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89억 4,000만원이 감액된 70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로 주민세가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억 2,000만원을 증액한 179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8,000만원을 증액한 159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수가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7억 4,400만원을 증액한 8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3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8억 5,600만원을 증액한 106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배분율 인하로 기정예산대비 118억 5,800만원을 감액한 7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4,500만원을 증액한 38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2쪽 사업소세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3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29억 6,358만 7,000원이 증액된 327억 5,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822만원이 증액된 100억 9,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4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2,000만원과 하천사용료 200만원, 시장사용료 383만 9,000원, 기타사용료로 구거 목적외 사용료 1,000만원 등 3,5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을 23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9억 9,7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129억 1,536만 7,000원이 증액된 226억 5,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인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 3,764만 4,000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7,035만 6,000원 등 4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5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5,572만 2,000원 증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416만 8,000원 등 17억 7,9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3만원, 변상금 2,974만 6,000원, 과태료수입 1억 3,24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안성맞춤카드 포인트 적립금 2,499만 2,000원 증액, 지장전주이설비 정산잔액 26만 8,000원, 자치단체부담금 정산잔액 반납 114만 1,000원, 보조금과다지급액 회수수입 2,497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 760만 9,000원, 3도 3시·군 공동문화협력사업 집행잔액 1,232만 1,000원 등 6건으로 잡수입 7,1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7,910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5,5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인부임 2,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대비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및 국세설명회 개최 160만원, 안성맞춤 인터넷 체납 및 압류조회 서비스 제공 300만원으로 민원인이 체납 및 압류 사항 등을 확인하여 납부까지 처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주택평가팀이 조직진단에 의해 토지관리과로 변경되어 672만원을 감액하고 5월 1일자로 복귀되어 재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써 세정업무연찬회 비용 600만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473만 7,000원, 자산취득비 810만원 등 1,8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지방세 표준전산화에 따른 바코드인식기 구입 등 기정예산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 인건비로 비전임계약직을 안성동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와 독려로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2,072만 4,000원을 증액하여 4,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은행 및 카드사에 신용개설 정보 및 신용정보 조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금융거래 확보 및 채권 압류로 체납처분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도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5쪽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체납세금 ARS 납부시스템 도입비입니다. 이는 민원인에게 납부편의 제공 및 투명한 선진 세정구현을 위한 징수시책입니다. 끝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보조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4쪽을 보시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민간전문가 추가채용’ 있잖아요. 이것은 먼저 시정질문 답변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당초보다 예산을 체납징수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예산이 곱으로 섰는데 좋은 취지에서 선 거니까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2005년 체납징수 실적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4위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는 금년 6월에 받게 되는데 종합평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쪽에 말이에요,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하는 거 그것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이게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무과에 세정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현재 오면 접수해 가지고 받아서 소인을 하고 대장에 기재를 하고 그러는데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면 오는 대로 해서 기계가 한번에 싹 해 주거든요. 시간 단축이 되고 민원실이나 읍·면·동에는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해도 1대 구입해서 쓰도록 이렇게.

