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순서가 뒤로 돼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부터 3일간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풍수해 대비에 관한 안성천의 실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먼저 하도록 요청을 해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을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아니, 위원장님!

네.

전과 같이 페이지에 관계없이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게 어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누어 주신 보고서를 미리 많이 공부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를 2억을 세우셨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대로 또 우리 하천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풍수해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 용역이니만큼 그 용역 결과에 맞춰서 필요한 사항은 이행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본을 가서 본 결과는 참 사방댐이 중간 중간 골짜기마다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중앙부처나 도, 우리 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 주실 건지. 집중호우가 아주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소하천이 되든 안성천이 되든 그런대로 정비가 많이 됐고, 많이 넓어졌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이걸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2억이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가시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종합적인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이것은 사실 자연재해대책법에 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최초 계획 수립을 하는 거고, 그 계획 수립이 된 후에 5년간 그 저감 종합계획에 맞춰서 이행을 하다가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초 계획이니만큼 전체적인 종합계획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이게 어느 부분 쪽으로, 사방댐 쪽으로 치중이 될지, 하천 쪽으로 치중이 될지, 전반적인 내용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내용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떻게 나왔다, 라고 전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조중연 :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조중연입니다.

네.

조중연 : 풍수해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광역단체에서 다시 경기도 계획에 들어가고 총괄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정비하도록 하는 건데요. 세부 계획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방댐 관계에 대해서도 재해 저감 시설로써 같은 한 가지 항목으로 검토를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게 참 대체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경기도에다 내려줘서 경기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계획을 경기도가 주관해 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재난관리청을 신설해 놓고 지방에다가 전부 다 떠넘기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러려면 국가에 재난관리청을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문자만 들어와.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받아 와서 도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견학을 우리 3명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가면 아무래도 재난이 잘 돼 있는 나라를 가시는..... 해외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국내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로 계획이 돼 있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10월 15일 이후에 일정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주관 계획으로 가는 걸로. 저희 안성시가 지난해에 재난 대비 평가 결과 우수시로 해서 시상금도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인원배정을 3명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여비 계획을 상사업비에서 일부 1,000만원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504만원을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개발과 신설로 인해서 당초에 신도시지원담당계가 신도시개발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인원이 3명 감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을.....

위원장님, 여기도 그렇게 진행을 하지요? 정 위원님, 먼저 같이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어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네, 최종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저희가 심의된 그 내용에 관련해서 결정고시 도면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어다 제출하면 그 도면을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는데, 소요 기간이 한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진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면적이 45만평이고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럼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초에 2억을 확보를 했고요. 일단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4억으로 그냥 총괄 발주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에 또 다시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걸로.

아니, 거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면적이 워낙 45만평이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그 면적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아니, 지금 늦은 감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작 했어야 할 자리인데 하도 그냥 우후죽순 들어서니까 좀 안 좋은데..... 네, 알았어요.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및 지적승인결정 변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안성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속국도, 국도에 대해서 완충녹지를 입안해서 결정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석～사곡간 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금석동, 사곡동이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삼면 나가는 하나의 도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연장은 2.2km고 폭은 12m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7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공원녹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작업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근인력 2명을 사용 승인을 받아서 2명을 채용해서 상근 인력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 인건비 222만 3,000원, 등산로 정비, 꽃길조성, 공원관리 인건비로 222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일당이 3만 3,100원이었던 것이 3만 4,4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화장실하고 내혜홀광장, 도로, 공원 뭐 이러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낙원공원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농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낙원공원도 저희가 하지요.

화장실 그런 것도요?

네.

지금 세 군데 중에 제일 더러워요.

아니에요. 화장실 관리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공원 안을 전부 관리해 주는 거지요?

네.

