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네 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9억 4,000만원이 감액된 70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로 주민세가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억 2,000만원을 증액한 179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한 159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수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7억 4,400만원을 증액한 8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 물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3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600만원을 증액한 106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배분율 인하로 기정예산 대비 118억 5,800만원을 감액한 74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0만원을 증액한 38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2쪽 사업소세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3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6,358만 7,000원이 증액된 327억 5,0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822만원이 증액된 100억 9,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4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2,000만원과 하천사용료 200만원, 시장사용료 383만 9,000원, 기타사용료로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1,000만원 등 3,5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을 23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9억 9,7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억 1,536만 7,000원이 증액된 226억 5,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 3,764만 4,000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7,035만 6,000원 등 4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5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5,572만 2,0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416만 8,000원 등 17억 7,9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 매각대 3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2,974만 6,000원, 과태료 수입 1억 3,24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안성맞춤카드 포인트 적립금 2,499만 2,000원 증액, 지장전주 이설비 정산잔액 26만 8,000원, 자치단체부담금 정산잔액 반납 114만 1,000원, 보조금 과다 지급액 회수수입 2,497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60만 9,000원, 3도 3시․군 공동문화협력사업 집행잔액 1,232만 1,000원 등 6건으로 잡수입 7,1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본회의장에서도 듣고 지금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또 듣는 건데,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이 나오는데, 지난 번에 의회에서 결정한 양성의 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 하고요, 회계과에 제가......

산정리 휴양림?

네. 그러니까 결정이 안 돼서 여기에는 잡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냐는 얘기지. 의회에서 결정돼서 통보된 사항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나.....

회계과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 그게 매매가 돼야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직은 매각이나 이런 게 안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 이번에 가용재원이 4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40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도축세가 전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13억.

그럼 올해도 13억 정도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축세를 300만원을 증가시켜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지금 1회 추경치고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저희가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양이 매달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상호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매월.

아니, 지금 담배를 끊는 추세인데, 는다는 게..... 나는 그래서 과다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 싶은데.....

박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80억까지 줄었다가 그럼 늘은 건지....?

박상호 전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100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이유 모르세요?

아니, 대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술 소비하고 담배소비가 느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술이 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담배는 금연운동이 많이 펼쳐지면서 많이 줄고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한 건데. 그리고 주택가격 공시가격 인상에서 8,000만원하고 다시 밑에 또 4,0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이게 자꾸 공시가격이 인상이 돼서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지에 관한 것도 높아지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정부 방침은 실거래가격하고 맞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세금을 매기는 데는 100%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이런 것에 55%, 50% 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만, 세금과 별개로 건교부에서는 토지 지가나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을 현시가에 맞게 이렇게 해 놓고 세금은 세율을 낮춰서 부과하는, 그렇게 해서 현시가나 공시지가나 맞춰질 때까지 계속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 가격도 공시지가 때문에 언성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주택까지 되니까. 네. 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듣고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로 불러서 정회시간에 듣든 공식 회의석상에서 듣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저희 마케팅담당관실 소관은 2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 유례 홍보책자 제작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안성맞춤 유례 홍보제작비는 지난 해에 우리가 안성맞춤에 대한 어원과 유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안성맞춤이 우리 안성 지역에서 생겨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못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성에서 안성맞춤이라는 고유명사가 탄생을 했고. 그래서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지금 브랜드화 돼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성맞춤의 어원을 좀 분석을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말 나이 사전’이라는 그런 사전을 만든 한국민족문화연구원의 이재운 소설가한테 의뢰를 해서 안성맞춤에 대한 유례, 어원을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8년에 대동법이 시행이 됐고 1608년 대동법 시행과 맞물려서 안성에서 유기가 대량 생산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이 고유명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각 지역마다 애를 쓰고 있고, 뭐 장성군 같은 데 예를 들면 홍길동 같은 것도 소설속에서 끄집어내서 자기들의 브랜드로 만들었고 사당도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성맞춤의 어원이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생겨났다는 것을 분석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이론적인 바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성맞춤의 역사가 400년 됐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알고 안성맞춤의 역사를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가 40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팀장 활동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완 위원님하고 저하고만 그렇고, 세 분은 전부 아시니까. 페이지수를 좀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아, 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팀장 활동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지역이 우리 안성 지역이 30개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신청을 할 때 1개 부락, 또는 2～3개 부락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 예산의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넓게 잡았습니다. 보개면 양협마을부터 금광면 구송동 마을까지 8개 부락을 잡았는데 이것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정이 된 30개 지역 중에서 안성시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팀장 활동비를 주게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마을 워크숍 교육비 5,000만원에 포함이 돼서 쓰이지만 실제적으로 마을 워크숍이나 교육비에 5,000만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5,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5,0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 다른 지역같이 작은 지역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 지역은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육워크숍 5,000만원이 꼭 필요하고 또 팀장도 8개 부락에서, 각 부락에서 3명씩 해서 24명이 마을대표를 뽑았는데 24명 중에서 팀장을 한 명 뽑았기 때문에 이분의 활동이 또 상당히 중요하고 활동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지역하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맞춤유례 홍보제작 500만원인데, 아마 박희열담당이 담당하시는 거지요. 내가 자료도 받아보고 문화해설사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여기는 소설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문화해설사가 있어서. 그런데 이쪽에서 조사한 것하고 전혀 틀리더라고요. 문화해설사한테 받아 본 것하고. 그래서 내가 문화해설사한테 받은 것을 다시 박희열담당한테 준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반박자료가 제 책상에 와 있는데, 그 유례라는 것이 참 그래요. 정확한 근거가 서로들 없어요. 이것을 그런데 모르겠어요, 안성맞춤담당관실에서 그 유례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추적해 나갈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큰 의미없이 그냥 우리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 안성맞춤은 그냥 유기 때문에 그냥 안성맞춤이 됐대, 이렇게는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뭘 또 만들어서 알려줘야 되는 건지.....?

안성맞춤 브랜드가 어쨌든 브랜드가치 분석을 했더니 한 143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안성맞춤 브랜드를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대로 5대 특산물만 쓸 것이냐, 이런 것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역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브랜드화 했고 분명히 안성지역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 역사를 역추적해서 이것이 400년 됐다, 이런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마케팅 측면에서 역사를 분석하고 어원을 분석해서 그 안성맞춤의 유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것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성맞춤의 어원과 유례를 분석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언제 생겨났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정확한 시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명한 얘기지만 해설사도 그렇고 이쪽에서 일 하시는 소설가 이재운 이분도 정확한 유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자료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받아서 이쪽하고 의논해 보면 다른 얘기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러니까 역사를 추적해서 찾아야 하는데 그 역사를 찾아가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의 역사 산실이라면 거기서 찾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연구진한테 맡겨서 그 연구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추정치로 400년 됐다, 뭐 150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 내용이 나온 것이 추정치라는 거지.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추정을, 정확한 근거없는 추정을 시민들한테 “안성맞춤이 400년 됐어, 300년 됐어!” 그렇게 정하고 가야 되는 거냐..... 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 안성맞춤은 과거 개성, 안성, 이렇게 3대 시장에서 퍼져나가서 과연 안성에서 뭐든지 만들어내면 안성맞춤이었다, 그런 유례를 통해서 안성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나으면서 브랜드 가치는 뭐 마케팅담당관님이 그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공산품까지 확대를 해서 과감히 문을 열어서 정말 믿을 수 있게끔 열어주자, 그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담당 실무책임자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역마케팅 측면에서,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안성맞춤의 어원과 유례를 분석해서 우리가 역사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몇 년이다,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박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안성에서 생산된 것이고 안성유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대동법 시행 이후에 유기가 확장되면서 그때부터 생겨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역추적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지역마케팅이나 브랜드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떄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또 우리모두가 안성맞춤의 역사가 400년이라는 것을 우리끼리 주장을 해야지 이것을 안성맞춤이 400년 됐다고 해서 어느 누가 외부에서 이것을 태클을 걸고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담당관님 말씀은 이게 어떤 안성의 역사적인 책자라든가 유기라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맞춤이라는 글이 유기에서 나오다보니까 이것은 홍보적인 책자를 만드는 거니까, 하나부터 백까지 다 정확하게 알고 책을 만들면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걸 알기가 어렵고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없으니까 홍보적인 차원이니까 좀 넓은 아량으로 일을 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네. 지역마케팅, 브랜드마케팅 측면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시지편찬까지 결정이 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어떤 맥이라는 것은 하나로, 지금 여기에서 반대 얘기도 나오고 그런다면 이것이 의견규합이 돼서 하나의 멘트로 형성될 때 그 다음에 이런 홍보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뜻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수를 했네요. 안성맞춤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검토를 못 했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두어 군데서 문제점을.....

