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의 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성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세찬위원
잠깐. 제가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저기 미산리 골프장이 천주교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서류 반려돼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졌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책임은 뭐.....
이세찬위원
책임이 없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저희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천주교를 핑계로 대서 반려해서 행정소송에서 졌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우리 시가 폐소를 했는데. 우선 금전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도 줬을 테고 구상권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천주교를 빙자해서 반려라는 것은..... 민원인을 빙자해서 반려는 없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행정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 법률 검토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보완을 지시하든가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책임이 나는 크다고 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강정근 신부가 20일 정도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집회로다가 확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관련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같이 모여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으냐, 전국적인 집회를 안성에서 하게 되면 교통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일단은 반려를 하는 것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 내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려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천주교에서 전국적인 집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반려를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견이 됐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산지관리법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산지관리법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목축적 조사에 대한 것을 농림과에 의뢰를 해서 농림과에서 검토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줬고, 그 검토의견을 보면 임목축적 조사한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세찬위원
그것은 산림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과장님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안성신문 보셨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 신문 보고 행정하시는 분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연대가 산림청에다 질의해서 나온 것도 있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 그것도 농림과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과장님은 검토의견 온 것만 ‘타당하다’ 라고만 받으면 그 후속 문제는 챙겨보지 않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관련부서와 의견협의를 하는 것은 관련부서 법률에 저촉사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건데, 그쪽 관련부서에서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있다고 서류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이 최종 허가 책임자는 누구예요? 시장님이지요? 시장님이에요, 경기도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지사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모든 관련법규를 검토할 의무사항이나 관리책임자는 안성시청에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관련부서와 의견협의해서 안성시의 의견이 도에 올라가는 거니까 안성시도 전혀.....
이세찬위원
1차적인 책임이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렇지요.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보니까 우리는 과마다 이 대답이 틀려요. “검토만 해 줬다, 판단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각 과에서 해당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이 들어온 대로 우리는 서류만 접수시켜 주면 그만이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련 과에서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다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세찬위원
입씨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분명한 것은 천주교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반려를 해서 우리가 폐소했고 폐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분명히 지불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있든 지겠다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거야 저희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지요.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안성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은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1도시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3월에 건교부에 승인 신청이 된 상태고 2006년 11월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이 됐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2월경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4월경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가 30만 명으로 돼 있는데 수도권 인구 규제와 관련해서 인구를 축소하라는 건교부 의견이 있고 저희는 수도권 남부지역이 계속 개발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인구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자료를 제출해서 계획인구 30만 명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늦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2003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부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건교부 입장에서 보면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사항도 많고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기에 추진이 못 되고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몰라요. 행정 차원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한다지만 우리 시민들 언성은 지금 높아요. 잡아놓으면 뭐 하냐, 잡은 계획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 자체도 계획대로 안 해 주고 엉망이에요. 미양 같은 데를 예를 들어볼게요. 옆에 공원 부지가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땅 주인이 또 자기 땅이라고 요새 와서 막았어요. 포장도 못 하게 했으니까 못 했고. 숙원사업이라도. 저기 도시계획 도로 난 데로 다녀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는 다닐 수도 없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을 하고 예산이 확보돼서 바로 집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개설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라도 보상을 해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시설에 편입된 대지부터 보상청구를 하면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안성시만 하더라도 시설에 편입돼 있는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면 4,000억, 5,0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럼 계획을 확대시키지 말아야지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축소시켜 줘야지. 그렇게 되면 난개발에 대한 뒷책임이 클 걸로 보는데, 사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에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짓고도 준공도 못 받는 데가 있고. 이 1, 2, 3동은 좀 덜해요. 그런데 취락지구 쪽으로 가면 더 엉망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안성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세찬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확대를 다 시켜놓고. 자연녹지도 다 확대시켜 놓으니까 꼼짝달싹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이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법 자체가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옛날부터 확대시켜서 왔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별안간에 크게 확대하니까 민원이 더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게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도는 도대로 녹지공간 확보해라, 여기는 여기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다고요. 부동산 개발 내지는 이런 것을 귀동냥으로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펜대 굴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또 개발도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 개발이 돼요. 그런 특혜를 받으려고 선거 때 기우는 게 또 그분들이고. 지구단위 받아야 되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건축 인·허가하고 관련된 진입도로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에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 시 입장에서 민원이 인·허가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양면 구례리에 3만평 땅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땅 2만평이 공원부지로 잡혀있어요.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렇다고 은행에서 저당을 잡아줘, 뭘 해줘!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허 참!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제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대학 하나 유치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성에는 4개 권역으로 보면 서부권, 북부, 남부, 동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동부는 한강 수계도 있고 동아예술방송대학도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줘야 하지 않나, 지금 동부권이 낙후가 돼 있는데 두원공대 쪽에 보면 죽산5층석탑, 봉업사지로 인해서 제한구역으로 묶였잖아요. 많게는 500m 이렇다고요. 죽산시내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워도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두원대학교하고 죽산하고 아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하고도. 