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계획인구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안 된다, 30만에 대해서 축소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만이 목표라면 어떤 방법으로 유치계획이 있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통제를 하고 우리 시는 30만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동부권, 서부권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서부권은 평택에 대한 개발 압력에 입각해서 공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는, 일명 위성도시 개념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개발되는 게 우리 안성시의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안성 중심부를 보면 지금 한주아파트나 동신아파트, 서광아파트에 과거에 안성 분들이 많이 사시지 외지 분들이 사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잖아요. 결국은 농촌 사람들도 논밭은 시골에 있으면서 생활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면 단위는 인구가 계속 주는데 시내권은 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동, 2동도 원래 인구가 늘어서 는 게 아니고 중리동이고 가사동이고 일부 과거에 안성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서 인구가 늘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4공단 개발도 불투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뉴타운 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성에 자본이 없대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성에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0만 자족도시 목표로 해서 2020년 비전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계획하고 안이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추상치 같아요. 왜? 30만 명이 되면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거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서 4공단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30만을 목표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공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내 중심부. 결국 안성이 살아야 될 곳, 향후 안성의 모든 인프라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공도는 인구가 느는데 안성시내 중심은 정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성 시내는 늘지 않잖아요.

늘어봐야 대덕면 그쪽에. 거기도 공도하고 대덕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쪽에 아파트가 느는 거지 이쪽에는 아파트가 별로 안 늘잖아요.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3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 향후계획을 철저히 구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확한 계획 같은 거, 향후 방법 그게 있나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행법상 공도지구 같은 경우는 7만 이상이 되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게끔 제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추가요인이 발생할 때는 다른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돼서 개발을 유도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신도시개발과 그런 데 물어봐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민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도시과 별로 없어요.

지금 30분 정도 됐는데 궁금한 점을 물어본 거거든요. 과장님도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4지방산업단지 그것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걸로, 지금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게 30만평, 40만평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120만평을 개발한다고 퍼뜨려놨잖아요. 그런데 그건 백지화 되고 사실 그것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디쯤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그것 좀.....

과장님, 그러면 120만평 중에서 30만평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100만평. 지금 그러니까 미양-서운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인근으로 해서 한 30만평은 가능합니까? 10㎞ 반경 상수원 취수장하고 오버가 됩니까? 이세찬 위원님!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과·소장들이 자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버리면 업무보고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지, 너무 또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돼. 그런데 솔직히 송정산업단지가 문제가 된 점이 이용규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보상가를 어느 정도 좀 해 주기 위해서 민자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로 하면 아무래도 보상가가 좀 낮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자 개발 방식으로 하는 건데, 거꾸로 공영개발은 보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민자는 어떻게 하면 돈 안 주고 그냥 어영부영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 이득만 챙기려는 그런 속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지금은 송정산업단지 인근의 토지주들이 했으면 해요.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거기 장서방네 묘하고 그 다음에 경주정씨 양경공파 그 두 분만 그런 건데, 경주정씨 양경공파 종손한테도 솔직히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상가도 시원찮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지요. “어르신, 그거 현실적으로 보상해 가지고 납골당이나 아니면 종중에서 그냥 집단 묘지 해 가지고 이장하는 방법도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와서.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안 그래요.

이거 심각한 사항이에요. 거기를 그냥 두면 영원히 그게 맹지로 남아야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 개발이 돼야지.....

개발이 필요한 건 분명히 아는데, 그냥 두면..... 옛날 땅이 A, B, C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동그랗게 막 거미줄처럼 걸려서 들어갈 수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묶이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거 어떤 방법 없어요?

나는 그거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업자가 의향서를 3분의 2 정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승인이 가능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토지주한테 3분의 2 이상 가승인을 받고 그 업자가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공장 물량은 취소가 안 돼 있고 지구단위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조금 고지대 쪽으로 밀려서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묘지 인근으로 해서 약간 그 지역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묘지를 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는 장서방네 땅이고 여기는 경주정씨 묘잖아요, 그러면 이리로 이렇게 옮기면 안 되냐 이거지.

이 한 군데만 빼고. 맞아요, 그게 편해요. 그리고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4지방산업단지가 2006년도에 공장 승인 물량이 났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2006년 8월부터 해서 거의 2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 물량 승인이 2006년 8월 18일 날 났으면 바로 해서 1년 안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신청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장고한 세월이 2년 동안이나 지나지요?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날로 변화하는 추세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다 못해 공장,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것도 불과 몇 달 사이, 또 1～2년 사이에 그 회사의 운명이 다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가급적..... 우리 이동희 시장님도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장기화돼버리면..... 제가 5년 전에 의회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신도시개발과,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4년 전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소장님이나 담당님들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진짜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06년도에 물량 승인이 났으면 바로 토공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바로 지정승인 신청까지 가야 되는 건데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장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가히 우리 시민들이 개발했으면 하는 어떤 염원이 강하잖아요.

사실 이거 2004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몇 년 동안은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신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할 거면 결론은 서두르자, 이거지요. 좀 질질 끌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는 2012년에 완공하는 걸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좀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급적 당겨 주십사, 하는 그런..... 그래야지, 신도시개발하고 입주하고 거의 맞닥뜨려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