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사회과 소관 ◦ 시민정보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감사합니다. 사천시 총무국장 최창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언과 지도편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릴 저희 국의 2000년도1회추경안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2000년도 하반기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수행으로 여러 가지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총무국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최문섭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안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보다도 5억 3,109만 1천원이 증이 되어 65억 6,6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7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4억 9,409만 1천원 부담을 했습니다. 밑에 총무관리에 보면 인건비 란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산 보다 9,955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이 6,433만원, 고용보험료 이것이 지금 현재 3,5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고용보험료는 일용공무원 지원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미계상 이유는 2월1일자로 관계법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인 부담이 0.5%이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2.5% 해서 모두 3%의 고용보험료가 올해 새로 법이 제정되어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1,7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775만원인데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1,025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가로기 구입에 52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및 판넬 제작하는데 1식에 500만원, 이렇게 모두 일반운용비가 1,025만원이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입니다. 비목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도 진사공단에 외국인 기업체가 유치되고 하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일본어나 영어나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에 대비해서 중국어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분들이 오면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50명 정도 영문과를 졸업한 사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 5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43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이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다가 새로 계상 되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영·호남 자매결연 추진, 통일정세 보고회 개최에 300만원, 그 다음에 통일 후계세대 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과 대학생 통일간담회 등에 200만원 해서 모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 이것은 읍면동 청사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사천, 정동, 서포청사는 상당히 노후되어 관공서로서의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색비로 한 읍면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7,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총무과에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국, 총무과가 고성능복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시장실 비서실에서도 활용하고 사실상 남양 4대대 군인도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성능으로 하려니까 1,600만원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군 전자문서 연동기기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취급소에서 도하고 전자문서를 신속하게 서로 수신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읍면동 출장소에 주는 것인데 14개 읍면동에 1대씩 120만원짜리 1,68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니다. 이것도 약 50만원씩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도 14개 읍면동에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읍면동에 주는 것이 되겠는데이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사기를 보통 읍면동, 실과소에서 쓰는 것이 500만원 정도 하는데 4대를 구입해서 노후 복사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지금 현재 3개소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는 온풍기는 다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사실상 온풍기도 없고 냉·난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해서 동지역에 배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출장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부분은 생략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전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되어 감액된 부분은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보다 3,567만 9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용은 국비가 6만 1천원, 도비가 2,465만 7천원, 이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1,0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35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은 민방위대창설 제25주년 표어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모두 1,832만 9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중에 국비가 6만 1천원, 도비가 2,465만 7천원, 시비는 오히려 638만 9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 이 중에 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32만 3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중에 일반수용비는 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가 골고루 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이 20만 3천원입니다. 이것도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2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이것도 국비는 6만 1천원, 도비는 4만 2천원, 시비가 1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2만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183만 6천원이고, 시비가 2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12만원이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만 변경되었지, 지금 현재 재원만 변경되었고, 지금 당초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는 2만 7천원이 늘고, 시비는 이에 따라서 2만 7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과는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경 되었습니다 . 국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가 1,578만원이 늘고, 이에 따라서 시비는 1,578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0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1,1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균일하게 부담을 했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메가폰외 8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00만원인데 도비와 시비가 균등하게 부담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 보다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가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소화전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수도에 3개소 신설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저수조 신설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사남농공단지 옆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저수조를 신설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부분도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 총괄입니다. 모두 27억 1,080만 1천원인데 이 중에서 읍면에 예산이 19억 2,599만원이고, 동단위 6개 동에 7억 8,4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이것은 관덕정 이전에 따른 공원정비, 산성공원을 정비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사천읍에 청소차 차고지 이전하는데 부지 정지와 지장물 보상에 대한 예산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밑부분에 사업예산이 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남면이 되겠습니다. 사남면에 면사무소 정화조 화장실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축동면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만원 계상 되었는데 면사무소 안내판 및 게시판 설치하는 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읍면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2페이지에 보면 복사기구입이 있습니다. 1,6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실과는 500만원짜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는 특별히 1,6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을 구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현재 총무과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복사기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구입년도는 제가 오기 전이니까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입했으며, 내구연한하고, 몇 매를 복사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삼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구연한도 많이 남아 있는데 구입해서 물품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복사기는 10만장이 넘어가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새로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사실상 군부대, 총무과, 비서실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타부서보다 활용빈도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도 내구연한이 넘어가고, 폐기처분 가까이 되었을 때 구입하는 것이지 산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는 과라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고성능으로 사고 이래도 됩니까?

