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전과 같이 페이지에 관계없이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고 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게 어때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를 2억을 세우셨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대로 또 우리 하천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본을 가서 본 결과는 참 사방댐이 중간 중간 골짜기마다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중앙부처나 도, 우리 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 주실 건지. 집중호우가 아주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소하천이 되든 안성천이 되든 그런대로 정비가 많이 됐고, 많이 넓어졌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이걸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2억이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가시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게 참 대체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경기도에다 내려줘서 경기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계획을 경기도가 주관해 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재난관리청을 신설해 놓고 지방에다가 전부 다 떠넘기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다. 그러려면 국가에 재난관리청을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문자만 들어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받아 와서 도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견학을 우리 3명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가면 아무래도 재난이 잘 돼 있는 나라를 가시는..... 해외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국내예요? 위원장님, 여기도 그렇게 진행을 하지요? 정 위원님, 먼저 같이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어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아니, 지금 늦은 감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작 했어야 할 자리인데 하도 그냥 우후죽순 들어서니까 좀 안 좋은데..... 네, 알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화장실하고 내혜홀광장, 도로, 공원 뭐 이러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낙원공원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농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아직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쪽도 현대화 시설로 바꾼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그분은 화장실만 청소하는 거고, 공원 안에 잡풀 제거하는 사람은 잡풀 제거만 하는 거고 이런 건가요? 아니, 한 번 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대략 이런 건 몇 평 정도 돼요? 저렇게 도로 내면서 옆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놓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 부지다, A라는 공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되나요?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은 조금 덜해요. 공원녹지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활용할 수도 없고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런 민원은 간혹 나오거든요. 정동리 오늘 그 예산은 자투리 저기지만 지금 정동리 안쪽에 공원 부지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때문에 아무 것도.....

길도 못 만들어, 농로포장을 하려면 안성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못하게 해요. 들어갈 데가 없어, 여섯 집인가 일곱 집이. 그래서 결국은 안성 사람한테 도지를 주기로 하고 임시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옳은가, 그러는데 그것은 비단 미양뿐이 아닌 각 면단위에 공원 녹지로 돼 있는 거, 또 안성 관내에 공원 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 민원이 들끓을 텐데, 그게 참 심각하다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필요한 건데 그 필요에 의해서 해 놓고 보니까 그에 따른 수반대책이 예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가중되리라고 나도 보는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 발생이 좀 안 되는 선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봐야지요, 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거에 대한 준설은 전혀 하려고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낚시터로 임대 놔 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지금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낚시터 기존에 하던 사람, 또 무슨 탤런트가 거기 또 개입이 돼서 권한이 그이한테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보다도. 그래서 말이 많은 저수지던데. 이거 하실 때 도시과하고 당왕지구 개발계획에 그것 좀.....

삼각형이 아주 애매하게 나와요. 그 부분을 의회의견 청취 건에서 매입해서 교통광장이 좋겠다, 도로가 4차선이 나고 그 삼각형에다 건물을 짓고 그 뒤에 도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도로요.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의견 청취에서는 그걸 교통광장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또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뭐 이런 관계, 하여간 복잡한 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연구 좀 해 주세요.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하시고 시간이 되면 미양초등학교 앞에 좀 한번 봐 주세요.

그게 왜냐면 미양공단～공도간 도로를 이쪽에 자꾸 재공사 하면서 이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어린이..... 아스콘 이렇게 빨갛게 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이 좀 파손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큰 차들이 아주 그냥 싣고 돌아다니니까. 그것 좀 한번 기회가 되면 재정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명년도라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동본동 주차장 할 계획이 3층이에요, 2층이에요? 글쎄, 부지 매입만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일옥 앞이 유료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아니, 지금 공제회를 들어주는 거지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63만 1,000원인데 그럼 이게 몇 명한테 해당이 돼요?

이 기간이 끝나면 또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특별조치 업무가 없어지면..... 잠깐만요.

가사동 일원 타당성 용역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기본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도시과를 심의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진사지구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온 게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여기 특별회계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아니, 일반회계인데 과가 신도시개발과냐, 도시과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 좀 건의라고 할까, 차후에 예산을 다룰 때 참작을 좀 하나 해 주실 게 있어요. 지금 내혜홀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거기는 도로를 다 해 놨는데, 초등학교 앞에는. 거기서 이렇게 시내로 농협 쪽으로 나가다 보면 당왕천 복개공사 한 쪽으로만 우리가 다니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안성읍 농협 쪽으로. 그런데 내혜홀초등학교에서 직선으로 나오면 그거 무슨 건물이라고 할까, 옛날에 주택은행 쪽 방향으로 2차선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빨리 돼 줘야 거기에 혼돈이 안 오지, 계속.....

평일날도 거기는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네, 그런데 거기를 3대 때 제가 한 번 또 건의를 했더니 거기 무슨 회관이 있던데..... 아니, 좌우지간 그 회관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는데 어려울수록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할 건 해야 하잖아요?

아니, 좌우지간 어디로 돼 있는 건지 내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애향회관을 치고 나오는 도로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서.....

거기도 아주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자리예요.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여기 저기 골치 안 아픈 데가 없겠지만. 아니, 거기는 어쩌다 잘못 들어가면.....

그런데 그 전에 구획정리할 때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결국은 기구 개편에 의해서 감액 부분 나온 걸로 과장님이 선진지를 한번 갔다 오고 싶으신가 본데, 가면 어디 어디에 가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디를 잡아보지는 않았고요?

신도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는 어디가 잘 됐고 해외 쪽은 어디가 잘 됐고 지금 아직..... 아니, 잠깐만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3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걸 뭘 어떻게 변경한다는 거예요?

예산에 관계없는 것 좀 물어볼게요. 저쪽에 우리 터미널하고 아파트 부지 팔아서 난 수입을 어떻게, 어떻게 써보려고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물론 산업단지개발에 쓰기는 쓰겠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에 대한 착오, 현지 실사에 대한 착오, 현지민들의 반대 민원도 있었지만 송정도..... 거기는 공영개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글쎄 물론 그것은 익히 보고 받아서 아는데 향후계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시간이 걸려도.....

내가 그쪽 주민들을 만나보면 한쪽 일부에서는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일부에서는 안 하기를 바라고 이러는데..... 이유는 애초 첫 코드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가는 바람에 이 불신의 벽이 높아진 거더라고요. 물론 민간개발이 속도는 빨라요.

공영개발이 항상 늦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1억 4,000만원 중에 난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1,000만원은 또 뭐예요? 거기 1억 9,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공도 쪽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도 쪽에서 지금 이 용량이 모자라서 상당히 민원이 들끓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운영의 묘를 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지, 업자들이 보는 관점은..... 또 그게 문제가 좀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저기하고요.

수정 예산안 들어온 것 좀 누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새소득 성장작목 양파단지조성 사업을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담아도 양파가..... 가을 양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원예경영과장 이윤헌 : 네.

그런데 경쟁력 면에서 호남지방이나 저 아래 지역보다 우리가 좀 뒤떨어지는 부분인데 수확량도 뒤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해 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꼭 시범사업을 유도해서 해야 되나? 그 다음 것도 바우덕이 행사 체험행사 때 쓰려고 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