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사회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어 위원들이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유인물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도 많이 질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없는 사항이라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환류기능 제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 지시사항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매월 서면이나 현지확인으로 점검하고, 지시사항의 신속한 전파로 조속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시정주요시책과 시장 공약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매분기별 평가를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미진사업은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점검입니다 . 주로 1,000만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추진상황 점검 및 진도를 분석하고, 부진사업 대책 보고회도 연2회 상·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협조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정운영 협력 및 지원입니다.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오늘 한것과 같이 연1회 하도록 하고,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도 시의회 정례 및 순회간담회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을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공약사업도 실천체계를 확립해서 연2회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단위사업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는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와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 해서 2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경상남도의 연안 6개시군의 시장·군수가 되겠고,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는 전남, 경남 해서 9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의회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교류와협력으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광역권개발사업 구체화로 자치단체간 공동이익 추구와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상호협조와 지식정보를 교환하고, 우리시의 주도적인 역할로 협의회 운영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 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 이것 역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시에는 동서, 선구, 동서금, 벌룡, 향촌동 해서 5개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원금은 7억 63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지원사업이 4억 9,056만원이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이 9,1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이 1억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역별로 약 1억원씩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일반가구 자금 융자사업으로써 주민복지증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은 공장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으로서 이것도 연2회 상·하반기에 업체당 2,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규제사무 전수조사 및 규제개혁 홍보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상황 자체평가와 점검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민의견 수렴용 제안서를 작성해서 매분기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보에 고정칼럼을 게재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직원교육도 연4회 분기별로 직원 정례조회시에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생활불편 관련분야를 집중 발굴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정성과 및 새해설계 공개입니다. 2000년도 시정성과와 2001년도 새해설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1월중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과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보고대회, 아마도 1월중에 있을 예정인데 이때도 우리 시정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순회설명회도 계속해서 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당면 시정추진상황 홍보입니다. 시정백서도 2001년4월경에 발간하고, 시정현황 책자와 수첩을 제작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시정성과를 수시로 지역 신문이나 시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제안제도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안시기를 연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모집대상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 시정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제안모집 활성화입니다. 제안 안내서 책자를 연2회 배부하도록 하고, 제안참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 모집 봉함엽서도 연중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이것은 연2회 상·하반기에 제안심사를 거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변동사항을 수시로 기록, 관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해서 3%정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유자금은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재정지원 건의로 지방재정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의 집중 배분입니다. 문화·관광산업 관련 기반구축 사업 재정에 집중 투자하고, 외자유치 및 첨단산업단지 육성 재원을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재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즉 부서별로 총액예산 편성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집행은 적극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의뢰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도심사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 다음에 주요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 수립도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각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연2회 상·하반기에 심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이영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감사 실시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경상남도에서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 자체감사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소극적이고 떠넘기기식 행정행태는 색출해서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종합감사는 9개 부서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서포면, 선구동, 향촌동, 남양동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입니다. 즉 부분감사는 6대 취약분야, 즉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산림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 수집을 통해서 감사 필요대상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입니다. 공사는 1억원이상, 물품·용역은 1,000만원이상 사전 시장 결재이전에 사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불시감사는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 등을 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공무원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 전개로 잔존 부조리, 비위를 척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을 연중 2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명예와 공무원 품위 훼손자에 대해서는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기 특별 복무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말연시나 설명절, 추석명절 때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와 여론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등록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이상의 일반직과 4급이상에 상응하는 지도관, 감사·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자가 76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개대상자는 시장님과 시의원님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자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공개대상자는 공보에 게재를 하고, 재산등록심의회도 수시로 정기와 신분변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입니다. 현행 자치법규가 우리 시에는 조례, 규칙, 훈령 해서 모두 27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수시로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전산화 운영 만전입니다 . 행정자치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개정 자치법규의 전산자료를 수시로 입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인사 및 행정쟁송의 사전예방입니다. 법규연찬의 생활화로 철저한 법 적용을 하고, 각종 행정절차 및 처분의 완벽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1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농업, 임업, 어업과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2월31일 현재로 해서 내년 2월 한달동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농·어업 조사입니다. 이것은 농가, 어가 및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2000년12월1일 현재로 조사를 하는데 2001년3월5일부터 3월20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5월 한달동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 조사입니다. 이것은 11개 분야, 77개 항목으로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인구와 주택외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0부를 제작해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조사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동태와 인구이동도 수시로 통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의 새로운 시책을 하나 냈습니다. 부서간 경쟁유발을 위한 올해의 우수사업 선정입니다. 한해동안의 시정성과를 종합해서 가장 우수한 시책과 사업을 올해의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유공부서를 시상함으로써 부서별 경쟁력 유발과 정보 공유로 시정추진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대상범위는 시산하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업무추진상황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매분기 1회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부서별 올해의 중점사업을 2001년1월 중에 전 부서의 것을 취합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부서별로 2개 업무,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총망라해서 부서별로 2개 업무를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별, 직급별, 성별 균등할당 표본을 추출해서 서면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모형개발을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모형을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2001년11월 중에 해서 선정은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시정전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업무사항에 없는 것, 하나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01년도에 역점사업이 무엇무엇이라고, 사천시의 역점사업, 소위 말하면 시장의 역점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업무보고가 되겠지요?

이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 전반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시를 통합하는 어떤 핵심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를 들어본 경우가 있습니다만 1개 부서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통관광과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추진력이 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획팀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합니다만 어떤 사업은 기획팀에서 해서 우리 사천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업무가 실행이 될텐데 어떤 과를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일개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 그런 사천의 큰 프로젝트를 시장님의 관심사업이나 우리 시민의 관심사업을 어떤 별도의 프로젝트, 별도의 기획감사실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 본적은 없습니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현재 2001년도의 사천시의 종합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상반기에 시정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월달에 해서 어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사천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잘 처리되어 우리 시민의 편리와 모든 것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저 유야무야 넘어가는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힘을 실어주는 기획팀에서 하든지 이런 시정이 이끌어졌으면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기획감사실에 보면 모든 부분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부분이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을 사업을 치루고 나서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하는 감사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도나 행자부에 실장님이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안 갔습니다만 해당 부서에는 많이 갔다왔을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요?

예.

그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갔겠지요?

사업부서는 다 다녀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상부에 있는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아무도 찾아와서 우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십사”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하고 하려면 누가 기획감사실장 정도는 도나 행자부나 이런 곳에 가서, 물론 사업실과소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번이라도 찾아가면 그 효과가 엄청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주고 싶어도, 주려고 해도 작은 창녕이나 이런 곳에서는 자주 와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천시는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당사자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1995년도에 통합이 되어 지금 2000년도입니다만 5년이 경과했는데 인구가 약 3,000명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왜 우리시가 통합이 된 이후에 인구가 줄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선 생각하기로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수산업이 상당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지구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여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산인구가 좀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일어업협정 이전까지는 인구가 줄지 않아야 하지요. 그죠?

그때는 안 줄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이전에는 인구가 안 줄었다는 말이지요?

줄어도 이렇게 많이 안 줄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내용과 일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경남신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16일날 전국 시도의 부시장님을 모시고 지침을 내린 부분이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의 혜택을 크게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신청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서류를 받아보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 잔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 여기에서 물어보자 싶어서 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작년 하반기에 투자심사 요청을 할 때는 여기에 보면 350억원을 해서 교부세 20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70억원, 지방채 50억원, 물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지만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계획이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그 당시에 우리가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했는데 그것이 알아보니까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 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

저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교부세가 안되는 것은 벌써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줄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짰다는 것은·····. 이런 계획이라는 것은 상부에 물어보고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 줄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잡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 작년 예산, 죄송합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작년에 보면 상반기 때는 50억원은 무엇 때문인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교부세 20억원, 도비 30억원, 시군구비 150억원, 지방채 100억원, 이 앞에 지방채가 50억원에서 50억원을 더 증액시켰고, 교부세를 이제 시군구비에다가 150억원 해서 올리고, 왜 이것을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안되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친 것이네요?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좀 봅시다. 이것도 처음에 300억원 했던 것이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10억원을 표시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10억원을 삭감을 해서 290억원을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교부세 20억원, 도비 30억원을 했다가 또 여기는 도비 2억원, 시군구비 188억원, 만만한 것이 시군구비입니다. 없으면 여기다가 다 포함시키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 서류를 보고 느낀 것이 하다가 안되면 시군구비에다가 올리면 되는 것이구나 하고 이 서류를 보고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90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 다시 해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3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불이행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 불이행, 이것이 투자 심사 요청을 한 부분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 중에서 세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불이행인데 그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으려는 부지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올리라는 것이지요?

