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심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말이에요, 통합증명 발급기 구입하는 거 그것 어디에다 설치합니까?○세무과장 이원호 : 이게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무과에 세정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현재 오면 접수해 가지고 받아서 소인을 하고 대장에 기재를 하고 그러는데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면 오는 대로 해서 기계가 한번에 싹 해 주거든요.

시간 단축이 되고 민원실이나 읍·면·동에는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해도 1대 구입해서 쓰도록 이렇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꾸로 짚어 가지고 이건 필요한 사항이니까 짚어주세요. 홍보책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바람은 학예연구사나 시사편찬회 쪽에서 조금 거부적인 말이 나오니까 어차피 좋은 책을 만들면서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어떤 말이 안 나오게끔 담당님이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무리수가 없게끔 미리 만나서, 마케팅담당관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사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면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안성시내 인구 13만 명 중에서 공도 인구는 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16만을 넘어서 17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도에 인구유입이 될 만큼은 되었고 앞으로 지방공사 아파트가 입주되면 공도 그 주변 시내권에 5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데 그게 들어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많을 때는 많겠지만 평균 20건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말마따나 공도농협에 없다면 농협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차기에 인원이 더 증가되었을 때 읍사무소에 다시 무인민원발급기를 놓더라도 지금 현재 1일 20건에서 30건 사이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한 거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고려를 해 주시고 공도 인구에 비례해서 놓는다면 농협 쪽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사무소에는 한 대가 있는데 건수도 별로 없는데 한 대를 더 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월요일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