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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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여성발전기금 나. 자활기금 다. 장애인복지기금 라. 노인복지기금 마. 문화예술진흥기금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예산안과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1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주민생활지원과는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 주요 요인이 교부세가 준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고보조가 15억 정도 줄었고 분권교부세도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비가 많이 준 것 같은데, 국비가 어느 사업에 많이 준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기초생활 교육청으로 일부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던 교육비를,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를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주도록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오던 것을 교육청으로 주고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한옥문위원

그것이 한 15억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92, 193, 194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195, 196, 197, 198페이지, 1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100만원 작년보다 올랐는데 어려운 가정이 많아졌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LH공사에서 국민주택 건립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혜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4,025세대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2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줄 때 2만원.

정경효위원장

아니, 기준을 어떻게 주느냐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지정된 사람한테,

정경효위원장

우리 양산에 그렇게 많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025세대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늘어나는 이유가 LH공사에서 짓는 국민임대주택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영향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영향이 많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너무 많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198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198페이지에 저소득층 긴급지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4,000만원 사회보장적 긴급지원,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해 마다 인원이 25명 정도?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3플러스 정책에 되어 있었는데 3플러스 정책을 없애고, 조례상에도 보면 3플러스라는 말은 없고 해서 세항을 조정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편성을 조금 변경했을 뿐이지 해마다 해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인원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시스템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워낙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지원도 여기에서도 오고 저기에서도 올 것인데 일률적으로 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홍길동하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지급이 가고 있다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스템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매뉴얼이?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방에 들어가서 행복 거기에 보면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장애인인지 전체 분류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아동, 청소년 그 외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통합망에 들어가면 구분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부단체장 정책설명을 할 때 남양주시가 잘 되어 있는 통합망을 별도로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설명을 받아 보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 시책이 좋으면 추진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통합망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도 “매뉴얼이 많아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워낙 항목이 많아서.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각 시설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각 시설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도 이 통합전산망으로 들어가면 중복,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9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하고 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교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금자

김금자위원

위에는 대상을 보니까 위에는 초등학교 지원, 설명서에는 초·중·고가 들어가 있는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것은,

금자

김금자위원

밑에 것도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중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것은 초등학생만 지급이 되고 밑에 것은 저소득층 자녀 이것은,

금자

김금자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원 수강권 지원해서 중복인가 해서,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위에는 초등학생이고 밑에는 중·고등학생이거든요.

금자

김금자위원

초도 들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초 6학년입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의 것을 제외하고, 3플러스 복지시책으로 지급되는 초등학생 학원비는 초등학생 1학년 ~ 5학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에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는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3플러스 복지시책으로 지급되는 초등학생 학원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밑에 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위에는 자체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밑의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비만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6학년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중복사업인데 대상 중복은 없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이해를 하겠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위에 것은 월 7만원 해서 수강권을 확인해서 학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비용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영수증이 제출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밑에 것도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99, 200, 201페이지,

김효진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협력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해서 630만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 한옥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사회단체 이 정도 관리를 해 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업무연찬회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업무연찬회는 사회복지과에 이관을 해서 업무 연찬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자원봉사자 업무연찬회나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 사회복지적 시설은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 민간단체, 보훈단체 이런 데에 좀 하면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정경효위원장

답변은 있다가 하고,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합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설명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업무연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4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취지는 이런 취지인데 설명서에 괄호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연찬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대 관리 업무 시설에 종사하는 4대 관리 업무 종사자입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근무하는 행정실장이라든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대 업무 담당자 업무 연찬 그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0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집수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보험료, 자재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저생계비 자활사업에 150% 이하 되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보험료, 자재비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자재비, 보험료 이런 것인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자활센터에 15명이나 됩니까? 직원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로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옥문위원

자활센터하고 개념이 틀린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가 150% 이하 되는 세대에 대해서 일자리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일을 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떤 일자리를 줍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가사도우미라든지,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면서 예산을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인건비 하루에 2만 9,000원은 최저생계비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내시규정에 보면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생계비를 보존해 주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도우미라든지 간병인하면 보험료하고 인건비하고 줍니다. 15명 정도 고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활센터 위탁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한옥문위원

검정고시 지원비 1,000만원 앞에 있었는데 작년에도, 해 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고입입니까? 대입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입입니다.

