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담당 의원 발언

강규환 이 부분은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을 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규환 수수료요. 그러니까 평가인증 신청을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강규환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평가인증을 오늘 현재까지 133개입니다. 시설이요. 1년이 초과 되어야만 신청을 하는데 1년이 초과 안 된 곳이 30여개 되기 때문에 100여개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가정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규모가 작으니까 금전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일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의 문제인데 교사들이 이것을 꼭 본인들이 해야만 된다, 라는 것을 저희가 2005년부터 2년여 정도 사업을 해 온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만 된다, 라는 것을 어제도 원장님들 20여 명하고 식당에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교사들이 피해야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의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올해 1기가 2월 14일까지인데, 4기로 나누어서 할 때 올해 다 하면 교사들이 힘들어 하지만 이제 기피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시설에 가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안성시 평가인증시설에 재료비 월 10만원씩 12월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1회만 지급이 되는데 교사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만 하고, 시설에 직접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 시설에서도 주기별로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쪽에 12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1회만 됐으니까 다음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을 담으려고 합니다만, 그때 협조를 해 주시면 시설의 어려움은 다는 충족을 못 시켜드리지만 일정부분 그래도 평가인증을 잘 했다, 라고 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겠지만 평가인증 재료비라는 부분은 시설에 직접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번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