물론 내구연한도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복사기는 내구연한 보다는 …, 사용을 많이 하면 내구연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하고, 몇 매를 복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구동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사무실 텍스 및 민원실 정비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선구동사무소를 이전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타 동지역에도 이런 것은 전부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별도로 선구동에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2,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텍스 및 민원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선구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사무소 텍스 및 민원실 정비인데 위원님들께서 선구동사무소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구동사무소가 다른 사무실 보다 천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들고 너무 추워서 사무실을 중간쯤으로 낮추어서 사무실 외풍을 좀 막아 주었으면 한다, 너무 높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서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추어서 중간에 아스칼에 천정을 다시 하려는 것인데 거기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위에 텍스를 해서 천정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 양어장 정수처리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삼천포청사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또요?

한 군데입니다.

3군데라고 했는데?

원수 나오는 곳하고 중간에 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처음 처리가 있고, 중간처리가 있고, 마지막 처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 해서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천청사 울타리 정비가 되어 있는데 영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사천청사 동편에 보면 구 농촌지도소 자리 뒷편에 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울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현재 회계과 소관이 되어 청사를 짓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되도록 생략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3년 정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가정집도 그렇게 해 놓지 않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

예, 강득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5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청사설계 당선자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설계를 해서 잘해서 하면 그 잘한 사람에게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지 시상금까지 주고 그럽니까? 기념패도 주고 하는데 …

그 관계가 지금 1등, 2등, 3등을 뽑습니다 . 1등은 당선작이고, 2등은 우수작, 3등은 가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 당선작은 그야말로 우리가 바로 설계용역을 줄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 하는 2등은 우수작, 3등 가작은 양질의 작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1등작이 아니고 2등작과 3등작에게 주는 시상금입니다 . 1등은 바로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2000년도1회추경예산안은 146페이지부터입니다. 거기에 2300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 사회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감이 2억 6,2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가장애인 복지사업비가 국비가 5,573만 1천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시비가 같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년도에 준해서 인원이 자꾸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하게 가내시를 했다가 국가에서 확정 내시가 오면서, 연말되면 거의가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같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감할 것은 감하고 해서 국·도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역시 5,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이것은 당초 가내시가 인원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당초 26명 되어 있던 것을 11명이 늘어나 37명으로, 위에서 파악 중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료비 지원도 결국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의료수가를 보사부에서 많이 책정했다가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것도 감액된 것입니다. 장애인이 올해 새로 10가지로 늘어났습니다만 진단을 했을 때 장애인으로 확정이 되면 진단비를 정부가 보조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장묘문화개선으로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기였다가 도비가 10기로 늘어났습니다. 도비 부담이 약 29.2%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시비가 기당 850만원씩 8,500만원입니다.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올해 처음으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시설이 확장됨으로 해서 도에다가 건의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삼소원에 작년부터 인원이 26명에서 점차 늘고 현재는 41명으로 이것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수시로 늘어나는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 50% 사업으로 정동 감곡경로당, 만마경로당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은 정동면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담장이나 부대 공사비를 도에서 순수하게 도비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거노인 119자동응답전화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200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걸이를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방서에 위탁을 주었는데 전지약값입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저희들이 무료경로식당을 선구동 노인회하고 사천노인복지회관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이 4,800만원이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정도는 해야 무료로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밑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400만원은 삼천포사회복지관이 신축됨으로 해서 의자라든지 그에 따른 장비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 행정기관하고 산하 행정기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내년 4월1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사천·삼천포청사하고 읍면동 16개소 중에서 시설을 할만한 곳을 유도블럭을 하고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비를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만 우선 2,000만원으로 최대한 급한대로 해 보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축대보수 및 진입로 사리 부설은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공설묘지가 사천 구암리에 당초 사남농공단지를 설치하면서 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옮겨서 묘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석축이 200명 정도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무너지고 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해서 이것도 1,000만원으로 안됩니다만 최소 응급조치라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과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밑에 부대비까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뒷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교육여비가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교육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교육인원이 더 추가로 내려오면 이것도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조금씩 늘어난 사항입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협의회 위탁교육비는 감해졌습니다. 이것도 의령새마을연수원에 가는 교육자에게 주는 것으로 이 인원이 좀 줄고 위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조금 늘어나고 한 상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가 가내시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깎이고 따라서 시비도 감액되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행사도 읍면 협의회에 보수비나 이런 것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수 프로그램 사업비도 원스톱 재가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사업비 지원, 이것도 읍면동 순회 실시하는데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도 도비에 따라서 시비 50% 도비 50% 해서 16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편익사업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데 민간자본보조가 낫겠다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결국 도비사업으로 사천 평화2리 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이것도 과목을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8,000만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복지관직원 연가보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158페이지상단까지는. 158페이지 밑에 생활보호는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과에 올해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 전산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데 당초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용역을 써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조사 서식 및 소모품 구입하고. 밑에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 활동비 15만원씩 해서 3개월분이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쓰도록,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말고 저희 기초생활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150만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사업 조사요원 인부임은 마을에 1만원씩 리동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서 10일정도 해서 국비를 주는 것입니다 . 전산개발비 이것도 결국 사회복지전산프로그램 재개발비로서 앞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6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임차료가 동금어린이집 부지를 임차했는데 철도청 부지를 임차했는데 임차료 500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가출소녀예방 선도사업 70만원, 운영수당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료가 시비, 도비 합해서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육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미리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도 결국 국비가 좀 늘어나서 자녀 학비 및 아동 양육비로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도 결국 세대당 1,500원을 주는데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63페이지,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이것도 결국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깎여도 상관 없습니다. 아동건전육성 이것도 깎여도 상관없습니다. 16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 학습료가 저소득가정 초등생에 한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학원비라든지 과외비로 지출될 것이 1,35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가 감액된 것은 신애원이 결국 많이 보수비가 지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밑에 보육사업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지원사업비가 이것도 국비가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도 따라서 같이 깍였습니다. 16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를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여성합창단원복 제작비 지원 2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부족한데 우선 2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극빈학생 토·공휴일날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4,7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선진리성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비를 금년도 예산 사정상 1,000만원이라도 계상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입이고 3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입이 작년도 회수수입이 1억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받은 것이 9,000만원, 그래서 이번에 1억 9,000만원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세출에 9,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 그 뒤에 예비비로서 1,000만원 해 놓은 것은 납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을 내년에 연말에 가서 계획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현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현철 위원의 말씀대로 시설비는 시에서 하는 것이 건물 자체가 명확하고 완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동에 경로당 관계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아마도 해당 읍면동의 사정에 따라서 면장이나 지역유지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거기에 못 이겨서, 내가 공개적인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설비로 된 것은 시설비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설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고, 시일이 …,

