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사업소, 읍·면·동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총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사업소, 읍·면·동 소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어제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총괄부분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행정비 밑에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맨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업무 및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67페이지 상단부분에 조사활동 업무추진비에도 100만원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서 인건비 중에서 봉급에서 6억 8,200만원이 삭감되고 상여금에서 3억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맨밑에 시책추진비, 당면주요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68페이지, 시정홍보시책 및 지역안정 대책업무 추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에 6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에서 7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중에서 기동대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120기동대 자원봉사자의 집 문패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기동대 공구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120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20기동대 선진지 견학 참여자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69페이지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에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카메라구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입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설보수용 고소작업대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로봇 수중청소기 구입에 500만원이, 당초 5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천읍 하수처리장 관리에 하단부에 학술용역비에서 진사지방공단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에서 1억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유지 관리비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삼천포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조경잔디 잡초제거 인부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부에 민간위탁 관리에서 삼천포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서 4,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읍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사천읍사무소 창고지붕 노후 슬레트 교체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축동면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3페이지 선구동 소관입니다. 사무소 세면장 설치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벌용동 소관입니다. 문서고 정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향촌동 소관입니다. 시설비목에서 동 관내도 설치에 400만원, 삽재 경로당 부대공사 누수방지공사입니다. 400만원, 항공기능대학 대체도로 확포장 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소 소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소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페이지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92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삼천포하수처리장 중계펌프 조경잔디 잡초제거 인부임은 공공근로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지금 공공근로가 상반기에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해서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합니까?

잡초제거는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세 번씩 합니다.

재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이용하면 이 돈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삽재경로당 부대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삽재마을이 이전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

현재 있는 경로당인데 지금 비가 새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그곳은 이전될 것 아닙니까?

이전이 언제될 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지까지 다 닦았는데요?

그것은 양지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님!

68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7억 9,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래 과다책정 된 것입니까?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직원들 복리후생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습니까?

추가로 넣어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예측을 해서 불필요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상당한 액수인데 업무추진비에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도에서 볼 때 사천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요구를 과감하게 하고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 쓰는지 어디에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 추경에 올라가고 했는데 추경에 안 올라갔으면 금년도 사업이 전혀 안되는 것같은 이야기 같은데 어째서 올라온 것입니까?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70페이지는 시장님 소관입니다. 시장님이 쓰실 것인데 있다가 나중에 총무과장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안나왔는데 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요금을 1억여원을 더 책정했는데 그 당시 어떤 전기요금 추산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전기요금을 1억원이나 더 책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금년에 처음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가동하기 전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가동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너무했다.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은 ·····.

김현철위원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용역은 얼마를 줍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가 기정예산에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6억 5,4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4,500여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찰을 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소각장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소각장 운영실태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하수처리장할 때는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기억이 안 나는데 ·····.

그것은 보고를 했는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진사공단 폐수처리장입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은 지금 하고 있고····.

아니지요.

삼천포하수처리장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에 없는데···.

전에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는데 얼마정도 든다고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하는지는 이야기를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업무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거론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업소장이 어디 갔습니까?

안 갔는데 오늘 편의상 의회사무국에서 양이 얼마되지 않기 떄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석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강석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기요금이 1억 1,000만원이나 되고, 7억원을 용역을 주겠다고 해 놓고 4,500만원을 삭감하고, 물론 이것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예산이 이렇게 수립되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산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다른 사업비가 전혀 없어지는 결과가 되거던요.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다룰 때 신중하게 다루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큰 갭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7페이지에 역시 인건비 관계입니다. 봉급이 6억 8,200만원, 다음에 상여금이 3억 4,000만원이면 거의 10억원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큰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10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이 되는 것입니다만 이런 식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완전히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싶습니다. 이 인건비가 10억원이나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사천시 뿐만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리고 또 인건비를 조금더 책정한 이유는 인건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 당초에 3%, 5% 인상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솔직히 인건비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뒤에 가서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이런 것 때문에, 돈 2,000～3,000만원짜리 때문에 애를 태우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 아닙니까? 이 10억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2억, 3억원만 놔 두더라도 나머지 7억원은 지역의 현안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묶어 두었다가 필요하면 감 시키고, 또 필요하면 감 시키고 이러한 것은 ·····.

