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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8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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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고 하니까 그 교육을 시키는 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 많으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분리된 거지요? 과장님, 이걸 보니까 딱 나타나더라고요. 쪽수가 없어요.

전에는 사회복지과는 이만큼이었는데, ‘아, 분리되어서 이렇구나.’ 그랬는데 여하튼 사회복지과는 궂은 일이 많은 부서라고 보거든요. 새로 오신 과장님, 기존 담당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일도 분리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과 일은 민원인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2007년도 한 해에도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전에 밀렸던 세금도 많이 앞당겨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더욱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상의를 드릴게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도 8,900건인가, 되거든요.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땅만.

도로가 구불구불 한 것을 바로 잡다 보니까 조그만 필지부터 9,000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쓸모없는 땅이니까 인근 주변 지주한테 매각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판례가 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요. 수도 없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공유지재산을 14개 부서마다 뽑고 그러는 게 어떤 계획성 있게 매각도 들어가야지, 이거 일부 한 사람만 해 주면 특혜가 되잖아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부서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유지 재산하고 인근 주변 개인 땅하고 공시지가는 같지요? 공시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양성에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산림욕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