한옥문위원

해 마다 10명을 다 충족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예산 범위 내입니까? 수요는 많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10명이 다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0명은 거의 다,

한옥문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한옥문위원

아닙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자료 없습니까?

상준

백상준기초생활보호담당주사

인원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한옥문 위원님 오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로, 202, 203페이지,

김효진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훈훈한나누리사업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보면 예산이 2,000만원 줄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 같은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집이 아니고 벽지라든지 장판,

김효진위원

60동 정도 해 놓았는데 작년하고, 2,600만원을 들여서 두 분 고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하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업비가 더 적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앞에 자재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줄인 것입니다. 1년 간 자재를 보면 앞에 구입을 해서 쓰고 남은 자재를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불대장에 있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 최소화해서,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두 분 고용해서 기간제를 쓰시면서 양산시 전체에 수급자 60동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사업비가 더 적으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재가 남아 있으니까,

김효진위원

그것이 2,000만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재료구입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이, 자재 구입은 다 했는데,

김효진위원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정도나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로 받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적으면 두 분이나 기간제를 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몰라도 대상이 많으면 이런 데에 강하게 하고, 다른 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에 보면 사랑의 집 짓기 하는 것이 있는데 매뉴얼을 같이 통일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새마을회 등 이런 데에서 집을 짓는데 주는데 그런 것은 잘라 버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에서 통일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재수불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재수불부를 정식적으로 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정식적으로는 안하고,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 질의에 답변,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들어오는 것이 10명 이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딱 맞추어서 들어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보면,

한옥문위원

예산 기가 막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읍면동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한 명씩 올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02, 203, 204, 205페이지,

정석자위원

20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 부분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이 있는데 9,800만원에 총 2,450명인데 각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입금합니까?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서 위문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으로 계좌 입금시켜 줍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205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행사 등 지원이 있는데 사회복지보조에 보훈단체 위안행사 1,500만원이 있습니다.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해서 12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12월 중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시에 돈 없다고 앓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훈단체고 하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확보만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해도 되는데 사실상 추경에 어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12월달에, 6월달에 조기 집행하는 그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증가된 것이 거의 100% 이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가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왜 3개밖에 없습니까? 상이군경, 미망인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죽 있습니다. 위에는,

김효진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지원 단체해서 상이군경, 미망인회, 유족회양산시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3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3군데만 합니까, 보훈단체 위안인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하게 상이군경하고 미망인회는 전사 때 직접 아버지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자녀들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대상이 800명입니다. 좋습니다. 운영 방침에서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주지 말고 양산시에서 직접,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양산시에서 직접 집행해 볼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오시라고 해서, 보니까 밥값이 7,000원이고 공연료가 1,200원이고 기념품이 4,000원이고,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하기는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기념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선거법에 무슨 관련이 됩니까? 상이군경이니, 그러면 이런 것을 민간이전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가 직접 하면 격려금이라든지 선물이, 격려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민간에 이전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효진위원

보훈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10개 다 하세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하고, 800명 다 오지 않습니다. 상이군경하고 미망인회 올해 안 했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주에 합니다. 수요일 날 합니다.

김효진위원

800명이 다 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왔다고, 이번 행사 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3개 단체만 하는데 다음에 나머지 단체가 또 해 달라고 해서 올라오면 예산 범위가 상당히 확장될 것인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5, 206, 207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206페이지 충렬사 건립 작년도 10억은 건축비지요? 206페이지 충렬사 건립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0% 정도, 내년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관리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보입니다. 거기에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번에 조례를 기념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고 해서 충렬사와 현충탑, 기념탑 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예산 요구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니까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 확보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관리 인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충렬사에는 아직까지 관리 인력이 없고 현충탑에는 공익 한 명을 지정을 받고 공공근로로 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어차피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가 잘 안 되면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효진위원