예.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변경 및 도시계획 불이행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토 지시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되었으니까 지금 못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루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

잠깐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서 지적고시를 하고, 또 도시계획 그것을 하면 최소한 시기가 2～3년은 되어야 한다고 도시과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위에서는 아까 신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안되고 지침을 마련하면 모든 지방교부세의 혜택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 그렇다면 위의 상부지시가 그랬으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세웠어야지요. 안 세웠다가 또 50억원이 되어 있어서 “왜 5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1～2억원도 아니고 돈이 50억원인데” 하니까 “그것은 추경에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 내용 자체가 되는 데까지의 시기가 2～3년정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은 한마디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50억원은 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50억원은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최소한 2～3년은 소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검토지시에 의하면 그런 2～3년이 소요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비가 너무 많다, 290억원이. 그렇다면 그것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규모 과다, 그 다음에 지방채 뭐뭐 해서 세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를 전부 무시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그런 것 같으면 어제 예산에 추경에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안하셨어야지요.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이 올해 안에 다 된다는 것입니까?

2년, 3년이 아니라 1년 안에도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적립했다가 확정이 되면 집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를 이야기했던 부분도 지금 우리지역의 현실이 IMF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투자해야 할 돈도, 우리 지역이 무슨 사업비가 남아도는 지역입니까? 투자할 곳이 그렇게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비축해 놓았다가 다음에 쓰겠다는 것은 지금 먼저 투자를 해도 타지방자치단체에 뒤떨어질 판인데 비축을 해 놓았다가 쓰겠다는 것은, 아주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오늘 이 내용들이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저는 지금도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데 1년이내에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제 답변에 추경에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추경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감사원 감사시에 받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 여기에 보면 ‘통합 직후 구성하여 1998년도에 수립한 사천시도시기본계획(건설교통부 승인 도시) 시청사 등 업무시설과 배후 사천시 산업벨트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통합시의 발전축, 그러니까 삼천포시와 사천읍을 연결하는 축의 중심에 위치한, 처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안 354만 평방미터인가 뭐 개발예정지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와 같이 주민생활에 문화적 또는 사회적 복지혜택이 되는 시설을 두 도심에 각각 분리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신도시로서의 유인효과가 떨어져 신도시개발에도 좋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예.

안내려왔습니다.

감사원에서 받은 결과를 사본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조치 지시가 안내려왔습니다.

조치지시가 안내려와도 안 좋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된 것이지요?

그래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축소를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

이것은 면적이 아니고 문화시설이 각 도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해도 효과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 내가 읽은 내용 자체가 넓다, 좁다는 내용이 아니고 각 도심에 문화시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해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가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류중인 소송이 15건이네요? 지금 행정소송이 4건인데 그 중에 최고 취약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행정소송 중에서 제일 취약한 사건 중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이 4건인데 3건은 숙박업이나 일반 업소에서 위반해서 한 것이고, 한 가지는 금년 9월20일 용암건설이 있습니다. 용암건설에서 와룡마을 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공사 입찰 시행 결과 1순위로 낙찰이 되었으나 건설공사 실적신고 확인원 제출시에 평가점수가 89.24점으로 적격업체 선정점수 95점 이상이 되지 않아서 부적격 업체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오늘 회계과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건입니다 .

15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참 우리 지역이 되다보니까 마음이 조금 착찹하고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 참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받아 가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어렵습니다 . 그런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한해에 얼마만큼 됩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100억원 내지 120억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짓고 남은 돈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음년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먹기 여하에 따라서는 청사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사천시민의 어떤 그런 숙원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런 저런 이야기에 너무 ·····.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고, 그리고 당연히 무엇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기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예산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말씀을 다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 청사문제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정말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간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위원님께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이것은 민주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복을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예산만은 참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승복을 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포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이상입니다 .

기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면 기 시공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꾸는 것도 심의할 사항이고 하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앞으로는 상당히 공부를 해야 할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분장 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시정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자료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실있는 시보제작과 시정소개 VTR을 제작해서 각종 시정홍보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중 시정주요시책 추진계획을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과 각종모임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도자료를 인터넷 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활동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기사를 요구한다든지 시보 등을 활용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시보 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발행부수는 43,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보를 각 출향인사들께서 많이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0부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매월 학생 백일장란을 구성해서 전월시보에 과제를 게재해서 다음달에 그 결과를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추진사항 및 유관기관단체의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독자투고란도 고정면에 배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심 고취를 위한 출향인사에게 지금 현재 3,000부 정도의 시보가 개인별로 우송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우리 향우들께서 시보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향우들에게 시보를 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 고정란을 확대해서 생활속의 한방, 아름다운 건축물 등의 란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 145억 2,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998년4월1일부터 2001년10월31일까지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145억 2,000만원 중에서 계획은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85억 2,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금액으로서는 68억 6,500만원으로서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38억 6,5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확보한 예산 35억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2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나머지 예산 41억 5,500만원을 확보해야만이 준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차공사 계약분은 11월24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53억 6,200만원으로서 이 사항은 관급공사와 시공사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율은 4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골조공사는 95%정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2차공사 계약체결은 금년도 3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차공사 계약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공사를 맡고 있는 한양주식회사가 법정관리업체입니다만 지상보도에 의하면 연내에 퇴출을 당한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방업체인 관보토건과 한양이 4:6제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이 60%이고, 관보토건가 40%의 지분으로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양업체의 동향을 파악해서 지금 어떤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한양의 앞으로의 ······. 한양이 연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사항이 해결되면 2차공사 계약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1차공사는 완전히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계약된 부분은 마쳤는데 현재 저희들이 1차공사분 공사비를 약 11억원을 지급할 돈이 있습니다. 1차공사를 마쳤습니다만 이 공사비는 도급업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회사 사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공사분 마쳐진 부분 11억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공사 계약은 회사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3차공사 계약은 금년에 2차공사가 35억원으로서 계약을 하면 내년 5월까지 공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1억 5,500만원을 확보해야만이 내년 6월달에 3차공사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제점으로써는 미확보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우리시에서 예산안에 보면 5억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천향교 보수에 1,000만원의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향교의 입건당을 4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곤양향교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00만원이 예산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단을 증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황당 성화 채화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예산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황당 산성의 성화 채화지에 제단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되어 내년도에 국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설계용역부터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산산성 망루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8월31일날 태풍 프라피룬 피해로서 망루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으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국비 6,200만원과 도비 3,100만원, 시비 3,100만원 해서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 사항은 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서 종전의 설계를 보완해서 도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도문화재 전문위원이 문화재위원인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설계가 윤곽이 나오면 상세한 사항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조금 준비기간이 짧아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금년보다 좀 새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3억 3,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오광대 전수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축동면 가산리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써 143평입니다. 건축년도는 198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화장실과 욕실이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하고 지하방수 불량으로 해서 침수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 그리고 회관주변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에 침수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그리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차량진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4,500만원을 지금 현재 예산안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사 편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달에 먼저 편찬위원회조례를 8월7일날 제정을 완료하고 편찬위원회를 8월29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찬위원회 사무실은 8월29일날 문화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상근위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보조요원 1명과 3명이 편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과 10월초에 초안을 작성해서 6월과 12월에 자료검증 토론회를 개최해서 내년 12월달에 편찬자료를 확정하고 2001년1월부터 3월달에 편찬을 완료해서 인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내년도 소요사업비가 5,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게임물 유통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시민 문화공간으로 정착화하고, 멀티게임장을 멀티미디어컨텐츠업로 육성하여 시민 정보화 사회의 교육장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게임 제공업소가 137개 업소,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68개 업소, 노래연습장이 78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4곳 해서 287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 향후계획으로서는 음반·비디오·게임물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건전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보급으로 취약한 지역문화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의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조치계획으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상습 고질업소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종목은 근대5종으로서 인원은 저희 시에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출전계획으로서는 제18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 바이아드론 경기대회가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0회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가 8월에 있고, 제12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바이아드론 경기대회가 9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82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상위권 입상으로 시 위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체육기금 조성입니다.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 사용용도는 체육진흥사업 및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으로써는 1차년도인 2000년에 5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실적은 1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주관은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고, 종목은 축구외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20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반반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어린이 체능교실외 5개 프로그램으로써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2,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기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2001년4월부터 10월중에 종목은 게이트볼과 볼링, 축구, 베드민턴, 테니스, 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종목별 체육동호인과 전국낚시동호인을 대상으로 대회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이 되겠습니다. 제40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합니다. 도단위 체육대회는 2001년 5월중에 참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통영시와 거제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 9월중에 2박3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비가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가 7,000만원이 계상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3,000만원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로서 대상은 망산공원 체육시설외 9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노후 및 훼손, 탈색시설물을 정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기록 보존 및 사진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진 및 필름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가능한한 최고 과거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집을 해서 우리시의 변천과정을 사진첩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사진과 필름을 수집하고 사진인화 및 설명문을 작성해서 내년 10월달에 사진첩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시사의 흘러나온 과정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시보발행할 때 콩트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제출하는 보도자료, 그런 것을 심의하는 차례가 있습니까?