그러면 지금 열원리 이쪽, 장계리 이쪽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잡아줘야 하지 않나, 중앙대 후문에 내리 방치하듯이 했다가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쪽으로 더 잡아줘서 학생과 지역경제가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동아방송대학 보면 농림지역이 많다고 해서 저렇게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점이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니까 난개발식으로 그냥 원룸만 막 지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시골이라는 개념만 알지 아이들이 즐기고 먹고 쓸 수 있는 환경요소는 전혀 없다 보니까 대학만 유치했지 지역경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들 서울로 가고 이천, 용인 이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는 대학 하나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거기를..... 그래야 동부권이라도 대학이 2개 있으면 더불어서 지역 경제가 같이 활성화 돼서 학생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안성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농림지역이 많으면 대체용지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만 우리 동부권이 그래도...... 기 거기에 공장 같은 것도 못 들어오고. 대학만이라도 잘 살려서 기본도시계획을 잘 살리면 그쪽도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군데 대학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주변에 개발계획 해서 개발한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지역입니다. 두 군데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죽산 두원대학교 주변에 열원부락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외 지역이기 때문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는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개발계획을 자기들이 협의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없이 오수만 배출시키는 그런 개발계획은 협의를 해 줄 수 없다고 그 당시에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중지를 했고요, 지금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지, 지금 같이 잡아주면 비슷한 시기에..... 아무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잡아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돼 있고. 지금 기본계획은 확실하게 서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난 상태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2008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대요. 기본계획 용역부터 2008년도에 추진할 걸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2008년도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도 필요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삼죽에 동아방송대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동아방송예술대학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면 농림지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원룸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관리지역이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주변 지역은 전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쯤이면 농촌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정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고 아마 올해쯤 어느 정도 조정작업이 가시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농림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이 가능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많이 해제를 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우량농지, 그러니까 농지정리된 데 외에는 농지정리 안 된 농림지역은 경기도부터도, 작년도에 내가 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007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서는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앞에는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상하게 농림지역으로 잡아놓은 것 뿐이지. 라촌이나 이쪽 부분에 무슨 논이 그렇게 많아서 거기를 농림지역으로.....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획일적으로 ‘여기는 농림지역’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쉽게 얘기해서 이장님들이 좀 아는 분들은 관리지역으로 뺐고 모르는 사람들은 농림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지형을 갖다가 농림지역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라촌 이쪽 부분이 거기가 무슨 농림지역이에요. 거기 산 앞에도 다 농림지역으로 잡아놨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어떻게든지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뭔가는 진짜 계획있게 우리 대학발전, 지역발전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릴망정 지금부터라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도 동아방송예술대학하고 농림과하고 우리과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갖고 대화를 해서 적정한 규모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하고 해서 삼죽 덕산리 면 소재지까지는 다 돼야 해요. 도시계획이 그렇게 잡혀야 되는데 삼죽은 이상하게 시내권만 묶다 보니까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라 취락지구처럼 잡아놓고. 그래서 이왕 잡는 것 삼죽면 덕산리 소재지까지 보면 큰 농지면적이 없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만 하세요.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웃 음)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그것을 시에서 해 가지고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농림지역에서 우량농지. 지금 농지정리 그런 것 외에는 지금 풀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과장님이 지금 보고한 거예요. 농림부에서 2007년도 하반기 정도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이왕 잡는 것 제대로 잡아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학생과 그 주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4페이지,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승인절차가 4월로 돼 있는데 이 승인절차가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유치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공영개발로 할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당왕동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 범위를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주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민간사업을 하고나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시에서 알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내리지구 마냥 나중에 체비지로 자투리 땅 남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아파트 같은 큰 건물을 짓게 되면 200㎡ 이상 짓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고 그 금액이 개발부담금 정도의 큰 돈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공영개발로는 우리 시가 불가능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시에서 공영개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할 수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녹지, 공원 이런 것이 제대로 될 것 같고 또 건축도 그래요. 건축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코아루 가면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정도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당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 비율을 저희가 한 40% 정도까지......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 그 주변 도로라든지 녹지, 주차장, 학교 그런 것까지 같이 개발을 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민간업자들이 꽤 많이 상담 오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건축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하는데 몇 세대 이상이면 상가를 짓게끔 돼 있어요? 상가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는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주택사업 승인하고 관련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상가가 우후죽산 거기에서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마진이 좋으니까 거기에 눈독을 더 들이는데 지역 상가가 죽더라고요. 아파트 상가가 붐이 일어나면. 재래시장이 그래서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계획인구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안 된다, 30만에 대해서 축소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만이 목표라면 어떤 방법으로 유치계획이 있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통제를 하고 우리 시는 30만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지금 계획인구 30만 명으로 잡은 것이 사실 지금까지의 과거 10년치 인구증가률을 보면 30만이 안 나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30만으로 잡은 것은 천안이나 용인, 평택 주변도시들의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 있고 안성이 지금 수도권 남단 중에서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안성으로 밀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도가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났고. 최근에 인구증가률을 보면 2.5% 정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구증가률을 보면 자연적 인구증가률도 있지만 사회적 인구증가률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외부인구가 들어오는 것을 산출을 해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성4산업단지라든지 지금 주변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산출한 그런 근거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수요조사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동부권, 서부권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서부권은 평택에 대한 개발 압력에 입각해서 공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는, 일명 위성도시 개념으로.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게 개발되는 게 우리 안성시의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 안성 중심부를 보면 지금 한주아파트나 동신아파트, 서광아파트에 과거에 안성 분들이 많이 사시지 외지 분들이 사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잖아요. 