206페이지 보훈회관 관리가 있는데, 201도 있고 307도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한 마디로 전기세, 수도세, 승강기유지 보수, 노인 경비 용역까지, 전기, 안전 다 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민간위탁에 보훈회관 청소용역비 한 달에 158만원, 1,890만원입니다. 청소용역이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 다 해 보아야 돈 2,200만원인데 거의 절반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요, 간사?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청소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또 올라와 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실태를 직접 가서 보시면 사무실 칸칸이 만들어 놓고 자기 실입니다. 간사 월급까지 주고 있는데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까? 지적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이런 현상이 올라옵니까? 자기 사무실 청소는 자기들이 해야죠. 간사 인건비 주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간사들이?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들이 3개 단체 간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자기들하고 충돌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우를 해 주니 안 해 주니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효진위원

예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사무실 무료로 주고 전기세, 수도세 다 해주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인원 파견이 없으면 몰라도 보훈회관 운영에 보면 간사들 월급도 다 주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단체보조에서 월급까지 다 나가고 있는데 자기 사무실 청소도 안하고 청소비까지 달라고 하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야기 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경효위원장

207, 208, 209페이지,

한옥문위원

2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비품구입비 810만원 올라왔는데 시청 뒤에 있는 센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없던 것을 신규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비품이 노후 되고 부족하고 해서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하고, 지금 현재 아주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일전에 이전 계획 이야기를 하던데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번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보육시설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 청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구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류된 사항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비품은 구입하더라도 이관이 되면 그대로 이관해서 쓸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세미나 테이블이 개당 23만원이나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탁자 형태인데,

한옥문위원

테이블인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보니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견적 받아서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 구매하기 때문에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1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비용, 인건비하고 비품하고 전체 운영비, 사무용품 다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은 빼고 기본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한 2억 5,000 정도,

한옥문위원

2억 5,000. 아까 이야기한 종사자들 인건비도 있고, 제반 관리비용이 있고 소모품비도 있고 이런 비품 구입해서, 운영비하고 해서 2억 5,000이 들어갑니까? 나중에 자원센터 부분만 1년 정도 운영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09페이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표찰 제작이 있는데 올해는 몇 개소 정도가 가맹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총 138개입니다.

정석자위원

지금까지는 총 몇 호입니까?

정순

최정순복지기획담당주사

지금까지 총 138개이고 올해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38개에서 올해는 50개입니다.

정석자위원

매년 이렇게 할인가맹점 표찰 제작에 들어갑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가맹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숫자로 100개 정도 했지만,

정석자위원

올해도 일단 제작을 했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맹점 지정해 가면서 맞추어서,

정석자위원

할인가맹점 이 사업 시작한 지 몇 해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5년 동안 지금 현재 138호까지 결성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이용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확인은 아직까지,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09, 210, 211페이지,

금자

김금자위원

210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북에 있는 양산여성의집 이것이 가족보호시설로 지정되어서 올해 예산을 3억 국비 지원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한 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 금액이 추가로 늘어나는 그 부분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나는 혹시 피해자가 늘었는가 해서?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성의 집에서 가족보호시설로 바뀌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늘어난 부분이,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 늘어난 인건비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다행입니다.

정석자위원

210페이지 자원봉사자 업무연찬회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 1,000만원 해서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비가 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가 며칠 전에 했던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자 사업비 도에서 1,000만원 내려오면서 어떤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이 3가지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자원봉사 감동나누기, 자원봉사 왕중왕 선발 이 3가지에 한정해서 하라는 사업비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사업은 한마음대회에 1,3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감동나누기 사업, 자원봉사 왕중왕해서 2,000만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석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이 3가지 사업에 한정해서 하라는 내용은 없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업무연찬회는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비로 1,000만원인데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도비를 조금 증액을 시켜서 받아 내더라도 이 사업에 포함해서 우리 시비 절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같은 날 동시에 사업을 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우리 시비 1,000만원을 더 들여서, 자원봉사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 집행한다는 것은, 도의원님들 능력이 있으니까 도비 500만원 더 받아 내든지 해서 차라리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 맞지 민간행사보조로 다시 집행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밑반찬지원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석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해서 작년보다 1,0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예산설명서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차량유지비지요? 인건비입니까? 한 사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기름 값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운영비가지 다 포함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1,30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300만원은 인건비 4백00원하고 유류대, 공과금, 수수료 포함해서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 4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하고 공과금, 수수료해서 1,300만원.