별도 심의는 하지 않고 저희 공보실에서 일단 그 자료를 걸러서 검토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홍보물이든 대중이 보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짧은 식견으로 자기 편협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인상을 찡그릴 수 있고, 또 우리 청소년에게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한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엄중하게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걸러서 보도하는 방식을 반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체육대회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집행부 책임자들이 좀 절도있게 집행부로서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님을 모시는 태도가 아주 되먹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는 심판진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 심판은 아예 제외하고 새로운 심판진을 구성해서 엄중하게, 누구든 심판은 룰에 따라서 정확히 심판을 볼 수 있도록 엄격한 그런,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야기될 때는 책임을 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시보관계는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게재자료가 오면 철저히 검증을 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심판 관계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마치고나서 내년부터는 어떤 와룡문화제 추진위원회에다가 종합적인 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심판위원장을 별도로 두고 해서 대회때마다 심판위원장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심판관계는 축구대회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축구대회 심판을 도에 요청해서 심판을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자체 심판을 해야만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이래서 자체심판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로 어떤 불상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 그 점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심판을 우리지역 외에서, 도에서 자격있는 심판을 초청해서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위원장을 둬서 각 대회마다 심판위원장이 참가해서 결과에 대한 판정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고 나면 그것이 결국 심판위원장이 번복을 해도 그것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순간적인 이야기인데 심판도 물론 사람이니까 미스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정확히 하려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우리 심판으로 해야 발전이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동에 자기 심판이 함으로 해서 엄격히 본다고 하는 뜻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심판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도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든 아니면 그 게임을 아예 없애든지, 축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요즘은 좀 쇠퇴해졌습니다만 가장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체육대회를 하면 이야기가 그렇고 해서 하기는 하되 꼭 하려면 자격있는,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님!

먼저 사천시 홍보에 여념이 없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런데 해마다 보면 그래도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떤 추진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씨름대회나 조각공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법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그런 의욕은 2001년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일반적인 것을 묻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은 한양이 내일 모레면 청산절차에 들어 갑니다. 이것은 한양은 그렇는데 거기에 보류된 11억원 정도가 미지급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를 2001년 애당초 계획대로 완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실장님 판단부터 말씀해 보세요. 2001년·····.

2001년10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저 예술회관이 2001년10월달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실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내년에 꼭 준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왜냐 하면 만약에 다음 해로 넘어가면 사업비가 감리비만 해도 3억원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업을 조금,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연기하더라도 저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이 사항을 내년도에 만약 해를 넘기면 예산이 억단위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중앙요로에 문화관광부라든지 해서 금년에 10억원을 가져왔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해서 꼭 내년도에는 준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 현실적으로 60%를 담당하는 한양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40%를 담당하는 관보토건은 관내업체인데 사실은 그런 기술력을, 물론 설계대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한양이 없어도 관보에서 저것을 지을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관보에서, 그 회사 자체는 건실한 회사이고, 우리 지역의 업체로서 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관보토건이 회계과에서 중앙에다가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보가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골조공사는 95%가 마쳐졌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안에 있는 무대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공사의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질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양도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양이 맡고 있는 것이 사천대교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한양이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120여 곳에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맡은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버텨보려고 한다는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만 회사 자체도 이번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이번주를 넘겨봐서 안되면 보증회사가 있는데 그것이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업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큰 프로잭트를 그래도 한양이면 법정관리가 되었던 어쨌던 굴지의 회사인데 정보력도 좋고 기술력도 좋을 것인데 과연 우리 관보가, 현대가 보증회사라고 하지만 현대도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걱정되고 사실은 또 건축비를 41억원인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5억원을 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 일을 마무리지어야 다른 것도 파생적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만약 이렇게 끝난다면 다른 사업도 이렇게 질질 끌어서 아무것도 안되는, 앞으로 또 청사를 건립하고 뭐하고 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은데 이것까지 물고 간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놓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일 마지막에 시정기록보존 발굴 사진첩 제작이라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서 어떤 맥을 알고 또 통합된 그런 사천시의 면모도 알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돈은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싶어서 여기 씌인 견해 말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시정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좋지만 이 시점에서 왜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우리 시정을 쭉 옛날부터,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쭉 연결되어 화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지 우리에게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저희들이 또 문화공보실에서 옛날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대별로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사진첩을 제작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찬위원님!

실장님! 어제 우리 위원들이 유람선협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유람선협회에서 상당히 우리 사천시의 여러 가지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했는데 물론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면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시의 업체가, 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의 힘이 미처 모자란다면 우리시에서 조금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약8,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사진첩을 만들어서 몇만부라고 하던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만부가 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각지역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재원이 들고 해서 협회가 빈약한데도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힘이 많이 든다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우리시에서 같이 다른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좋고, 우리시 좋고·····. 결국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그 사항은, 유람선협회는 교통관광과의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도 우리 문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연관이 있긴 있습니다. 주축은 교통관광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어떤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유적지에 대한 것을 비디오테이프를 연말에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이런 것도 우리가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유람선협회 각 단체에다가 교육기관하고 전국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료요청이나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교통관광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을 보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돕는다기 보다는 서로 이쪽에서 저쪽을 이용하고, 저쪽에서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발간하더라도 서로 보완점을 찾아서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천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효과를 노리고, 우리시에서도 효과를 노린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으면 누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올 것입니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많은 좋은 자료가 나오고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실장님 이 앞에 와룡문화제할 때 우리 실장으로서 보고, 느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실장님이 느끼는 총평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와룡문화제를 저도 작년 5월말에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당장 시장님으로부터 문화제 개최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7월말, 8월달부터 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사실 준비를 하다보니까 종전의 계획을 그대로 해서 거기에서 전년도에 개최한 미비점, 문제점, 각실과에서 나온 평가서를 참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린 한마당 행사라든지 작년에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의 잘못된 점,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육대회 마치고 할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전시행사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도 이 문화행사가 새로운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발굴하지 못하고, 또 직원들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작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도로 해서 대회가 치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 대회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이 대회가 미비했던 점, 개선할 점, 새로운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강구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상세히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실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수협이 이런 행사에 참여가, 사실 바다와 관련된 어떤 문화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어렵지만 각지역의 문화제 현황도 파악하고 도내라든지 전국 단위로 좋은 문화제 행사도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가 사실 매년 개최하는 수준에서 일부 조금 보완한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만큼은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주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조금은 느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가 시가행진을 할 때 각 팀에서 만들어서 하는 전시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다 공무원들이 일괄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사실 민간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종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심판진입니다. 심판진이 잘못 보는 바람에 제일 마지막에 막을 내리는 축구경기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다보니까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가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2,000만원, 번외경기 해서 약 1,000만원 이상 나갈 것입니다. 또 아까 보고에서 보면 시장배 해서 게이트볼 뭐 해서 몇 개 종목, 그래서 이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시민의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한번 분리개최 해 보자, 만약 그렇게 해서 분리개최가 되었을 때 예산 절약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체육부분에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육부분에만 나가는 돈이. 각 종목별로 이런 대회를 열면 5,000만원이면 돌아갑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따라서 약 8,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올해 열렸던 체육행사 보다 더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저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루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근대5종에, 우리 위원들이 근대5종 선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에서 하나씩 맡으라고 하기 때문에 맡은 것으로 알고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 초·중·고에서 우리지역에서 사천이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홍보하는 종목이 농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농구, 유도, 수영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예산수반이 안되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지원을 못하고 하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홍보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정 돌아가는 것을 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나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도 좋은 매체가 TV에서 유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 그러한 부분들을 유선방송사와 계약을 해서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중요한 부분의 회의를 진행할 때는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번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우리 강석춘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동서금동에 테니스장이 두면이 있습니다. 5면인가 6면인가 되어 있다가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다 줄어지고 두면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는 역전광장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시민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삼천포공설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을 두면만 더 넓힐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으로는 한 장소에서 대회를 치루지 못합니다. 따라서 분산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두 면을 늘리면 한 자리에서 대회를 치룰 수도 있고, 동서금동에 있는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의 광장역할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체육대회와 문화제의 분리개최 문제는 저도 이 사항을 한번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시민체육대회하고 문화제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사실 우리 지역에 문화제 행사가 취약하기 때문에 분리개최를 하려면 상당한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체육대회는 가능하지만 문화제가 그렇게 되면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분리하면 두 대회가 빛이 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도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는 사실 시민체육대회는 5월달에 시민의날을 기점으로 개최하고, 문화제는 10월달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는 한번더 우리 문화제쪽과 체육회이사회에서 거론이 되어 다시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구대회 관계는, 농구관계 예산은 우리 지역에 농구가 초·중·고에서 상당히 역사도 깊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구의 어떤 지원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며칠전에 저에게 초등학교 농구가 선수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 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시장님이 예산계장도 불러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지시를 해서 예산계장 자체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저 자신도 도내에 전시군에서 학교 체육부분에 예산을 지원한 시군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시군에 파악을 해서 학교 체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도 이 지역의 역사 깊은 농구에, 농구를 초등학교부터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사항이나 정기회시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사항을 유선방송사와 계약을 해서 방영하는 사항은 사실 저도 여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양쪽에 두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해 놓고 있어서 이 관계도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 이 관계를 한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저쪽 동서금동에 있는 테니스장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그 관계를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그 관계가 아마도 체육시설사업소에 그 서류가 넘어가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은 기존 테니스장을 증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우리 담당주사에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해야만이 내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 그래서 현재 제가 이쪽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증설할 때 현재 테니스장의 동쪽편으로, 본부석 쪽으로 증설하게 되면 운동장 사용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테니스장 활용하기에는 좋아지는데 운동장에서 큰 대회를 치루려고 하다보면 그쪽으로 증설하면 운동장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 그래서 일단 이 관계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의논해서 다음에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보를 발간하는데 2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지요?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합니까?