아니, 한 번 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정화조 청소비로 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돌우물공원하고 알미산공원외 공원 2개소가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 정도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할 걸로 예정을 하고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2007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계획 목표가 5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2개 학교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고 1개 학교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나머지 2개 학교는 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은 양성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죽산연못 공원정비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은 죽산에서 죽산연못을 정비하는데 4,000만원,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이츠빌라(돌우물공원) 절개지 보강공사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절개지가 정비가 돼 있지 않고 경사가 급해서 수시로 흙이 떨어져서 차량을 다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우물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운동시설이 부족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하니까 더 보강을 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금번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철봉하고 평행봉, 허리 돌리기, 역기, 자전거 등 어른들 운동시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공간 녹지조성사업으로 1억 1,100만원,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녹지재단에서 우리 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양면 정동리, 그리고 봉산동에는 한주아파트 옆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해 놓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런 건 몇 평 정도 돼요? 저렇게 도로 내면서 옆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놓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미양면 개정리, 양지리 6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으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반환으로 2,2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도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작년도에 사용하던 예산의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5,4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도비보조금5,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위치를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10년 이상 된 그런 대지를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어느 지역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요, 7억 정도면 1년 신청 들어오는 것이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 부지다, A라는 공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되나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은 조금 덜해요. 공원녹지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활용할 수도 없고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런 민원은 간혹 나오거든요. 정동리 오늘 그 예산은 자투리 저기지만 지금 정동리 안쪽에 공원 부지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때문에 아무 것도..... 길도 못 만들어, 농로포장을 하려면 안성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못하게 해요. 들어갈 데가 없어, 여섯 집인가 일곱 집이. 그래서 결국은 안성 사람한테 도지를 주기로 하고 임시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옳은가, 그러는데 그것은 비단 미양뿐이 아닌 각 면단위에 공원 녹지로 돼 있는 거, 또 안성 관내에 공원 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 민원이 들끓을 텐데, 그게 참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에도 도시지역 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관련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6,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키고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를 해서 사실 설치하지 않아도 통행이 가능한 그런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서 웬만한 것은 다 폐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쭉 매겨서 한 20년 이후에나 개설이 가능하다 싶은 것은 현장 여건이 기존 도로로 활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폐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필요한 건데 그 필요에 의해서 해 놓고 보니까 그에 따른 수반대책이 예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가중되리라고 나도 보는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 발생이 좀 안 되는 선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봐야지요, 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7년도에 4억을 확보를 하고 2008년도에 3억을 확보를 하고, 2008년 이후에 1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현천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3페이지, 서운현매초교～송정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6억 8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도비 60%, 시비 4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건의에 따른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니, 소규모면 어떤 걸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소파 보수라든지 조그마한 농로 파손, 도로 파손. 뭐 일반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에 포함되는 것들도 포함되고요.

그렇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너리굴 문화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것은 올해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1회에 8억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확정으로 변경 내시 및 지침에 따른 설계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도비가 4억, 시비가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억 2,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가 및 확정으로 변경 내시된 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3,260만원, 시비가 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 관리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감액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1억 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금액이 배정된 사항으로 관정 농촌공사가 13공, 저희 관정이 12공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9,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 확정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7,400만원, 시비가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입로 용지보상금입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002년도부터 계속되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입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어촌 진입로, 농로 포함입니다. 수리시설의 노후 및 파손된 소파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산저수지 수질정화사업비로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내 오염물질의 다량 퇴적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산저수지 책임부서가 농어촌공사 아니에요?

농촌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거에 대한 준설은 전혀 하려고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농촌공사가 옛날처럼 돌아가지를 않고요, 예산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수세도 받지를 않고. 모든 게 좀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낚시터로 임대 놔 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지금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낚시터 기존에 하던 사람, 또 무슨 탤런트가 거기 또 개입이 돼서 권한이 그이한테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보다도. 그래서 말이 많은 저수지던데.

