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고 조직 현황으로써 전원은 24명인데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로서는 해양수산담당은 해양수산업무의 기획조정과 어촌계 지도 육성 및 어촌개발 등을 하고 있고, 생산 지원 담당은 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과 양식면허 어장이용 개발 계획수립과 양식업 면허 및 어장 관리 연근해 어업허가 수산증 양식산업 어로시설 산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업지도 담당은 불법 어업방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과 안전 조업 지도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고 해양보전담당은 해양환경보전 대책 추진과 오염방지 지도계몽, 적조대책에 관한 사항, 연안오염 특별관리, 회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안선은 165.95km고 수산가구와 인구는 4,283호에 13,1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선은 2,087 척이고 톤수는 13,330톤이 되겠습니다. 동력선이 1,860척이고 무동력선은 227척입니다. 어항은 지금 47개소가 있는데, 3종 어항 1개소, 2종 어항은 3개소에 있습니다. 늑도, 대포 중앙항이 되고 소규모 어항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업면허는 지금 116권이 되어 있는데, 마을어업이 32건 협동양식이 7건, 양식 어업이 56건, 정치어업이 21건입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는 3,163건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근해 어업이 370건 연안어업이 2,703건이 되고, 신고업은 90건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전지역은 46.80k㎡가 되겠습니다. 수협은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 2개소가 있고, 어촌계는 31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영어 조합 법인은 3개소, 어가소득은 1,98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5페이지 수산물생산 및 시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량 목표는 25,000톤에 위판고는 7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어가 17,000톤, 건어가 3,500톤, 활어가 2,000톤, 패류가 2500톤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시책방안으로써는 사천만의 획기적인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수산자원조성과 어촌관광 활성화 그 다음에 쾌적한 어촌환경 및 해양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인력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대상인원은 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6명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일인당 약 2,200만원정도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업어가 1가구에 대해서는 5,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지원해서 육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9개소인데,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 1개소는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남양동 광포항을 지금 예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항수축사업은 2개소로써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인데 곤양면, 검정항하고 서포면 갯섬항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저께 육지소규모어항 개설사업에 대한 가내시를 다시 받았습니다. 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돈이 불어 나가지고 5개소에 7억 8,000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 9,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되는 항구는 낙지포항, 산분령, 검정, 갯섬, 중촌항 그렇게 해서 지금 78,000만원을 가지고 5개항을 저희들이 수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어항시설 개보수사업 6개소 6,000만원입니다. 남양동, 미룡항외 5개소인데 서포면 신소항, 중단항, 선전항, 검정항 그 다음에서 정거항이라고 해가지고 서포면에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산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및 설계는 4월까지 마치고 착공은 5월달에 해서 11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 종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건에 1억 3,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은 1개소에 5,000만원인데,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1,500원이고 자담이 1,000만원입니다. 신수지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지락 살포는 5ha입니다. 1,500만원인데, 국비가 600만원이고 자담이300만원 있습니다. 서포면 다맥이 되겠습니다. 피조개 살포 5ha는 2,500천원인데, 주민 부담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인데 남양동 대포항이 되겠습니다. 종묘방료 수산자원 조성은 88,000매를 갖다가 4,400만원을 해서 도비, 시비로서 사천만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주변정비 1식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시비를 가지고 어촌시설주변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조사는 내년 3월에 시작해가지고 준공은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모두 4건인데 5억 6,400만원입니다. 거기서 융자가 3억 3,700만원이 있고 자담이 1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노후 어선 대체는 30톤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순회기 설치는 1,500만원인데, 기관을 바깥에 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고, 어선기관대체는 150만원 2,400만원이고 어선용기계 공급은 60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노후어선이라든지 기계를 바꾸면서 융자하고 자기 부담해서 하는데 일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달까지 확정 지어서 11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 및 적조예방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어장환경 정화사업으로서는 지금 사업량은 713m 정도까지 했습니다. 적조발생 현황은 남해안에 대해서 올해는 9월달에 적조가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장환경정화산업으로써 올해는 5,800만원가지고 100ha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도 3월달 해가지고 사업추진은10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어장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업생산성 향상에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사천만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톤을 저희들이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어촌계는 3월부터 4월부터 마치도록 하고 희망 어촌계 지역 조사를 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방법으로는 새우 조망이라든지 기선 형 망, 행망 통발어구 등 사용 및 잠수부 해녀, 어촌계원을 동원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는 kg당 올해는 300원을 했습니다만 경남도 전체적으로 지금 400원선으로써 하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해적생물 없는 쾌적한 해적환경 조성으로 획기적인 바다목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관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 사업 대상 지역은 관내 전 해안입니다. 조사용역비 기관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서는 연안정비사업 대상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해안보전사업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방파제 호안등이 되겠고, 연안해역 개선사업으로서는 증설 등이 되겠습니다. 휴식공간조성사업으로서는 공간이나 문화공간 이런 사업의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조사용역은 3월달에 발주하고 공청회등 시민의견수렴은 5월달까지 해서 도 및 해양수산부에 7월까지 승인을 해서 2002년 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연안의 통합관리로 연안의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조화로운 공존이 유도 되게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31개 어촌계에서 2,500명인데, 해마다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시에서 하고 협조는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해경, 어업무선국, 선박검사기술협회 등에서 참석해서 시정홍보를 하든지 수산실적추진방안, 신수산기술보급, 적조피해예방대책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일본 및 중국 EEZ 입어 어선 안전조업을 통한 어가소득을 계속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어업인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확대는 2,500명을 먼저 되도록하고 그 다음에 불법어업예방 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이 연12회 있습니다. 84일 동안 추진하고 도ㆍ시군 합동 단속도 연 6회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구 제작, 소지, 판매행위 단속은 수시로 해양과 육상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불법 어업조치를 강화하고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중국 EEZ 안전조업대책 추진이 되겠 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내년도에 일본 EEZ입어 희망어선이 우리 관내에 48척이 있고 중국 EEZ 희망 어선이 128척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1년 일본 및 중국 EEZ입어어선 신청서를 1월까지 작성을 하고 선주와 선장교육은 2월달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입.출역 및 어획실적보고, 어종별 조업구역 준수, 입어허가 표지판 부착 및 제반조건 준수를 철저히 해서 외국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으로서는 푸른바다 가꾸기 해안변 청소는 매월 2회 전 어촌계, 연안읍ㆍ면ㆍ동 및 자생단체에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측정망 운영은 매분기 1회에 신수항외 8개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앞과 늑도, 산분령, 광포, 하동, 다맥, 중항, 구포 삼분여, 강포, 하동 다음에 중앙, 구포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6회 바다의 날 행사를 우리 본청공무원과 연안 읍ㆍ면ㆍ동, 어촌계, 수산유관기관단체 등 해서 9월30일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순찰 활동은 저희 지도선을 가지고 이틀에 한번 정도는 꼭 바다를 들러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어촌 1어종 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어촌계를 선정해서 특화어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구입 순치 후 어촌계 지선에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개소인데 사업비를 1억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비 8,400만원을 현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끔 저희들이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가두리 2조, 고주파 음향기 2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어는 20만매를 4,400만원으로 구입해서 주도록 하고 사료대, 관리비 해서 1 어촌에 한가지 어종이 충분하게 특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2월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계속 사후관리는 3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여건에 알맞은 특화어종을 육성해서 계획적으로 생산을 하고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페이지 상단에 어로시설사업 노후어선대책 30톤 2억 7,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노후 어선을 대체하는 것은 노후 어선을 있으면서 배를 다시 모은다든지 또 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비지원이 있고, 융자는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한다? 지금 어촌에 노후된 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애버리고 다시 모은단 말이지요?

예, 신조도 가능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노후어선을 사러 다니는 전문가가 있어요, 해양수산실에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배를 내버리고, 면허증이 있다고 하든데,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배를 가져와서 활용한다는데 실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방금 그런식으로 배를 바꾸는 것은 대체입니다. 배를 하나버리고 거기에 걸맞은 배를 가지고 오는 것은 대체고, 지금 이것은 어선대체도 하고 있던 어선을 버리고 자기가 새 어선을 모으겠는데 지원이 좀 있느냐 하면, 이제 수산행정에서는 노후가 된 어선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국비 2억 7,0000만원 중에서 일부,

기존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체를 하면 그것은 되는데, 그 사람은 안하고 남의 배를 내 버린 것을 면허증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매매는 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사듯이 사가지고, 자기가 수산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어업 면허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걸 삽니다.

어업인도 아닌데...

배를 사가지고 하면 어업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으로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못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비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시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비되는 것이 없어요?

예, 저희들이 배가 없으면 어업면허를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살려가지고 다른 배를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살려가지고 다른 배를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네요? 면허증을.... 네 알겠습니다.

김민조위원님의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 사업희망자 선정기준이 정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후어선대체하는데 사업희망자가 우리시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걸 한번 챙겨주시고 또 추진사업 보조금에 융자상환일이 언제이고 또, 이자는 몇 % 인지, 또 자부담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어선 대체라는 것은 저희가 수협통한다든지 어촌계에 통해서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는데,

우리시에는 몇 명입니까?

먼저 김민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업하지 않는 사람이 어업면허만 구입을 해서 경매를 하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도 소문을 듣고 있기 떄문에, 얼마전에 언론보도도 났다시피 우리시에서는 2월말까지 저의 관내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타 어선 보상심리가 유발되는 목적으로 사용한 어선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노후대체사업시기는 해당 영세어민들 배선원이 15명이상이 되면 조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총사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융자, 20%는 자담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노후어선대체사업 희망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실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수산업의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희망하는 어업인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업인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돕기 위해서 물량을 확보해 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1월중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2월 공고를 하여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상환기간과 이자는 몇 %입니까?

상환기간은 지금 일반금리 시중금리에서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 몇 % 입니까?

