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15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60명입니다.

전문 약명이 되어서 담당주사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약명은 수액제 아미노푸신이 되겠습니다.

보령제약입니다.

단가까지는 제가 조율을 못 해 봤습니다.

62명에 대해서,

우리 관내 총 6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건강에 따라 다릅니다.

30명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안저촬영기는 2차 정밀검진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저를 따로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보는데 20～30분이 걸립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교육용으로 시범전시포를 하는데 양액재배시설 두 동이 있는데 3연동이 있고 321평짜리가 있습니다. 한 쪽은 104평짜리가 되고, 두동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 예산은 총 예산액이 7억 7,650만 3,000원으로 증가분이 2억 3,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800만원, 도비 3,191만 2,000원, 시비 9,4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0경상적경비에는 201일반운영비는 단감광고판 전기요금 63만원을 요구합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단감광고판을 저녁 7시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켜놓는데 월7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9개월분을 요구했습니다. 농정시책 우수읍면동 당초예산 누락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210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은 총 2억 1,405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환경개선 부분입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농업인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던 사항으로 토양 양액재배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사천시만 국비가 1억 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240만원 붙어서 시비 7,5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은 예산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2자체사업으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중 농산물수출농가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당초예산 1,250만원에서 이번에 1,250만원을 요구해서 결국 2,500만원으로 총예산이 되어 졌는데 본건은 사천은 수출장려금이 인근시군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1,250만원을 본예산에 따서 1회 처음 저희들이 1/4분기 수출이 좋아서 집행한 액수가 1,16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본예산이 고갈상태입니다. 1,250만원이면 2/4분기와 3/4분기는 가능하고 4/4분기는 수출이 많아지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현실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아래 부분 수출농가 포장재 개발 지원은 이번에 단감수출을 많이 해 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감수출은 36톤을 했는데 올해는 약 200톤이상 수출 해 볼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국가별 포장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일부 지원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500만원, 본예산에 3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4축산관리입니다. 축산예산은 총 2억 6,584만 1,000원으로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이 2,0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술비건인데 본건은 국도비와 시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계상되는 금액으로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206재료비로 소탄저.기종저 혼합예방주사는 사업량 축소로 절감되는 부분이고 그 아래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사업은 사업량이 중앙으로부터 증가되어 돈이 일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는 국도비 부담비율을 조정하므로 해서 국비는 증액되고 도비와 시비는 일괄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담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가축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를 쓸 수 있도록 도 예비비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시 예비비 2,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방비부담으로 보고 본 건 도비는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담근먹이용 비닐팩 구입은 도비배정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축농가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6개소인데 그 아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입니다.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비절감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인데 결국은 농가 신청물량이 적어서 당초예산에서 좀 줄어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자체사업으로 307민간이전 중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은 당초예산에서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소를 거세하면 소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급육을 만들려면 거세를 해야만이 에이 프러스 등급이 나오지만 거세를 하면 소가 잘 안 크기 때문에 결국 사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나라에서 10만원정도로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엊그제 도착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비는 지난해에 수출에 참여했던 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가 지난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계상되면 바로 수출했던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 중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은 2,5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소를 잡아 먹으니까 암소를 키우는 농가가 없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우생산 기반이 무너진다고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고안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값이 90만원이하가 되면 90만원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단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70만원하면 20만원을 줍니다. 그러나 65만원하면 20만원까지 밖에 보조를 못하니까 결국 85만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20만원의 재원은 한 마리당 농가가 신청을 하면서 기금을 1만원을 내고 저희들 행정에서 시비로 1만원을 프러스 해서 2만원이 되고 나머지 두당 18만원은 축산발전지원기금에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올해 같으면 2,460두가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놔도 소값이 비싸면 집행이 안됩니다. 안되고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을 하고 소값이 싸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및 지원입니다.

수출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되니까 나라마다 규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농가부담을 시키고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출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출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제작해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무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고 저희들이 추가로 추진하려는 것이 홍콩, 필리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국가하고 수출량은 저희들이 수출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천시의 포장재 지원 800만원은 너무 보잘 것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창녕에서 약 150톤을 수출했는데 전체적으로 무조건 포장재 10kg 하나당 1,000원씩을 군비로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를 보면 포장재 내지 수출장려금에 지원하는 것이 사천은 그런 대로 조금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약해서 농가로부터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