예.

이 앞에 우리가 2개월만에 한번씩 발행하기로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서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부에 얼마씩입니까?

한 부에 116원정도 됩니다.

116원?

예.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2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한 것은 삭제된 것입니까?

추경에 확보하면서·····.

추경에 할 때는 그 당시에 2개월에 한번씩 안하고 매달 했기 때문에 다 없어져서 추경에 새로 올린 것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 치고, 여하튼 본예산에 결정된 것하고는 틀리네요? 틀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문화·체육행사 때문에 말이 나왔습니다만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 문화위원과 체육위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은 체육위원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한번은 문화위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문화위원들이 주관이 되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체육위원은 사천사람이 많고 문화위원은 동지역의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면 무슨 행사든지 양 지역을 갈라서 어떤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쪽만 몰아서 반쪽행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위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문화위원은 12명중에 10명이 동지역 사람들이고, 2명만 사천지역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위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위원들도 체육하고 문화하고 다 섞어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봄·가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쪽 행사가 안되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문화를 하고, 한쪽은 체육을 하고 해서 양쪽으로 가르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우리가 문화제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3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에는 3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추가예산이 4,000만원이고?

예. 그 4,000만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

이월된 금액이 4,000만원이고?

예.

그런데 금년에는 전에 안하던 플랭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예.

돈이 없어서 받았습니까?

홍보예산은 사실 홍보물까지 설치하려면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관계는 협찬을 좀 받아서 했습니다.

홍보물은 플랭카드 이런 것만 협찬을 받았습니까?

플랭카드가 아니라 선전탑, 아치, 책자에 보시면 큰 업체인 관보토건 같은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그 다음에 홍보 에드블룬은 전부 협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왕 하는 것, 협찬도 받지 마세요. 참 인색하더라구요 보니까. 다 구시렁거리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관계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건축사가 설계감리도 못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각산 산성 망루공사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실용성이나 내구성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문화제 공사라는 것이 부실이 있다면 안되기 때문에 좀 철저히 감독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인효위원님!

체육행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기도 안타깝고요. 삼천포운동장에 보면 상당히 단아하고 확 틔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은 비록 잔디구장은 아니지만 사천지역 운동장은 잔디구장은 잘 되어 있지만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너무 협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계단 위에 보면 돌이 툭툭 튀어 나와서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오르내리면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지적을 많이 해 줍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그것도 물론 어떤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단식으로 해서 시멘트라도 쳐서 이렇게 위험한 것을 감싸주는 그런 시설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을 받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고, 앞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축구 관계 때문에 선수의 나이를 어떻게 포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는, 축구선구 관계는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수층을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저희들은 축구협회의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수용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관계는 경기운영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몇 살이 몇 명, 몇 살이 몇 명인지 말씀을 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체육인들에게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나이도 그런 식으로 40대는 전반기도 있고 후반기도 있고 하면서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음 와룡문화제에서는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오광대에 보면 전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에 가산에 세분이 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이 지금 방학때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런 문화재 관리에 있어 그런 차원에서 인근학교나 초·중·고를 활용해서 전수자를 대거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가산오광대도 전수자를 앞으로 초·중·고생을 바탕으로 해서 발굴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공보실에 발령을 받고 전수회관을 확인차 갔더니 전수회관 자체부터가 건축이 85년도에 되고 한번도 정비된 사실도 없고 해서 너무 초라하고, 사용 자체가 불편해서 화장실하고 수도가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관부터 정비해야만이 옳은 전수생을 받아 전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전수회관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전수회관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기능인 세분을 통해서 전수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오광대 지금 현재 용남중학교에서도 전수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학교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수자라고 하면 오광대에서 몇 푼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전수자를 발굴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구요, 내부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것도 명맥을 이어 나가려고 하면 젊은 그런 사람들, 정말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젊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를 해야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남중·고등학교에서 전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연중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방학을 활용해서 하고, 또 전수자는 기능보유자가 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년부터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기능보유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월30만원씩 시비로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전수자들은, 기능보유자들은 무형문화재 그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앙에서 월60만원씩 오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기능보유자에게는 월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악에 박염씨가 관광부로부터 월90만원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기능보유자로 인정받는 분들에게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 90만원이 없어지고, 박염씨는 저희 시에서 30만원 지원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오광대 기능보유자가 올해 세분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서 월3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예산 90만원이 기 받고 있는 분은 가능한데 새로인정받는 분은 9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월3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운영비입니까?