일반 이율에서 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일반비율에서 5%를 공제한다?

변경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천만 준설은 해양수산실 소관이 아닙니까?

준설에 대해서는 지금 항만내는 항만청에서 하고 있구요, 사천만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항만청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하면 사남에 들어설 정보화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바다를 준설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사업 시행하더라도 경제효과도 있고, 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준설하도록 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8페이지 하고 17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 1어촌 1어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냐면, 엊그제 농업인이 고속도로를 점유한 것은 공무원 잘못이라고요. 왜냐하면 돈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농어촌특별자금 42조 줄 때, 예를 들어서 농사 1.000평도 안가지고 있는데 트랙터 주고 이앙기 주는데 그런 심사를 철지히 해야지, 그때는 돈을 주니까 신청 대상자도 아닌데 무조건 올려가지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선정해가지고 돈을 갚을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걸 낭비해가지고 빚졌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폐선 있죠, 그것은 교통관광과와 협조해서 선진리성 입구나 현재 농업기술센터 삼거리나 또 삼천포 만나는 여기나 실안 쪽에 돌아가는데 그런 45군데는 폐선을 활용해서 어선 색칠만 조금하고 못 몇개만 치면 될 껄요. 이것은 교통관광과와 협조해서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수산업에 정통합니다. 해양수신실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위원들한테이야기해서 위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하면우리 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은 우리위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하여튼 우리지역이 수산업의 보고지역이고, 국회의원께서는 그 분야에 전문위원이니까 잘 되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을것 같아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경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혹시 사천만의 간만의 차이나 수심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어선은 어탐기가 있기 때문에 몇 톤이 되는 조그마한 어선도 수심을 보고 지나갑니다. 생산지원담당이 그저께하고 어제 사천만에 대해서 관광과의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희들이 지원을 나갔습니다. 간조하고 만조시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얼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물이 빠졌을 때 5m 배를 타고 나가면 배 하중 빠지는 것 해가지고 이 이상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만조가 되어 있는 신수도 앞 바다 같으면 최소 25m, 30m가 된다고 보고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천만 일대는 평균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천만에 간만의 차는 몇 m나 됩니까?

지금 간만 조수 포인트를 사천만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항을 지나고 있습니다. 삼천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1.5m로 하고 있습니다. 조류라는 것은 삼투압 작용과 관련시켜 보면 많이 협소하고 좁으면 잘 보이지 않고 조수차도 커집니다. 많이 넓으면 조수차가 많이 낮아집니다. 사천만 일대는 평균적으로 조수간만의 차는 2.5m로 보시면 됩니다.

2.5m 같으면 별로 차이가 심한편은 아니네요

문정호 예.

인천은 9m정도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천만에 지금 사천대교 놓는데 안 있습니까? 그 위로 올라 갈적에는 작은 지도선이라도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피해 다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만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수심의 깊이는 측정하기 힘이 들고 어업목적으로는 어업선들이 수중탐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업지도를 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해양수신실장님 그런 답변이죠?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금전에 실장님 답볍하셨는데 지금 교통관광과에서 거북선 건조를 하고 있는데 거북선 수심이 2.6m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한 사천대교 이상을 못 올라간다면,

만조때는요,

만조때는 올라가겠지``````. 거북선을 매놓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사천대교 위로 올라가야 거북선하고 선진리성 하고 연계성이 있지 그 밑에 내려올 바에야 유람선 띄우는 게 낫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수심을 측량해 가지고 만조 측량해보면 간조때는 그렇게 안될것이고 만조때는 어디까지 올라 갈 수 있는지 한 번 측정해봐요.

그 관계는 교통관광과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관광과에서 탑승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심 체크 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실장님, 이목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상 거북선이 선진리성까지 운항해야 가치성이 있는데 사전에 측정을 했고 해양수산실에서는 탑승해서 협조한 부분이니까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위원이 요청하는데 자료를 못 줄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협조 요청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지금 도면에 표시작업중에 있습니다. 어제 만조시간이 9시48분입니다. 제가 승선을 해서 출항한 시간이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역산해서 가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에 가감을 해서 참고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최정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 질의 요약할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실이 있는데 이제야 수심을 체크하겠다는 방송이 어제 나왔어요 방송에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수심체크라는 제목이 다 써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간만의 차가 얼마쯤 되고 수심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상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후 질문의 요지는 교통관광과로 넘어갈 것입니다 해양수산실 문제는 아니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최정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며칠전에 MBC방송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외국 노르웨이 예를 들었던데 거기에는 앞으로 석유자원이 고갈하면 연어를 양식해가지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기관산업으로 삼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1-8페이지 목장화사업만 해도 예산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여건에 특별히 맞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어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사천만dms 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어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러한 산란시설장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지역인 우리 남해안 지역에서는 사천만밖에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특화어종으로 가능한 것은 농어를 들수 있습니다. 내년에 1어촌 1어장 육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공어초사업을 하고 나면 감성돔이 거의 여기서 월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옛날 같으면 감성돔이 월동기가 되면 전부 사천만을 빠져 나갔습니다. 어초실태 조사한 결과 지금도 어초 주변에는 감성돔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성돔 종중에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길들이기를 해서 바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사천만 양식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특수 어종은 주로 감성돔 쪽이다? 그래요 특별한 어종 하나를 중점적으로 정해가지고 지역 목장화사업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사업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와주시면 저의 지원과에서 최선의 노력의 다해서 어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실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실제로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서포지역에는 바다에 띄어가지고 한 어장 있죠 ? 목장?

네.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두리가 있는데... 남해나 혹은 고성쪽에 보면 육지에 다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목장화를 많이 하는데 그 손익차이는 어떤 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신수도 섬안에 육지에서 바로 하는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다에 있는 것을 해상가두리라고 하구요. 육지에 있는 것을 보통 수산연안식 육상양식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 지역여건이나 해양 수질이라든가 수온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다 있습니다. 사천만일 경우에는 지금 해상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교적 우럭이라든가 농어, 그런 어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해양 여건에 맞기 때문에 합니다. 사실상 육지에서 하는 것은 사천만의 수질이 다른 것보다 염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보유물질이 많기 때문에 육지 순환여과 하는데 상당한 경비를 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천만 내만 중에서 육상 가두리양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삼천포 수로쪽 대방 수로, 늑도, 수로는 비교적 조류가 빠르고 수질이 양호한 곳에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ㅡ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지역에서는 순환여과에 대한 어업인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기술 축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그것이 맞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것이 안 보이길래 그것이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1-8 페이지, 바다목장육성사업비가 3,900만원으로 적게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업인 몇 명에게 소득이 있으며, 그 예상인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언제부터 소득이 될 것인지, 투자에 대한 소득원과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고에는 없지만 곤양 광포만 100만평 공단 조성 매립계획에 대해서 현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계장의 협조 받아서 나중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마는, 마을 앞 목장화사업과 바지락사업 피조개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촌계 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적인 변화나 바다오염이 없다면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고 저희들은 간혹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한데 대해서 분명히 소득은 있습니다. 2년 있다가 파고 3년 있다가 파고, 소득은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를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다목장화 사업비를 전부 어촌계장에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지락이 살포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서포어촌계라든지 비토어촌계 그 어업권 면허가 있는데 줍니다.

그 이해는 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니고 사업비를 전도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저희들이 피조개 5ha분의 물량이 들어 왔는지 알아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는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원해 놓고 나면 결국은 융자하고 자담이 많은데 그 어촌계 자기들 재산입니다. 처음에 입식할 때 저희들이 그 물량에 대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광포만매립건에 대해서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청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해양보전담당이 오늘 여기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왔습니다. 해수부에서 용역을 준 해양개발연구원에 옛날 92년도부터 사천군에서 계획을 세운 근거자료를 도시과 자료를 보면 도가 추진한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까지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차까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광포만 매립이라든지 첨단산업단지 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2차에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 직원이 올라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민들을 위해선 지도 감독을 철저해 주시고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목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금년에는 해양수산실에 업무추진비 하나도 없었죠?

업무추진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아니, 내가 서면질문 받아 보니깐, 2000년도에 해양수산실에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사실상 해양 본연의 업무 아입니다만 타기관에서 의뢰받은, 도로부터 위탁받거나 예를 들면 사천대교건설이라는 보상업무추진 그런 업무를 추진한 것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실상 어림들간의 회의나 용역기관관의 조율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합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3건의 업무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시예산입니다.

시에서 해 준 업무추진비, 결과적으로 공사나 공사의 감리비 그런 식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해양수산실에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한 것이 국내용입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자료를 받았거나 외국에 가 본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라고요. 제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도 따지겠는데 일본 쌀하고 우리나라 쌀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뭐하는 자리냐는 거죠.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해서 해양수산실에서도 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 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접목을 시켜주어야지 늘 하던식으로 하면 무슨 비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내년에는 특별히 해가지고 실장님, 한사람이나 데리고 가까운 일본에 가면 돈 한 100만원, 200만원 차비좀 들 요랑하고 보면은 지식집약이 되니까 그런 방면으로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가서 보고 우리한테 접목시키고 해야 우리 시가 발전이 있습니다.

