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개인폐선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지금도 저희들이우리 사천시 관내에 한 10척 정도는 저희들이 폐선이 있는 것을 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개인들에게 조치를 하게끔 명령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소유자가 없이 완전히 어떤 그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처리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소유자가 없는 것을 처리하는 실적이 있고 앞으로 소유자가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선 번호하고 모든게 없어서 완전히 방치되는 폐선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적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런 예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가급적 시비를 가지고 처리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 조사한 것이 열척이 넘게 있는 것을 다 지금 조치를 하고 이것은 부득히 못 찾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완전해체 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노력해서 건져올린데 대해서 1등50만원, 2등30만원, 3등20만원 해서 ...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이 예산이 승인이되면 저희들이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자체는 했습니다. 시상할려고 합니다. 네, 사업자체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계획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30개 어촌계별로 나와서 작업을 해서 우수한 데는 시상을 해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100만원을 가지고 3개 어촌계에 많은 양을 자기들 기름값을 사용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돈을 집행한것은 아닙니다.

네,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서 계획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순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죠?

네 ,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또 시상금을 줘야 된다는 말은 조금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사리 사업하고 다른

불가사리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폐어구 어망하고 쓰레기 그것은 어촌에서 저희들이 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정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어촌계별로 한사람들이 바다에 나와서 그물을 던진다든지 통발을 했다든지하면 불가사리가 부분적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온 이것을 수협에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1kg 내지 2kg로 라든지 사면되는데 그리하면 어민들이 개인적으로 몇 마리 잡은것에 대해서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촌계 별로 잡은 것을 돈을 줄테니까 자기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다 건의하는 사항인데 엄청나게 불가사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kg당 수매를 할 것이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도에서부터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날을 잡아 가지고 자기 앞바다를 인근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쓸면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엄청난 양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1년에 2000만원 정도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해마다 내년에는 한6월 이전에 알이 실리기전에부터 완전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바다에 패류라든지 고동이라든지 수억원을 먹어 치우는게 불가사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느껴 왔습니다.

섬에서는 비료같은 걸 잘 안사서 들어가는데 어민들이 불가사리 비료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가져오면 어촌계 별로 나눠서 말려서 바로 퇴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육지의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주고자 해도 어민들이 이걸 주지 않고 바로 가져갑니다. 말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큰 덕을,