개인에게 전수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수자들을 보호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시에서도 갖추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음반, 게임물 유통업소 추진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위반업소 조치 해서 상습·고질업소 지속관리, 과중처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반·게임물 유통업소를 금년도에 42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적발을 73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 44건, 영업정지 9건, 경고가 19건 등록취소가 1건 해서 과징금이 7,77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노래방에 술을 파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미성년자 시간외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나 영업취소나 경고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나갑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금년에 20회정도 자체적으로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는 사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우리가 적발이나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도만 하고 그랬는데 42회 단속한 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많은 업소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공문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은 경찰하고 행정요원하고 같이 합동이 되어 나갔을 때 적발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우리는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천시 총무국장 최창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동절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조언과 지도편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화합행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저희 국의 2001년 업무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조언과 협조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의 장치가 그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불충분하고 따라서 우리 위원들의 감사욕구 충족이 미달됨으로 해서 각실과 과장들을 만나서 업무협의 내지는 질의할 기회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시에 유인물에 없는 것도 질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한테 이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구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이영기 세무조사담당주사입니다. 정대진 평가담당주사입니다. 송봉주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안기동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한 장씩 나누어드린 2001년도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지방세법이 많이 달라짐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세수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것에서 수정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자동차세 관련입니다. 자동차세가 자동차세율 산출방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연식과 상관없이 배기량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연식별로 차등 적용해서 3년경과시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이 법은 당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상 2001년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가 6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주행세 부분입니다. 주행세는 금년 2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세율인상이 교통세액의 3.2%에서 교통세액의 11.5%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초안은 9.3% 인상을 계획했습니다만 정부에서 11.5%를 인상하도록 세법을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 연식적용에 따른 결손보전액이 저희들이 6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 부분에서는 세수의 결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주민세 부분입니다. 주민세는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현행 법상 7.5% 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법에 7.5%에서 조례상으로 정해서 가감 적용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10%를, 주민세도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명시해서 10%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2.5%가 교육재정으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담배소비세입니다. 세율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1천원짜리 이상 담배 한갑에 담배소비세를 46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0원 인상된 510원으로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부분에서 6억원정도 인상 정수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소득세 부분입니다. 농업소득세 부분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세 부분입니다. 취득세부분입니다.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세율의 5할을 부과하던 중과세제도를 내년도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억원 정도의 도세 취득세가 감소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세 면허세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련 면허세가 폐지되는 부분입니다. 배기량별로 1종에서 5종, 과세 적용하던 것을 전액 도세 면허세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약 2,000억원, 경남도내에서는 약 8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약 2억 4,000만원 부과되던 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감소분은 2002년부터 도세로 보전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육세입니다. 이것은 각종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인 교육세를 도세로, 즉 지방세인 도세로 지방교육세로 전환해서 45억원 증액해서 교육위원회에 교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불 이자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연리 7.3%, 자납부분에서 이중납부를 했다거나 또는 저희 공직자가 잘못 부과해서 과세한 부분은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행 이율을 7.3%를 적용해서 환불하던 것을 연리 10.95%를 적용해서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와 같이 연리이자를 상향조정해서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 적용 공세 원세액 인상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1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국세는 50만원입니다만 30만원이상이 되면 매월 1.2%을 중과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위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 중과세를 해 왔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세무과는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 24명,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일용직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본현황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세정운영으로 내년도 우리 시에서는 총 286억 3,8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14억 600만원, 시세가 172억 3,2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6,600만원이 증액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세가 금년보다 2억 4,200만원이 적게 설정된 54억 9,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권리권 설정으로 인해서 별도 특수요인이 발생해서 7억원의 특수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라도 4억 6,000만원 정도는 증액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가 감액되고, 주행세가 보전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수정예산시에 목표액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은닉·탈루없는 공평과세로서 부동산거래의 증가지역을 정밀 조사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탈루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자동차운전 연습용차량 등을 일제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세원 확충을 위해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과세원 확인의 날을 설정해서 세무서와 인·허가 담당부서에 현지출장 조사를 함과 동시에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서 과세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세확립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연구과제 발표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지방세정의 사례집과 직무관련 업무연찬 실시를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세무서비스 헌장의 이행 준수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표창과 동시에 지방세 관련법규를 제때 개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와 성실신고 정착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법인은 321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5개 법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94개 법인, 금년도에 122개 법인입니다. 금년도 122개 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도세 7억 4,198만 1천원, 시세 1억 5,446만 7천원 해서 총 8억 9,644만 8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탈루세원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기동세원조사반을 운영해 나감과 동시에 가능한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주기를 주택건설법인은 2년으로, 은익·탈루정보가 있는 법인은 수시로, 비업무용 토지 보유법인도 수시, 비영리법인은 3년으로 해서 조사 주기를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사전심사제 확행 및 사후실태 조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중점 재산조사를 해서 토지라든지 고급오락장의 탈루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닉·탈루세원 조사를 위해서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용 차량 조사와 주유소 주유기, 저장조 등 일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선박 및 자동차의 구조변경, 그 다음에 상속 미등기 부동산 일제조사도 연중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기법 연찬으로 중앙 및 기관간에서 실시하는 업무연찬회에 참석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99년도 12월말 동기 대 현재로서 40억 2,400만원이 체납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말에 40억 7,700만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 체납예상액은 38억 8,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된 현황을 보면 현년도분이 20억 300만원, 과년도분이 2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상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특수한 여건으로 어획고 감소라든지 또는 어선 감척 등으로 인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줄이기를 위해서 체납세 주기별로 원인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대책은 매년 상·하반기에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2월19일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과 동시에 상설체납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불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아울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로서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상습·고질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의뢰 및 신용거래 제재, 전국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채권압류도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활용, 시장서한문이라든지 인터넷 및 시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세정 등을 홍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11월20일 현재 저희들 지방세 체납액의 단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23,165건에 40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5,000만원이상이 8건에 7억 2,800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체납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711건으로서 2억 8,900만원을 차지하고, 행불이 2,604건으로서 3억 1,100만원, 폐업 또는 부도가 2,514건으로 18억 7,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 기타 단순체납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압류로서 총71%에 해당하는 29억 200만원은 채권압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내년도에는 138억 4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41억 200만원이 적은 금액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유는 경상적수입에서 61억 2,000만원으로 도세 징수금이, 징수교부금이 29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세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줄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은 76억 8,400만원으로써 9억 6,4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주로 재산임대료라든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적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임시적세외수입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과목별 목표액을 설정해서 2000년 실적대비 상향조정을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및 유휴재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이자수입 40억원 목표액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공공자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이 역시 체납액 줄이기를 상·하반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각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전산관리 유지·보수계약을 예산을 1,44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으로 해서 유지·보수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용료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제증명수수료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의 확대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종합토지세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재산세, 자동자체, 주민세, 종토세 등 5개 정기세목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을 보면 자동이체, 텔레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 이래서 농협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금융기관은 아직 전자금융 납부가능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지방세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납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세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세무과장님께서 방금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오신지 1년여가 다 됐지요?

예.

연초에 내가 질의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입을 많이 올린다고 보고드린 것 말씀이십니까?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방금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460원에서 510원으로 약6억원이 증액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도세 부분은 도에 보고하고. 우리 지방세법이 금년 11월중순에 회의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회추경에서 세목조정 목표액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4-8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세정 구현인데 지금까지 과오납 처리가 몇 건에 얼마정도 했습니까?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오납 처리를?

2,500건에 9,000만원정도 됩니다.

9,000만원이 과오납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내용은 국세가 감액되어 우리 지방세가 감액되는 경우의 세액이 대부분이고 이중납 부로서 환불해 주는 것은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사천시에서는 신뢰세정 구축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신문지상에 보면 과오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능력자질 부족에 의해서 신문지상에 나타나는데 우리 사천시는 그런 것이 없고 세율변동에 의해서 과오납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세율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세 신고를 하고 나서 경정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주민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국세에서 경정이 됨으로 해서 감액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조정된다든지 이런 조치에 의해서만 되고, 그외에는 300만원정도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세정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아까 보면 체납자가 5,000만원이상이 7명이라고 했습니까?

8명입니다.

8명? 그것이 어디에 5,000만원 정도로 체납이 되어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죽림동에 있는 임병태씨가 11억 8,300만원으로 주민세외 3건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에 진주에서 세양산업을 운영하다가 97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재산이 전무해서 국세 부분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에 있는 서일건설입니다. 주소지는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체납되어 있는데 취득세외 30건입니다. 그것이 1억 5,162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서일아파트 건축 중에 부도가 나서 현재 일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압류재산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를 짓고 나서 각이 된 짜투리땅, 이 부분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기 전에 사실상 결손처분이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징수가 사실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한 건은 사천읍에 정용재씨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만 재산세외 27건입니다. 이것이 9,467만 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 남한건설 대표로서 현재 모든 재산이 경락이 되어 짜투리땅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공매실익이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징수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사천 벌리동에 김정순씨는 주민세 부분인데 9,992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서포삼정타일 공장에 근무하다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난 시점에 자기 명의를 빌려준 것입니다.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국세 부과된 세금에 의해서 주민세가 부과되었는데 자기 집 역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JK건설이라고 해서 마산에 있는데 이 부분은 취득세가 6,677만 9천원입니다. 대방동 아파트로 한보건설에서 하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현재 착공을 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금부족으로 당장 납부는 어렵습니다만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한보건설인데 취득세외 2건인데 5,818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정관리 대상법인으로 여러차례 약속도 하고 분납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상 납부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 주약동 아파트가 완공되면 납부하겠다는 확약도 받았고,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문제지만 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천시 서금동에 천병열씨입니다 . 재산세외 18건으로 5,2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오션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재산은 법원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어려운데 일부 경락이 되면 일부 저희 시로 배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액 징수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에 정미나씨,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세금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체납되어 있다가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체납이 없을 때 자기 모친 명의로 재산을 전부 신탁을 해 버렸습니다. 다른 채권이 들어갈 수 없는 신탁을 해 버렸습니다. 어제도 저희 담당주사가 갔다왔고, 분납이라도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만 징수에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부분도 시일이 문제이긴 하지만 징수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모든 사정이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어렵고 모두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과에 사천시의 목이 달려 있는데 좀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의 주요 수입원을 관장하는 특수한 과라 격려 차원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수증대나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해야 하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고생하는 김에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정상세입니다. 용도담당주사 원재구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입니다. 청사관리담당주사 조용철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질서 문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 공정한 계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산화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신속 공정한 계약풍토를 조성하고, 물품의 효율적 집중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사치성 물품구매는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감으로 시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차량보유 현황입니다. 정수 78대, 보유 77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차량 불용처리를 하겠습니다. 불용대수 3대를 불용처리하고, 행정차량 2대를 대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동면과 정동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차량유지비가 과다 지출되는 차량은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용대수는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차량 운영을 억제하고, 관용차량 5부제를 강력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관용물품 관리입니다. 물품관리의 관심도 제고와 소비절약 생활화를 촉구하겠습니다. 현황은 정수물품 301개 품목에 21,001대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비품대장에 의한 실사 조사와 비품관리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겠고, 고쳐쓰고 아껴쓰는 풍토를 조성하여 신규물품 구입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확인 점검을 하고, 내구연한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물품을 아끼는 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체 정수 조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품관리 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고 아끼고 고쳐쓰는 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다음 년도 예산책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2,914필지에 1,317만 2,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해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징수는 매수 희망자가 있을시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부과징수는 정확한 부과로 민원을 방지하고, 체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 사항으로써는 무단점용자의 점용면적 불명확으로 변상금 부과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수수료가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재산관리 전용 장비가 부족합니다. 노트북, 고지서출력용 프린트기, 프로그램 유지비가 부족합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현지 정밀조사 및 현황 측량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전문인력인 지적직 보충 및 전용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행정 전산화로 인해서 1인1PC 보금으로 실과소 전력수요 증가 및 하절기 전력 집중사용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내의 최대 전력수요 관리시스템 1식과 전력간선 교체 및 신설이 2,000m, 배·분전반 설치 25면, 2차배관, 배선교체 및 신설이 3,000m,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삼천포청사가 4,400만원, 사천청사가 3,200만원 해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이 제출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대효과는 규격미달 노후화된 전기용품 및 불량전선 교체로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부하즌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과부하에 따른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최대전력 관리료 공공요금이 절감되고, 층별, 실과소별 회로분리로 전기시설 관리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방배관 철거 및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청사 보일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난방배관의 부식과 이음쇠 부분의 들뜸 현상으로 누수발생 및 영효율 저하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심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9년도에는 4,700만원으로써 2층, 3층의 난방 배관을 교체했고, 2000년도에는 2,000만원으로써 1층 난방배관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PIT 난방배관 철거 및 교체를 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건립계획안은 생략하고 재원조달방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되면 신도시개발계획과 병행 추진하고, 택지개발 방법을 검토하고, 신청사 신축설계 과업 설명서 작성 및 설계현상 공모를 2001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2002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철도청 재산하고 사실은 지금 동서금동이나 향촌동 일부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철도청이나 다른 항만청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국가 땅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옛날에는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가 철도청 땅이나 이런 땅을 우리시가 받아서 어떤 돈을 주고 공공시설물은 안 하더라도 개인에게 적당히 불하해 주면 공공시설은 놔두고, 이렇게 주면 발전될 수 있을 것인데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워본,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국·공유 재산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우리시가 어떤 그런 기존의 시설은 놔두고 개인에게 불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적이 있는 것이 구 역사 뒤쪽 도로나는 곳의 땅은 철도청에서 우리시가 불하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낸 적이 있고, 향촌 한마음병원 앞에 이주단지 일대가 전부 철도청 부지였습니다. 그 전체를 우리시가 불하 받아서 매립해서 이주단지 두 군데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계획을 한 바도 없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도 열악하고 국가와 국가, 공공기관대 공공기관으로 해서 그 거래가 되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하면 우리시도 발전할 수 있고 재정적인 수입도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공공목적인 경우는 가능한데 그것이 어느정도의 땅장사의 성질을 갖고는 곤란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학교가 온다든지 공공청사가 온다든지 하면 가능한데 그 전체를 불하받아 개인에게 다시 되판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청사를 짓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계획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서금동하고 향촌동 일부는 철도청에 묶여서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그런 정비계획도 없고 우리시가 어떻게 해서 모든 도시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어떤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을 볼 때 시간만 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강득진위원님!