네, 견문을 넓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 다. 나. 지역개발국 ㅇ 지역경제과

오늘부터 저희들 국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대해서 먼저 금년2000년도의 21세기가 불과 엊그제 같습니다만 이제 2100년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국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도와 많은 여러가지 저희들 행정에 대해서 도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고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준비가 잘못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저희들 국의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담당주사 입회하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국에 대한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호래주사, 자원관리담당 문홍규주사, 통상담당 노영주주사, 기업지원담당 최진수주사, 노정담당 강영찬주사. 200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11페이지 주요업무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경제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직능사회단체와 공무원, 농어민, 민방위주 부교실등의 기획교육을 수시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지역경제 동향관리를 월1회 시보고정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이어서 튼튼한 경제 만들기 아이디어를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모집 시상토록 하고 또한 우리고장 물건사주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사천 사랑 상품권 발행과 자치 신용카드발행, 지역상품판매촉진을 위한 출향인 모임이라던지 위원회 및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산업 현대화 및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서는 완사시장을 화장실 정비 유인물은 예산이 확정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정비 2개소에 600만원, 곤양 종합시장옆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 2,000만원, 지역산품 인터넷쇼핑물 구축을 위해서 경상남도 추천 상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물가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저물가 안정기조정착을 위해서 물가관리추진체제와 민간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분기1회 정례화 하고 품목별 소관부서에 대한 책임관리를 위해서 담당공무원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견문 보고제를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생필품 가격조사에 대해서 월 1회 104개 품목에 대해서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천시 장바구니 물가정보를 시 인테넷 홈페이지에 월1회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공공요금 안전관리를 위해서 는 개인서비스 48품목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를 하고 원가검증을 통한 공공요금인상을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파괴나 가격 안정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육성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상설운영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과 생활용품 무상수리도 연2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조 상표, 상품, 가격표시제 이행의 원활을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체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신용카드발행입니다. 카드명은 또록이 사천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계약자 갑은 사천시장이고 을은 비씨카드주식회사 및 국민카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제작비용은 카드사가 전액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마는 이 카드를 발행코자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신용판매 이용대금 0.1%를 익년 2월까지 갑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서 우선 산하 공 무원과 유관기관단체, 관내기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 자치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이 되겠습니다.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기기 보급을 촉진하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분기1회 지도 검점을 하고 절전형 사무기기에 대한 실제조사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100대 실천과제에 대한 분기1회 홍보를 하고 직원소유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변기 절수기를 5000개 설치토록 하고 절전형 가로등도 300등을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범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2개소 설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홍보시책을 위해서 시보라든지 직원교육 명단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관내 석유류 판매업소가 6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석유품질검사를 정기4회, 수시4회해서 8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 정양거래점검을 관내 전 주유기 479대에 대해서 일제 점검 1회, 8회 정양거래검점을 저희 관내 전 주유기 479대에 대해서 일체검정의 1회, 수시검정을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점검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서비스개선촉진을 위해서 불법영업이라든지 관련법령사례등을 수시 안내토록 하고 주유소 화장실개선에도 월1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해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련업소는 84개소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이 38개소, LPG충천소 7개소, 저장소가 6개소, 집단공급은 아파트촌이 되겠습니다마는 7개소, 고압제조 저장창고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봐서는 가스취급에 대한 안전점검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LPG 최적거래시설을 97년도 부터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동주택을 완료해야 되고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또한 LPG체적거래 추진을 위해서 업무용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최적거래 의무화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업소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공급기지 점검과 지역 정압기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예방활동을 위해서 시민개몽운동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가스 취급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에 대한 활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구역정비를 해서 투자 유치,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삼성항공에서 2개 블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평 내지 7000평 규모의 공장분양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역정비를 다시해서 소규모 단위로 분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지원체제를 위해서는 지원 실무기획단 운영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유치전략의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전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사천의 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투자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한 우리시 고유의 차별화 된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격적인 해외자본 개척 활동을추진하고 또한 기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대와 협력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지정을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11월3일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2만평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우선 건의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5만평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입주되는 것을 봐가지고 5만평까지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해서 그래도 현재 약20만평의 부지가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욕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10억 5,000만원의 기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보고 드립니다. 또한 국내자본유치를 위해서 찾아가서 모셔오는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관내기업의 계열사 협력업체에 유도를 하고 또한 출향 기업인에게도 투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사회 봉사단체에 순회를 하면서 홍보에 차질 없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업과 본사 지방이전을 유도를 하고 진사지방산업단지내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기업이 만족하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앞으로 당초 11월달에 기공식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EEW KOERA가 12월달에 독일 법인과 합작 법인 관계로 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그 2개 기업이 우리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 저희들이 유인물 만드는데는 가오다사장님의 추천서와 현재 즈가다 상무님의 소개 말씀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타외국의 기업들이 우리시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저희가 일본 방문시에도 느끼고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EEW KOREA 보조금을 2001년 상반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업 하기 좋은 산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사지방산업단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 5만2천평을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예방과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팀을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시범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우리 시가 폐수종말처리장과 공공시설물을 인수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적정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로 되어 있는 곤양과 송포농공단지 안내판을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남농공단지 경제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경계유휴지정리 작업과 조동마을과 경남낙협간의 경계지 수목을 차폐할 수 있도록 수목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입주업체 협의회를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사남농공단지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비절감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협력 기업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외주발주를 나가지 않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계약변경 등 각종 인허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기업애로사항 등은 청취를 해서 조기에 타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남도과 양산, 김해, 창원, 사천으로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만 여 평의 외국인 전용임대단지가 되어도 아직까지 20여만평의 부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식집약형 기반산업 육성 지구로 지정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총 2억원을 매년 육성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000만원을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내년에도 예산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팔로 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시 판매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고, 항공우주박물관내에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예산 요구사항은 5,000만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지원 부문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와 진사공단 협의회 하나로 만들어서 그 협의회에서 우리지역 항공박물관 특산품 판매장 운영의 경영권을 맡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관계는 문서상으로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추후에 부담을 결정하자고 항공박물관 팀에서 의견이 왔는데 아직 결말을 못내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도 저희들이 품목을 확대해서 전시토록 하고 또한 경상남도 QC상품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해서 경남쇼핑몰에 다가 게재를 해서 전자상거래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목표는 올해 1억불 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 5천불로 추가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단도 경남도와 연계를 해서 개척단이 파견되어서 효율적인 해외시장개척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 카다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고 통상정보도 제작을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무역 협회 인터넷에 가입해서 관내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일본교류 특산품 전시 판매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본 미요시와 상호 교류를 해서 전시장을 개설하고 또한 상호교류 특산물판매장도 우리 시 와룡 문화재와 미요시 벚꽃축제시 교차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시 특산품홍보 강화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미요시와 교류를 통해서 바이어 상호 초청 수출 상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부담 고감도의 기업지원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을 위해서 올해 도자금 100억원과시자금 35억원을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부도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자금지원 알선 을 해 나가도록 하고 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탁 교육시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근로자 관내 전입부도를 위해서 우리시 주소 갖기 운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비를 2개 업체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업후견인 확대실시로 신뢰감을 조성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실과 5급 이상 25명의 담당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담당주사를 확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대행 후견인도 분기 1회 기업 현장방문을 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중소기업 창업이나 정보화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공장 설립 선승인제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업인에 대해서 일괄처리를 위해서 one-stop-service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입지여건과 투자환경 설명회는 유관기관단체, 자생단체를 통해서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폐교활용 기업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14개 폐교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기업유치 사항만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동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은하사업이 컴퓨터모니터 제조업체와 협의중에 있고 구호초등학교는 두원중공업에 이미 협의를 완료를 해서 기숙사를 짓겠다고 교육청에 문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또한 축동중학교는 사업계획서가 교육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5페이지 기업홍보 DM망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관내 전 기업체에 대해서 홍보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체 상호간 또한 상공회의소 간에 네트웍을 연결해서 상호 정보를 제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외주발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기업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이 DM망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 기업 홈페이지 개설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네트웍이 구축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지원시책과 행정정보제공 등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기업애로 사항도 전자메일을 통해서 기업상담코너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공산품 알선구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홍보대행을 우리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상호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무역중계회사를 통해서 회원가입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근로자 인구유입 확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주거 생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진사지방사업단지 내에 아파트 조기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공 경상남도 지부장님이 현장답사 해서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경남태양유전에서 300세대는 의무적으로 않겠다는 의견 절충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공을 하면은 750세대를 시공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시설, 물류유통, 교육, 병원 등을 확대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해서 우리 시 소개 홍보물과 감사장, 저축통장 등을 지급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을 우선 차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와 상호지원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인력 채용시는 주소 또는 주거지 이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타지역 근로자 주소이전을 위해서는 협조문서와 방문 또는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시의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또는 도시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음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직업훈련계획 인원으로 140명을 계획하고 예상사업비도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종은 20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고용 촉진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있겠습니다만 국회 상정요구된 예산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47.8%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28억 5,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잠정계획이 13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7%에 불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물가 조사 요원 6명이나 실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있는 주부시민을 통해서 경제교육을 하고 해서 우리지역 물가관리라든지 상품을 사주십사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간담회 시마다 이러한 부분을 중시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데 행정에 한계성이 다소 있는것 같고, 6개 시장에 대해서 시장 나름대로의 환경 개선 또는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사천읍시장 경우에는 1호선에 농어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진열하므로써 시가지 거리가 형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 에 도시계획을 개설할려고 1억 예산을 학보를 해놨는데 올해 별도로 3억을 추가 요청해놨습니다. 채소전부터 하나하나 바꿔가야 되겠고, 이 위원님 알고 계십니다마는 탑마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사천에서도 시장 현대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 조회를 해보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당초 출향기업인이나 사업가를 통해서 용역비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첫째, 환경개선이 되어야 좋은 물품 또는 좋은 상거래 질서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못했던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기 보고서에서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남상가에도 저희들이 1억원으로 해수인입 시설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시장 활성화를 해야 우리 시에 대형 마트부분이 침입을 못한다는 저희들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4페이지 가로등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가로등을 켜지 않은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내를 보면 밤 12시 1시, 2시가 되어도 휘황찬란하게 켜놨다구요. 이걸 12시 이후에 조정을 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걸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내놨습니다만 사실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협조해서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주변이나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공단지주변은 2줄 띄우고 1줄씩 이렇게 이미 유도해 놨습니다. 시내에도 상당하게 주민들 왕래가 잦은 곳에서는 가로등이 재구실을 하고 왕래가 잦지 않은 곳에서는 120기동대에서 이미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말이죠. 석유제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연 4회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들리는 이야기는 주유소 기름이 굉장히 안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알리지 말고 적발해서 어디 주유소가 적발됐으니까 기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격 제일 싼데만 돌면서 한 번 감사도 해보고 또 가격이 제일 비싼데만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저희들보다도 사회 정화적인 차원에서 수시 불시 단속을 합니다. 이걸 해보니까 우리 관내는 공교롭게도 가격이 저렴한 부분에서도 불순물을 섞었다는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8회로 해놨습니다만 실제 월1회가 더 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검찰 점검이 지시를 받아서 바로 도하고 합동 점검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서도 많이 시정이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우리 관내 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투자유치가 있는데 우리시 전용 임대공장부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사지방산업단지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별도로 말씀이죠?