일단 계속 오염 관계가 많이 대두돼 있고요. 좀 수리를 해 놓으려고..... 다음은 국내여비 336만원은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를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노후된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도19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로 3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8월 준공 현장으로써 부족한 사업비 3억을 요구한 사항이고, 이것은 국비 8억에 시비 6억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신흥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이 내려와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동성당～38국도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도시과하고 당왕지구 개발계획에 그것 좀..... 삼각형이 아주 애매하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의견 청취 건에서 매입해서 교통광장이 좋겠다, 도로가 4차선이 나고 그 삼각형에다 건물을 짓고 그 뒤에 도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도로요.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의회의견 청취에서는 그걸 교통광장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뭐 이런 관계, 하여간 복잡한 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연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3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현매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원～내리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0억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끌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선 사업을 시작했던 구간을 좀 완료를 해 보려고 지금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주천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 5억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일죽에서 장호원 쪽으로 가다 보면 88주유소에서 우리 안성 쪽으로 오는 부분에 도로 옆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을 우선 시공을 하고자 해서 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방～복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는 10억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올해 용지보상을 그만 하게 될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화곡～주천간하고 열원～내리에 좀 보강을 하느라고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천사거리와 평택시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아파트～삼천리간 도로개설공사의 마무리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인사거리 인도 및 주변환경 정비공사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지의 제일 중심가인데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나 모든 부분을 좀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3억 9,405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91년도에 우리가 무주(無主)부동산으로 해서 도로공사를 마쳤는데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면적은 2필지로써 이 부분을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배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읍․면․동 가로등 사용료로 3억 4,040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부족분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스코사업 전기절약요금 지급비도 본예산에 부족했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경상예산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도 5,4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계속해서 가로등 신규설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내 누전선로 교체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내 누전으로 인해서 가로등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로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 역시 노후 가로등에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민과의 대화 가로등 신설공사로써 9,79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간부공무원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에 대한 가로등 설치 요금이 되겠습니다. 금광, 대덕, 양성, 그 다음에 원곡, 고삼, 양성교차로에 가로등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총괄입니다. 1회에 1억 2,477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2006년도 수해복구공사에 6,556만 6,000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482만 6,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249만 3,000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184만원을 포함해서 1억 2,4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반환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하시고 시간이 되면 미양초등학교 앞에 좀 한번 봐 주세요. 그게 왜냐면 미양공단～공도간 도로를 이쪽에 자꾸 재공사 하면서 이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어린이..... 아스콘 이렇게 빨갛게 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이 좀 파손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큰 차들이 아주 그냥 싣고 돌아다니니까. 그것 좀 한번 기회가 되면 재정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명년도라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외에 뭐 다른 것 없어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요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에서 1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시설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인력 증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24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지난해 10월달에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포함을 해서 1,961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도 도비 포함해서 1억 1,935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은 도비 포함해서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91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도 16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작년 10월에 마쳤기 때문에 이거에 필요한 것이 1억 1,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는 60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의 배분액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60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3,0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원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에 4대가 지금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 재정 문제 때문에 우선 1대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2대를 가지고 권역으로 나줘서 농촌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변경 지시에 의해서 7,273만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은 수도권 버스～전철간 통합요금제의 시행 손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비율이 5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38국도 가사동 램프 개선사업은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억원. 그 다음에 차선도색 정비사업이 시설비인데 1억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게 지난해보다도 감소가 된 8억에서 6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자꾸 늘고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1억을 별도로 요구를 해서 포함을 시켜서,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집기 구입은 교통행정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복사기 구입으로 600만원. 그 다음에 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본동 공영주차빌딩 건립비 확보인데, 저희가 도 시책보전금 8억 5,000만원을 2월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7억하고 해 가지고 15억 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4억 1,9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확충에서 전입금이 1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 비전임계약직 퇴직금이 이건 상황실에서 CCTV를 촬영하는 직원이 되겠는데 200만원씩 4명이 7월 19일 날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월 평균액 보수를 100만원씩 해서 2년간 200만원씩 4명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불법 주차단속 안내전광판(양면) 설치공사가 5,000만원인데 이것이 CCTV 지금 이렇게 찍는 기기에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다가 단속 상황을 게시를 한다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넣는 것을 지금 현재 10개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설치 완료된 데에 대해서 부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전용지지대(폴대)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10개를 전주에다가 했는데 이것을 폴대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교통정보 안내전광판 보수는 2개가 설치돼 있는데 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영주차장 건립비 15억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시책보전금 8억 5,000만원하고 시비 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억 6,139만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동본동 주차장 할 계획이 3층이에요, 2층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일옥 앞이 유료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글쎄, 그런데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안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중대 좌․우측하고, 신건지동 개내교 좌․우측에 시외버스정류장 비가림 설치를 양쪽에 할 겁니다. 그래서 600만원씩 네 군데 해서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 8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2,057만 8,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불법 벽보제거, 건축인허가 전산입력,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전산입력,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등 일시사역인부임 1,0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건축문화 발전 워크숍 250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심의․조정위원회 참석수당 693만원, 그 다음에 대표거리 가로환경시설물(조명등)에 대한 전기료 108만원 등 해서 1,05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작년도 광고물정비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000만원이 내려온 걸 갖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쪽에 보시면 광고물 표준 디자인모델 책자제작, 그 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여비 200만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표준 디자인모델 개발용역비 700만원, 그 다음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900만원 등 해서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기초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확대로 인한 읍․면의 도로민원 해소 대책을 위한 기초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일단 이번 추경 때 1억원을 편성해서 급한 공도읍이라든가 건축의 소요가 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걸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책보전금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편성을 한 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저희가 중대부터 공도까지 굉장히 지금 많이 붙어 있어서 1,700만원을 갖고 일단 부착방지 시설을 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현수막게시대 44개소에 대한 상단 슬로건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거리 가로환경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일단 500만원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시설비 1,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정산을 보면서 저희가 연말에 마무리 단계에서 보상이 안 나간 필지가 1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납은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도와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6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에 대해서는 7,911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도비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만 저희가 반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잔액은 2억 569만 5,000원인데 그 중 균특으로 내려온 국비 1억 2,658만 6,000원은 저희 세입으로 잡고 도비 7,911만 2,000원만 반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6,644만 8,000원과 지난년도수입으로 해서 1,969만원 등 해 가지고 1억 8,613만 8,000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수해주택융자금과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07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적제증명 발급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등 갈수록 증가하는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 인건비로 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건비로 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조직운영경비로 2007년 1월 16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토지관리과의 신설로 지적관리, 새주소, 토지관리, 지가관리 등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 조직운영기본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에 관한 우편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보증인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공고 안내문 발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등기 우편료로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배상 공제등록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 공제제도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등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여 개인의 토지정보 보호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공제회를 들어주는 거지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제회를 드는 건데, 이것은 한 번 들면 2009년까지 2년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163만 1,000원인데 그럼 이게 몇 명한테 해당이 돼요?