김효진위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1주일에 두 번씩 받아 와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푸드뱅크 사업이?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운전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더 지급해 줄 것인데,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365일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런 데에 기간제를 한 명 파견해 준다든지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인건비 400만원 주고 국장님한테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봉사정신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동웃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이전경비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늘리기가 상당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 그 분 인건비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필요하면,

김효진위원

자원봉사는 봉사를 해도 자기 돈은 안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밑반찬 사업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요 설명자료에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위탁사업이라고 기재를 필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쓸데없는 질의는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1, 212, 213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21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1,000만원 추가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추가된 내용?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행사보조비 1,000만원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은 요리교실하고 다문화 강사 양성 지원, 원어민강사 파견, 교재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한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지원사업을 내나 다문화지원센터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한 명 추가된, 플러스해서 이것을 가지고 요리교실이라든지 다문화 양성이라든지 원어민 강사 파견, 교재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교실 400만원, 다문화 강사 200만원, 원어민 강사 400만원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프로그램이 늘면서 인건비가 더 추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한 명 추가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사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213페이지,

금자

김금자위원

미혼모가족이 양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13페이지에,

정경효위원장

213페이지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문화가족 지원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온 것이 없는데 시비로 각종 계획 및 행사 참석보상도 하고 다문화가족 교육 캠프하고 이런 것을,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지원하고 시비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보다는 우리가,

정경효위원장

다문화가족 거기에 다 포함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별도로 시비를 해서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하기 보다는 이 사업을 추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에 국한해서 하기에는 사실 다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문화가족 업무가 국가사무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국가사무인데, 그러면 는다고 하면 중앙이나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지원을 달라고 해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사실 어떤 근거나 조례에 의해서 얹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서 얹은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책사업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원이 그만큼 돌아가지 못하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시가 포괄적인 책임을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경효위원장

다문화가족에 국·도비, 시비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왜 별도로 편성을 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가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정경효위원장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업무 취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받습니까? 안받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안받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이전경비로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해도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안 해도 별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꼭 반드시 하라는 지침이나 법률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고 올해 수준만큼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해 주시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모 관계 숫자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 미혼모는 사실 파악하기가 민감합니다. 별도로 시가 행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금자

김금자위원

숫자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미혼모 숫자는 상당히 있다고, 대상자가 있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정경효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60만원으로 열악한 환경이 좋아집니까? 이것은 환경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있는데 그 부분 여성발전기금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정경효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이 그런 내용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960만원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 편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비가 이 정도로 많이 투입되어 있으면 이 조그마한 단위사업 정도는 이 부분에서, 큰 사업에서 충분하게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시라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충분하게 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13, 214, 215, 216페이지,

정석자위원

215페이지 여성주간 사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성주간이 1주일 동안이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여성주간 사업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틀에 박힌 그런 주간행사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 1,500만원으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1,500만원을 하신 것은 올해하고 똑 같은 행사를 내년에도 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애로사항이 민간이전경비도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이전경비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이전을 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정석자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할만한 예산이 뒤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친화도시하고요?

정석자위원

예.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친화도시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15, 216페이지,

김효진위원

215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참석자 보상비가 있는데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보상비를 주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여성들이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갈 때 실비 보상하는 것입니다. 식대하고 참석여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비입니다.