별도로``````.

참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지역 지가와 관련되는 부분들이되어서 3,4군데를 보고 사실상 통합시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225천평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역에 수산물 가공단지, 사남 월성리 농공단지주변 소류지를 메워서 관리전환을 회계과에서 받아서 임대전용단지 또 진사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사이에 약 5,000여 평의 짜투리땅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수산물 가공단지를 우선해서 공단 확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송포 농공단지쪽으로 가느냐, 미룡쪽에 별도 도시 구역상에 일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확장하느냐 해서 몇 군데를 심사숙고하고 답사중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내년도에는 시장님 의중은 농공단지를 증설하는 것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저희들이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일본사람한테는 50년간 임대 해 주면서 한국사람들에게 왜 안해주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경찰서 청사지을 땅 안 있습니까? 청사 안 지었으니까 관리전환 위배 아닙니까? 이런 걸 도로 받아가지고 저수지하고 17,000평 그 옆에 공동묘지하고 30,000평이 되면, 국도3호선 할때 흙을 파보라는 것입니다. 그 공짜배기 주면 가만 앉아서 우리 시 공장부지를 만드는 그게 경영인데 지금 자꾸땅을 사가지고 할려고 하는지....앉아서 코 불면 되는 땅이 있는데 그런데는 머리 안쓰고...그러면 그땅 빌려주면 지역 인구 늘고 기업인들에게는 임대주었다는 말이 많이 들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면으로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필요하면 경찰서 땅은 다음에 주겠다하고, 경찰서 짓는다고 땅 가져 가서는 짓도 안하고 팽개쳐 놓고, 시 발전은 못하게끔, 그런 것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경찰서 너무 한다라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23페이지, 공무원 후견인 제도는 진짜 활용해서 열심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없는 내용인데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인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유전에 생산직 직원이 모자랍니 까?

지금 현재는 딱 1,300명으로 FULL T/O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직원 중에서 주소지를 우리 시에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주소지 안 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는 남자직원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여자고용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여공모집을 풀고 있습니다. 올12월25일날 준공되면 1,200백명을 추가 모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내학교를 순회해보니까 현재는 100여 명 정도도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자 기능공 모집을 하고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 유도해야 하되, 주공에서 아파트 짓겠다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은 자기들 계산상으로 3년이 걸린다는 것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늦다고 생각하지만 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주공, 도시과와 협력을 하고, 저도 두어번 가고 또 지사장이 직접 현지답사와 여건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협의완료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데 우리 주소지를 타시군과 연결해야 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꼭 그렇게만 분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고향에서 안하고 객지에 가서 하고 싶어하는 개인 심리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산이나 창원에서는 출ㆍ퇴근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은 주소를 옮겨 오는 상황인데, 사실상 인근 진주시에서 출ㆍ퇴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두 대가 진주쪽으로 출ㆍ퇴근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여건이라든가 보수면에서는 타기업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밀도 있는 기업환경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입사를 했다가 들락날락한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여성들을 구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를 현재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5% 미만입니다.

문제는 지역근무 기피현상도 있다?

네.

안계시면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EEW KOREA기업 추진상황이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EEW KOREA는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독일, 한ㆍ일하고 법인체를 구성하면 양쪽 대사관과 영사관을 거쳐서 합동법인이 자금거래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번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 법인 설립차 가 있기 때문에 기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완전히 마무리 되었고 사업하실 분 업자를 선정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관계입니다. 직업훈련에 현재 사업비가 전년도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인력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있는데도 삭감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체 공공 근로사업과 직업훈련이 맞물려서 정부시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40% 부담, 60%는 국ㆍ도비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시 계획금액이 이렇게 줄어진 것입니다.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전년도 47.8%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시비가 아니고 국ㆍ도비입니까?

네.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시비부담은 40% 살아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별도로 40% 시행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ㅇ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안점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쪽에 건설담당주사 정기조 씨, 그 다음에 도로담당주사 설영식 씨, 방재담당주사 하철우 씨, 개발담당주사 이동승 씨, 농업기반조성담당주사 김상범 씨입니다. 오늘 건설과에서 보고 드릴 기본자료를 3개나 얻어 놓았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보고 드려야 할 지,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도 3호선하고 33호선이 지금 추진된 사항이구요 그리고 교차로 추진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춘리 국도 3호선과 33호선의 교차로 부분의 입차로 관계이고 면사업주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현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사업 보상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총 6건이 있습니다.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가 국도 33호선이 되겠고, 진주～완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서포～용현간 즉 사천대교 건설에 관련 공사 그리고 곤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리고 곤양천은 1지구와 후천 2지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천천 종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총 6개 사업에 대한 위탁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기상특보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이며 항구 복구로 재해위험지 해소 및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전 재해예방 대책철저와 재해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부분이 있고 재해 의식고취 및 재해 대책 기금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시 신속 응급복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33건이 되겠습니마는 사업비는 7억 5,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10개 건에 41억 5,900만원 농어촌도로 6건에 22억 4,400만원 그리고 주민편익 또는 자체사업으로 총 17건에 1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마치고 분활측량을 3월중에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8월까지 완료, 공사착수를 4월중에 해서 1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포장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군도일 경우에는 50.7%에서 51.9%가 되겠고 농어촌 도로는 20.7% 21.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평균을 보면 군도일 경우에는 40.4%에서 내년에 41.7%로 하고 농어촌도로는 23.3%에서 24.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대체적으로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시 소유자 참여하에 이해 설득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에 총 10건의 사업으로써 제일 먼저 후천～중항간 도로확ㆍ포장사업 3억 3,500만원, 그리고 소곡～가천간 도로확·포장에 4억 1,900만원, 구몰～목단각 도로확ㆍ포장사업에 2억 5,100만원, 금진～내구간에 2억 5,100만원, 고읍～감곡간 4억 1,900만원, 북문2교 재가설에 12억원, 구물～목단간 도로 재포장에 3억 3,600만원, 장송～가천간 도로재포장 5억원, 도로표지판 설치가 2억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2억 2,800만원해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로서는 총 6건으로써 덕곡～금문간도로확ㆍ포장사업이 2억 400만원, 그리고 검정～탑동간도로확ㆍ포장 4억 7,600만원, 조도～구랑간 도로확ㆍ포장이 2억 400만원, 탐리～배춘간도로 확ㆍ포장이 4억 800만원 ,추천～조장간도로확·포장이 3억 4,000만원, 능화～우천간 도로확ㆍ포장이 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전2리 농어촌도로 정비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3리에 9,800만원, 용현면 금구가 1억원, 용현 덕곡이 1억원, 그리고 곤명 장신이 1억원, 그리고 소포면 구평에 7,000만원, 신소에 1억원, 염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중탑 여기는 축동입니다. 중탑교에 8,000만원, 그리고 남양동 선전교 8,000만원, 곤양 시장주변 도로에 1억 2,000만원, 정동 북상지구에 4,000만원, 그리고 노후교량 안전점검 용역에 2,000만원, 교량유지 관리비에 500만원, 남양주변 인도 설치가 5,000만원, 남양동 송포농공단지 진입로 보도블럭 정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행천으로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 하천 범람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재해사전예방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소하천정비와 병행해서 농로정비로 농어업의 생산기반 시설확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으로써 사남면 대산소하천과 곤양면 원동소하천 그리고 향촌동 궁지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km로써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양여금 50%, 시비 50%로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실시용역설계를 내년2월부터 3월까지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사전협의는 3월까지 해서 사업기간은 4월에 착수해서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해사전 예방효과로는 농경지 27ha 가옥 3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집중호우시 제방기초 세굴등 하천제방 유실 위험이 상존하고 따라서 하천제방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으로 관내 하천113개소 중에서는 지방2급하천 27개소, 소하천이 86개소입니다. 총 연장 276.07km로서 지방2급하천150.7km,소하천이 125.3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서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제방 위험요소를 일제 조사 실시를 1월부터 2월까지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제방확정을 2월 안에 마쳐서 정비대상 정비실시를 3월부터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천위험 제방정비로 농경지 및 주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재해위험의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낙후된 도서주민의 기초생활개선환경을 개선하고 도서 주민의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비토도, 늑도, 신수도, 비법정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개소에 1.2km, 사업비가 6억 7,600만원입니다.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실시용역설계를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낙후지역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주민기초생활의 불편해소와 농촌지역의 환경 정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15건에 11.3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으로서 도비 6억 6,000만원, 시비 6억 6,000만원으로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정동면 여옥마을 1억원, 정동면 노천마을 1억원, 정동면 객방마을 1억원, 정동면 가곡마을 1억원, 사남면 도동마을 5, 600만원, 사남면 용두마을에 5,000만원, 사남면 하동마을에 7,600만원, 용현면 온정마을에 6,000만원, 축동면 원계마을에 1억원, 곤양면 삼동마을에 9,000마원, 곤양면 점복개마을에 9,800만원, 곤명면 장신마을에 1억원, 곤명면 구몰마을에 1억원, 서포면 선창마을에 9,000만원, 곤명면 조장 소하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사업기간은 4월에 착수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기초생활의 불편해소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농촌지역 환경정비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주민기초생활의 불편해소와 농촌지역 환경정비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한마음병원～ 봉전간 농로 확ㆍ포장에 6,000만원, 벌용동 세월교 재가설에 1억 5,000만원, 남양동 심포～대례간 농로 확ㆍ포장 2억원, 남양동 삼소원 입구 ～각산 임도도로 확ㆍ포장 4,000만원, 사천읍 서재먼당 농로 확·포장이 4,000만원, 사남면 월성마을 안길 재포장 4,000만원, 사남면 조동 ～ 곡성간 도로개설이 1,500만원, 용현면 봉대산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곤양면 동천천 정비에 4,000만원, 벌용동 와룡마을 농로포장에 4,000만원, 용현면 신복마을에 2,500만원, 향촌동 중항마을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서포면 보도블록 설치에 8,000만원, 서포면 검섬 도로포장에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2월과 3월 사업기간은 4월에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기초생활 불편해소로 행정신뢰도를 제고, 농촌지역 환경정비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과 산업기반 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도 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용현면과 축동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으로는 2001년 면개발계획위원회의 사업대상지 선정후에 도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8,900만원, 이것은 양여금 70%, 시비 30%로 용현면이 12억원, 축동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물량 확정을 1월～ 3월까지 마치고 사업승인은 도로부터 4월까지 해서 착수는 를 4월～5월까지 준공은 10월 ～12월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촌 정주생활권의 기반조성으로 농민복지향상을 제고하고 농업생산성향상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농촌정주생활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 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는데 그 필요성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곤명면 정곡리 신기마을입니다. 개발면적은 약 7,940평으로써 신규주택단지를 조성을 45가구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2002년까지로 농업기반공사 위탁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인데, 양여금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택지조성시공을 내년 11월까지 하고 택지분양을 내년 11월에 분양을 실시해서 주택정비를 내후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화마을의 조성으로 면단위 중심권의 기능 보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시설 제공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사천시 관내 일원으로써 대상사업은 총 83.5ha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으로써 국비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3월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4～5월에 착수해서 준공은 연말에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집단화된 밭농사로 밭 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및 밭작물품질개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의 주요 간.지선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 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작지와 가공유통시설 간의 유기적 연결로 유통개선을 촉진시켜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천시 관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농로포장을 총 4.0km정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시비가 각각 10% 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고 5월까지는 착수를 해서 연말에는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로를 확ㆍ포장하여 영농의 기계화 기반구축과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그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필요성은 노후된 지방관리 방조제의 효율적인 개보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간척농지의 보전 및 영농생활환경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사천시 관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32.6ha가 되겠습니다. 사업공정으로 봐서는 배수문이나 석축보강또는 압사석보강이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3월까지 마치고 공사착공을 4～5월에 해서 사업준공은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몽리구역의 안정적 영농도모 및 염해방지와 태풍과 해일등으로부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그 필요성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불법 지하수 시설 관리입니다. 필요성은 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 또는 방치하고 있는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법정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이용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78조에 근거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 지하수 일제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6월30일까지 15간의 지하수 일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는 총 2,413건으로써 기 신고된 것이 645건이고 아직도 미신고된 것이 1,268건입니다. 그중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44건,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은 924건이 되고 그리고 즉, 우물이나 가정용 중에도 30톤 미만은 농업용으로서도 펌프를 탈ㆍ부착하는 비대상이 약 500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에 곧 착수 할 예정이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특별단속반을 설치 운영해서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써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시설물 모든 지하수를 대상으로 해서 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하수에 대한 의식전환과 지하수관계 관리체계 확립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법지하수 자진신고로시설개수 및 폐공으로 인한 경제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타도나 타시군을 조사해보니까 우리 관내와 똑같이 아직 신고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지하철 개발의 주체 논란으로 신고가 기피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된 것을 관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또 주인이 없고 하다 보니까 서로 기피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마을 및 리동별 단체 시공유도로 해가지고 시공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현재 지주 및 관리자 신고 의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 시도 부분이 있겠습니다. 동지역은 396건의 도로가 있고 읍ㆍ면지역은 2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중에도 미포장한 동지역은 없고 읍면지역은 45.8km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여 동지역은 이렇게 많은 도로가 있는데 읍면지역은 적습니까?