그 단서 문제는요,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는 질의 응답 시간이니까 그렇게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완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용역비가 세 가지가 될 정도로.

네.

그런데 용역비가 이번 우리 시 예산에서 얼마나 돼요? 300억 예산 중에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각 관․과.

김동선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해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각 관․과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거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자! 안성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해 와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 해 온대로만 집행하면 되고. 해 온 것 가지고 와서 의회 와서 간담회 한번 하고. 제가 예산 이렇게 편중된 것을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고삼면에 고삼호수 개발한다고 작년도 본예산에 한 3억 주고 그냥 그만이에요. 이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선정이 되니까 예산이 또 집중적으로 그리 가고 있어요. 일을 하다 말고. 물론 고삼은 순수한 시비로만 하려니까 힘이 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편중돼 있다, 이거지. 물론 이것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출장비, 또 위원회 수당, 워크숍 교육. 이 민간이전에 워크숍 교육 5,000만원은 어디로 교육을 간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용역비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역의 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 용역,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7,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것은 국․도비를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아주 지침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운영경비는 시비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한 것이고. 이것이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개년 계획이고 그 성과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얼마, 후년도에 얼마, 이렇게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사업비가 지원을 될 거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대로 이행을 해야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고 교육 및 운영경비는 지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완벽하게 주민 주도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역이 8개 부락으로 넓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의식을 갖고 정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게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5,000만원은. 그래서 이것도 행자부 지침상에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모든 사업이 주민 주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연세들은 높으시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계속적인 교육과 워크숍과 현장 견학을 통해서 그 양반들의 의식을 끌어올려서 마을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 그것이 어디냐 이거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8개 부락에다 주는 겁니다.

팀장들한테?

팀장이 대표자가 되겠지요.

글쎄, 그러니까 대표자들 교육비예요?

네, 대표자들 교육비, 국내 벤치마킹비, 워크숍 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이 넓거든요.

넓습니다.

그 지역을 왜 그렇게 넓게 잡으셨는지....?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보통 넓은 게 아니더라고. 다녀보니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가 한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몇 개 마을을 해라, 이렇게 한정돼 있지는 않았는데 대개 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 국비가 20억, 도비 20억, 패키지사업이 한 60억 정도면 한 100억 정도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2개 마을에 100억, 200억도 투자를 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락을 너무 작게 잡아서 3개 마을에 우리가 100억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예산을 100억 정도 투자를 할 거면 가급적이면 지역을 좀 넓게 잡아서 우리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은 의식적으로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지역이에요.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도 넓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 지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2～3개 마을을 잡아서 거기다 예산 100억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자체 시비까지 해서 100억이 될지 120억이 될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넓게 잡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일 하시다 보면 도로 부분이 나와요. 일을 하다 보면 이쪽에 마을안길이 좁으니까 2차선으로 내줘야 되겠다, 저 동네도 2차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못 해 보신 것 아니에요?

네.

마을 입구가 비좁아서 도로를 넓혀야 된다든가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넓어지면 그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 용역대로 한번 해 보시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건설 쪽에도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쪽에 손을 안 대고 그냥 현행 도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우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만 연구해 보고 있지요. 자! 그 외에 다른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설명 들을 때는 이 설명서가 없었습니다.

이런 전기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설명서에는 전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난방기 사는데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사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5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조에서 이 양반들이 뭘 생각하는 건지 나도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라고요.

아니,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요, 설치를 해 주더라도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거지, 노조에서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완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계수조정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주간 해외연수 출장 여비인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만 삭감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풀여비거든요. 그렇지요?

네.

이번에 각 과에 해외연수비가 5군데인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

일반회계로다가요?

공기업에서 한 군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에 5,000만원 풀여비가 들어와 있고 축산과에 1,000만원이 있고, 또 재난관리과에 1,000만원이 있고 기술센터에 1,000만원이 있고, 공기업에 2,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풀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풀에서 어느 과에 어느 국에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이 국에 몇 명을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그 풀에서 써줘야 되는데 예산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해외연수비 내지 국내연수비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물론 상사업비로 받은 것은 거기에서 잘 해서 도에서 받아왔으니까 포상으로 해 줄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또? 재난관리과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도에서 교육 차원의 연수를 보내려 하는데 도에서 안 담아주고 시비로 담아라, 3명으로.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풀로 잡아서 풀로 사용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때 계속 이런 게 들어온다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지양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원칙은 본예산 세울 때부터 해외연수비는 저희가 풀로 세워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축산과 같은 것 들어온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 해외연수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도하고 연계돼서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해외출장여비를 저희가 다 총괄하고 있는데 혹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쓰는 게 있는데.....

공기업은 어느 시청 공무원이에요?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지요?

네.

그 사람들도 국가공무원이고 우리 안성시청 직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 예산 가지고 다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공기업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통제를 해 줘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예산 들어오는 것은 의회 와서는 공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안성시가 봉급 주고 안성시가 다 관리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본예산에 1억 6,850만원을 세워줬는데 지금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풀여비 쓰신 게 얼마나 쓰셨어요? 집행하고 오신 게.

풀여비가 지금 현재 계획 있는 것까지 1억 2,000만원 썼습니다.

지금 풀이라는 예산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집행부가 일하기 편하게끔 세워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안 했던.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것처럼 별안간에 생긴다든가, 각 전문 분야에서 중간 중간 생겨요, 자꾸.

그것은 예비비에서 성립전으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은 그걸 쓰고.....

아니, 풀이라는 예산은 이게 3대말 때 도입이 됐어요. 아주 공교롭게도. 그 전에는 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 상호간에도 이견이 많았던 건데.....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예산서 3페이지,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경비, 그것은 당초 계획은 1,200만원이었다가 우리가 1,3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저거지요? 공로연수 들어간 분한테 부부동반 해외연수 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인근 시는, 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법적 근거는 있는 거예요?

해외공무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공로연수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공로연수는 이름 그대로 공무원으로써 장기간 근무하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봉급과 수당을 주되, 좀 쉬어라 해서 연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도 특혜인데 이런 특혜를 또 줘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공무원이 가는데 공무원 한 사람만 보낼 수 없으니까 가족 동반해서 보내는데 인근 시 같은 데 보면 주로 30년 됐으면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좀 이렇게.....

우리 시는 재정이 없잖아요?

글쎄, 저도 그래서 예산도 1인당 한 150만원 정도밖에 안 세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근 시를 말씀하시면 주변에 용인시, 평택시, 이천이 기간산업은 우리보다 백배 좋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공무원들이 아마 박봉에 시달렸던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참 어려웠어요. 그 이후로 IMF 이후 공무원 직업 선호도가 우리 국민들한테 1위예요. 지금 현재도요.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고 정년이 보장돼 있고. 이렇게 대우를 여러 군데에서 받는데, 연수를 들어가시는 분 혼자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실 연수도 국가에서 특혜를 준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했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일해 왔으니까 연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동반까지는 이게 좀 무리 아니냐.....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건데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걸로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질의가 없는데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 1월 16일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된 과로써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공도 어머니 자율방범대 발대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핸드폰 구입으로 20만원짜리 4대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이 15개 읍․면․동에서 복지 대상자들을 조사를 해서 시청으로 이렇게 올려보내면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통합조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조사팀에서 15개 마을, 15개 읍․면․동 한 430여개 부락에 대해서 복지대상자 신청을 하면, 복지대상자라 하면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전부 다 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고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 복지대상자들이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거나 좀 저능 대상자들도 많고, 또 저녁이면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 또 정신질환자들이 핸드폰이 찍히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밤에도 전화를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꼭 좀 핸드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세무과, 생활민원처리팀에도 업무용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불요하시다면 2대만이라도 해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김용완 위원님.

핸드폰 구입에 20만원짜리 4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가방구입은 뭐예요?

가방도 서류를 읍․면․동에서 상담을 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나가고, 다른 참고자료 같은 거 가지고 나가고. 이 서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한 사람 조사하는데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을..... 저희도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다뤘는데 네비게이션하고 핸드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불요하다고 했고,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안성에서 사무관급 되셔서 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은 안성 400개 넘은 동네가 어디 어디인지 다 아는데 실제 몇 년 안 된 공무원들은 안성 시내도 잘 모르고 면 단위도 모르기 때문에. 또 생활수급자들하고 집 밖을 출입 못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도 세워줬고. 그런데 뒤늦게 핸드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어보니까 개인이 밤늦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대화 할 얘기라고 보고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세무과에도 있고 회계과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요 내 부서에 뭐가 필요할 때는 내 부서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남의 부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달지 말아 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공도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 3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안성시민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심의 거쳐서 온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 지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자율 방범대, 또 월남전에서 다치신 고엽제 분들 회관 임대료, 또 넘어가면 안보교육 및 정신교육 전몰미망인회 200만원, 지금 전몰미망인회가 사회단체심의를 통해서 예산 나갔잖아요?