결국 이것은 사업비에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투자가 되는지 아까 이야기한 판공비에 들어가는지······. 물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7,900만원인가가 시장 판공비로, 이것이 시장님이 쓰실 돈 아닙니까?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

일부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재원이 없으니까 숨겨 두었던 걸 쪼개 붙이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에게 지적 당하지 않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관계는 없도록, 우리 재정에서 10억원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특히 인건비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올려놔야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

올려 놓는다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어서 다 갖다쓰면 더 좋구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잘 짜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0 공보관리로서 목 203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업무 추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2110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도비 700만원과 시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경백사 보수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 추진 중에 경백사 장충문을 해체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안에 내부부분에 목재가 많이 부식되어 다시 도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할 사업비로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건강달리기대회 용품 구입비를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함으로써 밑에 민간이전사업비로 넘겨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시민체력증진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8·15 경축행사로서 시민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한 경비로서 당시 급히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 행사를 시행하는데 쉽게 말해서 총무과에서 이 돈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미리 사용하고 이번에 1,500만원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80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몇 개사회단체가 보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20개 단체가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이라는 단체는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거기에 지원이 된다면 단체별로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기때마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경기때 마다 일부 보조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확보된 사업비인데 총무과에서 8·15 경축사업으로 건강달리기대회를 하면서 저희 돈을 미리 좀 쓰고 이번에 보충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8·15 경축마라톤대회는 금년에 처음한 내용입니다.

생소한 것이라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술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합니다만 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할 내용이 아닌데 공보실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김현철위원님께서 맡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8·15 경축행사를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돈은 없지요. 그러니까 김현철위원님의 구좌에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00만원을 ·····.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건강달리기대회를 하는데 집행을 그때 총무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육상협회에서 했습니까?

그렇지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알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내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예산서하고는 다른 것인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각산망루가 바람이 불어 찌그러졌다고 하던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산은 왜 없습니까?

그 사업비는 재해대책비로 책정되어 1억 2,3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1억 2,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로서 각산망루가 재건되겠습니다.

또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타시·군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해서 좀 건실하게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 수백년된 것도 그대로 있는데 1년도 안되서 바람불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것이 아무래도 건축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워낙 비바람이 센 곳 아닙니까? 밑에는 돌로 해서 위에 기술적으로 해서 비가 와도 안 썩고 ·····.