결국은 농촌 사람들도 논밭은 시골에 있으면서 생활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면 단위는 인구가 계속 주는데 시내권은 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동, 2동도 원래 인구가 늘어서 는 게 아니고 중리동이고 가사동이고 일부 과거에 안성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서 인구가 늘은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문제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4공단 개발도 불투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뉴타운 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성에 자본이 없대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성에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0만 자족도시 목표로 해서 2020년 비전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계획하고 안이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추상치 같아요. 왜? 30만 명이 되면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거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서 4공단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30만을 목표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공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내 중심부. 결국 안성이 살아야 될 곳, 향후 안성의 모든 인프라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공도는 인구가 느는데 안성시내 중심은 정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안성 시내는 늘지 않잖아요. 늘어봐야 대덕면 그쪽에. 거기도 공도하고 대덕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쪽에 아파트가 느는 거지 이쪽에는 아파트가 별로 안 늘잖아요.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3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 향후계획을 철저히 구상할 필요가 있는데 정확한 계획 같은 거, 향후 방법 그게 있나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가 인구유입이 되더라도 그것을 계획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도를 말씀드리면 공도가 지금 4만이 넘었는데 거기는 계획인구가 6만 9,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만 9,000명 이상은 인구유입이 안 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더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추가지정이 안 되면 개발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면 인구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규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도 계획인구를 가지고 수립을 해서 나머지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배분을 해서 유입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어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행법상 공도지구 같은 경우는 7만 이상이 되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게끔 제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추가요인이 발생할 때는 다른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돼서 개발을 유도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개발과 그런 데 물어봐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민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도시과 별로 없어요. 지금 30분 정도 됐는데 궁금한 점을 물어본 거거든요. 과장님도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4지방산업단지 그것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걸로, 지금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게 30만평, 40만평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120만평을 개발한다고 퍼뜨려놨잖아요. 그런데 그건 백지화 되고 사실 그것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디쯤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그것 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 기본계획상으로는 100만으로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관련해서 규제를 하는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부터 10㎞ 이내에는 공업단지나 개별공장을 입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100만평을 지금 당장은 다 개발할 수 없고. 선을 그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평 정도는 제한지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량을 받은 게 24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24만평 물량 받은 것은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평택하고 협의해서 평택에서 취수장을 폐쇄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에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공업단지는 개발을 하도록 하고 개별공장은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물량 받은 것이 30만평이기 때문에 30만평을 개발해 가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발 관계는 시간을 가지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120만평 중에서 30만평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산업단지는 100만평이에요.
정기훈위원
100만평. 지금 그러니까 미양-서운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 인근으로 해서 한 30만평은 가능합니까? 10㎞ 반경 상수원 취수장하고 오버가 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30만평 정도는 제한지역에서 벗어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거기도 다 들어가던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자료가 신도시개발과에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구 30만 유치계획을 상당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TFT팀까지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들은 것은 공도가 한 7만 선에서 묶여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택에는 공도지역 인근으로 해서 한 60〜70만평이 개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요가 충족되려면 안성이 충족되기 이전에 거기가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공도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바로 입장 쪽에, 충청도 쪽에 1번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구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전혀 발전 비전이 없는데 충청도는 고속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발전된다고 하니, 안성은 30만 인구 계획도시가 30년, 40년 후에도 이런 선에서 묶여있지 않을까, 모든 권역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묶여져서 인구유입 될 수 있는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 정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냐,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충청도 쪽에 그런 개발이 돼서 그리 몰린다면 빨리 우리가 시급하게 대처를 해서 하다 못 해 공도지역이라도..... 요즘에는 안성시를 전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놔서 도시계획세라는 것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도시계획세 내는데 언제 개발될 거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7만이 다 찼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이유도 없는데 주민들은 세금 내는 입장이 됐어요. 그것을 지금 답변하기 상당히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충청도하고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수도권 여러 군데에서 뉴타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8국도도 기존노선을 확장을 한다든지 우회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또 철도계획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는 2020년까지 평택하고 안성이 연결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고 용인하고 안성도 장기 검토 노선으로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안성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를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기업 이전을 검토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지역들이 거의 다 개발이 됐고 수도권 남부지역에서는 안성만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만 아니라면 지리적인 여건은 안성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심야토론에서 보니까 전라북도 도지사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심야토론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 완화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논쟁을 많이 펼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더 확충이 되면, 특히 철도계획이 가시화 되면 인구 30만 유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저는 평택항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사실상 (전)김대중 대통령이 광양으로 끌었기 때문에 평택이 기대효과는 많이 줄었는데 아산항이다, 평택항이다 따지다 보니까 평택항 쪽에서는 별 힘이 없고 지금 아산 쪽으로 해서 지금 충청도 개발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입장에 인터체인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봐서라도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권정비법을 꼭 묶어놔야지 자기들이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정비법은 꼭 묶어놔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우리 안성 30만에 대한 이미지는 좋으나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순서이나 과장님께서 농림부에 회의 참석차 업무보고가 어려운 관계로 내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중점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광고물 정비 단속업무와 병행을 해서 주요 도로변에 산발적으로 설치된 연립안내표지판 등 단순 안내시설물을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우리 시 이미지에 걸맞는 수준으로 정비코자 하겠으며 향후 광고물 업무의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을 위해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시설물이 기존에 37개소가 돼 있는데 예산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소를 시범추진을 해 보고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이렇게 건물 바깥으로 내다는 것, 그것 규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내 토지 안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 토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내다는 것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돌출간판, 이런 거요?