김효진위원

보상이라고 하니까 회의수당 주나 해서,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 목이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김효진위원

뒤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대회 참석자?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16, 217, 218, 219페이지,

김효진위원

218페이지, 안 고쳐 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여성지도자 연수 계획해서 양산여성협의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정석자 위원께서 이 부분 역시도 시에서 주관하라, 민간이전으로 주지 말고 시에서. 여성단체 교육을 연수교육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좋은 강사 초청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는데, 통도나 에덴벨리나 1박2일 가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필요,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으로 와서 열심히 하려고 의원들이 공부를 해서 지적한 사항이 또 똑같은 사항이 똑 같이 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모든 것을 다 하기 보다는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게 일정 역할을 주는 것도 시가 시정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시가 직접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이 똑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 아직까지 안했습니까? 또 1박2일로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9, 220페이지,

한옥문위원

219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 채용(2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2,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준 것입니까? 뭡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명을 했는데 두 명을 한 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책에는 두 명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시가 내려오면서 당초예산 편성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 변경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자료 제출 시기하고 예산 내려오면서, 통상 해 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은 맞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도비 바뀐 것이? 330만원이 확정된 것입니까? 도비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년 사업처럼 2명해서 1,1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내시가 되고 나서 예산 제출하고 나서 종료 이후에 내려온 것이 한 명으로 해서,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다음 추경 때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0만원으로.

한옥문위원

우리 시비가 600만원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비 30% 시비 70% 해서 6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1,100만원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100만원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매년 해 왔기 때문에 1,100만원 편성해 왔는데 내시된 금액을 보면, 추경에 바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1-01 아동양육비 1,800만원 국·도·시비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도비는 6%밖에 안 되고. 이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되어 있는데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8대2 수준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에 지방비 20%인데 기준이 없어서, 위원장님이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일 애로사항인데,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중앙에서 도비 몇 % 시비 몇 %로 지정을 해 주면 좋은데 지방비 하니까 도에서는 시비 부담을 많이 시킵니다.

한옥문위원

밑에도 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는 80% 하고 지방비는 20%인데 도에서는 6% 밖에 안 주고 나머지 14%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부담하라는 것이네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 적게 주면 반납하면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거의 80% 내려오는 사업이 되어서,

한옥문위원

도에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80%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국비가 80%면 도비 10% 시비 10% 해야 되는데 도비가,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1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21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분리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은,

윤영

황윤영위원

예. 따로 되어 있어서,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내시 자체가 따로 따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위 세부사업을 예산 분류를 하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보조내시가 각각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보조내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이랑 다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별로 현재 위원님 말씀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앞에 지원센터 부분은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지도사. 뒤에 결혼이민자는 인턴입니다, 인턴. 사업 목적이, 사업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하고 인턴은 별도로 사업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시책사업의 하나로 별도로 항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십니까? 307이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목적은 다르더라도 심의하기 좋게 일괄적으로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올려가지고, 같은 그것이니까 과목을 편성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일단 예산 요구는 주무부서에서 작업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예산 편성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쪽으로,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봐서 바로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 과목에 넣는 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도록 부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19, 220, 221, 222페이지,

금자

김금자위원

221페이지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야간수당(1개소), 민간상담소 운영(3개소)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성가족상담센터,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족상담소와 가족상담센터의 사업 성격을 설명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사업 명칭을 이렇게 해서, 사업은 실제로 웅상 쪽에 하나 있고 운동장에 하나 있고 폭력상담소가, 업무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웅상 하나, 양산 하나,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족상담소나 상담센터나 업무는 비슷하고 폭력상담소만 가정폭력 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가족상담소하고 센터는 같은 역할이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역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1, 222페이지,

한옥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격려수당해서 각각 4개소에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여성복지시설 4개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성가족상담센터, 양산가정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현재 양산여성의집 그 4개소입니다.

한옥문위원

성가족상담소 하나, 상담센터 하나, 폭력상담소 하나, 여성의집 해서 네 군데. 시설들이 별도로 다 되어 있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여성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지원(1개소),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사업(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양산여성의집 부식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여성의집이고?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밑에 폭력근절 지원사업 한 개소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권여성연대협의회,

한옥문위원

이것은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방활동하고 거리 캠페인입니다.

