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말씀드린 교육내용, 한국어교육, 요리교실, 문화학습 등 10여 개.

그렇지요.

한국으로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고 하니까 그 교육을 시키는 거....

적응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수료 지원인데 21인 시설 미만은 25만원, 21인 시설 이상은 3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지요. 1회.

강규환 : 이 부분은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을 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규환 : 25만원하고, 30만원입니다.

강규환 : 수수료요. 그러니까 평가인증 신청을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강규환 : 인증만 받으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아니지요. 국·도비로 3억 9,000만원이 50대 50으로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고 용돈을 조금씩.

강규환 :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평가인증을 오늘 현재까지 133개입니다. 시설이요. 1년이 초과 되어야만 신청을 하는데 1년이 초과 안 된 곳이 30여개 되기 때문에 100여개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가정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규모가 작으니까 금전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일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의 문제인데 교사들이 이것을 꼭 본인들이 해야만 된다, 라는 것을 저희가 2005년부터 2년여 정도 사업을 해 온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만 된다, 라는 것을 어제도 원장님들 20여 명하고 식당에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교사들이 피해야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의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올해 1기가 2월 14일까지인데, 4기로 나누어서 할 때 올해 다 하면 교사들이 힘들어 하지만 이제 기피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시설에 가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안성시 평가인증시설에 재료비 월 10만원씩 12월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1회만 지급이 되는데 교사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만 하고, 시설에 직접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 시설에서도 주기별로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쪽에 12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1회만 됐으니까 다음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을 담으려고 합니다만, 그때 협조를 해 주시면 시설의 어려움은 다는 충족을 못 시켜드리지만 일정부분 그래도 평가인증을 잘 했다, 라고 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겠지만 평가인증 재료비라는 부분은 시설에 직접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번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복 많으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분리된 거지요?

네.