운영비만 나갔는데요, 이번에 이것은 충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고엽제 사무실 같은 경우 임대료를 별도로 해 주시는데, 제향군인회를 우리 안성시에서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밑에 다른 걸로 임대하고 있잖아요? 내가 건설업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가 있나.....? 지금 그 사무실을 통합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6․25참전용사인가 거기도 사무실 해 달라고 그러지요?

6․25참전용사는 사무실 없어요.

아니, 거기도 지금 사무실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거기는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재향군인회 가서 공간을 확보해서..... 재향군인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나라 군대 이등병으로 제대를 했든 스타로 제대를 했든 다 소속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군인 출신들이고. 물론 월남전에 가서 고생해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했으니까 충분한 보상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자기네들이 권익 옹호 내지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해 준다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생활지원이냐 이거지.

보훈단체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거며, 공도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지금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들 자율방범대는 14개에 대해서 저희가 546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처음으로 신설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을 집행부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 미양 도덕성회복운동 시민단체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삭감됐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네.

이런 게 그런 것을 다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임기응변식으로 추경이니까 우물쩍 주물쩍 넘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과가 다 그래요. 그 조례를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지키지 않으려면. 더군다나 사무관급들이 안 지키려면 그것 뭐하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쟁점사항으로 논의를 하시다 보니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탈의장이라든가 샤워장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래서 4,000만원 정도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너무 새 운동기구를 사는 것보다는 중고품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력단련실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무관급 이상이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뭐 골프라도 치고 다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꼭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때는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해서 운동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제가 그럼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복지카드 도입된 게 몇 연도에 도입이 됐지요?

복지카드가 2년 된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올해.

처음에 40만원이었다가 올해 60만원으로 올랐지요? 전 공무원이.

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복지서비스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약한 거예요?

약하지요.

그룹별로 보면요?

그러니까 다른.....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청 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도청은 뭐......

일부 예산이.....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풍족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돈 1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주, 이천, 안성. 우리 안성 주위 수준으로 봤을 때 60만원이 평균선이라 60만원으로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 이런 차원에서 해 준 건데, 그 예산은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학원을 다닐 수 있고, 체력단련에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체력단련에 골프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복지로 쓰든. 그런데 굳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던 데다가 체력단련실을 또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두 번째는 3대 때 이 별관을 지으면서 상당히 회계과장님이 도의 예결위까지 쫓아가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연금매장이 이쪽 별관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집어넣었어요?

연금매점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은 결과, 저희는 없애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직원들 여론은 있는 게 좋다 해서 존치하는 걸로 해서 사실상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게 매일 적자가 되거든요. 누적적자가 지금 계속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옮기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매장이고 뭐고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2층으로 올라가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존치하는 걸로다가.....

가만있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저것 없애고 주차장을 넓힌다고 그랬어요. 제2별관 지으면서. 또? 왜 안 가냐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가면 연금매장이 그리 가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넓히겠다, 그래놓고 지금 또 틀려진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사실상 저쪽 식당 2층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 복지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단체를 주게 되면 서로들 저기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운영 관계는 그렇게 해서.....

시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탁구 치는 분들을 위해서 탁구대를 설치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탁구를 치고, 퇴근시간 후에도 탁구를 치고. 사실상 그런 데서 탁구 치는 사람들은 다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어디 나가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 하고 와서 운동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들입니다.

그건 하위직이건 고위직이건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직원들 복지카드로 채워 줄 건 다 채워줬다고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체력단련실을 해 준다면, 과장님 이거 승인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요? 샤워실 또 따로 해야 돼요.

글쎄, 그런 것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이게 승인 되면 그게 다음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추가, 추가로 나와서 1억이 들어가야 해요. 제대로 만들려면.

글쎄, 그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직원들 요구사항이 있겠지요. 탈의장도 해 달라, 샤워장도 해 달라.....

체력단련 내지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복지카드로 대체를 해 준 겁니다. 그 대체를 또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체해 달라면, 저희는 보고받은 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행 안 되는 쪽에다 예산을 또 해 줘야 되는지.....?

복지 카드로 쓰는 것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자기들 필요한데 쓰는 거고. 옷을 산다든가 안경을 맞춘다든가 학원을 다닌다든가.....

그것은 재량권을 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인데, 그것도 못 하는 직원들이라도 이용을 하려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재량권을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운동을 하든 자기가 옷을 사 입든.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더 받든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체력단련실을 해서 또 해 준다면 지금 상충돼 있어요.

아니, 체력단련실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뭐 큰..... 그런 저기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비봉산 남자약수터에 보시면 수녀님들도 오셔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바깥에 시설을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즐깁니다. 그런데 관청 안에다 해 놓으면 일반인들 그렇게 못 와요.

글쎄, 일반인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방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괜히 일반인들 끌어들여서,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꾸 과장님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관청에서 지금 다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돼 있습니까?

다 있어요. 하여튼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도 서운합니다. 만날 저것 없앤다고 없앤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과장님, 어제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세찬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들이 많이 가서 체력단련을 한다는데 그것은 다 좋지만, 사실 연금매점이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건물 지으면 옮긴다, 주차장도 확장한다, 다음에 그게 또 안 돼서 전 회기 때 질의하니까 선관위가 나가니까 옮길거다, 그러셨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하고 그랬을 때라도 담당이고 과장님이 와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연금매장을 그리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불합리해서 하위직 공무원들 체력단련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라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무 얘기없이 이게 딱 편성이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쟁점이 된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보니까 저도..... 이게 새것이 아니라 중고를 사 오시는 거지요?

네.

애당초에 처음부터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고로 산다면 어디 헬스클럽 그만 둔 데서 사오시나 본데, 좋은 취지였는데 그날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해 줘요. 어느 부서든 다 똑같이. 그리고 삭감시켜 놓으면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왜 애당초 예산을 다룰 때 그렇게들 안 하시나, 그게 답답한 거예요.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고 예결도 있지만 어떤 예산이든간에 올라와서 그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이만저만 해서 이런 것까지 쭉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아니다, 이해가 부족하다 해서 삭감시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또 설명들을 잘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참고삼아서 예산을 다룰 때 질의를 하면 풍족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불찰로다가.....

회계과장님, 제가 반문을 좀 해 볼게요. 이런 예산이 시청에 있는 것보다 내혜홀광장에 노인분들이 잡아당기고 하면서 운동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혜홀광장에 있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체력단련실 이쪽으로 국한돼 있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는 내혜홀광장에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것은 체육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청사관리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내혜홀광장에 있으면 우리 일반 직원들도 가서 운동할 수가 있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 여쭤봐야 되는 것이 내가 보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자꾸 진행이 미뤄지고 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양성에 휴양림 있지요?

네.

그 시유지를 매각 처분하기 위해서 통과를 시킨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실제 사업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회에서 결정 통보가 됐을 때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것이.....

1년까지는 유효기간이 있지요. 1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해야 되는..... 현재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준 권한을 집행부에서 이용을 하시는데, 그 기간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김진환 이번에 시행령이 바뀐 것 같은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3건인데요, 안성 시립중앙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도서관 자료 목록DB구축, 옥상 방수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 시립중앙도서관 자료구입비는 2억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시립중앙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장서 10만권을 가지고 개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검토 과정에서는 소요예산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은 5억을 요청을 했었고 그 중에 또 일부 삭감돼서 2억만 반영된 부분인데, 물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장서가 일부 옮겨오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건물과 시설을 플러스 해서 장서 부분인데 지금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도서관의 정상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목록 DB구축은 저희들이 3,75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됐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이용해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왔었는데 이번에는 전문 용역회사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목록 DB를 구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밀려있는 책이 한 1만 9,000권, 거의 약 2만권이 미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할 게 한 3만 4,000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억원이 시립중앙도서관 개관 준비용 자료구입비가 선다면 그 2만 5,000권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8만권 가까운 책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인력 부분들이 법적 기준으로 따지면 사서가 한 37명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7명이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제때 책을 정리를 못 하다 보니까 자료 제공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 사서 직원들의 월평균 시간외 근무가 거의 60에서 70시간 됩니다. 거의 매일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책을 한권 정리하기 위해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수서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서관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와 가지고 보시면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이지만 지원부서에서 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책 한권 정리되기 위해서 거의 사람 손이 한 25번 정도 간다, 이런 통계들도 나와 있고. 실제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옥상방수공사 부분에 5,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웠다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5,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2,500만원만 반영 됐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가 될 수 없으니까 실제로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옥상 부분이, 보충설명 자료 뒤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지금 옥상 방수공사가 2,500만원이 먼저 올라왔습니까?