그것 자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1억원이 나갔을 때 우리 시에서 시설비로 직영하면 8,000만원이면 8,000만원, 9,000만원이면 9,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돈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러나 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면 10원짜리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1억원을 주면 1억원을 다 쓰지 10원짜리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담당주사님들이 답변해 보십시오. 10원짜리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애당초부터 절대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설비로 시에 맡긴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장·단점을 다음부터는 참고삼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자본보조가 되었을 때 촌락은 원래 그렇습니다. 꼭 어떤 그런 건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정비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다 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데 다소나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향하는 것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자본보조도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회관이 회관으로 1억원을 주면 회관을 튼튼하게 1억원에 대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그 돈을 7,000만원이나 6,000만원으로 집을 짓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유용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관을 지을 때는 튼튼하게 제대로 지으려면 시에서 시설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보조가 되고 시설비가 되었을 때 준공검사기간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준공검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있지만 그래도 준공이 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읍면장이나 시의원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거기에서 공무원을 빨리 불러 준공검사를 빨리 해 달라고 하면 빨리 하는 읍면동도 있고, 시에서도 욕을 봅니다. 시에서 시설비로 하는 것도 어디 가서 공무원들에게 어디 좀 검사해 달라고 하니까 힘 없는 사회과에서 사실상 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축제 행사지원 해서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향토음식축제를 합니까?

이 관계는 여성아동담당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 여성아동담당주사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좀 특성있는 음식을, 삼천포는 회 같은 것을 특별히 뛰어나게 한다든지 널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에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축제를 할 때 다른 여성단체를 모아서 같이 행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농촌 같은 곳에는 농민의날 행사나 4-H경진대회나 이런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유명한 곳도 찾아가서 발굴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중·고생 중식비 지원은 선발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선발된 인원을 배정해 줍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평소 급식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나와 있는 명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인원은 우리에게 교육청에서 통보가 온 명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하는데 이것이 법으로써 교육청에서 50% 하고 시에서 50%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도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공문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써 해 주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 시비를 50% 꼭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페이지에 사천시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예산 배정을 1동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4년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 마지막해입니다만 마을별로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계획을 세운 목표가 있는데 1억원으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을 때 1억원으로 시비 부담을 해서 그렇게 되니까 1억원으로 밖에 사업을 못하고, 다음에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나 화력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또 삼천포쪽에 화력본부에서 오는 것은 별도로 공약이기 때문에 부지보상비가 좀 나가고,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관내의 모든 신축 경로당은 몇 동입니까?