네. 동지역은 지금 노선 숫자가 어떤식으로 생겼는가 하면 도시 계획상 고시된 노선이 전부 단위 골목골목에 하나하나의 기본의 고유 넘버를 부여해 가지고 고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포장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밑에 읍지역은 길게 한 개 노선을 잡아 놓으니까 22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동지역은 3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읍면지역은 길게 잡았다는 내용 입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동 지역의 도로는 도로개설과 동시에 포장을 다 마무리를 해줬고 읍면 지역은 사실 도로는 개설 해놓아도 포장이 안 된 방치 상태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 역시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이 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지역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점은 도시에는 밀집화 되어 가지고 개설과 동시에 포장을 하면 효과가 배가되는 반면에 농촌지역은 지금 비포장률이 많은 것은 아주 태고때부터 있던 도로가 아직 미포장된게 있는가 하면은 또 한가지 지금 정동면처럼 도로개설을 일부하고 또 지금 일부 포장은 했지 만 확장만하고 방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면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많이 이용하는 이용도에 맞춰가지고 농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중 노후교량은 몇 개나 됩니까?

노후교량으로 판정된 것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지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서포에 하나있고 그리고 남양동에 하나 있고 사남쪽에 하나 있고 시급한 것 2개는 지금 고치고 정동면,

비토연륙교는 점검해 봤습니까?

비토연륙교는 점검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몇 톤 이상 비토연륙교를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통행제한이 몇 톤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총24톤이 제한됩니다.

비토연륙교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는 연륙교를 통해서 많은 차량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대책수립계획은 사실상 지금 계획은 없죠?

네, 없습니다. 물론 도에서 관리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부분에 보면 중요 방제 시설물해가지고 있죠? 정확히 조사한것이 3개소입니까?

30개소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30개 코스를 다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지금 일부 다니면서 제가 봤습니다. 사진도 찍고.......,

일부만 확인하고 다 못했다?

출장갈 때마다 그 주변에 있을 때는 봤습니다. 방조제나 또는 방파제.......,

그리고 조금전에 최정경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우리 사주 풍정간 도로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미개수 도로로써 사업을 늦추는 이유가 있는지, 국도33호선을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상 앞으로가는 도로는 사실상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올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3-6페이지, 전문건설업하고 일반 건설업체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전문업체는 모르겠는데 일반건설업체 23개 1년 수주액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일반건설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물론 전문건설업 도급 금액 파악도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교량 소규모 숙원사업 공사를 추진한후 사실상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보수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될 곳이 있습니다. 2001년 개·보수사업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개·보수사업비 예산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많이 빠져서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로부터 당초예산에서는 전체적인 사업건별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1차추경 그때 개·보수비를 넣어서 하자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개·보수사업비가 당초예산으로는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추경 때 다시 반영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3페이지를 보면 곤명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거기 보면 곤명문화마을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죠? 그 장단점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단점 보다도 문화마을사업은 지금 농어촌정리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주택지를 보면 호당 110평을 준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110평을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평균 잡아가지고 합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 없죠?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아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곤명정주권은 30세대만해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늘려가지고 45세대나 해가지고 또 그것도 평수를 다른 지역에는 적게 주면서 거기는 110평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우선 평수 관계는 지금 주민들 의견에 맞춰가지고 몇 평을 할 것인가, 농촌에는 기존 75평이 너무 작더라 해서 약 평균 잡아가지고 작은 것은 작게 하고 큰 것은 크게하더라도, 또 107평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아니, 과장님, 사남문화마을행사할 때는 몇 평씩 했습니까?

그때는 약 75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주단지사업에도 110평씩,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군부대이주는 몇 평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군부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국비나 시비, 사업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30세대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45세대를 늘려가지고 그것도 각 개인당 110평이라는 평수를 많이 줘 가지고 하는 사업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살다가, 지난번에 20명으로서 농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완사 입주단지에 세든 사람들이 다시 그 지역으로 오고싶다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세대를 늘려가지고 다시 귀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하는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현재 곤양면 지구는 보상을 줘 가지고 하도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토지는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지역에 못들어 가고 밖에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기채를 내가지고 1,700만원이라는 개인 보상을 주었는데 외부에 45세대라는 평수를 늘려 가지고, 거기에 100평을 맞추든가 76평으로 맞추든가 다른 읍·면과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을 안 하시고, 거기 한 곳에만 한 가구당 110평씩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국비를 낭비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국고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규모는 반드시 75평을 과거에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남문화마을행사는 몇 세대 했습니까? 30세대 했죠?

예.

곤명에는 많이 필요도 없는데 45세대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정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주권 개발사업인 문화마을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오지마을, 서포, 정동면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정주권사업보다 많습니다.

정주권사업보다 안 많지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많습니다.

정주권사업은 30%, 오지개발사업은 20%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외에 오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면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 내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시장님이라든지 어느 누가 봐도 정동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동 나가 보셔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도가꾸기나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이나 한번도 그 사업을 유치해 보지 못한 곳이 정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주권 개발계획한 마을을 우선해서 하는 건데 이 곤명은 지난번,

그럼 자꾸 낙후 되겠네요.