저희도 이번에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기둥은 일부 돌로 하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한 그분들도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변제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해서 그것까지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업체에는 사실 소송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고, 또 재해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해서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는 했는데 그쪽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그 업자가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도 우리시 사업에는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늘 행사로 인해 불참하셔서 제가 총무국의 수석과장으로써 총무국 소관은 제가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선거관리에 당초예산에 선거관리 예산을 편성했으나 선거가 지나갔기 때문에 3,302만 3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3,183만 9천원,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여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118만 5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3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2년정도 하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 보았습니다만 매년 당초예산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매년 7월이나 8월경에 내려오는데 이번에 행자부하고 도단위에서 협의가 좀 늦어서 수입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9월 중에 내려와서 제2회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7,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보면 지역안정업무에 따른 추진비가 2,000만원, 당면주요시책업무 추진비에 3,000만원, 자치행정업무 추진에 1,300만원, 집단민원예방 업무추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정업무 및 여론수집업무 추진에 600만원 해서 7,9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에 계상했는데 이 7,900만원 중에는 총무국장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올해 행자부의 지적에 의해서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을 민원파트별로 12개를 지정했습니다. 민원실에도 게첨해 놓고 있는데 만일 민원을 잘못 처리해서 주민이 두 번, 세 번 시청에 오면 왕복교통비와 제반 식대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43만원인데 전액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4대대에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전산연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이것은 도비 보조가 내려왔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기상 빨리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발간실에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발간실이 4층에 있는데 겨울에는 북쪽이기 때문에 춥고, 여름에는 뒷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발간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일망 도와 시군간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이 요즘 사이버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전용전화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정보망 도와 시군간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전화요금이고, 이것은 전산망을 위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거리통신망 이용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신망을 했는데 이것 이용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산주전산기 불량 IPU카드 교체 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품요소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6,150만원인데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입니다 . 이것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우리가 PC를 구입하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20% 구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노후키폰전화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시의회에 전화기가 현재 92년도부터 설치되어 상당히 노후되어 통화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들여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 이 중에서 주장비시스템 한 대가 40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 키폰전화기 40대에 880만원, 구내통신회선 재정비 및 기타에 220만원 해서 모두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의회 회의록 관리 및 E-mail 서버 구축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공식적인 업무를 위한 것은 전부 회의록에 관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구축되면 바로 우리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우리 시민들이 오늘 시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인터넷에 가입된 시민이 약 1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다가 회의록도 남기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바로 즉시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 이것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7,650만원인데 이 중에 양청사 화상회의용 고성능 마이크 구입입니다. 지금 양청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양청사 간부들이 나와서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은 마이크로 하니까 멀어서 잘 안들리고 그래서 고성능 마이크를 구입하는데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노후이동전화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2대가 있는데 불편해서, 이것은 시장님 비서하고 운전기사입니다.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인감전산화에 따른 단말기 및 주전산기 보강입니다. 이것이 모두 1,850만원인데 이 중에 읍·면·동 전용 컴퓨터를 4대에서 14대로 늘리는데 이것이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것이 50만원, 레져프린터 구입이 14대에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정보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가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팩시밀리 구입입니다. 이것도 행정에서의 기본장비인데 구입이 늦어 직원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컴퓨터는 750여 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컴퓨터를 가지고 전산화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시밀리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밑에 컴퓨터 구입하는데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연차적으로 전직원의 전산화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풀로 계상해서 본청 실과소, 읍면동에 필요한 부서에 공급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사 전기용품 구입입니다. 청사 전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용품이 필요한데 여기는 전등도 있고, 그 외 필요한 용품들입니다. 이것을 1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청사 난방연료비인데 유류대가 올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상당한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56만 2천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청사관리 여자가 두 분 있습니다. 이분들의 당초 일당이 2만 7,260원인데 대한건설협회에서 보통 2월 중에 일당이 내려옵니다. 56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모두 8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청사 별관 외벽도색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천청사 별관은 사천청사에서 보면 동쪽편에 보면 옛날에 농업기술센터로 쓰던 건물이 퇴색되어 상당히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외부도색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모두 6억 4,071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70만원인데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발송 우편요금 60만원하고,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3억 3,755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사천강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1998년도부터 작년, 올해연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중앙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 사천강주변에는 공장도 아니고,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염하천으로 양여금을 받아 국비를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고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도비를 1억 8,565만 4천원, 도비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된 1억 5,189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4만 8천원도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원 시설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자동적으로 감액 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서포면 공중화장실 개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9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모자라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포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그 안에 전자시스템이 되어서 자동으로 세척이 되어야 하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불도 와야되고 하는데 이것이 좀 미흡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말끔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인데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청결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할 때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의 %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정동면에 청소차 구입입니다. 