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그리고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배경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 조정 등 정리 요인이 발생하였기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과 계속 또는 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73억 5,4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892억 74만 4,000원보다 381억 5,38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62억 7,592만원으로 기정예산 2,836억 1,696만 9,000원보다 326억 5,89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0억 7,8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8,377만 5,000원보다 54억 9,48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162억 7,592만원으로 기정예산 2,836억 1,696만 9,000원보다 326억 5,89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법인에 대한 주민세가 인상되고 자동차 보유 대수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연초 대비 담배소비량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추가 징수되었으나 유류 소비량 감소에 따른 주행세의 감소분 등을 가감 조정하여 89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과 기타회계 가용재원의 전입금 등이 발생되어 총 327억 5,036만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8,677만 3,000원보다 129억 6,3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분납금 18억 543만 4,000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혁신 6,000만원 등 추가, 변경 내시액 107억 4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동본동 공영주차장 주차 빌딩 건립사업비 8억 5,000만원, 청룡사 누각 건립사업비 5억원 등 시책추진보전금 47억 7,049만 1,000원을 포함한 추가, 변경 내시액 114억 8,3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등 103건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되어 국비 29억 5,636만 6,000원과 도비 34억 9,1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등 5억 8,147만 6,000원과 읍․면․동 가로등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22억 6,78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업 2억원, 38국도 가사동 램프 개선사업 3억원 등 총 255억 8,5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가용재원 배분 잔액 등을 합하여 42억 2,4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에 2억 8,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 10억원 등 일반행정비 36억 2,3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건립 추가사업비 4억 664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 37억 7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건지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0억 3,322만 7,000원과 자활근로 사업 등 사회보장비 27억 4,515만 3,000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74억 1,3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농수산개발비 69억 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시장 간판정비사업 등 지역경제개발비 8억 3,911만 8,000원과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찰조사사업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1억 2,371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교통관리비는 35억 1,028만원을 감액하여 총 103억 5,3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서는 민방위장비 보관용 창고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있어서는 제지출금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7억 7,989만원과 예비비 등 총 17억 8,0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사업 변경 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3억 240만 9,000원을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등 이월금 2,443만 8,000원을 반환금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억 4,609만 1,000원을 미불용지보상금 1,500만원과 일반회계전출금 19억원 및 적립금에 10억 3,1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40만원과 도비보조금 5,400만원 등 6,640만원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19억 6,939만원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613만 8,000원을 수해주택융자금 차입금 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9억 4,9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2.3%인 7억 9,9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이 14억원으로 영업외수익인 공영자금 이자수익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수입은 345억 4,9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비용이 2억 1,015만 2,000원으로서 영업비용의 업무관리비로 인건비 등 운영경비 1억 3,72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예비비가 총 13억 4,120만 8,000원으로 57억 2,5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2억 150만원으로서 용지조성 사업비로 개정․방초산업단지 개발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6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은 계속비 및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9,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88억 2,8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4,261만 6,000원보다 5억 1,4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23억 4,0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2,669만 5,000원보다 3억 1,4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은 98억 3,6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7,911만 8,000원보다 18억 4,2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수입은 10억 7,7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7,300만원보다 1억 4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55억 7,3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133억 9,142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5,717만 9,000원보다 4,2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은 건설개량이월사업비 및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인하여 35억 8,2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68억 8,863만 1,000원보다 33억 6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18억 4,6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9,680만 6,000보다 2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8억 7,95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20억 2,750만 6,000원, 예비비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33억 1,7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8,070만 6,000원보다 14.3%인 54억 3,6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1억 5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20만원보다 5억 4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외수익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 재산임대수익으로 480만 1,000원을 편성하여 5억 4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3억 3,999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8억 4,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미수금수입은 9,2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62억으로 기정예산 147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5억이 증액된 15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433억 1,7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8,070만 6,000원보다 54억 3,68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이 49억 6,0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2,230만 6,000원보다 25억 3,8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인 처리장비 500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6억 3,393만 2,000원, 감가상각비 16억 5,207만 6,000원 등 22억 9,1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174억 3,3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2,849만원보다 21억 4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인 불당하수처리장 공기구 비품 구입비 1,969만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 중인 자산은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진입로 공사비로 1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은 부채상환적립금으로 4억 3,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개량이월금은 4억 1,06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계속비이월금은 12억 4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