네.

1,500만원이 아니라요?

네, 2,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저는 1,500만원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 방수공사를 몇 연도에 한 거예요?

한 5～6년 전에 했던 걸로.

5～6년 전에?

제가 3대 때 승인한 것 같은데? 그거 자료 남아있는 것 없어요?

3대 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중앙도서관으로 책을 많이 옮길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여기가 시설이 크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공동화현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도서관을 거점도서관 해서, 중앙도서관하고 지금 현재 도서관은 보개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일죽, 보개, 공도, 세 군데를 거점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담당관님이 보고드린 내용도 있지만 그 지역에 문화마을인가 조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 도서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만약에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용도가 필요없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때 가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나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시설이 나아지니까. 또 가깝고. 그래서 개인적인 공부, 책을 열람해서 공부하든지 어떤 구실이 되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성이 있으니까 여기로 찾아 올 가능성이 크고 여기는 지금 많이 소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질 것은 현재로써는 거의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자기가 고시 준비를 하거나 무슨 시험공부를 하는 분들이 거기가 조용하니까 더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보아지고. 그런데 지금 당장 새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완공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계단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가 오면 조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새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또 삭감 중에서 목록 DB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럼 여기 있는 책을 다 옮기는 과정에 그것을 용역회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책을 구입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관내에서도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 목록을 DB구축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한 7만 8,000권 정도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2억이 성립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 직원으로서 현재는 거의 역부족입니다. 현재 입장이. 그리고 우리 직원에 비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선다 해서 아주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한 2만 5,000권 정리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중돼 있는 업무량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막상 지어놓고 나면 거기 책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은데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을 보면 도서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건립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아니, 건립비야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건물을 건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부대비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도서관을 이용한 숫자가 전체 30만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비 들어간 것하고 따져봤을 때 결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마이너스적인 것보다는 훨씬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고. 또 도서관에 대한 이런 투자들은 눈에 금방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빌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있기에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 덕분이었다”고. 그분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생각이 바뀌므로 해서 하버드대 2년 다니다 중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보면 엄청나게 지금 세계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장서 구입 및 확보계획이라고 했는데 개관업무 추진 계획해서 개관식 예상 자료를 일반도서 7만권, 아동도서 2만 5,000권, 비도서 5,000권. 이것을 사기 위해서 2억입니까?

지금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사실 한 7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억 가지고는 극히 일부 정도. 한 30%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서기증운동 전개는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기존 도서관의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없고 일단은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에 자료보존 공간이라도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단계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12월에 개관이 돼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요?

네.

개관이 아직 안 됐잖아요? 12월에 개관이 돼서 내년부터 도서를 채워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늦지요. 우리가 개관을 만약에 12월에 목표를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개관 준비는 2～3년 전부터 꾸준히 이뤄져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구입하는 부분들도.....

아니,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을 구입해다가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기존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도 쌓아놓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복도에 쌓아놓은 것을 이리 가져올 거고, 거기 있는 도서를 이리로 가져올 것 아니에요?

일부.

일부는 사들이고. 지금 당장 이 예산을 세워주면 도서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다 놓을 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중앙도서관 부분이 지하 부분에 보조 서고 부분은 앞으로 한달.....

제가 볼 때는 이중 작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개관을 해 놓고 완공이 됐으면 완공된 뒤에 책이 들어와서 정리가 한꺼번에 돼 줘야 되는데 일부 갖다가 지하에다 놨다가 다시 끌어올렸다, 그건 이중 일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애초부터 자료실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정리실에서 정리를 해서 옮겨지게끔 돼 있습니다.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거고.

아니, 수없이 책을 위치 바꾸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수없이 늘상 하는 건데, 지금 개관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도서를 사기 위해서 2억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 개관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책을 사다가 중앙도서관에 일부 시설이 완공된 데다 갖다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서 직접 놓을 자리, 요소 요소에 박아 놓는 게, 책을 제 위치에 놔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과정이 한 단계의 과정으로 돼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리실에서 정리를 해서 바로 가면 될 게 보조서고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그런 것은 한 단계의 부분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이 세워지면서 책을 사 놓잖아요. 내년도에 그것을 정리하는 인건비가 또 들어와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정리 부분에 일부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금년 12월에 개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년은 걸릴 겁니다. 다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 세워주면 금년말이면 개관이 될 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개관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긴 있는데.....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요. 이 예산이 서면 금년말에 개관이 되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정리를 하기 위한.....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안 서면 금년말에 개관이 안 되고 1년이 연장이 된다고요?

보통 우리가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1년에..... 우리가 10만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가지고도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거의 10년 이상을 정리해 왔는데도.....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안 세워주면 금년말에 개관을 못 하고 내년 말에 가서 개관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거의 1년 가까이 더 소요가 되는 거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외 또 질의 있으세요?

도서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거리감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다만 제가 평상시에 충분히 우리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은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5월 1일 날 간담회 하실 때도 이 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날 마침 일죽도서관 개관식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도 앞으로는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옥상 방수공사 견적 어디서 받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는 방수팀 쪽에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입찰로 들어 갈 내용이고.....

방수팀한테 견적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견적 내역서 준 영수증 있어요?

그런 영수증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갈 거라는 그런 내용들만 견적을 받았던 내용이고.....

이 방수 공사에 대해서요, 그쪽 공사한 사람들 중에 방수공사팀이 있다면서요?

네.

내역서 정확하게 좀..... 이 5,000만원을 이 사람들이 뽑아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뽑아오라고 그래요.

네. 그 외 뭐.....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마치고,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안성 문화관광축제 전문 교육과정 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것은 저희 축제가 전국에 한 1,780개 정도의 축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요. 그 중에서 우리 안성바우덕이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나비축제, 안동 페스티벌 축제. 이런 쪽이 대개 문화관광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도 남사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또 문화와 축제에 관련된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를 한 6주 정도 우리 시청에서 축제가 뭐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하고 차별될 수 있게끔 갈 수 있느냐는 그런 쪽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런 분들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조금 더 변하고. 또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축제에 대한 새로운 뭔가를 육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사당 기숙사 임차료를 1억 2,00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숙소관리비를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저희 남사당풍물단원이 28명인데 그중에서 정말 등급으로 나눌 것 같으면 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있는 70% 이상 있는 사람들이 보수가 평균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명이면 2명, 아니면 3명이면 3명씩 해서 그룹으로 전세를 얻어서 생활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단원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 보수에서 20～30만원씩 주거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잠자리를 제공해 줘야 이분들이 안정적이고 사기가 진작돼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남사당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 공연 수입이 1억이 넘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한 3억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3억도 상당히 좋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다른 국가 기관 행사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수익을 3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악한 단원들한테 숙소도 가장 싼 숙소로, 양지 쪽에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그쪽에 방 3개에 한 3,000만원 정도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작무용극 소녀 바우덕이 공연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 무형지부가 금년도에 창단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한 그런 쪽에서 경기도 문예진흥기금에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작품을 가지고 한 번 했다고 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내용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안성에 옛날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남사당 놀이가 열리는 것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사당에 몸 담았던 바우덕이의 과정, 그 다음에 여섯마당을 익히면서 옥관자를 받고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떠난 바우덕이의 일생을 조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개는 한이 서린 눈물의 모습을 짧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흥과 신명의 유언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지금 받고 이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있을 적에 그때 공연무대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우덕이 축제 때는 말 할 것도 없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극지부가 3개가 있는 3개 지부의 단원들 중에서 오디션을 통하고, 그 다음에 옥관자 전달이나 이런 것은 일반인들 오디션을 통해서 할 건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도에서 받은 1,000만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무 문화관광 상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평무 전수관에서 토요상설을 4시부터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금년 들어서 세 번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질도 좋고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도비 5,000만원, 저희가 시비 8,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인데, 정말 단원이 한 열일곱 분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사람들한테 감액을 시켰을 적에 질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작년도의 수준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면 공연의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쌍벽을 이루는 태평무 전수관도 정말 신이 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3,000만원을 작년 수준 정도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연도 더 알차고 10월에 하는 것을 11월까지, 아니면 12월까지도 운영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삭감한 사항을 또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복원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좀 그런 감이 있지만 정말 남사당을 포함해서 저희 태평무가 외지 사람들이 왔을 적에 공연을 꼭 보는 그런 알찬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이번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있는 안성 갤러리 시설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어렵게 안성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어려운 결심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1억을 가지고 남사당에 안성 작가들을 위해서 갤러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웠던 게 6,000만원을..... 저희 진 담당이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보증금 6,000만원이 있어야 하고 월세로 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6,000만원은 보증금, 그 다음에 2,000만원을 월 200만원씩 해서 월세를 주는 것, 나머지 2,000만원은 시설 유지. 사무실 초기기 때문에 집기도 필요하고 전시를 하려면 작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전시관도 만들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두 번 정도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의 소유주가 22명이랍니다. 22명인데, 안성시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참 고맙다, 6,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무슨 보증금이 필요하느냐, 6,000만원을 가지고 했을 적에 22명이서 보증금을 받았을 적에 별로 많이 갖는 것도 없고 앞으로 돌려주려면 문제다, 그래서 6,000만원은 안 받겠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돼서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당초에 4,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2,000만원은 저희들이 월세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좌대를 만들고 뭘 하는데에 시설비 1,000만원을 6,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운영관리 유지비로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어떤 작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설치라든가 그런 돈의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중에 6,000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삭감된 거나 이외에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 시립풍물단 상임단원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들어보니까 안성 단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관내에 계시는 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왜 안성에서는 단원들이.....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성에 있는 분,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원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뽑고 오디션을 거쳐서 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성에 있는 분으로 육성을 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을 상품화 하고 정예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정말 끼가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도 국립..... (담당에게) 중앙인가 어디서 하잖아요? 그것 설명을 이따가 해 주세요.