정동면의 청소차가 199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정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인데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토양 오염도 측정수수료가 180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900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가산매립장 발전기 유류대인데 가산매립장에는 지금 현재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발전기로 가동해서 침출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류대 인상에 따른 500만원 추가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산쓰레기장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중기 수리입니다 . 이것은 사등쓰레기장에 가면 폐기물을 싣고 가면 차가 올라가면 몇 키로인지 계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수리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사등쓰레기장 굴삭기 수리에 15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1,000만원인데 이 연료비는 쓰레기매립장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 옛날에는 사등쓰레기장에 보면 여러 가지 병충해 구제를 위해서 다양하게 약품을 구입했는데 그 약품이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부서에서 디크로포스라는 아주 특효약을 쓰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 약품을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모두 1억 400만원 계상했는데 가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입니다. 지금 현재 가산쓰레기매립장은 초기단계부터 여러 가지 차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시설이 불량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타도 수리하고 차단막, 해수하고 침출수가 바다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막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을 하는데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이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위에 있는 가산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은 저번에도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수근씨라는 분이 오징어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그 당시에는 보상에 불응해서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단이주를 하니까 이분도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수근씨라는 오징어 생산 가공공장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산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 45세대였는데 지금은 64세대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면 6,400만원이기 때문에 세대가 45세대에 보상하려다 보니까 64세대가 되어서 19세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주로 어떤 집을 도색하거나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하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민원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는데 침출수 이송 위생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송포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뽑아 올리고 가산에도 뽑아 올리고 있는데 송포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침출수만 처리하고 있고, 가산쓰레기장도 올해 연말정도면 포화상태가 되어 현재 가산쓰레기장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 10여년간 매립을 하고 난 뒤에도 침출수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기는 계속 가동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만이 들기 때문에 거기 침출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로 뽑아 올려서 차에 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해서 내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의 절약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8,655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1,155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것이 1,1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 지금 복지관은 삼천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남양에 삼천포복지관이 있고 벌리주공아파트에 복지관이 있고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비가 모두 1,155만 3천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에 있는 삼천포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사실상 국비하고 시비를 조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노인에 대해서 점심때 식사를 드리는데 이것도 도비가 늘어나고 해서 시비는 이에 따라서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사실상 계수조정만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염전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운영비가 1,200만원, 난방비가 유류대 인상 등으로 해서 8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사남 문화마을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삭감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여기서 삭감된 것하고, 다른 부수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벌리6통 경로당 신축입니다.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미 벌리동에서 화력발전소 주민 지원금으로 부지는 벌리동사무소 옆에 삼천포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확보해 놓고,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은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179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89만 7천원, 시비 89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했는데 수혜대상자가 줄어져서 이에 따른 예산도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었는데 우선 사천읍 두량1리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946만원 중에서 도비가 3,964만원, 시비가 1,982만원이고, 사남면 상죽마을회관 건립입니다 . 7,928만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2,973만원, 시비가 4,955만원입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신축비를 5,000만원 감을 시켜서 결국 과목경정을 시켜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용현면 금문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전액 3,964만원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사천읍 두량1리, 사남면 상죽마을회관, 용현면 금문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미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 20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1일부터 종전의 거택보호 1종, 2종이 전부 통합되어 법에 의해서 수급권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종전보다 여러 가지 수혜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지원액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가 16억 4,000만원, 도비가 2억 500만원, 시비가 2억 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 위문품 구입입니다. 여기에 5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만 5천원, 시비가 2만 5천원입니다 .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145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145만 5천원을 감액했는데 우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1,189만 5천원을 감액했고,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951만 6천원을 감액했고, 도비도 71만 3천원, 시비도 166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양육비도 156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0만원, 도비가 30만원, 시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소아동, 우리 신애원에서 퇴소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3명이 있는데 2명이 증이 되어 지금 5명입니다. 이분들이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착금조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28만 3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보호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비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애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연말연시 및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읍과 동단위에만 비행예방 지도활동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면단위에도 청소년의 여러 가지 범죄가 늘어나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읍면동에 지도활동비가 지급되겠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 240만원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80만원, 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 교육 인솔차량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일반보상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부분에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사업에 참석자 실비보상을 도비 40만원, 시비 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신수동에 있는 공부방 집기구입을 하는데 의자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공부방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마치고, 마지막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6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 많이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나서 5,900만원 정도 세입에 결함이 생겨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5,900만원을 삭감해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제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각 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주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기획실장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10일전에 신문지상 보도를 보면 우리가 재정이 가장 열악한 시군에 속하는데 시책추진비와 같은 선심성 예산을 창원, 마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썼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긴 했는데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쓴 것은 ·····.