이세찬위원
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것도 규모 이상일 경우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내리에 바람이 불면서 다쳐서 아직까지도 두 분이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 소형돌출물에 대해서는 현재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법에서 규제를 안 한 사항을, 요즘은 규제완화를 해서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단지 지원조례를 해 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이 조례를 보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에 해당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 직원이 통보해서 그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아니까 대상되는 아파트를 뽑아라, 그리고 내년, 후년에 대상이 되는 것들도 연도별로 뽑아서 통보를 해라”,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보를 하면서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냈겠지만 읍·면·동에서도 이것 구분하기가 힘들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을 뽑아서 통보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세찬위원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을 몇 년도에 짓고 했는지 동장들이나 동 직원들이 아냐 이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이장이 있는 반면에 또 입주자대표가 있어서 이게 통일이 안 되는 데가 있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그게 다 알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그게 아파트에서 통일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니까 대표회의 쪽에서 통장이나 이장을 보면 괜찮은데 그것은 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할 거며, 동장은 “거기 왜 해 주냐”고 그러고 입주자 대표는 “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도 법 통과가 돼서 시행령은 아직 안 내려 왔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어떤 거요?
이세찬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법적 근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법적 근거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도업체 같은 데는 어떻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부도 업체에 대한 것은 아직 법 추진 중입니다.
이세찬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시행령이 안 내려온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돼야 이것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탄력을 받을 수 있지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조정을 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 거부를 하면 거부로 종결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쟁신청을 해 봐야 한번 거부가 됐던 것은 분쟁을 안 받아주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부도주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선이 그어지면 그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것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어려움은 왜 방관만 하고 있느냐”, 하는 차원의 요구가 많아서.
이세찬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시행령으로 내려오면 이 분쟁조정위원회 효력을 조금 더 발휘하기가 낫지 않느냐.....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좋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5쪽은 도로관련 민원해소 대책으로.....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질의하실 겁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워크숍 같은 거 개최해 보면 효과가 좀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건축사들의 어떤 규제, 그 다음에 업무 행태에 대한 단속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건축사들의 행정참여도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사들 두 번 불러서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안성 지역 건축사들이 별도의 건축사협회를 구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평택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그런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규모가 적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성 관내 건축사들 중에서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건축사협회에..... 옛날에는 5명인가밖에 가입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전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담실 운영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려고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워크숍 같은 거 하면 혹시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디자인이 틀리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토의를 하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 하고요, 큰 틀에서 이런 쪽의 행정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어느 거리에서 딱 봤을 때 대체적으로 상가건물이 일률적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디자인이 서로 틀리게. 똑같은 디자인은 승인 안 하는 쪽으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못 하고요, 이 건축에 대한 설계가 건축사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건축주의 경제적인 요구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라서 어려움이 있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타 시·군들이 시도를 해요. 천안도 시도를 했고, 또 청주가 지금 시도를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맞아요. 자! 건축주가 용적률, 내 사무실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충분히..... 저도 입장을 바꾸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문화거리, 또 건축미의 거리. 그것도 예술이란 말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게 틀리면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더 낫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면 그것은 별도 개별미관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성은 아직까지 미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으로의 지정될 수 있는 도시여건이 아직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안 이런 데가 도시에 대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관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을 갖고 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문화라고 하지 말고요, 건축예술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술적 가치를 갖고 겉건물을 만든다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아직 안성이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직 못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하면 시민들은 규제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의식은 많이 바뀌었는데 건축이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일단은 경제적인 의미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된다는 게 나는 참..... 물론 그래요. 건축주가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데 행정을 통해서 설득을 하면 가능하다고 나는 보는 거고. 두 번째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뒤떨어져 있는 중국도 똑같은 빌딩은 허가를 안 해 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거기는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기도 발전은 많이 된 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법규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조례만 바꿔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설득하고 건축사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 때 예술적인 설계까지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워크숍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도 발표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런 발전이 안 되면 이 워크숍은 건축직하고 건축사들이 친목도모하고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올라가는 것 승인 좀 해 줘”, 그런 걸로만 발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저희는 이번 직제 개편에 의해서 1월 16일부로 토지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 우리 토지관리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담당 윤대근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기술담당 허근욱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가관리담당 정영순 담당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담당 최철웅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택평가담당 이길주 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조치법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나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이나 또 상속받은 부동산, 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용대상 지역은 동지역의 농지, 임야 및 지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그냥 질의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후속에 재판이 걸리지 않게끔 철두철미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미등기로 돼 있던 조상님들 걸 찾아서 보니까 안성시로 돼 있어서 한번 재판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꽤 오래 전 일인데 이게 간혹 그런 게 좀 나와요. 후속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옛날에 선조들이 땅을 사서 기술센터 미양상담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등기이전을 안 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 원 주인이 죽었고 자식들은 살아 있어서 권리 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서류가 다 있는데 그것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미양상담소 리모델링을 못하고 다른 면사무소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돈을 내고 계약서까지는 다 있대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개인으로 있는데.....