한옥문위원

민간단체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은 심의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네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하고 우리 시비 지원해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한옥문위원

매년 나가는 사업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편성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없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추경도 했는데 왜 추경이 안 들어갔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전년도 예산에, 과목 체계가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민간단체에 나가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로 돈이 나갔는데,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 보조성격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 성격으로 도비보조사업이고,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아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07 그것도 같은 것인데,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야간수당,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의 집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여성의 집에 나가는 인건비가 앞에도 인건비가 있었고 지금 또 종사자 야간수당도 있었고 격려수당도 있는데 수당이 몇 가지가 나갑니까, 한 시설에?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야간수당하고 보조수당하고 격려수당 세 가지 수당입니다.

한옥문위원

앞에 여성의 집 인건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동일한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나간 사람에 대해서 야간근무하면 야간수당 주고 동일인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소장하고 동일인이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각종 수당은?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1명 씩 하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4개소에 11명이 하고 있는데 한 업소에 분산이 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받는 사람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인건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한 명 밖에 안 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군데 단체이니까,

한옥문위원

4개소에 보조수당이 나가는데 여성의 집에 11명 중에는 몇 명이 해당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의 집은 4명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간 사람에 한해서 수당이 나간다고 했는데 4명한테 나가는 것 같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서 답변하기가,

한옥문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질문인데,

정경효위원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 과의 1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그 사업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총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수당이 11명 되어 있습니다. 11명이 4개소에 나가는데 양산성가족상담소에 3명이고 양산가족상담센터에 3명, 그리고 양산가정폭력상담소에 2명, 양산여성의집에 3명해서 11명입니다. 11명의 가계수당하고 격려수당.

한옥문위원

동일하게 나가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급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위에 야간수당 여성의집에 나가는 것은 이 3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됩니다.

한옥문위원

3명은 전체 합해서 야간수당이 365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3명 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명은 야간수당만 나가지요, 여성의집에.

한옥문위원

여성의집 3명에 야간수당 나가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앞에 인건비 한 명은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 인원 중에 한 분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 인건비하고는 수당에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람이 야간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가 근무를 하게 되면 로테이션으로 받을 수 있고 가계보조수당, 격려수당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의집 원장님하고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원장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사자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는 대충 짐작 가는데, 고용자씨하고 3명이 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소장은 고용자고 한 사람은 자기 자녀고 한 사람은 특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사람만 자기 딸이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한옥문 위원이 질의하니까 죽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단체이전이나 사회복지보조나 주는 것을 단체별로 인건비, 여성의집 인건비 사업비 좍 이렇게 해 주어야 우리가 아는데 항목이 뒤죽박죽되어서 모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 집에 가는지 저 집에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예산담당관님은 취합밖에 안하니까, 각 과에서 단체가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면 보조금 나가는 것, 경상보조, 민간이전 나가는 것 인건비, 사업비해서 단체는 단체별로 해서 이 과 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까 예산계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추경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실과에서 그렇게 안 해 오면 다시 반려를 해서 다시 받도록 최대한 해서 우리가 심의하게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실과에 공문을 내세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지침이나 단위사업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사업이 같으면 그렇게,

정경효위원장

221페이지, 301-01 행사실비보상금 시민리더 및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종 여성리더, 여성지도자를 포함해서 여성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교육시키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기관은 양평원 남부센터를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정경효위원장

여성친화도시에 따른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201-01에 보면 위탁교육비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위탁교육비는 공무원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원들 교육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일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남부센터 이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데 대상이 20명이 3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여성들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가 많습니다만 그 단체 중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을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보다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꼭 필요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되려고 하면 교육은 기본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교육을 해야 친화도시가 됩니다. 교육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교육은 무조건 시켜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해야 합니다. 정보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마인드가 상승이 되고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김효진위원

여성지도자 연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에 시키면 안 됩니까? 앞에 예산에 보면 교육하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따로 예산 편성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지도자는 여러 가지 1년간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박2일하면 저녁에 단합도 하고 그런 의미도,

김효진위원

여기 또 교육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 또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접목시켜서 두 번 세 번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부터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도나 중앙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차출해서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체 교육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평원에서 교육을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다. 특히 하북 경제가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222페이지에 403-02에 양성평등원 남부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300만원씩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이. 같이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운영비를?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몇 대 몇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송에서 일단 월 7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대50으로 해서,

김효진위원

그런 것이 왜 안 나옵니까? 처음에 50대50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 나오는 것에서 한송 부담분 70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반반씩.

