해서 국민들한테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특권을 준 건데, 문제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땅은 기증을 해야 지어주는 문제, 이것은 어패가 있어요. 토지 형성가가 없이 공생 공존하던 시절하고 지금은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지어줘야 되는 거지. 국가에만 부탁할 게 아니라 시도 그만한 일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해 주면 더더욱 좋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해요? 그리고 운영의 묘도...... 거기 진료소 소장님이라는 분들이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하고 전까지 자료 공개도 하고 회의해도 엉망이고. 그리고 미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땅을 부락에서 반값에 받고 팔겠다는데도 그 돈으로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기부채납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보건데 16개 진료소 중에서 우선 마을의 시민들께서 주민들이 우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지를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어달라, 라고 한 데를 우선순위로 짓다 보니까 연차별로 저희가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순위로, 그러면서도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우선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짓는 것은 다 기부채납을 받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진료소가 몇 개 안 되는데 거의 9개, 10개를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율곡보건진료소 같은 데도 기부채납을 해서 이번에 짓게 되는 거고 또 지금 현재도 건천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빨리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실제로 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로 볼 때는 저희가 돈이 많아서 한번에 몇 개씩 짓는 상황이라면 물론 해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 하다면 저희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형평을 볼 때는 우선 기부채납을 하는 진료소를 우선순위로 짓고 어느 정도 연차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다 지었을 때 기부채납을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데는 시에서 또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으로써는 기부채납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짓고 있고, 또 하겠다고 그러는 데가 많고 또 노후된 데도 많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의료혜택을, 자! 진료소는 대체적으로 지금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지역, 섬 지역에 전국적으로 있는 문제인데, 우리 안성시만 봐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은, 밤에 야간에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같은 안성시민인데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보거나 할 때 땅까지 기부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성시민도 여기 보건소 오면 혜택 잘 받아요. 그런데 촌에 살아서 진료소 가는 사람들은 땅까지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자부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기부채납은 이름 그대로 기부채납이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 운영위원이라서 돈을 걷어서 그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복지가가 땅을 전체 기부하는 곳도 있겠지만. 의료서비스를 같은 시민이면서 받는 차이점이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진료소는 솔직히 과거에는 농특법에 의해서 실제로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무의촌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위주로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왔지만 현재에서는 그런 개념은 떠나고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실제로 진료소라는 의미가 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질병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보건의료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들이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또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의원에 갔을 때 처방만 받고 약국에 가서 다시 약을 사고, 이러한 불편함을 사실 진료소에서는 그냥 거기에서 약도 지을 수 있고, 또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만성질환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는 평생을 잘 관리만 하면 건강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진료소에서 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에서의 그런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이 나빠서 어느 진료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개정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시민들의 이용 건수도 상당히 많고.....
이세찬위원
아니, 개정진료소 잘 하신다는데 운영비를 공개 안 하고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그게 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운영비 5,000만원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는데 쓴다는데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보건소 돈은 아니잖아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거기 이익금을 좀 모아놓은 것 뿐이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짓지를 않아서 특별히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고 계시거나 사실상 그렇게 격차가 심한 곳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 모아놓은 것은 어떻게 쓸거냐 이거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한꺼번에 여러 진료소 여러 동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이, 참! 자꾸..... 운영비 모아놓은 것을 어디다 쓸 수 있는 예산인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 운영비는 뭐 다시 의약품을 산다든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건 살 때 있으면 그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쓸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시설을 개선하는데 시설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못 쓰는 겁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부지 매입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법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상식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형평성 문제, 법적인 근간은 없잖아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글쎄,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법적으로 그거는 거기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은 확인은 하지 못 했지만 여러 가지 전관이라든지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비라든지 의약품비,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되는 데는 쓸 수 있지만 부지.....