이세찬위원
현재 그 소유자는 원 타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그 따님이 권리를 가지고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그냥 서류를 우리 시에다가 다 갖다 주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하든가 뭐를 해서 승소하면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수임료를 안 주고?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도 그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우리 상담소장이 잘 아는 내용이고 한데 3,000원, 2,000원, 5,000원 내고 해서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뒷마무리를 안 하신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러면 그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손들이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쪽에서는 물론 상속은 했는데 이쪽에서는 사놓은 땅이란 말이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시에서 취득을 했는데 등기를 못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이 상담소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해 놓은 건데, 그리고 상담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우리 시도 참 그런 게 문제야. 짓기만 했지, 대장이 없어.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그것도 특별조치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별조치법 기준일이 ‘95년 6월 30일 이전의 토지가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안성시에서.....
이세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한번 상담을 시키게끔.....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 가면 상당히들 궁금해 해요. ‘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증여 등인데 이게 자기의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그냥 매매..... 거래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보통 매매 가격이 1㎡는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 지가로.....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여기 1㎡당 6만 500원이라는 것은 200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다. 법 시행 당시의 공시지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으로 하면 이게 3.3㎡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평당으로 따지면 한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보통 평당 50만원 가는 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여기서 6만 500원 이하의 적용대상 토지는 안성 1·2·3동 지역의 농지와 임야를 제외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관계가 없는데 안성 1·2·3동 지역의 농지하고 임야를 제외한 토지, 그러니까 대지나 잡종지나 공장용지 이런 기타 지목이 대상이 됩니다. 읍·면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5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대해서 좀 질의합시다. 안성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저희는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토지거래 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 31일이 돼 봐야 알겠지만 부동산지회협회나 또 저희 시에서도 토지거래를 해제해 달라고 그거 해제될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건교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이번에도 지정이 될지, 빠질지?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어떻게든지 좀 빠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냐 하면 평택 쪽에서 보상비가 많이 나갔는데 대토를 안성 와서 살 수가 없는 실정이 되니까 이 양반들이 당진, 그러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보상받은 토지는 대토가 가능하지요. 평택에서 안성도.....
이세찬위원
아니, 까다롭고 뭐 이러니까. 이게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 고시를 하면 세금부과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그냥 대략.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면 현 시가의 한 80%까지 적용을 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재산세 과표에 의해서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9페이지, 논-스톱(non-stop)지적정리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도로명 있지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도로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민원 생기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걸 그냥 동시에 좀.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논-스톱 지적정리 서비스 시행은 저희들이 늘상 하는 업무인데 현재까지는 민원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 소관청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청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지적공사로 측량성과도를 교부해서 지적공사에서는 다시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서 성과도를 찾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한 번 측량을 하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 공부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방문을 해서 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1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금번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한 15일 걸리던 게 이렇게 지적정리 서비스를 시행하면 한 9일 정도로 약 6일간 단축이 돼서 민원인들한테는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게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적측량비가 왜 그렇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지적측량 수수료는 행자부에서 해마다 품셈을 적용해서 산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데 이런 개인측량사무소마다 천차만별 나는 게 아니고 어떤 품셈표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지방자치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것도 좀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일반 측량설계사무소의 측량설계비보다는 굉장히 싸지요.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안성 동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미양하고 대덕에 사업이 추진돼서 현재 도로명판은 완료가 됐고 건물번호판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동에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같이 지역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역 유지분들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혹 가다 좀 도로명칭을 서로 다르게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런 게 많고. 향토적인 역사를 아는 분들이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일제시대 때 오면서 이렇게 변한 건데 옛날 명칭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하는 것 보니까 합당한 얘기도 많이 들려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출된 도로명을 가지고..... 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려면 안성시의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상회를 통하든 마을회의를 통하든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대략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불만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것은 마을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어르신들이 “옛날 지명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그런데 대화가 안 되고 통장, 이장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올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이 좀 나오는 거지.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지적과가 이름 그대로 이제 토지관리과로 됐는데 문제가 우리 시의 행정..... 이 지적이 사실 과거 일제시대 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걸 하고 우리가 편의상 조금씩 조정하는 건데, 일제정리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마을과 마을 사이가 좀 애매한 동네가 많은데.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지적공부는 1910년도부터 1924년도까지 토지임야 조사사업에 의해서 작성된 지적공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필지에서 지적공부 불부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법이 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실무적인 시행령이라든지 또 사무처리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통된 사항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나는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터미널 앞이 석정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천동하고 붙어 있어요. 그 경계가 또 아주 애매해요. 도로를 그냥 잘라서 만들든가, 뭐 이렇게 도시계획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아니더라고. 도시계획 따로, 지적 일 따로니까 그건 별개사업으로 이해는 가는데, 요새 우리가 토지관리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통합적인 행정시스템으로 같이 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꼭 행정자치부나 이런 승인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구역 변경을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리’ 행정구역 변경도 해야 되고 동과 동도 할 필요가 있고.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사업부서가 행정과에서 지금 행정구역 변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 작업을 대체적으로 읍·면·동에다 접수를 받아보면 꽤 여러 군데가 돼요, 이런 게.