진짜 좋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요

저희들이 1등, 2등이고 돈을 주겠다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정대회를 붙어가지고 만일 기름값을 들면서 어선을 가지고 어민을 위해 바다를 깨끗하게 해 준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도 신수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실적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3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연초에 시상해 놓고 연말되면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11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폐어구·어망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을 500만원 과목경정해서 올려 놓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폐어구·어망을 가져오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폐기물이 되어서 일반 매립장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비를 가지고 한꺼번에 실어서 처리하는 경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특정폐기물 업자한테 주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업자한테 주는 것이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양이 많으면 모자랄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민들이 교육시킬 때 수차시키는데 그 버릇이 남아 있어서 ······. 남강 방수량에 따라서 많은 침전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사전에 준비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개발국 소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 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수용비에 산정지가 검정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보전지가가 6,534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지정된 평가사무소 즉 평가사들에게 주는 검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고정적으로 필지당 4,950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등기, 각종 문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처리하면서 부족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관리에 90페이지로 넘겨서 곤양면 삼상전기 인입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곤양에 현재 전기가 단상으로 들어와 있어서 삼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간이상수도라든가 저온창고 여기에 대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를 1,500만원 받고 부족된 예산 시비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전기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이 간이상수도 중에서 마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굴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역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본상수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타시군에는 다 마쳤습니다만 의령하고 우리 시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의령도 며칠전에 끝이 나고, 우리 시만 남아서 도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사실상 7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억 5,000만원, 이번에 4억 5,000만원 해서 6억원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서부 4개읍면, 사천읍, 동지역은 앞으로 사남과 용현면 종합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완전히 기본계획이 성립되어야 모든 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도 이번에 체계화되도록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 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리입니다. 91페이지, 곤명 본촌 하수구 설치공사 5,000만원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얻어왔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서 곤명면 본촌지구에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첫 번째로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지난번에 태풍이 오고 해서 넘어간 것이 있고 해서 일부 게시판과 게시대를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 참석자가 안 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깎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에 있는 복사기가 아주 낡아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시설비,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비 3억원은 사실상 금년도 지적고시에 의해 항공측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현재 국변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단계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3억원을 삭감시키고, 사천읍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비 2억원, 그리고 앞으로 교부처로 지정되어서 금년에 정의리 정보고등학교 정의리간 산성공원을 완전히 연결시켜서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교부금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은 동서동 소방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공하고 있는 중에 3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리 사계절꽃집에서 삼천포고교간 도로개설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도로개설도 이미 4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어 부족된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소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지적고시를 다 해 있는 사천읍, 그 다음에 동지역, 그 다음에 곤양지역,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재산권으로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전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성 없는 것은 과감하게 늦추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재산권을 확보해 달라, 그리고 가설건물을 허가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연차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멀지 않아서 앞으로 재산권에 대한 채권발행이라던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러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타시군에는 지금 전부다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 했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안 하면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꼭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 주어야 내년까지 안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리 옥돌골목 확포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대경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우리 시가 하되 공사는 아파트 업체에서 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는 역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설치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공항 앞에 보면 너무 관광홍보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가 우리 사천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참한 아치형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인 코끼리바위라든가 종합적인 관광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족되는 재원, 100만원으로는 안되어서 약 5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나 세워서 사천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해수욕장 개장식 때 또로기 부채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용역에서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1억 4,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광개발업무용 노트북 구입 2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업무차 타시군에 가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다 하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하나 구비되어야 할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관광개발업무용의 노트북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식기반 개발산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인데 지식기반개발산업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파악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국에 현재 있는 복사기로는 적용을 할 수 없는 큰 도면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이것이 상당히 큰 것을 하려니까 안되서, 총무국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 국 전체가 쓰는 것이 되어 지역개발국에다가 사놓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IOS인증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IOS인증사업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금양하고 만구수산하고, 해서 수산물과 자동차부품공장입니다 . 여기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해서 각각 200만원씩 본인 부담 100만원 해서 1개 업체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인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부지 매입비 지원입니다 .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왜 먼저 넣느냐, 도비에 대해서 왜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달에 이미 도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 직접 부지대금으로써 줄 수는 없지만 여기에 상당하는 5억원 정도는 우리 시에 지원되도록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사업비로서 지원해 주고, 사업비를 대체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 기능대학 활주로부지 매입 관계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항공기능대학이 그동안에 이태리하고 유럽에 갔다온 교수들이 여기에서 개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바로 앞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이 합리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 기능대학이 인근 고성 같은 경우 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유일한 우리 사천의 기능대학은 활발하게 앞으로 뭔가 모르게 올바른 기술 보급과 우리 지역에 업체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비행기를 제작해서 시험을 해서 내 보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아마도 우리 시로 봤을 때 이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첨단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면 빨리 확보되어야 할 숙원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녹지과 공원관리 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공원과 노산공원, 망산공원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 부족되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일 행사수송차량 임차비 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재료비에 수목 해충방제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가로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벚꽃나무에 약제를 쳐주지 않으면 내년 봄에 엄청난 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약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도 특수인부를 사서 쓰다보니까 86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 관덕정 앞 옹벽설치입니다. 