그러니까 방금 같이 서포하고 2개면에 대해서 다른 법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전에는 9년 동안 20억 들어갔어요, 5년 동안은 20억원이 들어갔는데 정주권은 30억원입니다. 어떤게 많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각 현지입지를 감안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오지 개발사업은 제외 시켜주고 정주권개발사업을 유치해 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주어야 소외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낙후되고 소외되는 곳은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을 봐요. 농공단지라든지 어떤 사업이 유치되어져 가지고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지금 제일 낙후되고 뒤떨어진 곳이 정동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뭔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 하나라도 소외시키고 지난번 의회 추경때 사업 한건도 없는게 정동입니다.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 쪽에서는 다같이 사천시 지역이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정향을 보면은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부분과 또는 정주 개발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정동면하고 서포면은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법에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위원님들 이야기 하는 부분을 상세히 되새겨서 내년도 사업이나 또 추경사업에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안과장님 비토교를 가봤어요?

비토교요? 네, 가봤습니다.

비토교 가기전에 어땠습니까?

지나가기전에요? 그 횟집 있는데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쪽에서 들어가면 S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지방도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도에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해갖고 앞으로 관광지를 만든다면서 이렇게 s자를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관광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노면이 커브길일 때 이쪽 안쪽이 낮아져야 하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부서 토목공무원들이 신경 좀 쓰라고요.

어느 도로인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금 1차적인 이야기가 부대 정문앞에 국토관리청에서 했지만 그 커브도는데 그런 공사기법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사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국도3호선하고 33호선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중에 현안사업 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장에 보면 국도3호선 도로확장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방동에서 사천읍 사저리까지 약18km가 되고 폭은 19.5m에서 26.5m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29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국비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1998년11월3일부터 2000년11월9일까지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1월19일이 되면 용역이 완료되어 납부되어집니다. 최종적인 노선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식으로 설계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999년 9월16일자 부산청 주관으로 삼천포청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10월22일자 우리시에서 본건에 대한 의견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의견내용은 시의회 의견도 수렴했습니다만 그때에 의견이 기존도로를 최대 한 살려서 해안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의견도 역시 의회의견과 같이 냈습니다. 그리고 실안동 주민이 노선변경요구를 1999년10월22일과 2000년1월6일, 3월7일 3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확장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지 조사는 실안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2000년 2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회신을 3월21일자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안 주민에게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로의 개설 위치는 시 전체의 도로 계획 측면과 다수 이용자들의 수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 등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국민고충위원회로부터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안주민이 의회에 다가 청원을 지난 8월4일자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집행부로 처리 이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의 집행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본건에 이첩을 했습니다. 우리 의견을 포함해가지고 최근에는 주민간담회 개최를 지난 2000년9월4일자 했습니다. 그때 부산청과 실안주민들 약 50명을 모아 놓고 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시행청인 부산청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이 사업의 불가피성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실안주민들은 문제점은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백지화 주장을 시장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에서는 당초 노선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또실안주민의 반대논리에 대한 부당성을 분석해 보고 주민 이해 설득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안주민의 노선 변경 요구사항 협의후에 노선 확정을 하고, 무슨 내용이냐면 당초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11월9일자 용역이 설계 완료되어지면 부산청에 출장을 가서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부산청에서는 용역이 되어지면 그 익년도에는 소규모보상을 시작하고 그 잉여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10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에 착수한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정동면 학촌리에서 정동면 풍정리까지인데 사업량은 4.2km로써 폭이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8월부터 2004년10월까지 로써 총 사업비는 32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모두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의뢰 노선 협의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회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산청에서 용역을 한 내용에는 우리 시에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회시를 1999년6월1일자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1999년8월26일자 했습니다. 그 때 주민설명회때 노선계획은 노천마을을 경유하는 계획이었는데 노천마을에서는 이 노선이 자기 마을에 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부산청에서는 다시 기존노선을 확장하는 계획을 잡아서 측량하는 가운데 지금 대곡, 감곡, 만마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 시에 냈는데 우리 부산청에 다가 진단을 했는데 그때가 1999년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서 제출했다는 국민고총처리위원회 현지조사를 지난 5월18일날 했고 국도33호 현지노선 반대 주민집회를 5월25일날 했습니다. 집행은 대곡, 감곡, 만마지역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선형변경 의결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7월20일자 했습니다. 그 때 의결내용이 당초대로 변경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노천마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선형 변경하는 이의신청을 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 올렸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또 냈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9월26일날 그것을 기각했습니다. 즉 말해서 당초 자기들 판단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선 재협의를 부산청에서는 우리시에다가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도로의 기능이나 기능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노선으로 가면 그 부분에 민원의 소지자 적지 않느냐, 조기에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문제점으로 봐서는 현행 노선 반대 추진위원회와 노천마을 주민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집단행동은 안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선 확정구간에 보상협의를 하여 양지역민의 일치된 노선안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되, 일치가 안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부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두개 건에 대한 국도3호선에 교차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교차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한번 하면 자손만대에 물려줄 도로인데 여기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만 주변 여건상 지금 평면교차로를 계약하여 지금 추진중입니다. 지난번에 이 업무를 맡고 공사 시행청과 감리 또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3 비행 훈련단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3개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 보고 문제점 파악을 해보고 대안 분석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이목년위원님 께서 전문가인데, 의견을 많이 듣고 현지조사를 해 봤습니다. 앞에 도면이 있습니다. 위치는 축동면 배춘리가 되겠고 교통량을 보면 1일에 약 29,000대가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서비스 수준은 E등급 정도 불량한 상태입니다. 시행청 법무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현지 입지를 보면 바로 인근 군용 항공기지구역내로써 비행안전 제2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선포천 하류부로서 상습 침수지역이고 동북측은 경지 정리한 우량 농지와 접하고 또 동남측에는 도시계획선 근린공원을 접하며 남측은 역사 및 제3비행훈련단의 유류저장탱크 그리고 남서쪽은 제3비행단과 근접하고 있고 또한 I/C선정 입지가 자유롭게 못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999월11윌12일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입체 교차로 설치 건의를 사천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했습니다. 또한 1999년11월23일자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때 내용이 국도33호선에서는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당시 입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천 비행장과 협의한 비행 안전고도에 저촉이 되어 부득이 평면교차로 설계가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11월25일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입체 교차로 설치에 따른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청에 배춘교차로 입체화 건의를 하였으나 건의에 앞서 기부대와의 협의 선형이 필요하다고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99년12월9일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입체 교차로 설치에 따른 회신이 공군부대로 부터 사천시에 왔습니다. 그 때 내용이 고도 제한선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물 등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또한 비행안전 제2구역으로써 제안높이에 육박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회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23일자 국도3호선 접속구간 현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이현모 담당하고 진주국도유지관리 부설 사무소 박영갑 씨, 우리 시의 교통관광과 김정렬 씨, 도로담당 설영식 씨, 또 사천경찰서가 입회했습니다. 그 때 결정된 사항으로는 사천 I/C를 입체화하자 그리고 배춘교차로는 반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배춘천을 이설하더라도 평면교차로로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이 결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7월13일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단 상황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전도엔진이라는 감리단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우회도로 건설공사 타당성에 대한 보고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한 것입니다. 그 때 내용을 보니까 I/C부분은 입체화는 가능하지만 배춘입체화는 방금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현재 불가능한 상태라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1일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천시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당시 사천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사천 I/C 입체화를 건설부장관에게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사천I/C 입체화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배춘 교차로 입체화에 대해서 지상 입체화 계획은 공군 부대와 협의 결과 비행 이ㆍ착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또한 재해 입찰계획에 대해서는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인접 배춘천의 최고 수위 보다도 도로가 3000m이상 낮아 호우시 도로가 침수되는 등 도로기능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하도 입체가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2000년 10월2일자 배춘교차로 공사 추진상황관계 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 현지출장을 가서 했는데 방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제3비행단 담당사무관 변진수 씨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단 전도엔지니어링에 단장이 류중석 씨인데 그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 협의 내용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 지상 입체화 교차로는 고도 제한 때문에 안 된다 지하 입체화 교차로 역시 중선포천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입체화 교차로 위치를 타지역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하여 그것 역시 자기들이 검토를 했는데 위치 변경이 수반되 때는 경지 정리되는 농지가 과다하게 잠식이 되었기 때문에 농산부에서 협의가 불가했다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도면을 입수했습니다. (도면 설명 시작) 앞에 보이는 이 도면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규격이 활주로 규격이 되겠습니다. 3km가 되는데, 그래서 도로구역과 이 구역과 이 구역이 지금 입체화 교차가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진주에서 나오고 여기 우회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천 내려가는 삼거리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보다시피 지금 활주로에서 보면 딱 떨어지는 이 구역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역을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하고 바로 이 지역이 제2구역을 으로 경계선에서 굳이 멀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거리에서 가깝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출장소에서 다시 항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금 4구역으로 들어온다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지금 바로 이 내용입니다. 2구역에는 비행기가 이ㆍ착륙하는데 필요한 경사로가 50m입니다. 즉,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제한이 많고 4구역에는 7대1정도 좀 급경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되느냐 이 구역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 도로 계획구가 약간은 있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측량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조기에 입수를 하기 위해서 이목년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현지까지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목년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최후까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입체화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교차로 관계에 대해서 의문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물론 건설과에는 별 그런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공원 충혼탑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데 옮겨줄라고 하지 나쁜데 옮겨 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겠지, 부대장을 만나보니까 당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영혼들을 그렇게 멸시하느냐를 말이냐 이거야... 우리 비행기 뜨는데 있는데, 제일 좋은 위치 시설은 당신들이 하고,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더라도 더 좋은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것이 와전이 되어서 그걸 옮길라고 한다는 것이, 입체화 교차로도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야지, 사천읍에 이위원이 그런다고 하니까 부대에서는 제가 나쁜 놈이 되었어요. 부대에서 이때까지 25년간 근무한 놈이 나가서 저 짓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을 한것이지, 시민의 정서에 안맞습니다. 시민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쪽에서 완전히 죽일놈이 되었다구요, 내가 며칠전에 만나니까 당신 왜 그러냐고 해서 저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와전이 되어서 자기들한테 보고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전부 저한테 덮어 씌우니까 저쪽에서 저는 죽일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해도 시민의 소리라고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천 I/C관계는 입체화 교차로가 되죠?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지난번에 도면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설계장한테 묻어 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정동간담회를 했을때 설계장님이 정동안내를 할때, 그 때 학촌교가 2001년도에는 재 가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사업계획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학촌교에 대해서 도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밑에 학촌교 밑에 교각부분은 이미 보강을 했지만 안한 부분은 지금 문제를 있는데 그 부분을 보강해가지고 차량통행도 높이고, 그걸 지금 E급 교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C급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교량에 사업비가 계속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안내는 설계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주민들게는 아마 내년도에 학촌교가 재가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와 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문제를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때 에는 정확한 자료를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구요. 우리 사주교 한보3차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사주교 바로 위에 틀어가는데 조그마한 턱이 10cm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턱을 피하려면 사주교쪽에서 올라와서 아파트로 접어 들어가려면 분명히 중앙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주민들도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량 유지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세밀히 검토를 몇번 해봤습니다. 그곳은 교량하고는 하등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한 10m부분의 턱만 낮춰주면 1m이상의 도로를이용해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 안하고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턱을 안 갖추어 주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회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 해가지고 턱을 낮춰중 수 있는 건지?