3명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또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특별조치 업무가 없어지면.....

2009년도까지인데요, 당분간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한 몇 번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현 신도시지원담당.

한기현 : 안녕하세요?

양희영 도시개발담당.

채정숙 :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신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직운영경비, 국내여비, 2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4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경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써 조직운영기본경비 350만원, 국내여비 972만원, 부서운영경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가사동 일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향후 가사동 터미널 이전 및 아파트 입주에 따른 산발적 택지수요 급증으로 기반시설 미설치 상태의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지역 난개발과 도시 슬럼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방향 및 개발시기, 개발방식, 소요사업비 등을 검토,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안성 명륜 도로개설공사로.....

잠깐만요. 가사동 일원 타당성 용역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기본계획에 타당성은 안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네.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기본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에는 그게 지금 이번에 아마 3종으로 변경..... 아니, 3단계로 했던 건가?

3단계, 4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

도시기본계획은 시가화 예정용지의 단계 조정만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도시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진사지구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온 게 있는데.....

진사지구는 45만평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고.

아니, 이게 지금 여기 특별회계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아,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아니, 일반회계인데 과가 신도시개발과냐, 도시과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계획이고, 여기는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거지.

나는 지금 개발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반적인 계획하고 개발계획하고는 또 틀립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개발계획.....

신도시개발과는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고, 저기는 기본계획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러면 당왕지구는 어떤 계획이에요?

그것도 기본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았어요.

다음은 3쪽 안성 명륜 도로개설공사, 삼죽 덕산 도로개설공사, 공도 승두 도로개설공사, 안성 인지 도로개설공사, 안성 가사 도로개설공사, 일죽 송천 도로개설공사, 안성 아양 도로개설공사, 원곡 외가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심 교통란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21억을 확보하였고 1회 추경에 34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책추진비 7억, 구획정리특별회계전출금 19억, 시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건의라고 할까, 차후에 예산을 다룰 때 참작을 좀 하나 해 주실 게 있어요. 지금 내혜홀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거기는 도로를 다 해 놨는데, 초등학교 앞에는. 거기서 이렇게 시내로 농협 쪽으로 나가다 보면 당왕천 복개공사 한 쪽으로만 우리가 다니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안성읍 농협 쪽으로. 그런데 내혜홀초등학교에서 직선으로 나오면 그거 무슨 건물이라고 할까, 옛날에 주택은행 쪽 방향으로 2차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빨리 돼 줘야 거기에 혼돈이 안 오지, 계속..... 평일날도 거기는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한기현 : 주택은행 뒤에 길.....

동인병원 앞으로 나오는 데 이렇게 도로가.....

한기현 : 네, 식당 있는 데로 연결되는 거?

네, 그런데 거기를 3대 때 제가 한 번 또 건의를 했더니 거기 무슨 회관이 있던데.....

애향회관.

아니, 좌우지간 그 회관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는데 어려울수록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할 건 해야 하잖아요?

한기현 : 복개한 데 그 골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한기현 : 거기는 계획도로가 없어요.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기현 :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동인병원 진․출입로 있잖아요, 그리 해서 동인병원 맞은 편 식당으로 해서 허장회 씨네 농민병원, 지금 공사하는 데. 그리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아니, 좌우지간 어디로 돼 있는 건지 내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애향회관을 치고 나오는 도로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서..... 거기도 아주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자리예요.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저기 골치 안 아픈 데가 없겠지만. 아니, 거기는 어쩌다 잘못 들어가면.....