세무과만 여태껏 없었던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금년도 2007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운영기본경비입니다. 금년도 1월 16일 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1담당관 4담당 18명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인원에 맞게 일반운영비를 현실화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성비전2021 발전전략T/F팀 운영비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안성비전2021 발전전략T/F팀을 운영합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기에서 도출된 분야별 전략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단계까지 실행계획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T/F팀 운영은 워크숍 운영비로 510만원, 책자유인 및 원고료 220만원, 소모임 운영비로 60만원 해서 당초에 42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예산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유래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지난해에 안성맞춤의 어원과 유래를 분석해서 대동법을 시행했던 1608년을 안성맞춤이 생겨난 해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이 안성맞춤 탄생 400년이 되는 해로 안성맞춤 브랜드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안성맞춤 어원과 유래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권 정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비전달성 T/F팀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금년에도 안성비전2021 T/F팀에게 전문지식을 전달해 주고 각종 자문을 해 줄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각종 회의 참석과 자문단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석수당 7만원에 자문위원 7명, 워크숍 4회를 해서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문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사업시행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단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또 추진단은 행정조직으로 구성된 살기좋은지역팀 또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만들기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지역디자인분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분야, 지역소득분야 등 3개 분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지속적인 자문을 위해서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에 차량선박비입니다. 금년도 3월 26일 날 마케팅담당관실에 경승용차 1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차량유류대 및 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공통 관외여비입니다. 2007년도 조직개편 시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된 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쉽 벤치마킹 여비입니다. 금년에도 행정인턴쉽을 운영합니다. 행정인턴쉽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중앙대학교 학생 20명씩을 기당 운영해서 40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많은 관외출장이 필요합니다. 30개 시범지역을 권역별 순회 연찬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합동워크숍도 있고 월 2회 이상 정도 각종 회의와 공동학습에 마을리더 또 담당공무원, 자문단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출장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T/F팀 국내여비입니다. 비전2021 T/F팀이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템 개발을 위해 우수지역을 탐방해야 되고 또 각종 문화예술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007년도 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족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25만원,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3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명이기 때문에 연간 42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중앙 및 도 주요시책 부서수상 시상금입니다. 각종 평가해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그런 우수부서에 대해서 중앙에서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최우수가 150만원, 우수 120만원, 장려가 100만원, 도 단위에서 최우수는 8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가 30만원, 또 중앙언론사에서 평가한 것은 최우수 12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8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4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우리 시가 유난히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기히 가축방역 최우수 150만원, 헤럴드경제 관광문화 서비스 대상 120만원 등 해서 540만원을 기 집행을 완료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수부서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교육 및 워크숍 비용입니다. 대상지역 주민과 관련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주민들과 관련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3,000만원, 국내 벤치마킹 사업비로 2,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팀장 활동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개 마을에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대표들 3명씩 해서 2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마을만들기팀에 책임감 있는 팀장을 임명해서 아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만들기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팀장을 임명했고, 원활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팀장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명쾌하게 지침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팀장에게도 보수를 줘라, 또는 교육 및 워크숍도 해라,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명소 및 문화유산 사진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칠장사, 미리내성지, 3·1운동 기념관, 금광호수, 고삼호수 등 명소가 많이 있고, 남사당 풍물놀이, 태평무, 향당무 등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안성에 사진작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안성의 사진이나 자료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진들만 해서 미술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사진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상당히 아름다운 사진을 사진작가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진자료를 활용해서 안성을 알리는데 홍보매체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청 현관에 아주 아름다운 안성 사진 15점 정도를 전시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전시를 한다든지 또는 바우덕이 축제에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전시할 계획이고, 사진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해서 나중에는 안성에 관한 사진만 가지고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5점만 하는 예산으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디자인 용역입니다. 이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공간디자인 작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역 주민들간의 소통과 더불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창조적 열린공간으로써 마을공간을 설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삶의 질 향상 용역사업비입니다. 사업 지역 내 삶의 질 실태를 분석해서 취약한 분야를 보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적인 연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환경, 주택 등 6가지 분야에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비도 지침에 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용역을 통해서 대상지역의 “우리의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에 공동체 의식을 복원시킴으로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입니다. 지역의 구심체 역할이 될 공동체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공간디자인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설치 즉 하드웨어 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10억원 중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디자인용역비로 7,000만원, 삶의 질 향상 용역비로 3,000만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8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컴뮤니티센터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용역, 삶의 질 향상 용역, 이런 부분이 모두 완료가 돼야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각종 사업현장 및 행정자료 수집에 따른 현장기록 유지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공통 수용비입니다. 금년에는 세계정구선수권 대회, CIOFF총회, 각종 사업 응모사업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현안 추진사업에 따라서 기관공통 수용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금년도에 4,05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3,0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9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읍·면·동 직원 관외출장 여비입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때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때 지원하는 여비로 1,500만원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입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지출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 수입증대 부분 또는 지출 절약 금액의 10% 이내에서 성과금 지급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축산과 이런 3개 과에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바우덕이 축제 입점업소 선정방법 개선해서 50만원을 지급했고, 정보통신과에는 수도검침원을 활용한 급수관 자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절약사업비로 517만 9,000원을 지급했고, 지역경제과에 민주노총 안성시지구협의회 사무실 임차 개선에 따라서 50만원, 축산과에 안성축산진흥공사 분할청산 용역비 절약에 따라서 700만원을 지급해서 1,317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잔액 6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편성 배분잔액 5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이 어렵고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읍·면·동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9.2%가 증가해서 총 92억 7,44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853만원을 증액해서 8억 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액된 사유는 이번에 대민업무추진용 소형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유지비 등이 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는 읍·면·동의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50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우리 시 조직 및 직제개편 시에 일부 읍·면·동 정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쪽에 통·리 반장활동 보상금으로써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통·리반의 신·증설에 따라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는 주민자치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료로 1,440만원을 삼죽면에 반영했습니다. 5쪽에 자산취득비는 죽산면 주민자치센터 의자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대림동산 청소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분 일시사역인부 단가가 3만 3,100원에서 3만 4,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는 자체투자사업비입니다. 총 2억 9,44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안성1동 화단가꾸기 초화류 구입비에 500만원과 청사정비 및 보수사업비 1억 1,0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896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금 1,500만원을 서운면 능골약수터 화장실 신축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쪽까지는 자체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4억 3,950만원을 가감 조정해서 총 54억 9,300만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과 읍·면·동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으로 1억 1,1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성1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빠졌습니다. 1동에서는 관·과·소로 신청을 했고, 관·과·소에서는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성1동 현수동 용수로 플륨관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예산 세웠던 1억원은 다른 동으로 간 건가요? 읍·면으로 간 건가요?