이세찬위원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나는 참 갑갑하단 말이에요. 미양 같은 경우는 진료소에서 여태 운영 공개를 해 본 적도 없고 진료소에 있는 간호사님이 혼자 주물럭 거려 왔고, 또 두 번째는 그 운영비를 가지고 부지를 살 수 있냐, 없냐를 내가 묻는 건데.....? 자! 그것은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44페이지요. 내가 빨리 마쳐줘야지, 예결위원장님 눈치 보이니까 어디 질의하겠어요. 안성맞춤 으뜸식품 발굴 육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향토음식발굴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 안성맞춤 으뜸음식 발굴 육성사업비는 내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안성이 천혜의 조건을 갖춘 문화 관광예술도시로서 앞으로 우리 안성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는 것만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친절하고 차별화된 마인드를 갖고 다른 분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업소를 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마인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세찬위원
음식을 발굴하는 것이 보건소의 일인지, 아니면 기술센터 일인지 집행부하고 의논이 돼서 사업을 배정받으신 건지, 내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바우덕이축제 때 보면 향토음식 발굴하고 거기 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활용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집행부 다른 부서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사업이다, 라고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위생관리계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계 일을 보다 보니까 착안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는 전체 예산을 보다보면 이런 것이 나오니까. 알았어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꼭 필요하니까 예산서에 담아서 왔겠지요. 그런데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업소별 마인드를 받아서.....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산설명서 1075페이지, 물리적방제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궁금해서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아파트 단지에 15대.....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물리적방제기는 저희가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2005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역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을 하고 있지만 물리적 방제기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산책로라든지 공원, 안성맞춤 공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물리적방제기를 설치한 곳은 설치하지 않은 곳보다 모기가 훨씬 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밀집지역에, 아양주공아파트 주민들께서 내혜홀 공원에 올해 설치를 했더니 너무 좋더라, 우리 아파트 지역이 숲도 있고 밀집돼 있고 약간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 데니까 이쪽도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의뢰를 해 오셔서 작년과 올해는 주로 공공장소인 산책로라든지 공원에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층이면서도 밀집돼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하려고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소모성은 아니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몇 대 갖고 계신 거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올해는 28대를 했고 2005년에는 2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2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뭐 약을 투입하는 건가?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15대를 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의 관리 자체는 2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약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선주 가로등에다가 설치를 하면 가로등 점멸시하고 소등이 될 때, 시작과 끝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보건소 같은 데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꼭 아파트 단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시골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인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 보면서 차차 늘리고 있는 중인데, 우선은 그래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까지 다 하기로는 조금 연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국환
윤국환위원
과장님, 설치한 데가 내혜홀광장 앞에 한경대학교 있는 그 길에도 설치돼 있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산책로, 안성맞춤공원, 내혜홀 광장, 안성 산책로, 낙원공원 그런 데 설치돼 있습니다.
국환
윤국환위원
한경대학교 길 옆에 거기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한경대학교 그 안에 가로등 있고 주차장.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사람이 많고, 밀집지역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건데, 거기 한경대학교 주차장 가는 길옆에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로 몇 사람이나 다닙니까.
이세찬위원
윤국환 위원님, 이 예산 가지고 사람 밀집지역 찾고 뭐 찾으려고 광범위하게 담아져 있는 건데, 우선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국환
윤국환위원
제 얘기는 솔직히 제가 그 전에 발의를 한 내용인데, 필요해요. 그런데 내혜홀광장에 있는 건 잘 달은 것 같은데 한경대학교에 있는 것은 다나마나다. 거기에 저녁 때 몇 명이나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수거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를 조정을 해 주세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게 한번 부착하면 그냥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게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3년 내지 5년 정도라는 것도 가로등과 같이 연결해 놨을 때는 반영구적이기는 한데 그 램프를, 등만 가는 것을 한 3년 정도나 5년 정도에 갈아주는 걸로. 혹시 상하면. 그런데 현재로써는 2005년도부터 설치했지만 아직 개·보수 한 것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게 한 대에 90만원씩 가는 거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 정도 갑니다.
이세찬위원
비싸요.