경우
박경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어차피 행정구역 변경 작업이 되면 저희들이 또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과에서 어떤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 한기현 담당, 공영개발 이승영 담당, 도시개발 양희영 담당. (인 사)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장원Ⅱ·월정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 안성제4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무능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성남동, 신흥동, 계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0만평이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약 6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고, 2006년도 2월에 안성 뉴타운 택지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도 9월쯤에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보상 지급이 되겠고, 공사는 2009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공급,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계획을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이 계획대로 지금 될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이 9월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건교부의 승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보상이 언제부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9월쯤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올 9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약간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 승인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보상은 들어갈 수 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니, 개발계획 승인이 되는 대로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과연 이 계획대로 될 건가, 말이.....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건 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뭐 1～2년이 지연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고 있는데.....
이세찬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 행위는 이대로 간다고 하지만 인구 유입량도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인구 유입 관계는 2010년도에 택지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그때 저기할 사항이고, 지금 공사 추진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제가 좀 앞선 질의 같은데, 제4산업단지하고 이거하고 토개공에다 맡길 의사는 있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지금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토개공이 하는 거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제4산업단지도 저희 안성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 체결이 돼 있어서..... 지금 저희 안성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그것도 역시 토지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지금 토지공사에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잘 알았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럼 다음은 장원Ⅱ·월정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자립기반 확충과 기업체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원Ⅱ지구하고 월정지구 2개 지구인데요, 면적은 한 18만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각각 9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월달에 용역 발주를 위해서 지금 PQ 공고 중에 있고요, 2007년도 8월달에 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고 2008년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 4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에 공사완료 및 준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자족도시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외 13’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만약에 산업단지가 되면 1개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축물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상관이 없지요. 나중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단일..... 공장 하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다음은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냥 질의 들어가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세찬위원
이게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과·소장들이 자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버리면 업무보고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틀리다고.
이세찬위원
아니, 틀린데 이게 지금 어제.....
정기훈위원
아니, 잠깐만.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좋으신데.....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지, 너무 또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돼.