이것은 관덕정 앞에 옹벽이 과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낡아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넘어가거나 하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25m, 높이는 2m 정도 됩니다만 이 사업으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망산공원에 보도블록을 약 100m정도 되는데 비가 오면 엄청나게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100m 정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2,967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궁도장 신설부지 정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1회추경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 2,000만원이 깎여서 부족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복사기가 낡아서 못써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전부 삭감되는 것입니다.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24페이지, 재해대책 특근자 급식,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원격강우량 장비 수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삼천포청사에 있는 강우량장비가 고장이 나서 사천청사에서 원격으로 송부해서 거기서 시스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8월4일과 8월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가축은 염소하고 꿀벌로써 주로 유천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화 상습침수 도로숭상공사는 가화 게자골에 남강이 방류가 되면서 사람들이 들락거리지를 못하고 해서 상당히 농사를 지음에 있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 200m정도 높게 해서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재해제어 프로그램용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름대라던가 강우량계라든가 이런 것을 프린트로 전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자체가 낡아서 28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재료비로서 2000년도 국도 접도구역관리비는 표지판 도색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곤양면 목단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군도 18호선에 이 지역이 상당히 차가 가려면 아래가 잘 안보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굴곡을 좀 완화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량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곤양도시계획, 우리 시장 통에 일부 연약지반이 나타나 도저히 흙을 갖다놓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스폰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부족 되어서 현재 2억 5,000만원에서 돈이 모자라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도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남양동 문화～벽동마을 안길포장은 사실상 이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 밑에 남양동 송포지구 국도변 연접도로로 위치를 변경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 나머지 2,000만원은 뒤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동면 하탑마을 농로 확포장으로 이것도 도비입니다. 4,000만원으로 약 270m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포면 다평리 신소마을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 이것은 마을 숙원사업으로서 전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향촌동 농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깎아서 그 밑에 남평마을 안길포장으로 변경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동 삼소원 진입로 정비에 부족된 예산 3,000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관내 소하천 122.7㎞에 대해서 전체적인 돈이 약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1억원 밖에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발주를 해서 용역을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축동면 용산마을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축동 정신병원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농로를 450m, 그 다음에 용현면 신복마을 안길 및 산복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로로서 450m,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봄경지정리가 끝이 났기 때문에 68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지하수개발사업으로 당초에 3공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공만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곤명면 본촌리 양월마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약속한 것입니다 .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들어오고 부족되는 시비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건의사업으로써 남양동 노대지구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곤양면 중항리 와티들 배수갑문이 상당히 낡아서 수리하는데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써 곤명면 초량소류지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으로 시공하려고 하니까 4,946만원, 그 밑에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서포면지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시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중촌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서포면 자혜리입니다. 자혜리에 9.48ha에 대해서 간이경지정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남면 우천지구 양수장 설치는 현재 암반관정 25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시설과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3,000만원,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역시 시설비로서 기타 관리방조제 노후수문 보수는 역시 서포면 종합적인 노후수문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관정 오염방지시설 보수로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질보전대책이라고 해서 모든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금 보다 약 1공당 100만원씩 해서 우리 관내에는 1차적으로 약 120개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노후된 교통신호 체계, 그 다음에 사천읍의 정보고등학교 앞에 국도3호선 거기에 상당히 차가 침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우회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신호등 이설관계, 해서 당면한 것만 우선 1,600만원하고 1,4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는 하수도사업, 1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은 시설비로서 우리 관내 상하수도 시설로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서 저희들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현재 벌리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광장이라던가 구획정리에서 향촌동 가는 도로개설 등에 시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사업으로서 도시과에 이것은 남강다목적댐 지원사업비로서 목단～성방간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바뀌어서 곤명 신흥 농로확장, 그 다음에 곤명 정곡이주단지에 시설물, 이것은 순수하게 남강댐지원사업비로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수정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 소관으로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인구획지구에서 경남자영고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구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284만원, 사천읍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1호선 2억 8,784만원, 이것은 명신주유소 앞 건너편에 하고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데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로서 2억 8,784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별책입니다. 예산분야는 생략하고,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진양호 취수장 당초예산 원수 및 취수비 중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37페이지에 용강정수장하고 곤명정수장에 대해서 인력 부족으로 중기임차를 하는데 8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족된 것 670만원하고, 정수구입비가 광역상수도에 정수구입비가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변 및 제수변철개 보수공사비는 고지대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에 의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 공기변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배수관 누수 복구 수선비 부족분도 수시로 나타나는 것으로 누수관을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변류 수선비 부족분 1,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도서급수운반 대행료 부족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3,300㎥정도로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급수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족되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 사천군 때 농어촌발전기금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금리는 현재 7%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연말에는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동 풍정에 지금 아파트가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송보아파트에서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 가려면 100m정도 가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정동지역의 앞으로의 배수관은 장기적으로 300m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추가로 200m를 묻으려고 하면 돈이 3억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침 송보에서 100m를 묻는 것은 300m로 바꾸면 우리가 파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을 안 들이고 관 자재대 1억원 정도만 하면 2억 5,000만원을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 중항지구 노후배수관 교체는 중항지구가 상당히 과거에 PVC를 묻음으로 해서 물이 엄청나게 새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건 교체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PVC를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등조선소간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조선소를 넘어가면 지금 상수도지역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설계용 컴퓨터구입 이것도 합동설계를 가끔 하는데 컴퓨터 자체가 새로 구입되어야 할 실정이고, 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트 구입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저희들이 1억원 관계는 사실상 과거에는 곤명정수장 옹벽을 시설하기 위해 1억원 확보한 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했다가 이번에 마침 정동에 아까 관 300m 확장하는데 1억원을 주었다가 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정순갑 위원님, 최정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저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배수지 문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부지 자체가 측량에서 실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감독이 요구하는 것은 밭에다가 측량을 해 달라고 했더니 측량사가 자기가 표시해서 자기가 측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지적공사 소장하고 차장을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측량한 사람이 양산인가 어디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공문을 내겠다고 ······. 우리 시청에서도 절대로 그것은 안된다, 지적공사에서 지금 빨리 수정을 하라, 지적도면을 수정해서 다시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불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우리는 그 당시의 금액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사업비에서 매년 들어가야 하는 돈만큼을 다 안주었거든요. 지금 감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정산해 주겠다, 그 사업비를 초과하는 것은 못 주겠다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 일단 부지부터 정리를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부지를 ·····. 그저께도 부시장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