일부 신문에서는 사천시가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창원, 마산 다음으로 세번째로 선심성 예산을 많이 사용했다, 그 이유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통합된지 얼마되지 않아 민원성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도 예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도 좋고 한데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신문에 난 것은 기자가 잘못 쓴 것이네요?

신문은 제가 잠시 봤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시가 타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계상했다,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비교 해 놓은 것은 제가 못본 것 같고, 신문에 쭉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봤던 ·····.

쭉 써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신문에 창원, 마산시 다음에 사천시가 세번째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선심성 예산은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여기 신문을 오려왔습니다. 이것이 도지사로부터 시군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1999년도 3억 7,000만원이, 2000년도에는 5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00만원을 더 보내면 6억 2,000만원이 되네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시정받은 것이 2억 4,9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물론 추경에 1억원 정도 하고 하면 전부 합해서 3억 6,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는 2억 4,900만원이상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쓰다보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서 뒤에 추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1억원 정도 받으면 제가 볼 때는 넘어도 3억 5,000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직원 정원가산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기관운영 판공비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실에 여러 가지 커피 등도 있고, 직원가산금은 직원들에 대해서 동우회 추진하는데 경비를 지원하고, 직원들 격려하는데 쓰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추경을 해도 3억 5,000만원을 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그런데 시민연대에서도 떠들고 나오는 것이 각시군의 시장 판공비나 단체장 판공비를 공개하라, 남기라 해서 난리인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자꾸 올라가는 추세인데 근거없이 쓰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시민연대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줄여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양청사 화상회의용 고성능 마이크 구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 있습니까? 이 앞에 사천청사, 삼천포청사를 연결하는 고성능 마이크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왜 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이크는 지금 이 마이크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바닥에 놓이는 책상 위에 놓이는 원판형 마이크인데 그것은 회의를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은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 말이 잘 안들리고 해서 지금은 천정에서 내려오는, 자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앞으로 내려와서 음을 잡아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상회의를 하면서 얼마나 썼습니까?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간의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맨날 시장님은 결재하러 사천청사에 간다고 하고 그러던데 언제 활용을 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왕 할 때 세밀하게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작년에 올려놓고, 올해 또 올리고, 안되면 내년도 또 뭐가 안좋아서 어떻고 해서 올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보통신 혁명시대고 하지만 무조건 정보화라고 하면 무조건 사인을 해 주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아무리 돈이 작지만 연구를 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PC구입 1억 5,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에 얼마였는데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사천시에 PC가 보급된 것이 724대입니다. 724대 중에서 지금 현재 팬티엄급이 일반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540대, 우리 공무원의 사무실 근무공무원으로 치면 746명이 사무실 근무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71%정도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등록이나 세무, 인터넷 사랑방, 자동차, 부동산쪽으로 나머지 100대 정도의 PC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업무용에서 제외되는 PC기 때문에 PC보급율이 금년까지 100% 보급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7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런데 71%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실에 한번 가 보면 전부 결재 받으려고 결재판을 들고 옵니다. 이런 결재도 피씨로 하면 결재 받는 사람이 안 와야 하는데 활용도가 문제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활용도를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자결재율은 도내에서 1등입니다. 사천시의 전자결재율이 71.5% 입니다. 이번에 부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 해양수산실 같은 경우는 9%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91%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평균이 71%를 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전자결재를 안하면 결재가 안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열이 올라 결재율이 평균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

그래서 PC 구입에 1,500만원을 추경에 올려 놓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자부의 지침도 그렇고 타시군의 PC보급율로 볼 때 우리 사천시는 중간도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100%를 다 보급한 시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행자부 지침은 2000년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보급하라, 그리고 이것이 시군평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실제로 이 PC를 실과소에서 개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통신담당이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과소에 나누면 몇 대씩 안 돌아 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위원!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 정도 컴퓨터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양청사에 가면 이렇게 하면서도 대민결재를 위해서 직원들이, 담당주사들이 시장님실에 다니고 하는데 설계서가 많이 붙는 공사 시공관계 같은 것은 PC로 결재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 정책적인 사항, 대면결재를 하면서 보이면서 윗분들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단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전산화가 된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사안에 따라서 설계 시공서나 이런 것이 많이 붙으면 보이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75페이지, 사천청사 별관 외부도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이것을 철거해서 주차장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건물입니다 . 그래서 일부 우리 위원님께서 철거는 안된다 해서 방치를 했다가 지금까지 있는데 철거할 건물을 700만원 들여서 도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700만원 들여서 도색을 해서 얼마나 사용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사천청사에 있는 동편 별관건물로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안에는 공익요원들이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아랫층에는 사회단체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지적과 지가조사용 캐비넷이 보관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철거가 좀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 그래서 들어가 보면 건물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맞고 해서 같이 도색을 해도 금방 파래가 끼고 퇴색이 되고 합니다.