아닙니다. 안성1동 예산이 착오가 나 가지고 1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1억원이....

처음에 예산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섰어요.

각 읍·면·동에 1억원씩 선 거 아니에요?

다 섰는데 1동만 1억원이 빠졌습니다.

김동선 : 공도만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착오로 간 거예요?

김동선 : 원래 공도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 동장님이 저한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동장님이 사업하기 싫으셔서, 제가 보니까 1동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걸 집중적으로 챙겨야 되는 건데 15개 읍·면·동 1억씩 해서 15억원이라는 착오가 있었고, 관·과·소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덜 챙겼고, 관·과·소에서도 덜 챙겨 가지고 안성1동 1억원은 아예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정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지역구이신데 그게 빠졌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민간이전에 관해서 교육 받고 워크숍 나가는 거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에서 5,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거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요.

네.

그러면 거기서 보면 워크숍하고 활동비하고 5,000만원이 넘어요. 5,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워크숍하고 살기좋은 지역 마을 만들기 팀장 활동비하고.....

아～ 아. 그게 지침이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게 잠깐 위원님을 보여드릴까요? (자리이동)

네.

예산지침이 입법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교육 및 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여기 보면 주민과 관련되어서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따로따로. 팀장활동비는 월 100만원 정도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교육 및 워크숍 비용은 5,000만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안성시가 금년도에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돈을 주고 또 내년도에 하는 걸 봐서 후년도에 돈을 준단 말이지요. 행정자치부 지침을 일단 완벽하게 이행을 하고 그러고 사업을 더 잘해야 인센티브 사업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완벽하게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참 성공적으로 오늘까지 이끌어온 것은 사실 마케팅부서의 담당관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 몇 개 지역인 양성하고 죽산이 테마마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안성맞춤 홍보책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시사편찬위원회 같은 데서는 합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한 번 그것 좀....

어느 위원님께서 안성맞춤의 어원과 유래가 의심이 간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또 홍원의 학예연구사가 지적을 했고, 이재운 씨가 반론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안성맞춤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낸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제가 안성맞춤의 어원과 유래를 분석할 때도 의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안성맞춤의 어원과 유래가 몇 연도에 정확하게 생겨났다는 것은 이건 분석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생겨난 것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생겨났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어쨌든 시에서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안성맞춤의 역사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민족문화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홍원의 씨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운 씨가 반론한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민족문화연구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안성 유기가 1608년에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그 당시에 안성유기가 많이 알려졌고, 대중화되어 가면서 안성에서 유기를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서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수요가 폭증했고, 그 폭증하는 과정에서 안성맞춤이라는 어원이 생겨났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는 안성맞춤 어원의 역사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홍보하고 써먹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꼭 맞느냐, 안 맞느냐를 노래한다면 결국 우리 시의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책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바람은 학예연구사나 시사편찬회 쪽에서 조금 거부적인 말이 나오니까 어차피 좋은 책을 만들면서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어떤 말이 안 나오게끔 담당님이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무리수가 없게끔 미리 만나서, 마케팅담당관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사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면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의 책자가 아니고.....

그럼은요.