남사당 단원들 수고 많으신 것은 저희가 알고. 토요상설공연도 항상 제가 한번 참석해 보니까 인원수가 느는 것 같아요.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주택 문제가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원분들이 안성 분이면 좋은데 지금 담당 말씀대로 인재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을..... 안성에서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님, 여기 명단에 주소가 현주소예요, 본적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이것을 받아보니까 의문점이 나는데, 지금 5급이 1,700만원대인데 시립풍물단 기본급 이번에 8,100만원 증액된 것 포함해서입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립풍물단 그쪽에서 토요상설공연하는 그 옆에다 방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안 지냅니다. 아파트를 얻어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숙사 얘기했는데 회사마다 전부 기숙사가 비어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회사 안에서 하다 보니 나도 출․퇴근도 해 봐야 돼. 그러니까 시내에 아파트 얻어달라는 거예요. 기숙사 지어놨는데도. 여기도 똑같아요. 네,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회를 하니까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쟁점사항이 되었던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AI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2002년도 구제역 이후에 금년에 갑자기 찾아와서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 유관기관, 군․경까지 고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농림부로부터도 방역대책을 잘 했다는 평가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일심단합이 잘 돼 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사기도 좀 높인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기를 올리면 앞으로도 안성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많은 시민들이 앞 다투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비를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 이외에 다른 것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유공자 해외연수 이거 참 좋은 건데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AI가 발생됨으로써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나 사회단체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실지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는 군부대나 의경 애들이 투입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들 반란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어려운 일은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이게 우리 자치 쪽 행정과에서도 올라왔는데 의원님들이 이거 갖고 상의한 바 전체적인 문제에서 다같이 고생했는데 주관 부서는 실지 더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을 한 것만큼은 인정이 되나 선정 기준이 어디 있냐, 사회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문제에서..... 사실 인사담당님이 그 문제를 말씀하시길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는 선정 기준에 준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것은 진짜 고생한 문제로 상의를 하였는데 선정 기준이나 모든 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조류독감 때문에 가서 고생한 사람은 열 발짝 뛴 사람이 있고 다섯 발짝 뛴 사람이 있고 그런데 다 같이 고생한 사람들인데 선정 기준에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산업 쪽에서도 삭감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산과에 삭감..... 아니, 우선 삭감된 거부터 다 하고 얘기하지요?

축산과는 그거 하나 삭감됐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네.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 내용이 아닌데 제가 한번.....

어디요?

3쪽이요.

글쎄,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도.....

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3쪽에 축분액비살포 시범작목반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서운면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분액비살포 시범작목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의 80% 보조인 1억 40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성은 잘 아시다시피 축산의 주 지역이고 축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축분 처리 관계가 상당히 지금 이슈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2011년도부터는 해양 투기가 금지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시책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잘 썩은 축분액비를 농지에 대단위 면적을 확보해서 살포를 해서 순환농업을 하는, 그러니까 땅에다가는 거름을 주고 축분 처리도 하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업이 구상이 되어서 들어왔길래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축분 처리는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작목반이라면 개인..... 어떻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80%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대개 보면 어떤 보조금이 어느 한 단체에 나갔을 때는 법인이 구성된다든가 이런 형태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법인 구성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이것이 사업계획에는 서운면 배 작목반 과수단지에다가 많은 축분을 과수원 토양에 환원시킬 수 있다, 해서 살포를 하는 주체보다는 그러한 대상지를 저희는 착안을 했고. 시범작목반이라고 해서 서운면이 배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수원의 많은 면적에다가 축분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길래 그렇게 한 거지요. 이 지원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 환경오염 쪽이나 모든 면에서도. 저도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같은 재래식 화장실이 참 좋지 않느냐, 지금 사람이 한 번 변을 배설하면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문제로 봐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옥토, 좋은 땅을 만들고 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런 구상으로 인해서 과수단지 업체들하고 왔다면 그 사람들하고 다 모여 가지고 어떠한 운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됐는지. 이게 지금 개인한테 보조가 나가다시피 해서 실질적으로 과수원 업자들이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편파적일 수가 있는 거고. 과수원 업자도 서운면의 과수원 단지인데 배 과수원 업자들 20명이면 20명이 모여서 그 보조금 자체를 같이 놓고 논의를 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획성 있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런 자체라면 좋은데 그것도 없이..... 자료 넘겨받은 것을 좀 보니까 구성이 4명으로 돼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당초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담당님이 그것 설명 좀 해 봐요.

김종수 네, 제가 간단히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액비 살포를 하면 평당 50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액비 살포 예산 6,5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액비 살포를 하는 데가 양성농협에서 양성 들녘에다 1년에 한 5만평씩 해서 1,50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덕면 신령리 논 작목반에서 한 5만평 해서 1,500만원이 나가는데 예산이 한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운면에 하시는 분들은 목장 하시는 분들 외에 기계 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해양 투기를 하는데 하루에 안성에서 나가는 양이 평균 370톤이 나갑니다. 그럼 1년이면 톤당 한 2만 7,000원씩 계산해서 하루에만 700만원 정도가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운면에서 할 양은 저희가 1년에 한 3,000톤 정도로 보고요, 6만평에. 그런데 논은 1년에 한 번을 뿌리지만 과수원은 로타리 식으로 뿌리면 논의 한 5배, 6배를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시는 정종훈 씨가 과수원하고 임대 계약은 했어요, 토지 임차 계약은. 그런데 정종훈 씨가 기존에 양돈협회에서 돈을 받고 분뇨를 받아서 농지에만 뿌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과수원에 한번 더 해 봐라, 과수원에.”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남고 축분 공장을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 좀 뿌려보자고 했는데, 구성원 자체는 사실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축분을 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를 사는 게..... 논은 그냥 쭉 뿌리면 되지만 과수원은 호수를 쭉 깔아서 유압기로 뿌리고 또 다시 감아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3,500만원을 벌자고 1억 3,000만원을 투자 안 하잖아요, 돈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됐고요. 이게 또 예산이 확정되면 양돈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톤당 얼마에 해 줄 거냐, 1만 8,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중 공급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분뇨를 치우는데는..... 축분 농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이 돈을 해양 투기로 해서 버리는 거보다 과수원의 농민들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은 또 시에서 뿌리는 대로 평당 50원도 받고. 양돈협회에서는 어차피 해양 투기가 2만 7,000원인데 1만 8,000원에서 2만원을 주면 거기도 이익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좋은데요. 그래서 참 좋은 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서류상에 좀 잘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지원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취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정종훈 씨가 남도 아니고 우리 의원 중에 형으로서 이게 벌써 밖에서 언론인부터 알고 어제도 전화오고 그러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통과됐냐” 해서 “산업 쪽에서 다룬 일이라 나는 모른다, 예결위에서 다루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와이프하고 외부인 둘 끼어서..... 그걸 외부에서 다 알고 나면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이게 매스컴에서 신문지상에 났을 때 의원들은 뭐가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배 과수원들하고 다 얘기가 됐다면 그 사람들 명단을 다 넣어 가지고 형식상으로라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김종수 담당도 어려움이 있잖아? 부부에, 다른 면에 사는 사람 둘 그냥 넣었고. 누가 봐도 형식상이라는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지금 이거 통과되면 “신문에 내겠습니다” 하는데 신문에 나왔을 때 의원 위상이 뭐가 되는냐고. “그러면 그렇지” 이 소리뿐이 더 듣겠냐고. 어차피 필요로 한 좋은 사업인데 담당님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외부에 나가는 돈이 안성으로 도니까 안성도 플러스고, 이런 취지니까 해서.....” 서류상으로라도 좀, 그러니까 가식적으로라도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밖으로 유출돼 가지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쟤네들은 지금 오늘 예결 끝나고 나면 이거 확인해 가지고 터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김종수 .....