과장께서 참석을 안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철거를 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건물을 도색을 하자고,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고 했는데 ·····.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자께서 그때는 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거기에 새마을지회가 있다가 나갔고, 지금은 어떤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외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

그것은 미관상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를 하겠다고 할 때는 지적과에서 다 수용이 되고 했는데 남은 공간이 있다보니까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요원들은 도색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이면 깨끗하게·····. 사천청사에 한번씩 가면 밖에 그곳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철거를 시키고 조립식건물을 짓는 것이, 이것이 7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는 것 보다는 조립식건물을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고 이것이 평수가 상당히 넓을 것입니다. 조립식건물로 해서 식당 뒤편 어디해서 대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합니다. 청사를 지으면 어차피 뜯을 것인데 보니까 6·25 나서 피난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쯤 제고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차라리 700만원을 들여 가건물을 지어 식당 뒤편 어디쯤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선거관리사무실하고 사무실은 다 차 있습니까?

예.

무슨 사무실이 있습니까?

2층에는 선거관리사무실이 1층에는 상하수도과가 있고,

도색보다는 조금 전에 가건물을 배치해서 하면 도색 700만원도 문제고 그것이 철거되면 주차공간도 상당히 확보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사실 몇 평되지 않습니다 . 그 건물 뒤로 공간이 있느냐 하면 옹벽을 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봐야 몇 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주차공간이 모자란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수석6동으로 해서 동성초등학교 앞으로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주차공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입장입니다만 그 건물은 살려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도색에 돈이 700만원이 드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몇 평입니까?

일단 부지가 바닥면적이 약200평정도 나올 것이고,

200평 안나옵니다.

거기에 기사대기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2층까지 포함하면 200평정도 될런지도 모르죠.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면 건물이 200평이라면 300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200평 안됩니다.

만약 200평이 된다면 말입니다 . 일단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전문위원님께 좀 물어봅시다. 오늘 왜 과장님들이 나와야 할 것을 총무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다합니까?

얼마 안되니까·····.

추경은 의안 자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나오면 오전 업무를 다 버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총괄적으로 하고, 당초예산 같으면 양이 많기 때문에 ·····.

핵심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 예산을 다루는데 본예산에서 나온 것을 전부 달아서 ·····.

전문위원하고 위원장이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까? 우리 위원장하고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각 과별로 보면 한 개씩 한 개씩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수용비 하나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일일이 나와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분량이 적고 많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추경을 다루는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협의가 되었다면 우리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89페이지에 침출수 이용 위생 차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당초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공공차를 줄이자, 이 차를 하나 사면 차 보수, 보험 등 관리비가 따라야 되고, 인력이 기사 한 명에 조수가 한명 따라야 됩니다. 그 외 부대경비 해서 엄청나게 듭니다 . 간단하게 3,500만원으로 차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회계과장이 나와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해서 위탁을 하고, 이런 위탁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 진주도 있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침출수가 송포하고 가산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탁해서 하면 되지 침출수 이용 위생차를 구입하면 기사가 있어야 하고, 옆에 또 한명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2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보험료하고 여러 가지가 따르면 이 시비가 엄청납니다. 간단하게 차만 한 대 구입하면 되겠다 싶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담당 실과장이 이런 중요한 것은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 자산취득비에 위생차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만 3,500만원 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순회간담회시에 곤양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확보코자 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포는 지금 침출수 자체가 오래 됐기 때문에 맑게 나옵니다 . 가산은 현재 매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진하게 나올뿐 아니라 해안 자체를 오염시키고 시설 자체가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 지금 가산, 구호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 올린 1,900만원도 민원 무마용으로 생활환경개선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 저희들이 저기 송포에서는 이 차가 되면 사람을 완전히 없애고, 그냥 우리가 이송 처리할 것입니다 . 가산은 지금 현재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류를 함으로 해서, 적정처리가 안된 것을 방류함으로 해서 사천만이 사실상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처리만 해 가지고 차로 이송해서 처리장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돈을 계산할 때 예산상으로 보면 1차적으로 3,500만원이라는 목돈이 들어갑니다만 오히려 시설개선비나 유지비에 관련되는 사항, 송포에 인건비 하고 계산을 하면 손익계산에서 보면 계산적으로 많이 아끼게 되고, 인력은 현재 우리시에 남아 있는 기사를 그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사를 채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비가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 추가경정에도 올리고 계속 올라오는데 본예산에 한번 가산매립장에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완벽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리고 해야지 매번 올라오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와요. 내가 엊그제 전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뭐 고치는 거 해서 매번 올라옵니다 . 이런 것도 본예산에 확실히 해서 하지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귀찮고 할텐데 추경할 때마다 올라오고 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차를 사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차가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차만 되면 그것은 ·····.