5-6페이지에 보면 트랙트는 농기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에 속합니까? 5-6페이지, 불용대수에 트럭이 한 대 있는데 트랙트는 농기구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트랙트가 아니고 트럭입니다.

트럭입니까?

예.

이것이 뭐든 불용대수는 이전에도 항상 말했지만 불용대수는 과감하게 없애고 새차는 지양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며칠전에도 과거 농촌지도소가 비게 되고, 종전에 늘 말하는 우리 동지역 동청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임대도 주고 방치해 놓고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새청사가 몇 년후에 될지 모르지만 지어지면 양 청사가 그대로 비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청사를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보다 더 활용가치가 높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는, 즉 말해서 많은 인원이 붐벼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장사들도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폐 동사무소 활용사항을 보면 봉이동사무소는 건설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준 바 있고, 이궁사동은 주류판매하는 도매상에 단층만 200만원에 임대 해 주고, 구 대방동사무소와 구 실안동사무소가 남아 있습니다. 실안은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 가기 때문에 비워 두고 있고 실안동사무소는 마을회관으로 쓰고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구청사, 폐청사들이 특별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통합이후에 폐동되고 나서 쭉 있어도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절차에 의해서 임대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소라든지 양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안 서 있는데 그 사항을 널리 전파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워 두는 것보다는 처분하는 것이 시 재정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 대부분이 대지를 제공할 때 마을에서, 그 동에서 희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유지라고는 하지만 조성과정이 시가 산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동에서 출연해서 기부체납한 형식이기 때문에 시유지라도 매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를 몇군데 시군에서는 큰 건물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회인가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팔아서 주민들이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유람선 선착장에 가보았습니다.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장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관련실과에서, 해당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우리가 하지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교통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존재산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선착장 땅은 교통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기만 회계과에서 사고 관리는 교통관광과에서 한다?

총괄적인 관리만 회계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업소를 선택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위임해 놓았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예, 김종찬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만 국·공유재산 매각은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개발한다거나 국가에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국·공유 토지는 매각을 않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토지가 국유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작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통보해서 빨리 매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재정적인 보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시유지 매각관계는 예측하기 곤란한 것이 ·····.

여기서 매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기서 매각하는 땅은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팔아야 할 땅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꼭 필요 없는 땅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은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특별한이용가치가 없을 때는,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경우외에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신청사 부지 매입대금에서 평당 20만원을 책정했네요?

예.

그런데 이 2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과다책정된 것인지 앞으로 이보다 더 들어야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나중에 감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 때 감정을 합니다. 이것은 추정수치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임의로 지출은 곤란합니다. 우리 시에서 사고 파는 것은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이네요? 그런데 적어도 현장에 가서,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올리려면 현지에 가서 현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과거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얼마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계산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일뿐입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관용물품 관리에 보면 기대효과에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아끼고 고쳐쓰는 생활의 습관화라는 좋은 문구가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물품을 절약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당사 전기시설공사 해서, 계획서에 보면 2003년도에 시청이 다되어 옮긴다는 계획아래 보고서가 잡혀 있는데 예산이 7,600만원입니다. 한 3년만 버티면 청사를 다 지을 것인데 7,600만원 더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전기를 많이 안 썼는데 개인 1PC가 보급되면 전기가 많이 소요되고, 11월25일날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삼천포청사는 난방은 되지만 여름에는 에이컨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2003년까지만 참으면 크고 좋은 청사에 갈 것인데 거기에 갈 때까지면 거의 1억원을 아낄 수 있는데 더 들일 필요가 있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지요?

예.

그때 회계과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시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불합리라고 해서 감사관 이름이 5급 양주석 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압니까?

예.

이 내용 자체는 시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불합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안 맞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해석하기에는 그런 뜻 같은데? 감사원에서 한 것이 그 뜻이지요?

예.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감사 해 봐야 너희는 너할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할대로 한다는 것으로 이 계획서에 보면 이것은 전혀 관계치 않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 뒤가 ····.

보니까 뒤에는 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도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인데 내용은 제가 다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보고 하는 이야긴데 어떻게 보면 이 감사 지적사항하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데 감사원 너희들이 지적해 봐야 별볼일 없다는, 쉽게 해석하면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난번에는 2001년도에 삽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년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상반기로 1년동안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절차가 미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할 때는 그때 회계과장이 답변할 때는 거기가 준농림지역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아니고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회계과장의 답변이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대체농지를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예.

이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예사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명색이 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자기가 책임지고, 실무적으로 민원을 보러 오면 민원서류가 잘못되었으면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해 주십시오.’하면 결재를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안 해주지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해주지요? 그리고 재원 조달방법을 보면 290억원이라는 것이 벌써 이것은 다시 재검토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다는 부분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내려왔던 부분이고, 이 앞번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할 때도 실소요액은 500억원 내지 600억원이 든다고 회계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때 또 뭐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1년에 110억원, 120억원이 남으니까 그것을 한 3년 합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쏙 빠졌습니다. 이 보고서라는 것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어 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세계잉여금 남는 것을 가지고 3년만 하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현재는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확보계획이기 때문에 ······.

이것도 계획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다 말씀해 보십시오.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세계잉여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을 하시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부분은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할 때 , 2002년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왜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재정운영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계획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600억원은 ······.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야기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나름대로의 신빙성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00억원은 ·····.

그렇다면 여기에 그대로 기재를 해서 예산 조달방법에 나와야지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세계잉여금이 백몇십억원이 남으니까 3년되면 완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은·····. 이 290억원이 투·융자심사 요청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벌써 안된다는, 이 금액은 많아서 안된다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체도 투·융자심사 요청에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일단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계속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이 관계가 지금 현재 290억원이 추정수치일뿐이지 이것보다 더 들 것인지, 덜 들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안될 부분을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계획이면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공짜 돈인 것처럼 생각해 놓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가 되어 그런 부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되는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예?