아니, 배 과수원에 평당 50원이고 얼마고 이렇게 다 얘기가 됐다면 왜 그 사람들 명단 쭉 넣어서 못 만들어 주냐고!

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안 되면.....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들으니까 제가 더 서운하네. 어저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상황은 없고 그냥 어떤 단지로 돼 가지고 됐다는 얘기 듣고 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송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축산과에서 너무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좀 된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산업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단지 순수하게 배 단지가 형성된 상태에서 배정된다, 해 가지고 얘기 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우리 의원들은 완전히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상태라면 과장님 이하 서운하다는 말씀 확실히 한번 드립니다.

축산분뇨탱크 각 면에 지원한 것이 지금 활용도가 몇 % 돼요?

김종수 한 80% 정도 됩니다.

어떻게 80%가 돼요? 지금 담당으로서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수 지금.....

지금 서운면에 2개인가 3개 나갔지요?

김종수 아니, 서운면에는 과수원에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장은 확인해 보셨어요?

김종수 요즘에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0%가 된다고 그래요?○축정담당 김종수 : 작년 거에.....

김종수 네.

지금 50% 안 돼요. 미양에 저 논 한복판에 지어놓은 사람도 왜 안 쓰냐고 그랬더니 “아니, 형 그거 들어가 봤더니 딱딱하게 굳어서.....”,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탱크들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논에 뿌리는 것 기피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종수 .....

그건 기술센터 김영태 담당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전화 좀 해 봐요. 시험 삼아서 한번 뭐를 했는데도 뿌리려고 하니까 못 뿌리겠는 거야. “아휴～ 그거 괜히 필요 없어”, 이게 기피현상이 나왔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발효에서 문제가 되니까 도복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논으로.

수도작에?

네.

수도작에는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분이나 축분은 대부분 질산염이.....

아, 위험하고?

너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소금기가 있다고 해요, 톱밥에. 그래서 이걸 안 뿌리려고 많이 안 넣더라고요. 이태에 한 번씩 걸러서 넣어요. 그런 현상이 또 오더라고. 그 전에는 거름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다들 그냥 “우리 거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축분이 남아도는 이유가 그런 현상이에요. 축산업이 늘어서가 아니라 일반 과수원 업자들이 거름의 양을 조절해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름만 너무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효가 제대로 안 된 액비를 그동안에 뿌려서 농가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점점 악순환이 됐었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양축가들 교육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발효가 잘 안 됐던 원인이 항생제 같은 걸 많이 쓰고, 항생제가 일단 분뇨에 섞여 들어가면 미생물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서 수거해서 액비저장조에 보낼 때 이물질 같은 것이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그것도 오니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축분 처리가 어려워지는데 당신네들이 축분 처리를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면 앞으로 그런 것부터 철저히 해서 하면..... 액비저장조가 돌아가야 축분 처리가 되고, 그렇게 돼야 또 농사짓는 사람들도 축분을 이용해서 결국은 다 상생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농가들의 인식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저장조 활용 실적은 높여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액비탱크 주고 수도작 작목반별로 논에 살포기도 공급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유야무야 됐더라고요.

김종수 아니, 위원님 그게 원래 액비사업으로 살포 탱크를 드릴 때 기본적 사양이 밑에서 공기 넣어서 부로아가 발효되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다 해 드린 건데 이분들이 전기세가 많이 들고 하니까 안 돌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돌려야 폭기가 되면서 액비화가 되는데 안 돌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1～2년 잘 쓰다 보니까 귀찮거든,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고 그런 게 있지요.

그것이 동네 부락하고 가까운 데는 해 놓고요. 못하는 이유가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관내에 상당수 차지해요. 그게 지금 후속이 문제가 되고. 보개면에 시범사업을 누가 기계설비로 다시 해서 했나 봐요. 그런데 그걸 이번 봄에 못 뿌렸어요, 논에 밭 농사량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평가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것 또 있으세요?

저도 이번에 AI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지원, 지원 하고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렸다고 해서 벌금으로 받은 제도도 있습니까?

지금 가축방역법에 보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라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병이 양성으로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결과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번에는 고생을 많이 한 상태가 있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예방 실시를 충분히 했는데 다만 미흡했던 부분은 무슨 정리라고 할까, 일지를 안 썼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일지가 시골 사람들한테 그 무슨 저기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하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그거에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 안성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면 어느 정도나 벌칙 조항을 준수시켜서 시행, 연구해서 얼마만한 소득을 올렸느냐 하는 걸 좀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그런 농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양계장 관리는 잘 하시는 분인데 소독일지는 안 쓰셨어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 그런 것은 계도를 하고 원래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 계도로 끝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문제가 한 번 되기는 됐었는데, 이것이 도의 합동점검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번 통보를 했는데, “그거 좀 잘 쓰십시오.” 하고 지도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보니까 또 안 썼다고 두 번을 거푸 걸려서 이것을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김용완 위원장님은 아마 자세히 들은 사업인데, 예산서 9페이지에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 설치사업하고 10페이지에 축산물도매(경매)시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여기 예결위에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 설치사업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 설치사업은 아마 광우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질병인데,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뇌척수나 이런 것을 별도로 일반 식육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도축장에서 미리 뽑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는 시설인데, 이것은 아무 도축장이나 할 수가 없고 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말하자면 검역원 이런 데서 인정하는 시설 규모를 갖추고 거기 검사에 합격한 도축장에서만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고 시비 10%, 도비 10%하고 나머지 7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10%는 자부담이고 그런 사업인데, 9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은 축산 지역이고 중부권역의 다른 도축장보다 탁월한 우리 도드람엘피씨가 이 사업을 심사를 받아서 농림부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광우병이 났다고 하면 소를 도축할 때 척수나 이런 것을 흡입 처리해서 그게 식육으로 유통이 안 되도록 미리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몇 개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쪽 중부권역의 도드람엘피씨가 그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저기도 돼 있나? 서울 축산물도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아직은 한 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해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미국하고 쇠고기 교역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도 광우병에 대한 것을 클레임 걸고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런 시설도.....

아니, 그러니까 농림부의 사업을 처음 하는 거냐고요.

네, 처음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걸 안성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건 또 문제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거지요. 옛날 그 법령이 발동이 되면 우리는 그 소를 척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있는 데로 소를 끌고 가야 할 판인데 안성에 있으면 우리는 더 좋은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외지에 있는 상태에서.....

그거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외지에 있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 그런 병에 걸린 게 안성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그렇고 안성에 와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전제조건은 좋으나 병원성이기 때문에 전파되는 무엇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걱정된다는 생각은 안 들까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요인 인자를 아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염되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병이 걸린 것도.....

병이 걸린 것은.....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안성밖에 이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척수 저기를. 그럼 농림부에서 “안성 지역에 도드람엘피씨로 가지고 가라”.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병이 있다고 하면 그게 살처분 명령이 떨어져서 이동제한이 걸리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매립의 한계가 있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광우병이라고 하면 이동제한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라고 하는 것이 소를 도축할 때 소 골, 척수 그런 걸 뽑아서 아주 없애버리는 장치입니다. 그 시설이에요.

그러면 도축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축장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그걸 뽑고 나서 유통을 시켜라, 이거지.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광우병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거기서 광우병 인자로 의심나는 소는 일단은 안성으로 올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 그것은.....

