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한테 하는 거지요? 5쪽에 보면 평가인증보육시설 수수료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그러면 시설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서 주는 거다?

그러면 시설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시설에서 요청을 해야 이걸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을 대체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야지, 어떻게 시에서 수당이 나가요? 5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다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현재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원장님들 몇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데 상당히 소요예산이 그걸 준비하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돈은 돈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들이 각 모든 부분에 체크해 가지고 그걸 서류화해서 만들어서 비치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것을 평가인증제를 지원하는 원은 교사들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오히려 그 원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나름대로 교사 관리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교사들이 할 일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학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해서 준비를 하고 아니면 학교에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시켜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원아들이 등원하면 퇴원할 때까지 계속 아이들을 보살피고 하면서 밤에는 서류를 싸 가지고 가면서 서류를 꾸미고 이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힘들어서 기피하는 현상까지 오고 이러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담당님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신청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하셔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요즘 모집기간인데 아마 비상인가 봐요.

모집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교사 봉급은 더 올라가고, 이런 저런 거 평가제 준비하느라고 옛날에 없었던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진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님이 원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번에는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참 ‘아, 너무 힘든 부분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항상 주는 것은 좋아도 내라고 그러는 것은 어려운 건데,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번에 비전임계약직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가져오셨는데 또 추가로 더 채용해서 우리가 물론 시민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베풀 것은 베풀어야 되겠지만 또 받아내야 될 것은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그야말로 안 내고 어떻게 잘 빠져나가서 호의호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나름대로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체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설법인에 대한 환영 안내문 발송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그래도 법인을 처음 신설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안성에 왔을 때 첫 이미지인데 우리 안성에서 그만큼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안성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조금 덧붙여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번 주 내에 “어느 번지수에 이런 법인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번 찾아가서 신설한 것에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같이 행정적으로 함께 해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도 제가 볼 때 그 분들한테 안성 행정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명단을 월별로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3대 때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사실 3쪽에 소규모 토지를 합병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저기에 국·공유재산에 시유지 하천부지서부터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소유의 땅은 주변에 있는 토지주한테 매각을 시켜 가지고 진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땅을 미리 땅 값이 인상되기 전에 매입해 놓고 해서 사전에 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어느 부서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 부서의 과장님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나중에 뭐하면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서 평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 가지고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하천 옆에 붙어서 길게 남아 가지고 사실 옆에 있는 토지주나 매입해서 쓰면 쓸까, 우리 시로써는 써 먹을 수도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와 관련되어서 과장님들의 생각이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이미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거를 다 정비해서 박스까지 다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공사하는데 어떤 옆에 일부의 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잘라서 그만큼은 우리 시 하천부지로 놔두고 그 나머지 부분만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자체가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귀찮아서 그런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규정에 그렇게 하려면 용도폐지를 하고 본인이 요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해서 하면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건데, 용도폐지 신청을 했을 때에 건설과 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합하냐, 안 하냐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그런 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그쪽 부서에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그쪽 부서의 과장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히 앞으로 써야 될 땅은 매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모아서 진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장기전으로 볼 때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를 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도 시에서도 별로 값어치도 없고 또 나중에 사용하는 데도 별 도움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은 대담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는 우리 각 과에서 잘 하셔 가지고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상금을 타오면 그걸 가지고 콘도도 사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도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도나 중앙에서 우리가 예산을 끌어온다든가 또 윗사람들한테 로비를 한다면 이상하고 접대를 한다든가 그럴 때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저녁을 먹고 뭐 하려다 보면 경비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술을 못 먹는 직원들로서는 굉장히 곤욕이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건전하게 골프회원권을 사서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회원권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만 드렸지만 그 뒤로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거기서 내놓고 일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윗분들하고 상의를 더 좀 할게요.

금광면 같은 경우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소독하는 차를 먼젓번에 산림조성부서에서 쓰던 차를 거기서 받아다가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불이 났을 경우에도 그 차가 절실히 필요한데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서 차가 와서 하는 바람에 산불진화가 지연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차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그것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많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