할말이 없다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다구요. 너무 딱 맞는 계획은 없습니다.

너무 딱 맞는 계획은 없어도 엇비슷해야 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600억원은 ·····.

한번 들어 보십시오. 계획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이 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2002년이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290억원으로 보고, 시비가 150억원, 지방채가 110억원, 교부세 20억원, 도비 30억원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는 현재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어졌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

이 계획서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계획서는 교부세 해서 200억원 올렸다가 안되니까 만만한 것이 홍어 뭐라고 시비입니다 시비. 안되면 시비로 내립니다. 세번에 걸쳐 투·융자심사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아무리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교부세 200억원, 도비 30억원, 시군비 70억원 지방채 50억원 했다가 두번째는 교부세가 200억원에서 180억원이 어딜 갔는지 없습니다. 계획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다 넘어 갔느냐 하면 시군비로 다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600억원 이상이 드는 큰 투자사업입니다.

600억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600억원의 근거는 ·····.

500억원에서 600억원이라는 ·····.

그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유도를 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정을 못하는 것이 나중에 설계를 해 봐야 알지 ·····.

지금 나는 다시 설계변경하고 했을 때 들 수 있는 금액을 했을 때는 500억원 내지 600억원이 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저쪽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으로써는 확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미래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500억원, 600억원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렇게나 해 놓고 또 확실히 할 수 없으니까 증액도 가능하고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부터 저번에 내가 그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남는 돈이 아니다, 집행해서 남는 것이 아닌 부분이 어째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실과에서 올라온 부분이 1,500억원이면 올라온 것은 약 1조원 가까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삭감을 시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돈이 100억원이 남는다고 전혀 공짜같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짓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이번 계획서에 있겠다 싶어서 보았는데 그런 계획들은 없애버리고, 지금 290억원이라는 것이 새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뭣하면 계획이라고 해 버리고·····. 2003년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그것도 계획입니까? 계획이니까 ·····.

그것은 여기서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 청사문제가 쉬웠으면 벌써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투·융자심사 요청을 해서 내려왔던 부분이, 일이라는 것은 원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을 중심축으로 해서 했을 때 하니까 인구가 25만이 되다보니까 너무 많다, 좀 줄이라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 놓고 그것을 득한 후에 지적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도 닦고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청사가 들어가야 당연한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절차 없이 하다보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온 이유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 그 다음에 사업규모 과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절차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안 맞으니까 절차를 맞추어서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면 일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기반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청사만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해 놓았습니까? 2001년 하반기에 구체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충질의입니다. 11월3일날 새청사 건립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달도 안되었는데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서 의원들 힘 빠지게 만들고 ·····.

바뀐 계획은 없습니다.

금액도 바뀌고 일정도 다 바뀌었는데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보고를 하지 말든지. 그래 가지고 사천지역 위원들하고 동지역 위원들하고 편을 가르는 것처럼 말이예요. 형편없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앞으로 이런 힘 빼는 짓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편에 보면 재산관리 전용장비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1인1PC시대가 와서 컴퓨터가 필요한 사정에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싶고, 이것은 수정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꼭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어려운 과는 거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나무랄 것은 나무라지만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테니까 ···.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에서 조직은 4담당입니다. 4담당이고, 정원은 20명으로 현원은 19명, 1명이 모자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10월1일자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979세대에 5,977명으로 이 중에는 시설보호 3개소에 20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776가구에 5,773명으로 85억 7,7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호 양곡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세대에 16,000㎏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생계비 지급소요액 시비부담 예산확보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지급 예산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85억 7,700만원입니다. 국비가 68억 7,400만원, 도비가 8억 4,400만원, 시비가 8억 5,9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년 당초예산액 시비부담분 5억 6,500만원 보다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8억 5,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1999년도에는 66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2,536명으로 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215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되는 운영비, 난방비 합해서 1억 6,727만원이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분기별로 13만 2천원이고 난방비는 연2회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우대사업을 확대 시행하는데 현재 교통수당 지급 연령을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이상 노인이 저희들 관내에 5,30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2,900명에 대해서 지급하던 것을 2001년에는 8,20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부랑인 시설로는 합심원인 있고, 육아시설로는 신애원이 있으며, 노인시설로는 삼소원, 그리고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억 7,1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2000년1월12일자로 제정되어 2001년1월13일자 시행 예정에 있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가족 즉 종중납골분묘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상 17개소를 책정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립납골당 건립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부지 약 5,000평에 건평 300평으로 해서 봉안기수를 12,000기로 잡고 사업비 10억원 정도로서 잡아 보았습니다. 국비가 4억원, 도비가 2억원, 시비 4억원 중에서 이번 예산에 2억원 정도는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위치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되도록 화장장이 위치한 곳을 고려해서 시의 중심부로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다가 아담하게 꾸려볼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 화장장 운영 실태를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은 송포동 산 1430번지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1977년도에 되었고 부지는 864평, 화장장 시설은 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12구를 처리할 수 있고, 1999년말까지 저희 관내에서 308기를 화장했습니다. 현재 전력 사용계약은 29㎾입니다만 동절기에 25㎾, 일반이 4㎾입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한번 고려해 보니까 여기다가 발전기를 구입하면 약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로 들어가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기 단체의 참여인원은 약 500명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만 비보조단체로서 6·25참전용사회, 월남참전용사회가 있습니다. 충혼탑이 2개소 있고, 국군묘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46주년 현충일 추념식은 노산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인구 대비해서 4.7%나 되는 6,278명이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의료보호사업비는 50억 8,2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사천시새마을회 산하에 4개 협의회 9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 14개 읍면동 위원회에 6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에는 1개 지부에 8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는 우선 사천시새마을회에 6,96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회에 3,600만원, 읍면동별로 남녀 새마을지도자 각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3,980만원이 지원되고,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에는 1,2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신·개축 및 개수에 있어서는 마을회관이 저희 시관내에는 239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신·개축 4개동, 개보수 18동에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시장이 업무상 총무국장을 급히 찾고 있답니다. 가 보십시오. (총무국장 퇴실) 계속 하십시오.

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가용액이 11억 2,276만 8천원입니다. 현재 융자된 것이 11억 1,131만 5천원으로써 수혜가구는 789가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가구당 20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구 농촌지도소, 삼천포농촌지도소 자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인원은 7,482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특수사업으로서 원스톱 재가도배봉사, 이동 이·미용실 운영 및 목욕봉사,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무료경로식당 급식봉사, 병원 환자복 수선 및 간병 봉사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11월 중에는 전국자원봉사 대축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결산보고회 및 연찬회는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업체 및 개인은 1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사랑의 식품나눔은행 기탁물품 및 재료로 자원봉사자와 수혜처간의 적정한 수급 극대화를 이루고, 사회복지시설, 경로시설 등을 순회해 가면서 현지에서 요리된 음식을 제공하여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315명의 장애인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뇌병변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중풍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32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금년도에 실시한 것외에 내년도에 6개소에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한 가지입니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정민원 안내책자를 발간했으면 합니다. 한 부에 약 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0부 정도 해서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를 발간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해서 돌아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8개 단체에 13,262명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활동평가회를 매년 12월중에 개최해서 문제점 등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266세대와 부자세대 72세대 등 338세대가 있습니다만 모·부자세대 지원금 지원으로써 약 2억원을 들여서 자녀 학비외 6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기반 조성 시설 견학을 통해서 그들의 견문을 넓혀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52세대에 75명, 아동복지시설은 신애원으로서 1개소에 정원이 40명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120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5월5일 기념행사를 동시에 갖도록 하고, 특히 토요일과 공휴일에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순수한 시비입니다만 6,640여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모두 43개소로서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어린이가 2,449명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16억 4,100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중에서 시설별 지원이 9억 5,100여 만원, 아동별 지원이 6억 9,000여 만원입니다만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없이 하는 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4만 4,800원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청소년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5월중에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도록 하고, 청소년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6,700여 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이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6,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소년 향토탐방을 위해서 9개 고등학교 학생 1,8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경험을 살려서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일부 부과된 과징금 징수에 대단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41건에 8,200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97년7월1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위반업소에 대해서 부과된 과징금의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조금 전에 마지막 페이지에 부과금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해업소에 부과를 해서 만일 안낼 경우 벌과금이나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행정벌과 형사벌이 있는데 형사벌은 이미 자기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지시가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행정벌인데 이것은 어떤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유흥업소에도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행정에서 과태료 벌금을 물리고 영업정지 먹이고, 또 두 번하면 영업취소 시키고 하던데 왜 이런 것은 못합니까?

