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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강석순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11-27

강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5시38분 개의

석순

강석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조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사천읍 선인1리 지역의 대경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선인1리 772세대와 정동면 동계3리 지역의 청구아파트 건립으로 동계3리가 727세대 등 1개리가 과밀세대로 형성됨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장을 다시 증원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장정수 중 사천읍 선인리 정원 3명을 4명으로 1명을 늘리고 관할구역인 선인1리, 2리, 3리 일원을 1리, 2리, 3리, 그 다음에 5리 일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4는 싫어하는 숫자라 5리로 해서 1리가 늘고, 이장정수조례 중 고읍리 정원 6명을 8명으로 하고, 관할구역인 고읍, 동계 1, 2, 3, 5, 6리 일원을 고읍, 동계 1, 2, 3, 5, 6, 7, 8리 일원으로 해서 2개 리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현행 및 변경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선인리에는 대경아파트가 448세대가 늘어 기존에 324세대가 있는데 무려 772세대로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동계3리도 청구아파트가 278세대가 건립되어 합해서 전부 727세대로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도저히 현재 이장 혼자의 역량으로서는 일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장을 2명 늘려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증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뒷면은 행정상의 문구 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석순

강석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위원님들께 미처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리지 못한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11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사천읍과 정동면일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거주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의 이장정수로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해당 리의 이장정수를 증원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종찬

김종찬위원

여기에 아파트가 불어나서 인구가 불어나는 모양인데 그 인구가 외부에서 들어와 불어나는 인구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내에서 이주되는 것입니까?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20% 정도는 외부에서 취업차 와 있고, 나머지는 핵가족화로 가족이 분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장

예, 강득진위원님!
득진

강득진위원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면 1리를 분할하는 기준을 어떻게 줍니까?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한명의 이장이 관할하는 것을 180세대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형태상 지형적으로 세대는 많지만 관할하기가 한 건물이기 때문에 1명의 이장이 다소의 많은 세대를 관할해도 행정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비례에 의하면 많은 일을 주어야 하는데 한 건물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장을 많이 늘리지 않고 적정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득진

강득진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고?
문섭

최문섭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주사 양동구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담당자 정한용 담당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7월27일 경상남도조례 제2805호로 개정된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1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7급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 폐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 내용은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이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 비교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것을 『6급』을 『7급』으로 『7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1조에 가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감면』으로 바꾸고,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이』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로 변경하고, 밑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부칙란을 신설했습니다 . 제1항,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부칙을 신설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자동차감면대상이 일반장애자가 총1,312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급이 337명, 2급이 544명, 3급이 431명,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6급까지 기존 감면을 받던 사람이 157명입니다. 이번에 7급이 추가됨으로써 23명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국가유공자는 수혜대상이 18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득진

강득진위원

자동차 부분만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세무과장

예, 자동차 부분만 해당됩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요금조례, 감면조례는 자동차 부분만 개정이 됩니다만 내년도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시세조례라든지 감면조례가 다시한번 개정될 예상임을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석순

강석순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11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1월1일부터 7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7급 상이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전 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던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이나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강석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이영술위원

없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기금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시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없이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서 지급해 오던 것을 금번 기존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를 하고,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여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뒷장에 있는 안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 제1조 목적입니다 .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제1항, 시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 및 재원)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목표에 달할 때까지 조성한다. 1호 사천시 출연금, 2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2항, 기금의 목표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다. 제2항,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 : 사회과장, 2호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담당주사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대상)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호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제2항,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2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호 읍·면·동장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호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4조(지급정지)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호 퇴학·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호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2항, 장학금 지급정지처분 해당 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장학금의 재원)장학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제3항(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와 총무위원회 성호영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자료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석순

강석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성호영전문위원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11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기금설치조례에 의하지 않고,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근거를 법령에 맞도록 별도의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비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상 불합리한 사항이나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강석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인효

이인효위원

제11조에 장학금의 종류라고 해서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특별장학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있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그럼 그런 것을 확실히 명시해 주어야지요.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예, 그래서 학교내에서,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의 규정 대상자 중에서 학교내에서 어떤 입상을 했다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어떤 입상을 했다거나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특별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그러면 제13조2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읍·면·동에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해서 정원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출연금의 이자소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소득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많이 잡을 수는 없고, 또 해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
인효

이인효위원

이자 수익금이 적으면 장학생 수를 줄이겠네요?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예.
인효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
석순

강석순위원장

강득진위원님!
득진

강득진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지금 2억 1,100만원입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은 다른 계통에서도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그럴 경우 규정에 의해서 배제를 시킵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장학금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많이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그런 권리를 줍니까?
위현

남위현사회과장

예, 줍니다.
득진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석순

강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