한기현 : 거기서 엉키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구획정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구획정리 잉여금 세입으로 2006년도 회계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최종 이월액에 의거 29억 4,109만 1,000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 구획정리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 구획정리 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연계된 도로 내에 있는 미불용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여서 보상을 실시, 공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 구획정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내리지구 특별회계 사업이 완료된 후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가용재원이 증가되나 기반시설 완료에 따른 투자 대상이 없어 회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용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투자,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심지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19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구획정리 적립금으로 체비지 매각 및 임대료 수입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향후 발생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10억 3,109만 1,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체비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없잖아요?

한기현 : 1지구에서 기존 안성 시가지하고 내리지구가 아직 남아 있는데 1지구에는 필지 수는 한 12필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성시의 지분으로 녹아있는 체비지가 있고, 또 면적이 아주 적어서 법면으로 속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성결교회 앞 같은 데. 매각이 좀 불가능한 그런 게 1지구로 남아 있고, 매각 가능한 것은 한 2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주변 소유자들이 봉남동 같은 데는 뭐라 그럴까, 그 주변 시세가 죽으니까 메리트가 없어서 잘 안 팔리고 하는 사항이고. 내리지구는 지금 다 팔리고 한 4필지 남았습니다.

단지 시원찮은 것만 이제 남은 거네요?

한기현 : 네, 면적도 30평 그런 것들이라 어떻게 써먹을 수도 없고 옆집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구획정리할 때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한기현 : 아니, 물론 대환지를 해서 살수는 있는데 대환지를 가게 되면 또 덩어리가 너무 커서 매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해서 보통 150평, 200평 그렇게 자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예금이자수입으로 개정․장원Ⅱ․월정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의 연내 보상계획에 따라 공영자금을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예치함으로써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도시개발사업소가 2006년 12월 31일 기구가 폐지되고 2007년 1월 4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도시개발과 공영개발부서에서 회계를 전담함에 따라 감축 인원에 대한 인건비성 기본경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영경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구 조정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설장비유지비, 금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존 공기업회계 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기구 폐지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 종사공무원 감소로 국내여비 1,56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들의 도시개발 선진도시 해외연수를 위하여 국외여비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국내여비 총 54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업무추진비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 폐지 및 행정조직 개편으로 기존 사업소 적용 기준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감액 계상하고, 그 외과 조직 업무추진비를 금회 일반회계 제1회 추경에 계상함에 따라 당초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편성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국은 기구 개편에 의해서 감액 부분 나온 걸로 과장님이 선진지를 한번 갔다 오고 싶으신가 본데, 가면 어디 어디에 가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디를 잡아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는 어디가 잘 됐고 해외 쪽은 어디가 잘 됐고 지금 아직.....

네, 국내는 지금 저희가 해 놨는데요, 국외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로 산업단지개발 투자비 증가에 따른 예비비 57억 2,511만 5,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 방초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방산업단지 개발수요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정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0억, 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초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내 경관녹지의 용도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으로.....

아니, 잠깐만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3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걸 뭘 어떻게 변경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각장 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게 경관녹지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을 지원시설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뭘로 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경관녹지 부분입니다.

아니, 어떤 부지인지 내가 아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절차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하셔야 돼요.

다음은 21쪽 우리 시 관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단지 관리로 적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수요 및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투․융자 심의시에 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업무자료 및 보고서 출력을 위해서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것 좀 물어볼게요. 저쪽에 우리 터미널하고 아파트 부지 팔아서 난 수입을 어떻게, 어떻게 써보려고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물론 산업단지개발에 쓰기는 쓰겠지만.

그렇지요. 지금 개정산업단지하고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또 저게 있습니다. 장원산업단지하고 월정산업단지, 방초산업단지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위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에 대한 착오, 현지 실사에 대한 착오, 현지민들의 반대 민원도 있었지만 송정도..... 거기는 공영개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는 어차피 종중 묘지가 많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물량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거든요.