그럼 여기서 잡을 때 그런 게 났을 때 그것을 없애버리는 걸로 그냥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아니, 광우병이 났다고 하면 그것은 이동제한에 다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테고, 이것은 어떠한 예보나 경보가 되면 의무적으로 도축장에서는 골수를 제거해서 유통시켜라, 하는 법이 가동될 때가..... 흔히 있는 건 아닌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동제한이 다 걸리는데 그때는 잡을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발병이 되면 이동제한이 걸리는 거지요.

아니, 글쎄 발병이 되면 그때는 잡을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 잡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발병됐을 때에는 그렇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예방을 위해서 쇠고기가 앞으로 규제가 점점 강화돼서 뇌척수나 뇌가 유통이 되지 않게, 예를 들면 머리고기 한다고 해서 머리가 유통되고 그럴 때를 대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도축을 해서 뇌가 되든 척수가 되든 뭐가 되든 다 판매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자, 그러면 국제적인 전염병이 왔다, 그럼 이동제한이 다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매립을 하든가 소각을 시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동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못 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함부로 유통이 안 되게..... 지금 현재의 이동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루셀라가 발병된 농장이 있으면 음성축은 이동제한이 걸리고 양성축은 살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발병된 농가의 동가(同家)가축, 같은 우사에 있던 다른 소. 병은 안 걸렸지만 그 병이 난 농장의 소는 이동제한이 걸리는데 만일 그 경우에 출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자가 도살장에 같이 가서 도축 확인을 해서 입회하에 도축을 합니다. 불법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것은 입회 도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우리 김용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천이나 음성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림부에서 볼 때는 “이 시설이 도드람엘피씨에 있다, 그리 가라”, 분명히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예산 지원을 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지역 축산 농가가 불이익에 접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

네,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도 이거 7억 받고서 병원균을 우리 안성 지역에서 유포시키는 현상이 될 것 같아서 균특 저기인가 국가적인 건 반납하는 게 원칙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에서 농림부에 지방비를 이렇게 신청하고 이럴 때 우리 안성시청에서 협조 안 해 주면 이것 신청을 못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심사숙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그 설명은 이렇게만 들읍시다.

200평을 지어서 병이 안 걸리면 그 동은 200평이 그냥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가 저장고로 만들어서 저장고를 쓰고 있는 건지.....

잘 알았습니다.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자, 발생이 됐다고 가정을 해요. 안 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지역간에 애매한 지역이 되면 자기 지역 보호하느라고 참 울타리를 많이 치잖아요, 우리 이번에 방역하는데도 그런 애로를 많이 느꼈듯이.

.....

4분의 1을 특정 기업에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지.

네, 하여간 뭐 특정 기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니, 진짜 이것은 저도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흔히 느끼고 있는 것이 양성 화장장 문제도 지역 이기주의로 발생이 됐고, 또 그런 상태에서도..... 물론 지금 이 문제도 농림부에서 우리 안성 지역에..... 또 비근한 예로 서울의 마장동이 음성인가 삼성으로 옮겨진다면서요. 그럼 이런 시설은 그렇게 큰 데로 가게 해서 거기서 취급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어제도 이런 얘기 없다가 오늘 여기 와서 따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자꾸 여기서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수의사 직원분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안성에서 발생되는 걸 안성에서 취급 안 하고 충청도로 보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안성 게 병원균 담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가서 거기서 처분하는 게 낫지, 안성에서 발생해 놓고..... 이제 다른 것도..... 전국에서 처음 샘플로 안성에서 그런 것을 유치시켜서 작업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국․도비 좀 준다고 그냥 우리가 지원해서 유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혐오성으로 나중에는 나올 수 있다고요. 병원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안성에서 눈치 빠르게 빨리 끌어들였다가는 앞 못 보고 뭐 다친다는 식으로..... 이런 것은 제지를 하고 빨리 안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것 설명해 줘 보세요. 그거하고.....

축산물도매..... 그것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슈가 많이 됐던 거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과 축산물도매시장 설치사업이 도드람엘피씨에 집중된 사업이라 이것이 좀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 설치사업과 쇠고기 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 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도축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살려볼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축산진흥공사로 있다가 도드람엘피씨 공사로 지금 있으면서 등기를 못 넘겨주다가 지금 등기를 넘겨주는 시점까지 이제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영이 부실하다가 이제 민간한테 이양을 하고 나서 지금 경영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로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부양을 못했던 기업이 민간에 넘어가서 그래도 지금 자수성가를 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시비를 조금만 보태주면 이것이 아주 활기차게 발전을 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그러한 기대 속에 하는 건데요, 축산물도매시장 설치사업 규모는..... 이 예산은 아마 저희가 17억 5,000만원짜리 사업으로 해서 설명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그 사업계획은 도매시장을 설치하는데 17억 5,000만원이 아니라 35억짜리로 당초에 설계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있는 도매시장 설치사업에 해서 정부 융자를 좀 받으려고 하면 40%의 지방비 보조를 해야 되는데 35억에 대해서 40%면 14억의 지방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안성에서 14억은 너무 하니까 도나 이런 데서 좀 도와주면 좋지만 도에는 도축세를 안성만 타서 쓰는데 도에서 도와 줄 이유가 없다 해서 그것은 몇 차례 건의를 하고 했지만..... 사업을 건의해서 올려주는 건 하지만 도에서 돈 대주는 건 못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없느냐, 찾아보다가 28억에 대한 융자 부분을 도드람에서 안고 가기는 가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그럼 그 사업비를 반으로 줄여서 우리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20%, 여기에서는 40%지만 전체 사업비로 보면 20%에 대한 7억을 안성시에서 부담을 하면 거기에서 7억을 융자를 받고. 또 도드람엘피씨 공사에서는 농림과에 다른 자금으로 해서 21억을 또 준비를 하고 해서 전체 35억을 채워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효과나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것이 지금까지 축산진흥공사로 있을 때도 도축시설만 해 놓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 잡으러 들어와서 핏물만 남기고..... 정말 나쁜 물건, 오염 물건만 많이 남겼지,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도축장이 되면 주변에 시장이 형성돼야 상권도 좀 되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좀 되는데, 소 잡아 가지고 가는 건데 여기서 시장이 안 돼서 거래가 안 되고 하니까 안성 주민이 직접 받는 그런 혜택도 없고. 그래서 도축장과 도매시장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가공업체들만 거기서 고기를 받아서 가공해서 하니까 그 몇 개 업체들만 도움을 받지, 실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 이것을 일반 경매가 아니고 부분육 경매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체 되는 그러한 지육 경매가 아니고 부분육으로 경매를 해서, 소포장. 부분육으로 경매를 해서 하면 많은 준도매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성 사람들도 부산물이나 이런 것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하는데, 35억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35억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가장 적게 들이고 35억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성으로 가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음성으로 간다고 했던 얘기는 서울시장하고 가락동 공판장이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이전을 완료해 주기로. 2007년도에 했다가 내년도까지는 각서를 써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급하니까 음성으로 가겠다, 그런 각서를 내 가지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음성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안성에 있는 엘피씨는 한방에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기초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도매(경매)시장만 건립을 하고 시설도 조금만 보완을 하면 35억만 들이면 시장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음성 같은 데는 부지 확정부터 시설까지 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엘피씨를 활성화 시키고 도매시장도 유치를 해서 선수를 치고 나가자, 하고 서둘러서 추진을 했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한번. 이게 공사에서 민간으로 할 때는 예산 같은 게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넘긴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민간위탁 하게 된 것은 옛날에..... 우리 정부기관도 공사를 민간한테 많이 위탁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나 다른 것처럼 다 이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 축산진흥공사로 있을 때는 계속 적자가 나다가.....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에 이양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적자 나는 기업을 왜 관에서 끌어 안고 세금을 축내느냐, 해서 민간한테 이양을 하라고 하는 권고도 많이 받아서 우리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이양을 했었는데, 행자부의 권고로 민간한테 넘겨주기는 했는데 막상 팔고 났는데도 등기를 할 법이 없어서 등기를 못하고 지금 2년째..... 지난 연말에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등기를 수속 중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장님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는데요, 공사 때도 이 경매시장을 누가 건의한 적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담당님 계시지만 그때는 반대가 많은 것 같았는데, 민간한테 넘겨 가지고 이걸 축산물경매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저도 좀 의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도축장이 있으면서 경매시장이 없는 것은 죽은 도축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그런데 그때 당시 설립할 때는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아주 프로젝트가 대단한 것 마냥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오늘 솔직히 답변해 주신 거예요. 실패작이었다, 공사로써!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책임을 집행부가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바로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민들 원성이 높은 거예요.

자,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난해에 도축세가 도드람에서 얼마 들어왔어요?