김용완위원장
아니, 정 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급박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또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게 오늘 끝으로 보고받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고 한 건, 한 건 설명하실 때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미양면 개정리, 고지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6만 4,00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2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4월달에 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받고 2007년도 6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2007년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본계획 변경 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2005년도 8월 26일 날로 신청돼 있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언제 거예요? 이거 내가 보면 참..... 개정산업단지가 항공 촬영도 다 끝내고 가설계까지 다 했던 건데, 안성시가 2002년도 6월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기본계획 지역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을 행정구역 전체를 놓고 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정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추진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다시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2002년도부터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을 중간 중간 좀 변경을 했는데 그런 뜻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답보상태니까 그쪽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거냐고.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갑갑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아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2005년도 8월 26일 날 경기도로 올린 건데 이 기본계획 변경이 경기도에 올라갔다가 경기도에서 다시 건설교통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건교부에 올라가서 바로 되면 다행인데 거기서도 분과위원회에 넘어가면 몇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에 분과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번에 될지, 또 몇 번에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나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것 때문에 저도 건교부를 가 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지경이 온 거더라고. 시기를!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이세찬위원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서둘렀어야 되는데 공영개발 한다고 지지부진하게 오고..... 나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 우려먹으려고, 다음 시장 선거에 또 나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시장 선거에 두 번이나 나왔던 거라고. 그런데 어째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니까 이제 지역에서도 “아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이러는데, 자기네들은 손해라는 거지.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무능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송정하고 무능·개정산업단지가 동시에 발표돼서 송정은 백지화됐고. 무능도 지금 사실은 민자 개발로 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금년도 말에 그건 완공될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보고드릴 건데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 3개가 동시에 발표가 됐고 개정만 공영개발로 가기로 하고 했는데 3가지 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발표된 지는 오래됐는데 현재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물론 그 과정에 도시계획법이 포괄적으로 건교부를 통해서 바뀐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희한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을 잘 해 줘요.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골프장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것은 안 해 주는 게 나는 또 아주 우스워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골프장도 한번 추진하면 3～4년 정도 걸립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3～4년 가는데 이거보다 진행이 더 빨라요. 이거 진행한 지가 몇 년이에요? 그 이후에 추진했어도 골프장은 벌써 몇 개가 들어섰는데! 물론 그것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 승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이런 걸 더 바라고 있다고. 자, 신경 좀 써주세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지난 건 지난 거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4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산업기반을 정비하고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미양면 보체·강덕·양변리, 서운면 동촌·양촌·신기리 일원이며, 95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7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21년으로써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을 2004년도 8월달에 했고, 1단계 공업용지물량 80만㎡를 2006년 8월에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 하고,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2008년 3월에 해서 산업단지 용지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09년 12월까지 하고, 2011년도 12월까지 1단계 개발사업을 준공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예정부지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10㎞ 이내에 저촉되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3단계 위치에 확보된 공업용지물량 80만㎡를 1단계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시가화 예정용지 위치를 변경하여 반영 후 2단계, 3단계 공업용지물량을 확보해서 2021년까지 당초 목표인 95만평의 산업단지를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도면 같은 것 없어요? 그러면 이게 반경 10㎞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지금 화인텍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물량 받아놓은 거 가지고 2, 3공단 쪽으로는 당길 수 있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단계가 이쪽 미양 쪽에서 하던 것을 서운면 쪽에서 일단 하고..... 이게 3단계로 추진을 할 거거든요. 이게 단기가 아니고 2021년까지 95만평을 개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물량 받은 게 한 24만평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1단계 지역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3단계 있는 지역에다가 일단 그 물량 받은 것의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시가화 예정용지 위치로 좀 조정을 해서 하면..... 2단계, 3단계 물량은 저희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는 사이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구두상으로 듣기로는 화인텍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 서운면 쪽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기훈위원
거기도 안 될 걸?
이세찬위원
거기도 지금 여기 지적상에 보니까 걸리는데, 내가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다음은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무능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75억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민간인이 하는 풍천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미집행 시설사업으로 재산권 침해논란 및 주민숙원 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22건입니다. 설계 중인 게 2건, 공사 중인 게 7건, 용지보상 중인 게 5건, 설계 완료가 8건이 있고, 총 사업비에 투자되는 게 38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돈은 128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41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214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봐요, 참～ 도시계획을 확대시켜놓고 1년에 41억 가지고 도시계획 잡아놓은 것 감당하겠어요? 도시과 근무하셨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확대하신 장본인이시니까. 건교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세찬위원
우리 시가 인구 유입량을 예견하고 한 거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을 더 확대를 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잡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도로를 못하는데. 1년에 41억 가지고 무슨 도로를 해요? 보상비가 80%고 시설비가 20%인 지가 보상비가 상당한 자리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확대시키신 장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언제까지 완공 하려느냐 이거지. 남의 재산권 침해만 시켜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멀쩡한 땅 공원부지로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
이세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얘기를 해 봐요! 향후 200억을 확보해야 되고..... 물론 아까 도시과장님이 안성시에 공원 내지는 도로를 다 하려면 5,000억이 있어도 어렵다고 하는데, 확대만 시킨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도시계획이 규제는 규제예요. 선 계획, 후 개발!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너무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이제 다들 짜증스러운 거예요. 여기 와서 토지이용에 관한 것들 떼어 보고 뭐 떼어 보면 왜 우리 땅이 이렇게 됐느냐, 왜 생산녹지로 돼 있냐, 녹지로 돼 있냐.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지역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보다 5배가 확대됐는데, 그런데 그것도 기본계획상에 있는 도시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해 놓은 것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많이 나는 건 알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는 기본계획에 있는 걸 다 도시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우량농지를 제척하다 보니까 그나마 줄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면 단위, 또 소로들..... 도시계획에 꽤 오래 돼 있고 민원이 꽤 있는 면 단위, 또 소로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래 가지고 기러기 한 백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상태대로라면 박명수 과장님 진급해서 퇴직할 때까지 몇 건이나 하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도시계획 전문이셨는데 얘기 좀 해 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여기 지금 추진하는 것 외에도 더 해 달라고 계속.....
이세찬위원
아니, 알아요. 내가 왜..... 그것은 건설과에서도 별도로 또 일부 손 대주는 것도 있고. 여기 새로 생긴 신도시개발과에 내가 항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도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도에서 돈 주는 거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특히 소도로 같은 것은 우리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개발부담금이라고 인·허가를 하면서 돈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걸로 일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이번에.....