턱을 낮추면 그 밑에 바로 공간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조금만 봐주면 되겠더라구요

그 부분은 밑에 스라브를 쳐가지고 보강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턱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 지금 주민의 숙원입니다. 여론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끼여있는 자영회가 시장한테 면담하러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량입니까? 이름이...?

사주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ㅇ 도시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재석입니다. 2001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페이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국토이용계획, 6페이지 도시계획,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9페이지 개발제한지역구역 일반현황 10페이지 주택 보급 일반현황까지는 연초에 보고 드린 내용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13 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보고 드린 것이고 해서 향후 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11월30일 금주 목요일날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곤명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도시 계획위원회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 안을 경남도에 올리면 경남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중앙에 제출이 되면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천읍 도시계획과 구삼천포지역 도시계획 축을 연결하는 것과 일부 서포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된 것을 변경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도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는 이것을 승인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2000년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도로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개설할 것이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저번 추경때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3억 1,500만원을 가지고 금년 용역에 들어가서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실안유원지 결정 계획이되겠습니다. 실안지역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써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비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급성이 있어서 이것만떼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남강댐 수몰 이주민지원금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수몰 이주민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법적근거는 특정다목적댐 제42조인데 특정다목적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지원 자금을 부담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사천, 진주, 통영, 의령, 고성 말하자면 남강댐에 물을 먹는 수혜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이 40억 900만원이었는데 1998년도 기채를 행해서 2년거치 10년간 균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총 5억 6,126만원을 이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원금상환이 같이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6억 8,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방～창선간 도선장 좀 못 가서 해양청에서 매립하는 지역입니다. 수협에서 활어 위판장을 하겠다는 건의가 시에 들어 왔는데 실제 물량이 적습니다. 폭 10m인 도로를 내야 되는데 토지 16필지에 건물이 9동, 실제 사업 보상금액이 약24억, 공사비가 1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해양청하고 수협측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활어 위판장에 대한 수협측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이 10m로 되어 있는 걸 15m로 정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하는 것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협측에 활어 위판장 여건조성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18페이지 입니다. 공설운동장～ 벌리3호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주공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삼국도가 내려오는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차장 근방에 많이 차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20억원이 되는데 금년도까지 보상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48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 달에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구에서 정일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읍에서 정보교～정의리간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천주교～산성간 도로해서 사천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됩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4차에 걸쳐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공기는 내년 4월까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 공사를 마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삼천포 초교 주변도로개설에서 제 밑에 있는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까지는 금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정의리 도로개설, 소로2-21호선에서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까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부 1억 5,000, 1억, 2억,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 예산사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때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토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후된 농어촌개발로 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시비가 3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교～구랑간 도로확·포장, 다평진입로 포장, 자혜 진입로 포장, 선전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일위에 있는 조교～구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하고 저희들 오지개발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 사업계획을 금년도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것은 그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2002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이 정동쪽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8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시공회사가 일성건설로 매스컴에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들은 튼튼한데 퇴출대상에 불만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그런 업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가 저희들한테도 왔습니다. 자기들이 퇴출대상이 아니다해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4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과 도비, 시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곤명면 장신마을과 남양 동백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개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로 고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계획에서 확정적으로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어오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동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당 2,000만원씩, 그리고 농어촌 공가 정비 11동 해서 동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동 동치 이주마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도에 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31동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읍은 진사공단 조성하고 또 항공산업단지 입성등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었으나 여기 대부분 보면 인근 진주시로 실제 출ㆍ퇴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네 위원장님 질문이 사실상 제가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 소신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학교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해서 진주쪽으로 이주를 많이 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면 거기가서 다 살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면 교통여건도 그렇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시내버스도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큽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해도 현재까지 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쪽의 사정으로 볼 때에도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사는 분들이 술을 한잔먹는다든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좀 큰 도시로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이고, 요즘 진주나 순천에 가면 백화점이 좋으니까 진주 사람들이 순천을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은 교통도 좋고 자가용도 다 있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이런 것을 많이 참착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의도 하시는 바가 무엇 인지 머리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측면에서 쾌적하고 정말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입안하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취수장, 정수장 고수부지 시민휴양시설 계획은 하천 기본계획의 수립이 아직까지 미이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계획 수립이 거의 완료가 되면, 아마 건설과에서 지금 그 문제를 알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보상을 다 줬죠?

제가 한번 보니까 해태농수산도 완결이 안 되었더라구요 지금 등기가 일부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하천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도로도 인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쪽에 아파트를 짓는다 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리가 같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건설과에서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있는 정수장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로 관계는 지금 선착장에서 이쪽으로 오는데까지 큰길은 중로이고 현재 저희들이 낼려고 하는 곳은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뜯고 다시 도시계획 도로로 해야하는 곳은 하나의 소로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보상관계는?

저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먼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수협측 수협장님께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해양청에 알아본 결과는 그것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 그러면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확정적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고 하면 25억원이나 투자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것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측에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900만원줘라 1,000만원줘라 700만원 줘라 여러 가지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만 사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주민들 보상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그때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앞장서서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25억을 했지만 그분들이 주라는 돈 1/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낭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까지나 보상을 저희들이 감정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 걸 인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 자기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이 난다니까 세들어 오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도시과장께서 특히 알아야 할 것은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농업기반 조성에 전부 다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무조건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도시화 사업한다고 지금까지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농촌은 지금 경기가 아주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지구에 과수원길이다 농로 포자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 한 2～3건만 안하면 다 마칩니다. 농업용수 관정까지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실제 사업비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4번째로 마을하수도 용역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하수도관계가 일반보면 하수도 설계라는 것이,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나 발주를 했습니다만 일반 토목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만큼 이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저희들 공무원 실력으로는 사실상 용역설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설계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네 지역적으로 봐서 사실상 구배문제나 연결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자체 설계라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계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곤명읍 장신지구와 남양의 백동지역의 두곳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읍면에 문서를 시달해가지고 이런 요건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하수도사업을 할 때가 없다는 말이지요 ? 당초에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욕심낸다고 해서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주택과장할 때 에도 이걸 해 봤는데 보면 사실상 할 때가 없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오지개발사업 서포면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이중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이중으로 사업보고가 되는 것인지요.

건교부에서 농촌도로를 하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들어가지마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빼라 그래가지고,

우리지역에 오지마을은 서포면과 정동지역이죠?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내년이 아니죠?

내년 맞습니다.

2002년에 해야 되지요?

2001년, 2002년이 맞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ㅇ 교통관광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계획은 생략해 주십시오.

