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부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구 30만 유치계획을 상당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TFT팀까지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들은 것은 공도가 한 7만 선에서 묶여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택에는 공도지역 인근으로 해서 한 60〜70만평이 개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요가 충족되려면 안성이 충족되기 이전에 거기가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공도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바로 입장 쪽에, 충청도 쪽에 1번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구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전혀 발전 비전이 없는데 충청도는 고속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발전된다고 하니, 안성은 30만 인구 계획도시가 30년, 40년 후에도 이런 선에서 묶여있지 않을까, 모든 권역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묶여져서 인구유입 될 수 있는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아까 정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냐,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충청도 쪽에 그런 개발이 돼서 그리 몰린다면 빨리 우리가 시급하게 대처를 해서 하다 못 해 공도지역이라도..... 요즘에는 안성시를 전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놔서 도시계획세라는 것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도시계획세 내는데 언제 개발될 거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7만이 다 찼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이유도 없는데 주민들은 세금 내는 입장이 됐어요. 그것을 지금 답변하기 상당히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충청도하고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평택항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사실상 (전)김대중 대통령이 광양으로 끌었기 때문에 평택이 기대효과는 많이 줄었는데 아산항이다, 평택항이다 따지다 보니까 평택항 쪽에서는 별 힘이 없고 지금 아산 쪽으로 해서 지금 충청도 개발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입장에 인터체인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 전체적으로 봐서라도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권정비법을 꼭 묶어놔야지 자기들이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정비법은 꼭 묶어놔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우리 안성 30만에 대한 이미지는 좋으나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이나 과장님께서 농림부에 회의 참석차 업무보고가 어려운 관계로 내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질의하실 겁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그냥 질의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좋으신데..... 아니, 정 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급박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또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게 오늘 끝으로 보고받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고 한 건, 한 건 설명하실 때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