알겠습니다.

강석춘 위원님이 질의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나도 여기에 발췌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정동면에 청소차 구입 3,000만원이 있고, 위생차 3,500만원이 있고, 또 위생차가 있다면 쓰레기매립장에 폐수관련 시설유지비가 감이 되던지 안들던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있고 하니까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관계과장을 불러서 다시한번 차량구입과 관련한 사항을 확실하게 짚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하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 총무위원장과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 없었고,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 축조심사 이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과장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또 하나 생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에는 대상자가 많았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하니까 그 보호대상자가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사천시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1%정도 늘어났습니다 .

우리 사천시는 늘었습니까?

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떄는 줄었다고 하던데?

우리 사천시는 늘었습니다 .

우리 사천시는 늘었어요?

예, 경남도1.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소 경남이 전남도하고 비슷해서 비교를 하는데 전남 보다 인구는 많은데 10만이 적다고 경남도에서 최소한 전남 보다는 ·····.

이번에 전남하고 광주 일대는 엄청나게 불었던데요?

불었는데 그래도 평소때 전남보다 대상자가 적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삽니까?

대상자가 적다고 도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려운 사람을 안 봐줬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조금 ·····.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 전에는 수혜를 받던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추가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활기초생활대상자는 나라에서 먹여살려 주니까 조사를 어느 정도두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시에서는 좀 늘려 주어야 하는데 ·····. 우리시는 좀 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줄었다고 하면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득진 위원님!

청사관리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 6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의회청사 소나무 식재라고 해서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하자, 말자 그랬는데 이것은 청사관리담당이 해야 하는데 왜 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느냐 했는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 소나무 식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승인은 시켰습니다만 이 승인을 시킨 부분이 분명히 과목이 틀리지요? 의회에서 해야 할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의회에서 했느냐 하니까 청사관리담당에게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도 안해줘서 넣었다고 하던데 과목변경을 해서 75페이지에 보면 청사외벽 도색에 끼워넣어서 의회청사 앞 소나무 식재 250만원도 여기에다가 과목경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삭감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축조심사할 때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이 과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6페이지, 오염하천정비 시설부대비가 244만 8천원이 감이 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감이 되고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보상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회수를 시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가 당초에 회계과에서 하면서 그것을 경작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서 하천부지 경작보상을 하는것에 응했습니다. 경작보상을 한 것이 약 7,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회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천부지 관리방안을 하천관리부서하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다시 받아내지는 못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7,000만원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산 것하고, 의회에서 92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총무과도 전화기가 불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키폰을 고쳐서 ·····. 총무과는 1990년도에 구입하고, 의회는 19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구입한 총무과 전화기도 불량이 많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의회에 새로운 키폰을 넣어드리고 여기 있는 것 중 쓸만한 것은 총무과에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에 40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 전화기가 불량이 많아서 전화기 자체가 안됩니다 . 그래서 총무과하고 의회에 ·····.

그럼 말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기구 아닙니까? 시민들이 볼 때 의회에 키폰전하기 40대라고 하면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몇 명이고, 사무실이 몇 개고, 직원이 몇 명인데 40개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안가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 키폰이 대충 내가 알기로 의장실, 부속실, 부의장실, 의원 사무실, 국장실 ·····. 약 20대만 있으면 되겠네요. 20대도 안들지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머지 20대는 총무파트면 총무파트 이렇게 명시해 주셔야지 의회에다가 40대를 다 올리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를 구입해서 20대는 의회에서 쓰고, 20대는 총무과에 쓴다는 것입니까?