과장님, 이걸 보니까 딱 나타나더라고요. 쪽수가 없어요. 전에는 사회복지과는 이만큼이었는데, ‘아, 분리되어서 이렇구나.’ 그랬는데 여하튼 사회복지과는 궂은 일이 많은 부서라고 보거든요. 새로 오신 과장님, 기존 담당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일도 분리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과 일은 민원인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2007년도 한 해에도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등기반송우편물 환부거절제 시행입니다. 행정절차 근거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을 하고 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시 환부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많은 상황입니다.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반송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2004년에 900만원, 2005년에 560만원, 2006년에 445만 4,000원이 반송료로 지출을 했는데 2006년 12월 도입을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매년 36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쪽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정리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 및 납세의식 저하로 체납액 증가에 따라 다양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이월체납액 두 자릿수 목표액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007년 3월부터 2008년도 연도폐쇄기 2월 말까지 하고 과년도 이월체납액 30% 이상을 정리하고 현년도 부과액 97% 이상 정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국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납세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해결 등 선진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상반기에 관내 신설법인 대표자 및 실무자 2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납부 등 올바른 지방세 업무를 위한 지방세관련 해설 및 기업체 법인세 신고 등 사례를 설명하고 법인이 알아야 할 세금절약 가이드 해설로 기업인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설법인에 대한 환영 안내문 발송입니다. 우리 시 신설 및 전입 법인에게 환영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에 전념토록 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신설 및 전입법인에 대하여 시정 및 세무관련 내용과 환영인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개시부터 사후 관리하는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법인 운영 시 애로사항 및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추가채용입니다.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 저하 및 납세기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여 징수활동 대책으로 안성 동지역에 체납징수전담 인력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충원 배치하여 체납세 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전체 체납액이 2006년 12월 말 현재 161억 1,600만원이며, 동지역 체납액이 38억 6,8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비전임계약직 운영의 성과는 9개월 동안 83건, 1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급여액의 5배를 징수하였습니다.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은 3명을 더 채용해서 동별 체납세 징수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와 독려로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인터넷을 이용한 지로납부제도 시행입니다. 금융기관에 지로납부제도를 도입해서 납세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납부하도록 하여 고객수요에 부응하고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세외수입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지로전자 수납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토록 하고 농협외 21개 국내 주요은행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2007년 4월까지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전에 밀렸던 세금도 많이 앞당겨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더욱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2007년도에도 안성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쪽에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부터 7쪽에 특수시책인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제도 개선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7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질의 및 건의 드린 사항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하여 필지별 보존가치 유무를 판단하고 전체적인 자산 유형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 시의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적임지를 발굴 집단화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분 공유재산은 총 1만 2,987필지로써 현재 1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한 전수실태조사를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까지 취득처분 가능 재산을 분류한 후에 연차적으로 매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7월 말까지는 보존 적합성 및 처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득한 후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취득, 처분 시 감정가의 불만으로 다수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지적측량 시 인접 사유지 소유자와 분쟁이 예상되나 공유재산 가격평정의 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홍보와 이해 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국·공유재산 합병화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목적이 동일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지적이 합병되지 않아 재산관리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의 지목, 축척,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병되는 각 필지가 연접하여 있으며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합병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회계과가 맡고 추진반은 사업용 행정재산이 있는 부서로 편성해서 금년에는 최근 5년 이내에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공단 조성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합병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4월 말까지 대상재산을 확정한 후 토지조서 작성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말까지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서 소규모 토지를 합병, 추진함으로써 국·공유재산에 고부가가치 형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펀-행정 경승용차 확대 보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출장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상시 출장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자가용이 없는 신규 하위직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원처리 지연 및 현장 확인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차량 구입비 5대분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월 중 상시 출장 부서를 선정하여 2월 중 차량구입 및 부서로 사용 전환토록 하겠으며, 전용차량 미지원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배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관리 및 운영실태를 연 1회 12월 중 점검 및 비교 평가하여 차량 이전·등록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라고 하면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등 담당 관·과·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매년 초 경리관이 신청, 교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추가로 교부하여 60억 4,700만원을 18개 부서에 집행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출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일상경비에 대하여 연 2회 지출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개 부서에 대한 연 2회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겠으며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경비 출납사무를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처리하여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의거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식부기 회계정보 전산시스템, 사업별 예산제도, 세입, 세외수입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월 복식부기 전담조직인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었고, 4개 시범기관 벤치마킹, 교육 3회,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산·부채 실사 등 지난 한 해 동안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회기반시설분야인 도로, 농로, 마을안길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누락된 자산·부채를 3월 말까지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며, 자산·부채 실사자료에 대한 재평가와 변동자료를 3월까지 정리하고 오늘도 회계사 자문을 현재 받고 있지만 회계사 자문을 거쳐서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를 6월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홍보와 회계처리내역 및 자산 오류자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으로 보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하여 기초재정보고서 작성과 개시재무보고서 작성 공시 등 성공적으로 완수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에 특수시책인 국·공유재산 임대계약 제도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은 매 3년마다 신청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번거로움으로부터 민원 불편은 물론 기간만료 후에 체결이 되어 지연기간만큼 변상금을 납부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대부만료 2개월 전 안내문 발송 시 대부계약서 및 회수용 봉투를 동봉하여 임대인이 대부 의사가 있을 경우 대부계약서 등의 우편을 회수하면 이것으로 재계약 체결토록 하여 대부자는 시기도 잊지 않고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소요사업비는 등기우편요금으로 300만원은 소요되나 재산관리인 도비보조금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요구 사항에 신속한 처리로 민원 불편 해소 및 신뢰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타 사업부서의 지원부서로써 다른 부서의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예년과는 다르다는 평을 듣는 부서가 되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이 2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이 그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달서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공유재산 우선 국유지도 있지만 국유지까지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유지 재산 1만 2,987필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과가 96.8%, 건설과가 39.1%로 해서 53%를 조사하고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너무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가 되면 그것에 대한 보전 부적합 재산관계 또는 취득처분 가능관계 이것에 의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우선 매각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적정지역에다 땅을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폐천부지라든가 폐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한테 재산을 넘겨주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장마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에 재난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나 봐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았더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과장님들이 꺼리는 거, 실무 담당들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일제조사를 다 하는 거니까,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해서 가능여부 판단, 매각할 수 있는 여부, 다 일제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처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것이 과연 관·과·소에서 담당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서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단 한 가지 가능하면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은 사실상 담당 과장님들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부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상의를 드릴게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도 8,900건인가, 되거든요.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땅만. 도로가 구불구불 한 것을 바로 잡다 보니까 조그만 필지부터 9,000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쓸모없는 땅이니까 인근 주변 지주한테 매각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판례가 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요. 수도 없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공유지재산을 14개 부서마다 뽑고 그러는 게 어떤 계획성 있게 매각도 들어가야지, 이거 일부 한 사람만 해 주면 특혜가 되잖아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부서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판단은 그 담당과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하기는 뭐하고 해당 부서에서 시상을 받아오면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다른 과에서 담담과장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요.

글쎄, 과장님들하고 모임이 있다든가 이런 자리에서 건의라든가 아니면 부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금광면에 배차되어 있을 거예요.

배차되어 있어요. 다목적 방제차라고 그래 가지고 산불진화용 1대 배차가 되어 있는데.

원래 10년이 지났는데 그건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공유지 재산하고 인근 주변 개인 땅하고 공시지가는 같지요? 공시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김진환 : 지목하고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은 다 비슷하지요. 유사지역으로 보는 거니깐.

양성에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산림욕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하려던 찰나에 양성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양성에 주민들 얘기는 양성에 그만한 땅이 없는데 그런 땅을 그냥 매각을 하면 되느냐, 그것은 그냥 보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 방에 오셔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시장님은 매각하는 것은 잠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을 빨리 해서 다른 데 빨리 썼으면 좋겠는데 또 민원인 관계라든가 시장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 자연이 좋으니까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