이세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도시과에서는 또.....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사업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을 또 저쪽의 당왕지구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쓴다고 하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좌우지간 사업비를.....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한 31억 요청을 해 놨어요. 쫓아 올라가서 최대한으로 달라고.....
이세찬위원
도지사 시책보전금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안성시가 신청해 놓은 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100억 신청된 중에 저희 게 31억인데요.
이세찬위원
네, 신청서를 보니까 110몇 억을 신청해 놨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105억이요.
이세찬위원
네, 그거 저 압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시비라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셔야지, 하나라도.....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은 의원이 사업 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이세찬위원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달라고 떼를 쓰여야 돼요, 과장님.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떼도 쓰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예산은 또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우리는 심의권만 있지, 사업 배정권이 없어요. 그런 걸 아셔야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 할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송정산업단지는 어떻게 됐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송정산업단지는 지금 지구지정은 취소돼 있는 거고요. 물량만 지금 남아있는 건데, 경기도 입장이 송정산업단지 위치에다가 그대로 하면 물량을 인정해 주는데 그것을 위치를 옮기면 물량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량을 반납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건데.....
정기훈위원
그런데 솔직히 송정산업단지가 문제가 된 점이 이용규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보상가를 어느 정도 좀 해 주기 위해서 민자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공영개발로 하면 아무래도 보상가가 좀 낮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자 개발 방식으로 하는 건데, 거꾸로 공영개발은 보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민자는 어떻게 하면 돈 안 주고 그냥 어영부영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 이득만 챙기려는 그런 속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지금은 송정산업단지 인근의 토지주들이 했으면 해요.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만 그렇고 대부분은 안 하는 걸로, 묘 때문에.
정기훈위원
거기 장서방네 묘하고 그 다음에 경주정씨 양경공파 그 두 분만 그런 건데, 경주정씨 양경공파 종손한테도 솔직히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상가도 시원찮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지요. “어르신, 그거 현실적으로 보상해 가지고 납골당이나 아니면 종중에서 그냥 집단 묘지 해 가지고 이장하는 방법도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와서.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안 그래요. 이거 심각한 사항이에요. 거기를 그냥 두면 영원히 그게 맹지로 남아야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 개발이 돼야지..... 개발이 필요한 건 분명히 아는데, 그냥 두면..... 옛날 땅이 A, B, C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동그랗게 막 거미줄처럼 걸려서 들어갈 수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묶이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거 어떤 방법 없어요? 나는 그거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민자로 가야 되는 실정인데 민자로 대드는 업자가 없으면 또.....
정기훈위원
아니, 많아.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왜?
이세찬위원
아니, 많은데.....
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업자가 의향서를 3분의 2 정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승인이 가능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겠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토지주한테 3분의 2 이상 가승인을 받고 그 업자가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정기훈위원
공장 물량은 취소가 안 돼 있고 지구단위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가능하면 다 동의를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묘지 관계에 부딪혀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고지대 쪽으로 밀려서 하면 안 돼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일부 주민들은 우리한테 와서 그것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거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볼 때는 좀 하는 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묘지 인근으로 해서 약간 그 지역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묘지를 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여기는 장서방네 땅이고 여기는 경주정씨 묘잖아요, 그러면 이리로 이렇게 옮기면 안 되냐 이거지. 이 한 군데만 빼고.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 위원님,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그 관계는 나중에 토지주들하고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정기훈위원
맞아요, 그게 편해요. 그리고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4지방산업단지가 2006년도에 공장 승인 물량이 났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2006년 8월부터 해서 거의 2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 물량 승인이 2006년 8월 18일 날 났으면 바로 해서 1년 안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신청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장고한 세월이 2년 동안이나 지나지요?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건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따라야 되는 문제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재원을 수립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토공에서?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날로 변화하는 추세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다 못해 공장,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것도 불과 몇 달 사이, 또 1～2년 사이에 그 회사의 운명이 다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가급적..... 우리 이동희 시장님도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장기화돼버리면..... 제가 5년 전에 의회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신도시개발과,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4년 전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소장님이나 담당님들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진짜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06년도에 물량 승인이 났으면 바로 토공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바로 지정승인 신청까지 가야 되는 건데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장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가히 우리 시민들이 개발했으면 하는 어떤 염원이 강하잖아요. 사실 이거 2004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몇 년 동안은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신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할 거면 결론은 서두르자, 이거지요. 좀 질질 끌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90만평 개발하는 이것도 20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원래는 사실 그래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가 2006년도 8월달에 물량을 받아놓고 그동안 진행을 안 한 건 아니고 진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 부딪혀서 그렇게 된 건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하여튼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할 때 시가화 예정용지 위치를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물량을 확보해서 2022년도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1단계는 2012년에 완공하는 걸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좀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급적 당겨 주십사, 하는 그런.....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야지, 신도시개발하고 입주하고 거의 맞닥뜨려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