국환
윤국환위원
그렇게 관리를..... 회수하셔서 더 필요하신 데 활용을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장
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건데, 우리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께서도 셋째 이상 출산장려건에 대해서 의원발의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는 모유수유실이 있지 않습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보면..... 물론 보건소에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예를 든다면 우리 안성시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공단이나 3공단, 4공단 내에도 반드시 모유수유실을 우리 시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계속 모유먹이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셋째 이후 자녀를 출생하면 돈을 얼마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건조성이다, 이거지요.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산업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좀 더 심도있게 시청내라든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공간 내에도 이런 모유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명년도에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법을 많이 찾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셋째자녀를 낳은 분한테 들은 사항인데요, 보건소에 가면 저가의 약만 거의 싸게 예방접종을 하는데 병원에 가면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저가의 접종비만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가라도 꽤 괜찮은 약품을 선정하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있게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과장님이 현재는 한 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져옴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하세요.
이세찬위원
셋째자녀에 대한 교육을 시민들한테 좀 시키나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2006년도 현재까지는 셋째자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저희가 한 131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2006년도에는 123명 정도의 셋째자녀를 낳은 산모들한테 출산 축하용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산 세워놓고 이런 것 때문에 호기심에서 낳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워낙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세찬위원
양육비 문제고 교육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안성시만 문제가 아니라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이게 유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모자보건, 임부들 등록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등록 건수가 점차 점차 줄어들어..... 아니,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출생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모자보건 쪽에 철분제를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산모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는 것은 아기를 낳았는데 홀앗이라서 혹시 자기가 상간을 하지 못 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파견을 시켜서 상간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게 며칠입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2주 정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그분들한테 자활센터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파견시키고 저희는 쿠폰을 산모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신청서를 내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산모 도우미 할 수 있는 도우미 분들이 적어서 파견을 못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서 할 수 있게끔 돈을 또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일에 얼마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2주 동안 해서 4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2주에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국환
윤국환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세 자녀를 낳은 그런 산모한테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규약이 많더라고요. 뭐 직장 여성은 안 되고, 뭐한 여성은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도를 세워놨지만 그런 실효성, 쓸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그 제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실제로 셋째 자녀라든지 이렇게 자녀수에 대해서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60% 이하 출산자라든지 아니면 가급적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저희가 그럼 지금 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54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51명 정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국환
윤국환위원
아니, 그런 법규는 누가 정한 거예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환
윤국환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산모도우미는. 불임부부 사업도 마찬가지고.
국환
윤국환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세찬위원
다 형식이지 뭐. 이 셋짜자녀도 형식에 불과해요. 이것 가지고 낳을 사람이 없어요.
국환
윤국환위원
아니, 이거라도 무조건 낳으면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규약이 있어서 다 받지를 못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농림과에 농가도우미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세찬위원
흡사하지요.
정기훈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수정안 설명하셔야지.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40억 1,12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9억 2,723만 2,000원보다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이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셋째이후 출생자녀 출산장려금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이후 출산자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아까도 말씀했던 것이 본회의에서 의결도 안 됐는데 예산서에 들어온 것은 과잉이에요, 과잉.
종숙
이종숙위원
(웃 음)
이세찬위원
본회의장에서 그 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불편하시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답변 하셔야지.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것이 아직 의결이 안 돼 있는데.....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 지금 현재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예산도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
네, 제가 부탁드린 것, 영유아 모유수유실, 그것하고요.....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영유아 모유수유실은 보건소 직원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고 보건소를 찾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시청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하다 못 해 시청같은 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혹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같은 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몇 인 이상의 모유수유실을 설치해라, 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평소에 보건사업을 홍보를 할 때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얼마나 아기 건강에 좋은가를 홍보를 하고 또 여성들에게 교육도 하고 사업주들에게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가급적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이번에 문경에 갔는데 문경에서 특산물 판매장 옆에 바로 모유수유시설을 해 놨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배려를 했는데 제가 여성으로써 보기에 참 잘 해 놨다 그래서.....
정기훈위원장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재희
원재희보건위생과장
네.