예, 측량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측량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측량이 잘못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들처럼 의아심을 가졌는데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길인데 내려오다 보면 한군데가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 여기가 밭인데 깃발을 밭에다가 꽂아서 측량을 하도록 표시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위에는 하면서 경사가 져 있으니까 깃발이 안보여 여기다가 중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개인 사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맞고.

예.

지적공사에 저희가 공문을 내서 해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 지적공사에 ·····. 제일 큰 문제는 이 지역이다 해서 700여 평인가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다 많이 줄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가 받아와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 도로를 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산이었습니다. 밤나무가 있었던 ·····.

예.

그것은 형질변경 대상지역이 아니고,

과거에

예.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

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처음에 사업부지로서 허가가 나서, 해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산림훼손허가가 나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땅이 남았는지 그것은 제가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 발주는 과거 사천군 시절에 했고,

발주는 사천시 때 안 했습니다. 발주는 통합되기 전에 했지요.

그렇지요. 통합되고 나서 준공이 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측량할 때 이 측량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쓸데없이 우리가 진입로부지를 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래서 보니까 측량표시한 것 하고 도면하고 전부 보니까 깃발을 여기다가 꽂아서 측량하도록 했는데 여기다가 꽂아서 측량을 했어요. 이것은 서류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초 그 임야는 수로원들이 전부 매입계획을 해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 즉 말해서 땅이 남다보니까 다시 원주인에게 훼손까지 받아서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야 설명이 쉽지 자꾸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과정은 저도 지난번에 위치를 변경하고 위로 올리고 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과장이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물어보니까 감독님이 하는 이야기는 부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특정의 ······.