대충 받아보니까, 대충이라고 밖에 안 되는 것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조금 적게 보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래서 약 20동에 3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고서는 25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배정할 때 읍면별로 균형적으로 해야지, 한쪽에만 치중되는 듯한 것이 보여서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문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도시에는 그런 것이 있고 시골에는 상당히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면 허름한 경로당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곳에는 시급히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공부방 관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수도에 혹시 공부방에 의자 관계에 있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면에 보면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많이 느낀 바가 있을 것입니다만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물을 퍼 내는 회관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장 엊그제도 비가 와서 물을 퍼고 했는데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옛날에 그 슬레트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급합니다. 주민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민원을 야기해서 회관 하나라도 지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즐비하게 나오는데 가능하면 그분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드립니다.

보수비가 4,400만원인데 추가로 5,000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한푼도 안되고, 또 어느 경로당은 부지 매입비만 화력발전소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또 한푼도 안되고 이래서 물이 줄줄 새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다시 지어야 하니까 신축으로 해야 합니다.

용치나 어디 가 보십시오. 전부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는 판인데 그런 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지요?

예.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사연은 안됩니까?

개인이 지금, 원장이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개인은 받으려고 한다던데?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 소관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최진기입니다. 호적담당주사 하준성입니다. 병무담당주사 강효수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000만원입니다. 민원업무 전산화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업무 전산화에 따른 민원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유인물로 앞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규모와 사업비는 생략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 20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와 진해시만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및 도, 하반기에 매년 실시를 합니다. 민원사무평가시에 민원실 환경개선 미실시로 인한 인센티브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민원실 평가가 시의 모든 평가 중에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에 의해서 각종 시상금이나 양여금, 교부금 등을 비율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 경영성과 평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국무총리 8호의 민원행정 환경개선 특별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런 특별지시에 의해서 행자부나 도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정보통신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전문기관 감수가 200만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서 책자 발간이 100만원입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타시·군에서는 용역을 하고 합니다만 우리는 정보통신담당주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경상대학 전문 교수에게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비가 90만원입니다. 시민정보화 야간강좌 특근직원 급식비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19시부터 21시까지 저녁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입니다. 이 공공요금은 민방공회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250만원입니다. 104페이지, 재료비는 LAN카드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LAN카드는 컴퓨터에 보면 LAN망과 연결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 그 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5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50% 입니다. 이것은 도민정보화 교육확대 교재 대금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65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확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이 600만원입니다. 실비보상은 도민정보화 교육 확대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입니다. 여기에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학생 8명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32명하고 40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지난 6월에 주전산기를 1억 1,4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주전산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부수되는 시스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PC를 구입하면 20%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7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전화교환중계대 교체 및 국선 전환 시설비입니다. 이 전화교환중계대를 5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설치되고 그 교환대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컴퓨터 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에 스캐너가 100만원이고, 디지털카메라가 200만원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비를 9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웍시설 확장에 따른 장비 구입입니다. Router가 1,480만원으로 1대입니다.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증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HUB가 4대에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자료 백업 장비 구입으로 외장형 DAT 1대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인터넷 PC 사랑방시설 장비 구입비로서 읍면동당 PC 1대씩 해서 1,680만원이고, 컴퓨터용 책걸상 구입비가 12만원씩 14조 해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주전산기 서버구입이 1,200만원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산기를 6월에 구입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청사 공개시스템 컴퓨터 구입이300만원, 인감전산화에 따른 단말기 및 주전산기 보강을 위해서 읍면동 전용 컴퓨터 14대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가 12대에 5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PC 사랑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읍면동당 컴퓨터를 한 대씩 구입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읍면동에 PC 사랑방을 전체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우선 동서동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오고 또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PC를 우선 이용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먼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이 보급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지 않고, 지금 전 읍면동에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앞으로 PC를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그 건축허가가 담당자의 손에 있는지, 담당주사의 손에 있는지 과장의 손에 있는지 전부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선에서 보류가 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는 사항까지도 전부 알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홈페이지에 사진 같은 것은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서 컴퓨터에 넣으면 화상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각실과마다 있어야 하겠네요?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민정보과에 카메라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0평 규모에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신축건물을 하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에다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담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은 민원인이 대기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배 이상으로 늘리고 사무실은 좁게 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봄에 있어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사무평가시에서 경영성과 평가시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다른 20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와 진해시만 안 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가시적으로, 실제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된 것이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돈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말이 아닌데 대체로 성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말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선을 해서 1등만 한다면, 우리가 1등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1억 몇천만원의 상금으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연말에 각종 평가가 옵니다. 그 평가에 사천시의 그런 등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나타나게 됩니다.