지난해에 한 1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3억 들어왔는데?

13억.....

네, 13억 들어왔어요.

네, 올해 참 16억.....

우리가 공사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민영화 시켜서 흑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죽 도축장에도 경매시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생각은 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축산 일을 할 때 가락동 도매시장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안성도 있어야 된다’ 그런 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한 가지 좀 답답한 면을 말씀드리면 사법, 행정을 따지면 저는 밖에 있을 때는 사법이 더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회 활동을 1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힘이 크다는 것을 내가 느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피부에 와 닿고 있거든요. 행정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도 들어오고 다 있어야 되고 현 계획하는 대로 있어야 되는 건 타당성이 있지만 행정이 사법보다 강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행정이 일개 도드람 회사에 끌려가는 느낌을 자꾸.....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알려고 안 해도 느낌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보면 안성 시민의 일터를 위한 발전이나 모든 걸 위해서 참 다 좋은데, 담당님이 지금 안 계셔서 내가 질의는 못하겠지만 안성 지역의 발전, 활성화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7억이라는 예산까지 세우고 모든 검토가 섰기 때문에 세웠다고 판단해도 좋은데요, 담당으로서 지금 같이 앞으로 축산이 어려워지는데 실지 안성에 거주하는 축산 농가를 위해서 7억이라는 돈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해 봤나, 그런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나, 안 하나 도축세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피씨가 활성화 되면 세수가 더 늘어나겠지요. 도매시장이 되면 아무래도 도축 물량이 많아지면서 세수가.....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은 늘어난다고..... 기존에 13억에서 이걸 다 준비해 놨을 때 앞으로 도축세가 월 얼마나 더 들어올지 아직 계산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대략 추산액은 있을 겁니다. 지금 FTA로 인해서 앞으로 양돈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소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안성 시비에서 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방향도 생각.....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형평성을, 이게 아닌 또 다른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자기가 축산 분야에 있으면 무언가..... 안성의 축산을 위해서 7억이라는 게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 7억이 안성 예산에 참 큰 돈이다, 그러면 우리 축산 쪽에 이 돈을 들여서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자세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7억이라는 돈이 안성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7억을 실지 양축농가한테 투자해서 어떤 큰 효과를 보게 하는 사업으로써는 사실 마땅치 않고, 이 7억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안성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커요?

도드람엘피씨가 도매시장이 되면 거기에 도축 양이 많아지고, 그렇게 부분육 경매가 되면 그쪽에 상권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지역 경제에 간접적으로 오는 거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서 도축하러 외지에 나가는 물량 그러한 것들도 많이 또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7억이 아니라 이건 뭐..... 그런 경제적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이.....

과장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축산진흥공사 설립할 당시에 그런 수치를 가지고 의원님들을 굉장히 설득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다, 공사 시절에.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좋아도 도드람 양돈조합이 좋은 거고 도드람엘피씨 직원들이 좋은 거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자, 이 정도로.....

저 좀 다시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니, 이 문제인데요.

네.

지금 농림부에서..... 우리가 똑같이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네.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신청해 가지고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도매시장하고 부위 제거시설 그 두 가지.....

네, 경매시장하고 특정 부위 제거시설 사업을 같이 하라고 내려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같이 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아니고 사업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도매시장하고 특정 위험부위 사업은 다른 건데, 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가 안전,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이고요, 도매시장은 우리 안성에서 계획해서 올라간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위험 제거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험부위 제거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몰랐는데 오늘 여기 와서 다시 느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일죽에다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소각장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각까지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 시설이 다른 소각장이나 동물에 대한 어떤 소각시설로 비약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 지역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처리시설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것은 검역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준 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처리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절대 안전하지만 혐오시설이라고 지금까지 다 했는데 여기 지금 말씀 자체가 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 ‘제거’면 소에서 빼놨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태우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글쎄, 그 처리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소각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저쪽 용인에는 사람 소각장, 여기 안성에는 소 소각장. 용인 쪽에다 갖다 붙여놓고 그쪽에다 만들라면 혹시 이해가 가.

소각장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지만.....

나는 아주 그런 생각을 확실히 드리고 싶네.

김종수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좀 주셔 봐요.

김종수 2002년도 구제역 때 소를 잡으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머리, 족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버리느냐, 그것은 비누 원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농림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게 충주에 있습니다. 그때도 도살 소는 전량 그리 가져갔고요. 광우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발병이 돼서 도축을 하게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머릿골하고 등골 아닙니까? 그럼 빼 가지고 유지 공장으로 가서, 영어로 말하면 랜더링이라고 하는데 비누 원료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피해가 안 됐었지만 그 과정하고, 아까 사람이나 가축에 다 병균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유야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옮기는 과정, 거기서 작업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틀림없이 소각장 시설까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용인에는 장이니 안성에는 소 소각시설,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서 아주 진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지만 잘못되는 것 같은.....

김종수 아니, 지금 무언가 이해가 잘못되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광우병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에 왔다, 그럼 10㎞가 오염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거기 걸 다 묻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AI면 닭을 안 먹든지 쇠고기를 안 먹을 거란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중부 한냉, 안성에 있는 엘피씨, 지금 서울에 있지만 축공 이런 큰 기업체를 미리 준비를 했다가 농림부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중부권은 안성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쇠고기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미리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병든 닭이 오고, 병든 소가 오는 게 아니고 발생 지역 10㎞ 걸 다 묻어버리고 외곽 것을..... 주민들이 그때는 쇠고기를 안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을 미리..... 광우병이 일본도 오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먹게 하자는 시설이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설명할 때 설명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든 소는 올 수가 없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축산과 질의는 얼추 다 하신 걸로 간주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겠지요? 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직원들의 도시개발 선진도시 해외연수를 위해서 저희가 국외여비 2,1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산업위에서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것은 유럽 쪽 선진국에 가서 해외연수 하는 걸로 해서 1인당 300만원씩 7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담은 거거든요. 6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그것 좀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5명으로 줄이는 것을 위원님들이 저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5명 줄이는 걸로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과가 일본을 도시행정 부분으로 해서 갔다 온 경험도 있고 하니까, 유럽 쪽에 어떻게 가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산업위에서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좀 조정을 하자, 너무 많다”, 과에 직원이 11명인가 12명인가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 과에서 4명하고요, 국장님 해서 다섯, 그 다음에 의원님이나 여기 기자 한 분 이렇게 같이 해서.....

아니, 글쎄 의회까지 생각해 줬다는 것은 고마운데 의회는 뭐 저기를 하더라도 어느 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도 좀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우리하고 문화가 맞아야 그것도 개발도시지, 가서 보고 온 것을 여기다 접목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아, 해외여행비?

네.

신도시과 그거 하나 아니에요?

네.

글쎄요, 사실 안성에 신도시과가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 안성이 발전하고 그러려면 신도시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하고 개인 독대를 하면서 지역구에 뉴타운이 개발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도시과장님 자리가 무지하게 바쁜 자리예요. 그리고 뉴타운개발은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 부장이 나오든 차장이 나오든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과장님 산하의 일을 했을 때 도시과장님이 만나는 거하고 밑에 직원이 만나는 거하고는 차이가 심하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나 가지고..... 10번을 만나게 되면 직원들이 한 7번 만나고 도시과장님이 세 차례 만나는 저기뿐이 안 되니까..... 지금 시급한 게 뉴타운의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다면 안성이 앞으로 발전을 하는 관계 내에서 뉴타운이라는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신도시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과장이 직접 나가서 토개공 쪽에 말단이 내려오건 차장이 내려오든 부장이 내려오건 만남으로써 조금 더 주민들한테 알찬 이득을 주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새로 신도시과가 생기면서 과장님이 그리 가셨나 본데..... 글쎄, 이거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다룬 문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일본 갔다 왔을 거예요.

아, 그건 도시과요.

도시과에 있을 때 도시과 직원들이 가고 왔다, 갔다 했었던 직원이 그 직원인데.....

그때 그 직원이 그 직원일 거예요, 거의 토목직들이라.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일본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소주 자리를 하면서 일본 도시계획이 배울 게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이 더 잘 돼 있다, 도로 이런 것은.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신도시같이 도로망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은 제가 밖에 일 때문에 좀 못 듣고, 신도시과장님이 설명은 했겠지만 아마 나름대로 본인은 뉴타운 개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 쪽으로 간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송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과장님 뜻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끼리 하는 걸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개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관․과․소를 불러서 꼭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데 계십니까?

상수에는 삭감된 것 없지요?

네, 없어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삭감 및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내용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