이쪽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만 우리가 고쳐서 쓰고,

그렇다면 40대 중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필요한 것이 20대면 20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20대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거기다가 넣어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88페이지에 분무용 살충제라고 해서 디크로보스가 있는데 그 소독제가 인체에 유해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용 살충제가 가산하고 사등에 필요합니다. 살충효과가 기존 우리가 쓰던 것보다 살충효과가 높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효과는 뛰어나고 해는 적은 것으로 가격이 리틀당 1만원입니다 . 상당히 비싼 약이고, 11월, 12월, 1월달을 빼고나면 9개월은 약품을 살포해야 합니다. 지금 쓰레기장에 가보시면 파리가 옛날처럼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역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하루에 평균 20ℓ정도 소요됩니다.

됐습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본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약입니까? 어떤 약이예요?

인체에 무해하다는 ·····.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제시해 주셔야 시민들이 마음놓고 분무해도 괜찮구나 하는 안도의 감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쓰레기장에만 뿌리는 약입니다 . 밖에 시내에다가 뿌리는 약이 아닙니다.

디크로보스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소독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도부터 근무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 약을 사용해 왔습니다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가격이 왜 더 비싸다고 합니까? 방금 더 비싸다고 했지요?

예, 리틀당 1만원정도 비쌉니다 .

그럼 다른 약은?

다른 것은 6천원, 7천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살충효과가 떨어져서 ·····.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비싼 것은 무조건 인체에 유해한 것도 없고 좋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가산쓰레기장에 45세대에서 64세대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초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68세대입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64세대입니다. 당초 45세대만 확보된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45세대로 책정된 것이지, 사람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는 세대는 원래가 64세대였다? 알겠습니다 . 그런데 맨날 보조금이니 뭐니 하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네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내년에 또 보상해 줄 것입니까?

아까 그 차가 구입되면 일체 보상관계는 돈이 안들 것입니다 .

주민들하고 대충 이야기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하천오염이 됨으로 해서 고기를 못 잡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가 방류만 안 하면 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

사등도 그렇고 가산도 그렇는데 그렇게 장치를 하면 앞으로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과장님들끼리 말씀을 하시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사천읍이고 사남이고 용현이고 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 상반기에 5,000만원을, 문화마을이 크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

그럼 금년에는 용현 금문마을은 실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일단 시중심권은 5,000만원이상 되면 마을인구가 늘기 때문에 되고 농촌에는 4,000만원이면 경로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도비는 받아 놓았고, 시비는 확보가 안되었는데요?

시비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

금문마을의 실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담당주사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레미콘이니 뭐니 하고 또 근래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데 거기에 200세대정도 됩니다. 200세대 마을이 사천시 치고는 작은 마을은 아닙니다. 한 마을이 200세대라면. 지금 농협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언제부터 이야기한 것인데 시비를 빼 놓고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시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데는 시비를 확보하면서 왜 여기는 안돼요? 내가 우리 마을이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고싶지 않습니다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비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해도 사고이월이 되어 내년 4월 내지 5월에 착공됩니다. 연내에는 착공이 안됩니다. 어렵지만 결산추경에는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제가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 사고이월이 될지 명시이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시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만두긴 하겠습니다만 금년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차추경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2차에서 조정한다면,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작년도 결산이 제대로 안되었다, 그래서 그 계수를 조작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소득자에게 기금을 약 8억원을 가지고 융자를 주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융자가 많이 안나갑니다. 500만원씩 무이자로 주는데 올해도 통장에2억 8,000만원이 만기가 되어 44세대만 주고 올해 IMF가 되어 56세대가 나가버렸습니다. 통장잔고가 넘어오는 것이 5,900만원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일반 영세민들은 무이자로 쓰고, 우리 통장에서는 돈이 불어서 세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자 받으려고 독려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나갔습니다. 44세대를 주고 나면 2억 8,000만원이 통장에 남을 돈이었는데 56세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마이너스 5,900만원입니다. 일단 우리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산보다 못살다 보니까 최고 500만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예비비를 깎아서 보충해 줬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