경영성과 평가가 거기에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집행부의 계획이 몇 년 안으로 신청사가 되는데 여기다가 1억 5,000만원씩 불필요한 돈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은 올해부터 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올해부터 된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되어 오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1억 5,000만원을 안 들였을 때는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4억원, 5억원의 불이익이 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렵더라도 나중에 참고해서 해 주시고, 다만 우리 실무자나 과장님께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등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후문쪽에 말입니다. 나무밑에 벤치라도 몇 개 설치해서 그늘진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관청이 아니고 개방된 시청으로 민원인이 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에서 조금 떼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화교환 중계대 교체에 1,700만원 가량 요구를 했는데 교환대가 어떤 기능이 추가됩니까? 새 기계를 넣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5월에 교환중계대를 예산을 1,7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 교체를 할 때는 그 교환기는 1,000회선을 소화할 수 있는 교환기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회선은 약 30회선 밖에 안됩니다. 대표전화인 830으로 전화를 하면 31명이 하면 한 사람은 전화를 못합니다 . 그리고 현재 나가는 것은 40회선 정도 됩니다. 그 회선을 늘리는데 이런 돈이 부수적인 기계장치를 하려면 돈이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래에 있어서는 어느 관청이든 사업을 하는 곳이든 전화 교환은 일정한 음정의 톤을 만들어서 듣는 쪽에서 가장 기분이 좋도록 하는 음정에 맞추어서 하는데 아직 우리 시청에는 그런 것은 안하고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 5월달에 음성으로 녹음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은 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안하고 있지요?

예. 시행은 안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청에 전화를 하면 교환원이 불친절하다, 말이 너무 무뚝뚝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셔서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홈페이지는 시민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전에 한번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서 위원들의 동정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많이 틀려서 자료를 다시 해서 수집해서 입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개선은 되었습니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되면 그런 사항도 시정되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 개개인 본인에게서부터 약력이나 경력, 학력 등을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입력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정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주사 김명운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입니다. 청소담당주사 제정용입니다 . 청소시설담당주사 조영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학림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총 277억 2,73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은 환경보호과 예산과 상하수도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환경보호과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2억 4,322만 6천원이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8억 2,542만 6천원이고 이번 추경에 4억 1,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은 5억 9,674만 4천원이 되겠고, 기정예산액은 4억 9,845만 5천원에서 9,8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는 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 특수시책으로서 포상금을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도비 6만원과 시비 16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당초 도비가 잘못 이첩되어 도비는 증액되고, 시비는 2만 3천원을 감을 시켜 1만 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당초에는 도비가 계상되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가 7,594만 9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에 도비가 55만 1천원이 감이 되고 시비 55만 1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자연보호헌장탑 건립비 보조로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녹지과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불용분으로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건의로 배수로 설치 5개소와 저수지 상류 옹벽설치, 마을 안길 수로 부분 복개 및 옹배수로 설치 250m 정도의 사업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것을 보태서 총 8,0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공중화장실 개축이 되겠습니다. 4,955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9평짜리 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재래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을 헐고 15평으로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서포 공중화장실 개축에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 1만 3,7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900원이 인상되어 1만 4,60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인상분으로서 5,34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526만 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으로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여자 실비보상과 자연보호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자연학습원 민간인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녹지과로 예산을 이관시켰습니다 .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서 100만원, 폐비닐수거 읍면동 시상금이 140만원 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차 구입인데 사남면 청소차가 노후화 되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2,0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삽재마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사는 침출수 처리장내 침전조 교체와 방류 누량계 설치, 원수 이송펌퍼 교체, 펌프 배관 보수 및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소각로 여과포 교체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각로에 총 216개의 여과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과포는 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설치되어 있는데 기준은 약 2년 정도 소모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소각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교체용으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연료비 경유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유류대가 339원에서451원으로 인상된 인상분과 당초 적게 계상 되었기 때문에 좀더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품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따른 활성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성탄을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당초 소각로 물탱크 증설사업비 식으로 목을 재료비에서 4,000만원을 전용해서 소각로 물탱크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사업을 하는 이유는 당초 30톤의 물탱크가 시설되어 있었는데 사등상수도의 폐쇄로 인해서 격일제 급수로 되면서 9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연보호하면서 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지역민이 전체가 자연보호에 대한 개념,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연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경고처럼 그런 것이 뭐가 그리 좋다고 외국사람이 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말을 안 들으니까 저렇게 경고를 해 놓았다.” “자연보호를 외쳐야 자연보호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싶고, 또 곁들여서 말하자면 보충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무슨 장관 이래서 경고, 담화문 이런 것은 나오고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성이 나쁜지, 때리고 공갈을 쳐야 말을 듣는 그런 국민이라는 것을 외국에 알리는 것은 스스로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보호헌장탑을 세우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정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민을 계도하는 것이 좋지 자연보호헌장탑을 세워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남이 볼 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의 인격을 낮추어 보는 것으로 생각되어 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 그런 것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보호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그것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500만원을 확보한 것은 99년도지요?