아니, 글쎄 물론 그것은 익히 보고 받아서 아는데 향후계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시간이 걸려도..... 내가 그쪽 주민들을 만나보면 한쪽 일부에서는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일부에서는 안 하기를 바라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이유는 애초 첫 코드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가는 바람에 이 불신의 벽이 높아진 거더라고요. 물론 민간개발이 속도는 빨라요. 공영개발이 항상 늦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어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378억 8,070만원보다 14.3%인 54억 3,685만 7,000원이 증액된 433억 1,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26억 20만원보다 5억 480만 1,000원이 증액한 31억 5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영업외수익 기본재산 임대수입으로 480만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의 일반운영비에 하수종말처리장 홍보용 책자 500만원과 33페이지 업무추진비까지 기구 개편에 따른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감가상각비에 16억 5,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결산하면 그 결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47억보다 15억이 증액된 1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10억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슬러치 최종 처리에 3억, 그 다음에 난촌 진입로 포장에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53억 2,849만원보다 21억 475만 8,000원이 증액된 174억 3,324만 8,000원에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불당하수종말처리장 비품비로 1,759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난촌 진입로 1억 9,000만원,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9억 2,000만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슬러치 최종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대시설로 1억 4,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로.....

아니, 잠깐만요. 1억 4,000만원 중에 난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1,000만원은 또 뭐예요? 거기 1억 9,000만원이 있고.

다음 기타자본적지출로 4억 3,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예비비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부액을 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도불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77페이지와 78페이지에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는 일죽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의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죽하고 죽산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속 썩는 농가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속 썩는 농가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지요.

그리고 공도 쪽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도 쪽에서 지금 이 용량이 모자라서 상당히 민원이 들끓는 것 같은데.

공도도 사실 지금 1만 1,200톤인데 1만톤만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00톤을 2011년까지 건설하면 되는데 당장 한 4,555세대가 들어온다고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제 생각에는 들어오는 업체가 5개인데 5개 그 업체가 그 용량만큼 지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담을 업체에다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운영의 묘를 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형식이에요?

아니,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요. 진사리 걸 해 보니까 어떻게든지 싸게 해 가지고 돈 적게 들여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인수를 받을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문제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그 용량에 맞춰서 액수가 나오면 그것을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는 걸로?

네, 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정식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또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를 계산해 봤는데 25평으로 계산할 때 평당 2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지금 아파트 짓는데 평당 2만원 늘어나는 건 뭐 사실 별거 아닙니다. 2만원 내지 3만원 늘어나는 건.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지, 업자들이 보는 관점은..... 또 그게 문제가 좀 되는데,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없으면 짓지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국내여비 1,596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 16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공도 말씀했듯이 요새 저희 안성시가 급변하는 바람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차피 내년 8월이 저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총 13억이 들어가는데 계속비로 해서 금년에 3억을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할 계획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불당하수종말처리장에 10억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난촌 진입로로 2억, 슬러치 최종 처리시설 3억, 그래서 총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과 변경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슬러치 위탁비로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폐수수집운반지원비 도비반환금으로 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 주면 여기도 어렵지, 뭘.

없어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안흥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8,335만 7,000원보다 2억 767만원이 증액된 40억 9,1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농업진흥과 예산은 1억 64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8,1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에 809만 5,000원은 비전임계약직 5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법적․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줄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목에 600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4-H 야외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9,23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목에서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을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한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을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900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3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00만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강사수당으로 사업 자체 내에서 조정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피복비 150만원과 4-H회원 선진농장 문화탐방 15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기정예산에 국비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도비로 바로 잡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사업비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200만원씩 4개소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고 당초 4개소를 9개소로 확대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해 오신 것 같으니까 그냥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일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좀 기다리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저기하고요. 수정 예산안 들어온 것 좀 누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의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선진농업 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단위 농촌지도사업 평가회에서 우리 안성이 도지사로부터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아직 구체적인 연수계획은 없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돼요?

이게 해외연수가 아니고요, 국내연수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새소득 성장작목 양파단지조성 사업을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담아도 양파가..... 가을 양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안성시 관내에서 가을 양파가 기후적으로 맞아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6㏊를 시범사업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술 정립이 완전치 않아서, 원래 기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2년차 사업인데 작년에는 80% 보조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런데 경쟁력 면에서 호남지방이나 저 아래 지역보다 우리가 좀 뒤떨어지는 부분인데 수확량도 뒤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해 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꼭 시범사업을 유도해서 해야 되나?

그런데 저희 신선편의 저거를 만들면서 양파를 호남지방에서 갖다 쓰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가격도 안 맞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양파를 재배해서 우리 지역의 새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것도 바우덕이 행사 체험행사 때 쓰려고 하는 거고?

네.

아니에요, 다 한 거예요.

네, 전체를 다 한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