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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8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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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과태료 이것은 몇 건에 관한 겁니까? 이것은 연중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두어 가지고. 이게 도로변에도 옥외광고물 중에는 어떤 것이 진짜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이 어려운 건데 우리가 봐 가지고 저게 정식으로 신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면 지역에 어떤 사업장을 광고하기 위한 광고물도 있지만 어느 때 보면 우리 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광고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지역에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서 환경에도 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세출에 지방세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맞춤형 인터넷 체납 및 압류조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케팅부서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노인정에 대한 신축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지요? 올 본예산에는 면별로 2개, 3개씩 그렇게 배정이 된 적이 꽤 있잖아요?

있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넣고 추경에 하나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는 아주 예산을 안 세우나 보다, 라고 결심이 섰었던 겁니까? 2차 추경에라도....

그러니까 불요불급해서 면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본예산에 한 건이라도 올라와서 반영이 되었다면 추경에 안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한 건도 안 올렸고, 추경에 한 건 올린 건데 본예산에 다른 데 것은 2건, 3건씩 해 주고 추경에 1건 올렸는데 그것도 안 되었더라, 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여기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지출하는 분은 하나도 없겠지만 봤을 때 어느 정도 13개 읍·면을 기준으로 두고 A라는 면에 3개가 들어갔다면 C라는 면에 하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어느 면은 2개, 3개씩 들어가고 어느 면은 하나도 안 주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제가..... 1차 추경에 그렇다 하더라도 2차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지금 몇 개 면이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물론 업무상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광면 같은 경우는 사람 타고 다니는 것은 둘째 치고 방역용 차량이 우리 축산과에서 쓰던 중고를 주었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화재가 났는데 차량을 출동시켜야 되는데 노후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어서 사실 금광면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이고 해서 화재 났을 경우에 그 차가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니까 소독용 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꼭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먼젓번에 현장을 갔다 오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빨리 금광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교체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먼젓번에도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외가 되었거든요. 네. 그게 새 차가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쓰던 중고차를 줘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저기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업무용 차량이야 급하면 개인용 차량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면마다 더블캡 차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겠지만 방역용 같은 경우는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독도 하고 또 화재 시에는 불도 끄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업무용 차량보다 이 차가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제외가 되었고 업무용 차량은..... 그리고 3쪽에 보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팀장 활동비, 살기좋은 지역 쭉 많이 나오는데 보면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고, 전부다 우리 시비로만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서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 그쪽 지역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화장실 청소비용으로 아마 월 20 몇 만원이 나간 모양인데 그 예산이 나간 걸 주민들은 전혀 몰랐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불신이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 다른 부서에서 그게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다 문의하니까 담당님이 “그것은 그쪽 책임자한테 가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주민들은 어떻든 우리 지역으로 예산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거기서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인데 주민들이 몰랐다면 이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집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 소소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거기 참여하시는 농가들이 그 일부분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보면 홍보책자 제작으로 500부를 1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잡으셨는데 500부는 어떤 식으로 배포할 생각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책자를 많이 만드는데 사실 기본 책자 권수 외에 더 추가로 인쇄하는 부분은 상당히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00권이라는 게 기본책자만 하신 것 같은데 그 외로 추가로 되는 부분은 가격이 싸니까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게 더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조금만 더 업을 시키면 많은 부수를 받아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3쪽에 보시면 사진전에서 이게 한 점에 54만 2,600원씩 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의 사진이길래.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해 주시고 있어서 늘 감사한데 대중시설 이용광고를 관광버스에도 요즘 보면 안성시립 풍물단 바우덕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조그맣게 자기네 광고 옆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반가웠는데 크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고하는 것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큰 효과를 보려면 이쪽에 기획을 해서 전에 생각이 나는 게 어느 신문사에서 광고를 했는데 차가 구멍이 난 거 마냥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손이 쑥 나오면서 신문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신문사, 이렇게 해 가지고 봤을 때 비록 광고면적은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 시를 홍보하면서 늘 쓰는 글씨를 넣는 것보다는 탁 보았을 때 뭔가 지나가다가도 ‘어! 저게 뭐야!’ 하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요즘 광고판도 일부러 옆으로 세워 놓잖아요.

그냥 똑바로 해 놓으면 안 볼 것도 세로로 세워놓으면 저게 뭔가 하고 유심히 들여다보듯이 그런 시민들의 심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뭔가 광고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물론 기획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부산물을 놓고 공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 자체가 시민들한테 관심을 이끄는 방법이고,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있지요. 거기 보면 고속도로에 고가도로가 있으면 고가도로 위에 타 지역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천도자기축제 같은 거 외부 행사에 대한 것은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그걸 걸면서 사용료를 주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지역만큼은 우리 홍보물이 붙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 사업체의 홍보방법이지만 경부고속도로 저쪽 수원하고 기흥휴게소 중간에 보면 가나안조경에서 광고물을 했는데 그건 참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조경하는 회사로써 거기다가 소나무 심어놓고 전국에 가나안조경 간판에 전화번호를 넣었는데 가나안조경 사장한테 물어보았더니 그걸 전국 곳곳에 해 놓았대요. 해 놔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과 연결되는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큰 경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설치해 놓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먼지나 털어주면 싶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데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