이것이 이원화된 것이 있습니다. 유흥음식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관계가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출입이나 고용관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흥음식점에서 한 것은 면허취소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네요?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법을 시행하도록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무슨 단속을 하라는 것인지·····.

예, 김현철위원님!

지금 합창단이 있지요?

예.

명칭이 뭡니까?

사천시여성합창단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은 아니고, 여성아동담당주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립이 되면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있고 또 시립이 있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운영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안나갑니다마는 합창단원들에게 물어보면 처음 발족이 되어 하다가 그만두었다가 얼마전에 다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요인이 뭐냐하면 연령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부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힘의 논리를 많이 내세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당시에 이목년위원하고 있다가 그만 두었는데 조례안에도 보면 나이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창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난점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의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려면 나이를 좀더 낮추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관변단체로 지원금도 받고 있지요?

예.

지역적으로 많은 일도 하고, 좋은 평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동에도 같을 것을 사료됩니다마는 매년 하는 사업들이 김을 팔고 있습니다. 그 김 파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바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루트로 김을 받아서 파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매년 할 때 보면 김이더라구요. 지금 우리 지역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의 물품으로 대체해서 팔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지역의 젓갈이라든지 충분히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은데 매년 김을 받아서 하는데 소금을 뿌려서 구워놓은 것이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 한데 이 김이 어디에서 지시를 받아서 파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읍·면·동의 부녀회에 나가는 것이 10만원밖에 못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기금조성사업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을 판다는 것은 가장 손쉽고 하기 때문에 김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화된 사업은 무공해비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참기름 같은 것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지역 산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금을 모으려는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과장님 보훈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용사회, 월남참전용사회 해서 많은 유공자 단체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올라가야 하는 단체가 6·25참전용사회인데 그 중에서 6·25참전용사 중에서도 총각으로 가서 나이 겨우 18세, 19세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골짜기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젊은 청춘들이 나가서 죽었는데 총각으로 가다 보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들어갔겠습니까, 다쳐서 상이군경회에 들어갔겠습니까? 다치기만 했으면 상이군경회에 들어갔을 것인데 이름도 성도 없이 죽어서 국군묘지에도 없고 집에 무덤도 없이 장가도 못가고 젊은 청춘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조카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사를 9월9일날, 날짜를 모르니까 9월9일날 대충 모십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읍·면·동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을 조사해서 우리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곳에 모시고, 기념비라도 세워서 명패라도 붙여서 모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6·25참전용사회라든지 또는 보훈대상자로서 선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합니다. 그와 유사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회는 고엽증환자입니다.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뭘 해 주려고 해도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정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아골에 가서 싸웠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기록을 남기는 곳이 바로 보훈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못합니다.

군번이 있고 한데 어머니는 나이가 100살이 넘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카라도 양자를 들여놓은 사람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무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우리 사람 사는 사회는 분명히 이런 것을, 사사로이 죽은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넋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국가에서 안 하더라도 큰돈 드는 것은 아니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추모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철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운동이 어떤 읍·면·동에서는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을은 유야무야 해서 1년에 두서너번 모아 점심 먹는 것이 답니다. 이 돈도 시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이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남의 흉이나 보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고, 각읍·면·동마다 단체가 있는데 연간 실적이 무엇인지 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장부는 검사를 합니다. 제가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정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신을 자기들 나름대로 동을 위해서, 자기 마을을 위해서, 사천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다 협조하고 그래서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전혀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활동이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흘러온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안된 이야기로 하면 선거용 비슷한 것인데 ······.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실적이 무엇인지 확실한 실적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12월달에 새마을단체에서 총회를 합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과연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너희들이 밥만 먹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볼 때 그런 형편없는 새마을단체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교통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해서 99년도에 2,900명인데 2000년에는 8,2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것이 IMF 오기 전에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도비도 지원을 받고 시비도 충당하고 해서 했는데 IMF가 오다보니까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2,900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돈을 주다가 안 받으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 600원짜리 티켓으로 해서 12장입니다. 돈으로 치면 한 달에 7,200원입니다. 주다가 안 받으니까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전부는 못 드리겠고 65세이상으로 하면 ·····.

그렇다면 지금 현재 70세이상 노인에게 주는 것도 7,200원밖에 안 주었습니까?

예. 65세 전체 노인을 하려니까 예산이 10억 6,300만원이 듭니다.

65세이상이?

예. 65세이상이.

한달에 7,200원 주는 것이?

예. 그것이 10억 6,358만 4천원입니다.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12,310명입니다.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서 연령을 좀 올리자 해서 70세이상으로 하니까 8,200명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도 약 7억 800여 만원입니다. 이것도 다 드릴 수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한달에 7,800원을 받아갈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그 중에서 20% 내지 30%는 ‘아이구 내가 그걸 받아서 뭐 하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차가 있는데 ‘구태여 버스요금 7,800원은 그것 뭐하려구.’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30%는 받지 않을 분으로 판단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5억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시비로 올린 것입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시비를 올린 것입니까?

예.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나는 공짜로 돈이 내려와서 주는 것인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시립납골당 건립비 10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지 5,000평이고, 건평이 300평, 봉안기수가 12,000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치를 내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안기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만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만 5,000평에다가 건평 300평, 10억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신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라는 것이네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어떤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다 모르겠는데 ·····.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겠지요?

예.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인건비가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 3,600만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월 얼마 나간다는 그런 기준도 없습니까?

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600만원 주면 운영경비 하고 나머지는 너희 맘대로 쓰도 좋다 이런 말입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결의를 할 것입니다. 법인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합니다.

3,600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올라올 것이고?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3,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3,600만원에 대한 활동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결산서를 봐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관에 보니까 신축에 4개 3억 4,200만원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동에 8,000만원이 넘네요? 저희 지역이라 죄송하지만 먼저번 업무보고시에 4,000만원의 도비가 내시 되었는데 그때 우리 류담당주사께서대신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날 확실하게 내시는 해도 예산상 부족해서 못올렸다, 마지막 회의에 가서 그것을 보완하겠다, 1억원 정도로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 이 4개 마을은 어느어느 마을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4개 마을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재정편익사업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끝납니다. 변경된 것은 사천읍 용당1리하고 사남면하고 축동면 양동마을입니다.

축동 어디요?

축동 양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에 몇 가구나 됩니까?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축동 탑리에 하천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축동 자체에서 현지 기술진과 조사해 본 결과 하천정비가 사실상 사업규모가 맞지 않다 해서 변경이 되어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도의 기획파트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을 ·····.

도에서 변경을 시켜서 내려온 것이다?

예. 현지답사를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금문마을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계획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얼마가 올라와 있습니까?

2001년사업으로서 금문마을에 도비 5,00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할 때는 도비 4,000만원이 내시됐다고 하던데?

도비 4,000만원입니다. 도비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 8,000만원이 될지, 9,000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도비 4,000만원입니다.

도비 4,000만원에서 본예산을 이야기하던데 ·····.

본예산에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1동씩 계산해 보면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조그만한 마을에도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금문마을은 그런 마을들 몇 개 마을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천시에서 1개 마을 치고는 엄청나게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창고를 이용해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지 마세요. 좀 큰 마을이면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해서 지어 주셔야지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억 4,200만원 내정이라는 것은 어느 마을에 얼마를 주겠다, 어느 마을에 얼마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어떤 생각은 ‘건물은 멋지게 짓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요? 따지고 보면 2층으로 지어서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하고,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하는데 이 앞에 우리 사회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을 구분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은 경로당 신축비가 3,000만원이 올라오고, 읍면에는 1억원씩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이 형평에 안 맞습니다. 보통 경로당 하나 지으면 25평 정도로 해서 설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로당 같은 것은 얼마정도면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지를 매입하고 할 경우에는 차이가 생깁니다만 부지가 확정되었을 때 공사비만큼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역간의 어떤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6-26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PC방 아니면 별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실내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에 보면 요즘 애들이 탭댄스인가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서서 춤추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자체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라이트를 두 개 비추면 번쩍번쩍하고 하니까 밤에 어둠 속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하던데 내가 알기로는 타시군에는 그런 것이 몇 개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거기에서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불빛이 반짝반짝 하니까 거기서 춤을 추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정보고등학교인가 거기가 전국적으로 춤을 잘 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별로 읍·면·동지역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사업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써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1억원짜리 사업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시비로서 확보하려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안 짓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지, 도비냐 순수한 시비냐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동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도비도 없고 3,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읍·면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1억원씩도 나오고 어떤 때는 9,000만원도 되고 그렇더라구요. 건물을 지을 때는 같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왜 여기는 3,500만원으로 지으라고 하고, 거기는 1억원으로 짓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런 부분에서 형평을 조절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