안성을 홍보하는 책자인데 저도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 양반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취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없고, 팀장활동비하고 살기좋은 지역, 저한테 보여주신 것을 한 장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다중시설이용 광고예산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세계정구선수권대회와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홍보를 위하여 그동안 버스 50대와 동서울 톨게이트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현재 남사당 상설공연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집중 홍보와 바우덕이 축제, 안성브랜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버스 50대에 홍보물을 설치한 부스를 100대로 확대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예산으로 직원 출장 전용 경승용차가 회계과에서 저희 부서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대 및 차량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07년 1월 16일 자 조직개편으로 직원이 20명에서 2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각종 행정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출장여비 부족분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관 2층 상황실 방송선로 보수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기존 불편을 초래했던 2층 상황실 내부 구조를 재개편, 방송선로 교체 및 바닥공사 예산으로 회의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상편집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각종 행사 등 시정홍보 사항을 촬영하여 신속하게 편집해서 시정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홍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층 회의실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층 회의실 방송장비가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어 각종 행사시에 소음이 있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하지 못해서 회의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층 상황실 통합컨트롤 시스템 기기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층 상황실에 영상 스크린 및 음향장비를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통제하는 시스템 기기구입비로써 실사에 가까운 영상과 다채널 음향제공으로 각종 회의 시 현장감과 생동감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직원들의 자치입법 능력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담당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라 법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 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민자치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호제적부 오류 및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하여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이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3만 3,100원에서 3만 4,400원으로 1일 1,300원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단가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G4C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인터넷을 통한 G4C 민원은 현 정부의 중점추진 사업으로 민원이용률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민원이용률 증가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을 추가로 고용해서 창구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 시청 등 무인민원기가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기가 설치된 6개소에 대하여 지폐가 바뀌어서 신 지폐를 식별을 못해서 신 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설비 보완 공사와 또한 해킹, 파손방지 이런 보안시스템을 추가하는 보안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공도읍에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면서 특히 아침시간에 민원인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도읍에 기 무인민원기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대를 더 설치해서 민원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해소코자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인민원발급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무인민원기가 기 설치된 공도 주은청설아파트, 공도 주은풍림아파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파손 및 도난 방지 등 자체적인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경기도를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보안 조치 이러한 지시도 지난번 부단체장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일 20건에 지나지 않는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공도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도읍사무소 내에다 공도읍장님으로부터 주로 아침시간에 많이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답니다. 이것을 저는 공도읍장님한테 농협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농협에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읍사무소에는 기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농협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읍장님 의견은 지금 농협보다는 1대가 더 필요한 게 읍사무소 민원실에다 나란히 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거다, 그래서 아직 설치 장소는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읍장님의 의견을 고려해서 민원실에다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공도에 20건으로 봤을 때 효과면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도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인원이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원인도 계속 증가가 됩니다. 되어서 지금 공도 쪽에는 여하튼 민원창구 공무원이 증원이 되든지 아니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랬어요. “낮에는 안 밀리지 않느냐?” 점심시간에. 아침시간에 대기 현상 때문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것은 안 맞는다, 농협에다가 설치하자, 안성농협에는 설치를 했는데 발급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공도 농협에는 없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추가로 농협에도 필요하고,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오면 주은청설하고 주은풍림에 설치해 놓았거든요. 주민들이 또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단위 아파트별로 물론 건수가 미비할 수도 있어요. 미비할 수도 있는데 20건, 많을 때는 75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도읍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평균적으로 20 몇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릴 때는 엄청 민원인이 몰리나 봐요. 그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읍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보는 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효과면에서는 아주 뒤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은 근무시간 외에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한테 많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후 6시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여기 시청은 오후 11시까지. 농협시지부도 11시까지 하기 위해서 현금인출기가 있는 바깥쪽으로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불가분....

과장님, 평균 몇 건이에요?

하루 20건 정도 되는데 민원인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많을 때는 75건 정도 되는데.

아직 숙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안성시내 인구 13만 명 중에서 공도 인구는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16만을 넘어서 17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도에 인구유입이 될 만큼은 되었고 앞으로 지방공사 아파트가 입주되면 공도 그 주변 시내권에 5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데 그게 들어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많을 때는 많겠지만 평균 20건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말마따나 공도농협에 없다면 농협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차기에 인원이 더 증가되었을 때 읍사무소에 다시 무인민원발급기를 놓더라도 지금 현재 1일 20건에서 30건 사이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한 거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고려를 해 주시고 공도 인구에 비례해서 놓는다면 농협 쪽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사무소에는 한 대가 있는데 건수도 별로 없는데 한 대를 더 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월요일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