정기훈위원장
지금 우리 시청같은 경우 사실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 내에도 반드시 2007년도에 그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심혈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중 쟁점 및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쟁점 및 삭감된 예산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와 중앙도서관 주차장 설치공사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1995년 10월 6일 준공된 건물로 많은 부분에서 노후화 현상으로 보수를 요하고 있으며 옥상 방수공사도 그중의 하나로서 이미 한 차례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방수층을 보호하는 몰탈층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방수공사를 위하여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의 주차면은 법정 기준인 17면보다 8면이 많은 25면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시 설계의 자문위원께서 향후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추이 등을 생각할 때 설계에 있는 주차면으로는 주차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우니 주차 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어 검토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 25일 참모회의에 이 안이 상정되어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개관 후 이용자의 추이를 살펴본 후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시장님께서 2006년 10월 18일 도서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시어 도서관 이용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으니 추가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공사의 연계성도 있고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 2안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안이 선정되어 이번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검토하였던 안 중 제1안은 지하주차장으로 소요예산은 약 20억, 주차 면은 77면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2안은 지상주차장으로 소요예산은 약 2억 8,000만원, 주차면수는 39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개 안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2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의 추가 확보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물론 설계시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모든 것을 100% 반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차장 공사는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이번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 중 쟁점 및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쟁점사항 질의는 설명 들은 것으로 하고요, 도서관 자료구입에서 이것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목록들이 꽤 있다고요. 그런 것을 시민운동을 펴서 모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런 것을 줄이면서 도서관 주차장 설치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서목록을 우리 시에서, 물론 예산가지고 구할 것은 구해야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집집마다 책을 좋아하거나 연구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운동을 한번 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게 완공이 되면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저희들이 ‘98년경이나 ’99년경에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여러 종의 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은 책들이 상당히 중복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좀 부족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도서관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도서관 기증운동을 전개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방법을 좀 달리해서 아예 도서관에서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 중에 어떤 형태로든 기증할 수 있게끔. 만약에 소장을 하고 있다고 그것을 기증해 주시고 아니면 구입을 해서 기증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할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를 몇 년도에 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한 3～4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때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게 몰탈층이 오래 되면서 부식이 돼서 부서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수층 밑에 일단은 에폭시 방수인가 그것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몰탈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오래 되다 보니까 푸석푸석해 지고 있어요. 밟으면. 그러다 보니까 다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워낙에 방법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당초에 몰탈층 부분이 그 당시에 해 놨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세월이 오래 가면서 모래 자체가 부서지는, 문 바닥은 콘크리트 치고 방수를 하고 난 뒤에 무근으로 또 치지 않습니까. 그 층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방수한 게 들고 일어나면 싹 들어내고 해야 할 텐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때는 그 면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위에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부서졌으니까 긁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얼마나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그걸로 인해서 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새는 부분은 없고, 일단 그 층이 일어나고 하니까 방수층 자체가 나중에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예방 차원에서 먼저 미리?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당장에 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누수현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누수현상이 없습니다.
송형근위원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이게 도서관이 100여평인데 방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봐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삭감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평에 방수를 하려면 이 2,000만원 갖고 턱도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뽑아서 정확한 예산을 올려서 해라, 왜? 뻔히 드러나 있는데? 100평에 2,000만원 받아서 방수처리 못 한다는 것을 뻔히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견적을 제대로 뽑아서 완벽하게 해 놔야지, 2,000만원 들였다 1년 지나서 새면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경비를 뽑아서 해라, 이래서 삭감을 한 거라고요.
정기훈위원장
그래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해야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애초에는 정확하게 뽑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그런 부분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정확한 저기가 얼마였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4,500만원 정도.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아예 4,500만원을 세워야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을 올렸었고......
송형근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건데, 그랬으면 못 한다고 올리지를 말아야지. 2,000만원 갖고, 그건 소용없는 예산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올리고 안 올리고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감액을 해서 반영을 한 거니까.
정기훈위원장
관장님,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정기훈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의회사묵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회사무국도 한번 예산을 짚어 볼 게 있어서요.
정기훈위원장
오늘 너무나 심도있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0시부터 장장 수정예산 가지고 6시간을 한 것은..... 우리 4대 때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점 등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심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