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및 서비스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가 3개 업체에 34대가 있습니다. 노선은 58개 노선으로써 공용버스가 23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으로 시민편의도모 및 수송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일부 재조정 하겠습니다. 도심과 과밀노선 및 읍면 지역의 과소지역도 체계개선을 해서 충분히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외부 색상개선을 10대 할 것인데 총 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대를 기완료하고 34대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34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 실명제를 실시해가지고 불친절,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친철봉사 정신을 함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행이나 정류장 무단통과를 근절해서 이에 따른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이용시설의 개선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16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버스 승장장도 50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28개소를 개선을 해가지고,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지판에 시간과 방향을 표시해서 시민들이 공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벽지 공용버스를 정회 운행시 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손실 보상금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ㆍ정차 근절로 버스노선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택시대수는 514개 됩니다. 개인택시가 287대, 법인택시가 7개업체에 277대가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로는 총 738명으로서 개인택시 287명 법인택시가 451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상하반기 각1회씩 실시하고 회사자체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가 제복착용을 필히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제복을 지정해가지고 제복을 입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 종류 다양화 및 고급화로 택시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령이 되어 가지고 바꿔지는 택시는 될 수 있는 대로 고급화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호출서비스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택시에 장착하여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콜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시민이 전화를 하면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 차가 가게끔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정착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택시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공항택시에서 우리한테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항택시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공항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주차 지도 단속 체계를 개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발차량 견안대행을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한번 끊히면 차를 그대로 내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스티커를 발부하되 장시간 그대로 대기해 놓으면 견인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견인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견인대행업체를 읍에 한군데 동에도 한군데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견인구역 지정표시를 경찰과 협의해서 지역을 정해서 정해진 지역에 차가 무단 주ㆍ정차 했을 때는 견인을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노후 구형장비교체입니다. 현재 지도 단속차가 한대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확보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한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추경때 올리면 위원님께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지도 단속 무선 통신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이 사천지역은 사천지역밖에 안 되고 삼천포지역은 먼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신시설을 교체를 해가지고 사천청사에서 하면 사천지역 어디든지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끔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단속 요원도 정원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공익요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배정도 적고 인원이 적어서 2명 정도 정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차량 법규위반 지도 단속을 매주2회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운행 부재 참여 및 교통질서 캠페인도 월2회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대 설치입니다. 노상주차장을 2개소 더 늘리고 민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설치 권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관내에 전지역에 총 7총 3,254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신호기 3식을 설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교차로외 2개소에 하고 경보등은 4식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판 110개를 만들고 차선도색 120km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등을 한 3,000개 정도해서 간선도로나 커브구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연동 시설도 6개 구간에 해서 우리 관내 전 국도변에는 완전하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도 교체를 해서 고장이 없는 신호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입니다. 시와 경찰서가 정밀 합동조사를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해가지고 신설, 노후, 파손된것은 3월부터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에 참여하는 관광축제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선진리성 벚꽂축제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정적으로 날을 잡기로는 2001년4월7,8,9 3일 간을 우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및 일정확정은 12월말까지 지우고 대규모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출향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착안사항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거북선유람선 진수식도 병행하고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굴, 바지박 까기, 세끼꼬기, 노래자랑 기타 여러가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문화 재현행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통혼례식을 거기에서 해보는 방안, 품바공연 등 여러가지 전통문화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을 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리성 벚꽃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참여된 행사로서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제1회 받문화제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을 해가지고 바다축제만 해왔습니 내년에는 바다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제1회 문화제를 개최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10월정도로 해가지고 가칭 바다문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최는 바다문화추진위원회가 되고 주관은 사천예원, 사천한경운동연합, 삼천포 야외설치전 ㅜ진위원회, 삼천포사랑청년회 이런 주관으로 하고 우리시는 후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면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개막행사, 노래공연 등 여러종목을 가지고 하고 MBC해변노래자랑, 마당극, 바다영화제, 야외설치 및 행위예술등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 효과는 관광지 상징 주제성을 테마개발로 체험형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축제와 연계한 특산물 판매 및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름철 시민의 휴식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 관광지 개발입니다. 누차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328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 승인은 벌써 끝났고 환경성 검토는 지금 시행중입니다. 2001년도 예산확보는 26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7억원이 이월되어져 가지고 내년에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안 관광지 조성승인신청을 12월달에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유원지시설 결정 및 환경성 검토가 종료되는대로 12월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실안 관광지 실시 설계발주를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기간중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개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 확정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은 내년5월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으로서는 주차장 조성, 하천정비,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공사, 전기 통신시설,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및 설명회 개최로 지역주민동참을 유도하고 관광기획단으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 시키하겠습니다. 민자유치 및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용역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입니다. 약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우선 필요합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는 1억원이 반영되어 져 있습니다. 사실상 1억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용역을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토해양예술랜드, 노인복지센터가족 휴양촌, 갯벌체험장, 골프장 그외에 기타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에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수산자원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국토이용 계획에 첨부를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난 뒤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종합 지원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천시 대방동 유람선 부지에 있는 관광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에 3억원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화장실 신축을 한 동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원칙은 기반시설상가 및 숙박시설은 민자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1월달로 적는다는 것이 200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지원실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차장 및 기반시설 그 다음 관광 안내소 및 유람선 사무소, 상가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기본도안이 책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묻고록 이 되어지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한번 더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사천 이미지 제고를 시키는데 있습니다. 현재 유람선에 외래관광이 연35만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기반조성으로 머물다가는 관광지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관광오는 사람이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개발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륙교 기념공원 조성시까지 대체 관광시설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성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20만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반영이 16억원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서 10억,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에 4억원, 선진리성 주변 부지매입이 2억원 이래가지고 총 16억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 용역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선진리성주변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조성 및 공원화 사업 추진은 2001년 하반기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속초를 가봤습니까?

저는 못갔습니다.

작년에 속초 갔을 때는 아주 좋은 게 말이죠 바닷가에 헌배를 이용했더라구요. 팔포매립지에 하면 더더욱 좋은것 같아요, 그앞에 집도 없는데.. 배를 띄워서 레이저 광선으로 무대를 만들었어요. 모래사장에 그런 무대해 논 것하고 바다에 배띄어 놓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구요. 바다축제를 이틀한다면 하루는 마당극하고 하루는 연극을 하든지, 바다에 띄어 ㄴㅎ고 했을 때 관람하는 시민들 차원이 틀립니다. 요즘 조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지선을 띄워서 바지선 위에서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14페이지 보면 남일대해수욕장 제1회바다 문화제 개최해 가지고 2001년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 10일정도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어째서 1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작년까지 한 것은 그냥 여름해변축제라 했고

좋습니다. 우리 시ㅣ 경제가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기채낸 것 빚 갚아야 되고 각 과에서는 난리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관계없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늘려달란 소리는 안했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어느정도 조금더 들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하되 이름을 바다문화제라는 이름을 넣자, 문화제라는 이름을 넣을려고 하니까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1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칭이라고 했습니다. 가칭 바다문화제라는 것을 넣어본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불법차량에 대한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불법주차 예고제를 하고 있죠? 내년에는 이걸 바로 끊는 걸로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바로 끊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태까지 해온 것이 5분정도는 우리가 예고를 하고 5분이 경과하면 끊었는데``````.

옛날에는 바로 끊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니까 뭐 딱 봐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있다가 뛰어나가고, 주민들이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끊을려면 바로 끊어버리란 말입니다. 아까 그 견인얘기를 했는데 이쪽 동지역은 므로겠는데 읍지역은 버릇을 좀 고쳐야 교통문화가 정립이 됩니다. 이건 뭐 자기집 앞이라고 차 대놓고 말이죠.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시 요원들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예고제를 해서 소통을 시키든지 여하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유람선 선착장에 화장실 신축한 거 있죠? 대충 계산해서 평당 얼마입니까?

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평당 600백만원이면 거기에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에어컨 들어가 있는 이것은 어디가서 이야기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위원님, 저 화장실은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중급밖에 안 됩니다. 수원시 가면요 평당 천 몇 백만원으로 아주 고급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놀래서 ``````.

나는 실제 안가 봤는데 에어콘이 나오고 하길해 나는 환풍기가 돌아가서 그렇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삼천포 유람선 있는 화장실에는 에어콘까지 있는데 우린 뭐 하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실제 일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딱 대비를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위원들이 의정활동하기 어렵다구요 물론 공무원들도 더 어렵겠지만, 저는 환풍기라고 했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고급 아파트도 400만원하면 휘황찬란한데, 내 나중에 마치고 한가봐야 겠어요. 정위원님, 이것을 좋게 하는 것이야 좋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화장실이 좋다고 말을 안하면 되는데 소문을 내니까 우리 위상이 우리도 승인을 안해 주었으면 모르겠는데 올라왔길래 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 자리에서 평당 600만원쯤 들었다는 예산 집행내역도 대략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철도관광해가지고 500여 명이 한꺼번에 왔답니다. 거기에 그 소변기, 대변기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이용시설을 한번 파악 해봤습니까?

남녀 합계 27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냐 하면 관광객500명이니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모였을 때는 분명히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을 탄다든지, 장시간 여행하러 왔을때는 시설은 잘 되어 있던데 비좁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는 하나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화장실을 한 개 더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본보기로서 지어 놓것이고 진짜 화장실이 필요 하겠더라구요.

과장님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살고 있는 집이 평당 얼마 짜리집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묻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화장실 짓는데 돈 몇 백만원이 들었다면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웃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화장실을 지었지만 화장실에 에어컨까지 설치했다는 건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을 고급화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짓는 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그 정도 들었다니까 상당히 많은 든 걸로 지적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추세가 화장실만은 고급화하라는 추세입니다.

인근 시ㆍ군에 화장실을 저렇게 지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인근 시ㆍ군에서는 저 정도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인근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좋습니까?

돈을 좀 들이더라도 화장실 문화 하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도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지로서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과장님, 사천읍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언제 지은 것인지 냄새가 나서 엉망입니다. 손을 볼 수 있습니까? 손 못봅니다.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해줘야죠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입장입니다. 서포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냄새가 나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형편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위에 삼베옷을 입고 구두를 신어도 되겠습니까? 형편 따라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 경제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업무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장실 짓는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만 묻겠습니다. 5-15페이지, 실안유원지 도시계획결정이 있는데 아까 도시과는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1년 4월에 도 승이늘 받을 계획이라고 받았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실안관광지 실시 용역 발주를 2000년 12월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안관광계획이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맞추어야 되지, 관광설계만 별도로 하고 도시계획은 뒤에 하고 말이 맞습니까?

아니,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어째서 틀립니까?

그 지역을 관광지로서 도시계획 지정을 해 주라는 것이고 도시계획이 지정하는 것과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는 별개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이 끝나야 용역을 발주하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설계용역과 도시계획 지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다는 말입니다. 4월달에 도시계획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그때가서 안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서두른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도?

설계만 먼저 낸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 결정에 맞춰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그 용역하고는 틀립니다.

도시계획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이 우선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지정 고시는 받아야 됩니다. 유원지로서만 지정고시를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지정고시 내에서 실시 설계, 쉽게 말해서 건물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어떤 식을 한다는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도시과에서 내년 4월달이라고 하면 4월달에 유원지가 결정됨과 동시에 우리 설계가 끝나고 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어제 유람선협회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의 설명 제도 중에 사천시 소개를 위해서 홍보비 기 약 8,000만원이 든다는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홍보비가 한 1억원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유람선만 아니고 우리 사천시 관광을 위해서 만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재원이 워낙 없어서 우리가 선뜻 도와주자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뭔가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 역시 동감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유람선 타는 것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사천을 알리는 홍보요원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