그런 것이 아니고, 배수지라는 것은 높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

그것은 지금 저도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내로 해결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정경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적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적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는 현재 우리 실정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의회 보고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하고가 연계가 안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것은 금년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7월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개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내년말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몇 년도에 개설하고, 자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얼마 하는 이것을 전부 결과보고를 해서 내년말에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는 몇 년도에 개설이 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있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한 재원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망산공원 산책로 보도블럭 배수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요즘 공원내 산책로에 굳이 보도블럭을 깔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흙을 많이 밟아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 그래서 아파트도 일부러 흙을 깔아 밟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굳이 산책로에다가 보도블럭을 깔아야 하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궁도장 신설부지 정지작업이 현재까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 1회추경 심사시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본 사업을 꼭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지원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산공원에 보도븍럭 설치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망상공원이 부분적으로 너무 경사가 심하고, 공원을 한바퀴 돌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급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저녁에 나가서 비닐을 덮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급경사가 아니면 별 무리가 없는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흙이 비에 쓸려 내려가고 해서 보도블럭이 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지금 지원이 되었고, 도에서도 정사에 대해 1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당초 1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고 7,00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사천에 궁도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3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적하신 대로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마무리는 지어야 산성공원에 있는 궁도장을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습니다만 2,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그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빠졌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 사업측면에서 그동안 준용하천 이상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보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소하천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합니다. 소하천도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앞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한테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보고를 하실 때 3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1억 8,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의 돈은 필요없고, 그것만 있으면 완결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무리 지을려고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용역비가 더 이상 올라올 일이 없겠지요?

그것은 지금 더이상 필요없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유찰이 되어 버린다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발주한 단가를 유추해서 해 보면 최소한 지금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역시 건설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용 관정 오염 방지시설 보수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지, 또 오염방지시설 관정 현황이 있으면 다 외우지는 못하셨겠지만 읍면동별 현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은 사실상 지하수법이 생겨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기존 관정을 파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오염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결격사유가 되면 모든 지하수를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계속 그 기준에 맞도록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에서 파는 시설, 농업용시설, 지하수시설도 연말 안에는 최소한 이것을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전체적으로 1,300～1,500공 정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용이 상당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입니다. 남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7,300여 만원이 반려되었습니다. 남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금을 가지고 목단에서 성방간 군도 확포장을 한다고 했지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강댐 주변지역지원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남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금이 물론 곤명지구도 필요하지만 지금 남강댐 하류지역을 보면 우리 사천강 방조제공사를 하고, 초전방조제, 그 다음에 안도방조제 보강공사를 다 했는데 제일 피해가 큰 지역이 가화 양동지역입니다. 축동면하고 곤양면입니다. 거기에는 홍수가 나면 사람들 교통도 두절됩니다. 못 나갑니다. 갈 때가 없어요. 날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비행기, 헬기콥터로 날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제작 안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한테 매월 2회정도 해서, 매월 매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에는 당초예산 35억 7,862만 1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4억 1,218만 4천원 해서 총 39억 9,0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이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이 됩니다. 이 감은 개발시설 인부임은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경상남도 농심함양실천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4H회에 주는 것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금 2,697만 4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에 국내여비를 33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9,91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곤명면 초량리 마을공동창고 신축비였습니다. 이것이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도 바뀌어집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950만원, 아까 시설비에 있는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곤명면 초량리 마을창고 건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건설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역농업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개발시설에 1,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조성에 1,500평입니다. 여기에 5,7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토지매입이 284㎡인데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07만원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감이 되는 것이 면적이 축소되어 감이 되는 것이 495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감 660만원은 국가기반기술시범사업으로 토양정밀종합관리 인부임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토양정밀종합검정실 작업대 구입으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 다음은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월동작물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인데 이것은 금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보리피해가 444.2ha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에 2억 9,0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술비는 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가축방역사업에 26만 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10만 8천원, 돼지 전염성위장염 예방주사가 15만 3천원이 단가 인하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이 2,500두에 대해서 과목경정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협하고 안정제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아까 과목경정된 113페이지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초음파이용 한우생체 등급 판정기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심야전기가 하면 기름값의 30%～7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