예.

그것을 세우려고 하니까 공원에 세우려면 예술품이 되어야 되겠다, 예술품을 만들려면 이 돈으로는 모자라겠다 해서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장소를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했는데 장소선정이 안됐다 해서 그 뒤에 제가 사정을 좀 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확실히 선진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술품으로 조각을 구상해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는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후세를 위해서는 언젠가 자연보호 인식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형물이 예술품으로 나타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연보호헌장탑이 현재 곤명 다솔사에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자연보호운동에 관련된 많은 행사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조금 외곽이긴 합니다만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자연보호감시원인가 그분들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선진공원 쪽으로 해서 예술적인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저도 그렇게 된다고 볼 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보는 시각도 달라지더라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자연보호 명예감시원이라면 그분들이 무료로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탑이 있다고 해서 헌신을 하고, 없다고 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런 상징적인, 상징물처럼 생각을 하고 세워서 그분들의 중지를 모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당초에는 선진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선진공원이 아니고 다른 곳을 물색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선진공원에다가 하자고 해서 자연보호협의회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1,500만원 확보하고 나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니까 그 결과 입구에 뭐가 하나 서 있습니다 . 마땅히 탑을 세울만한 장소 물색이 선진리성에는 어렵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측과 우리 시측과 같은 입장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더 연구를 해 보자고 해서 선진리성에서 다른 곳을 물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설비 어쩌고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 또 여기에 올려서 된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참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고, 정말 깊이 있게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시설비가 지출되고 해야 하는데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여론만 들어서, 몇몇의 이야기만 듣고 도에 올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피란 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헌장탑을 건립하는 계획선상에서는 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무엇을 할 때는 철저히 현지확인을 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임원들도 계실 것인데 그분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분들이 생각하는 장소는 어디던가요?

장소는 아직 확실히 어디로 하자는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예산만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선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명분은 뚜렷하게 섭니다. 거기가 우리 사천시의 관문이지만 벚꽃행사도 하고 상징물이 섬으로 해서 어떤 조경도,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조각해서 멋지게 해서 사천시 자연보호 봉사자들의 중지를 모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부정을 가집니다. 여기는 우리 위원들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 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것을 입안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의사를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께서도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말씀 같고, 우리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은 강득진 위원님의 말씀에서 상반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말은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점심시간이 많이 늦어 갑니다 . 양해가 되신다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40페이지입니다 . 밑에 소각로 여과포 교체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소각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안에 분진하고 그런 것을 빨아들이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만 맡긴 것이지 다른 시설과 그 관계는 전부 시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 그리고 그 위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성검토 용역비는 아까 삽재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고 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옮기는 것으로?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충 내 보니까 이주단지 조성하고, 사업비 보상하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좀 어렵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찔끔찔끔 해서 작년에도 환경개선비가 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나온다고 해도 그분들이 환경성검토에서 피해가 없다고 해도 그분들이 반대하면 우리가 들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예.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찔끔찔끔 돈 들이지 마시고,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

김현철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나오시고 직원도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 주변에 폐비닐이 아주 쌓여 있습니다 . 아까 담당주사께서 아주 체계적인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그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담당자들과 같이 챙기셔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