김효진위원

3년간만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인지 3년인지,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연한은 안 정해졌습니다. 협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금액이 처음에 170만원인가 180만원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예산도 100%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때 170만원인가 의원협의회 때인가 부담금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양평원 한달 전체 운영비 70만원 부담하고, 그러면 총 670만원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에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집행은 떨어집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달에 얼마입니까? 지금 답하기 힘들면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이것을 알아야 70만원 빼고 반반 하기로 했으니까 운영 실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도달하면 우리 시비는 줄어듭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고 했는데 전체 운영비에서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반씩 하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그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300만원은 우리가 최대로 보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을 왜 그렇게 짭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예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갈 때는 냉난방비가 집중되는 시기는 좀 많이 들어가고 근사치에 접근합니다. 하절기, 동절기에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이 비용이 증가됩니다.

김효진위원

올 여름에 개원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개원해서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정도.

김효진위원

그러면 6개월 평균 수치가 나오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평균 수치가 200만원에서 많을 때는 300만원 정도,

김효진위원

그러면 70만원 빼고 140만원 가지고 반반씩 하면 되겠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200으로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처음부터 지금 6개월까지 운영한 운영비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한옥문위원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몇 년 간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3년간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기 전에 의원협의회 때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운영을 했으니까.

정경효위원장

223, 224, 225페이지,

한옥문위원

여비 부분에 내년에 많이 3,000만원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과에. 어떤 부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는 것입니까? 작년에 7,000만원 올해 1억 정도 편성해서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원씩 하다가 3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국내여비 말씀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원으로 계상하다가 3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한옥문위원

여비 단가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비는 실과 별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만원하고 8만원하고 똑같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인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이 2명 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단가인상 부분도 있고,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끝났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6, 227, 228, 229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22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2명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자녀학비 지원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녀수가 되기 때문에 4명이고 의료관리사 인건비로 3명입니다. 자녀수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보수 받는 사람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 학비를 지원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개선을, 지침에 보면 국·도비에서는 자녀학비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고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자체 확보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이만큼 전출을 해서 전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 참고하세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9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민간행사경상보조사회복지도 민간이전으로 봐야 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예산이 300억 되는데 이 중에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복지보조, 단체보조 정리를 해서 예산 규모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몇 %인지? 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몇 %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분류를 해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민간이전에 관한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생활과에 사업명 별로 예산을 취합해서 전체 예산 대비 몇 %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양성평등교육원 남부센터 운영비 현황, 개원일부터 현재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와야 합니다. 내일까지 와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께서 민간이전경비 4개 항목을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여성발전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석자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당초에는 2억을 출연해서 16억이 되는데 추경에 출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18억이 목표인데 당초요구는 4억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 그것이 되었는데 앞으로 2억을 더 해야 합니다. 올해 못 하면 내년이라도,

정석자위원

내년 추경에 다시 2억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언제부터 여성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2012년도부터 말씀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예산부터는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원금은 못쓰니까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52, 53, 54, 55페이지, 자활기금을 봐주십시오. 자활기금도 지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까지 적립하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지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운동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60, 61페이지, 지출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대비가 얼마입니까, 지출액이? 1억 4,000입니까? 민간융자금해서 나간 것이 1억 4,000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4,000정도.

정경효위원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정경효위원장

무슨 시설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시설. 운동장에 시설이 있는데 조례가 되면,

정경효위원장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활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전세금이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융자를 받아 가면,

정경효위원장

융자를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회수하는데 담보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세를 시가 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재산세의 얼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처럼 영농후계자 집 얻어주고 다 털리면 안 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전장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 자활센터조례에 보면 5년 거치 후에 5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15% 이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정경효위원장

조례에 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있는데 사무실 얻을 때 시에 그만한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돈을 나중에,

정경효위원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기록하지 마세요.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례상에 보면 신용보증증권을 발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만약에 이것을 해서 다른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올해 지출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8,000만원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8,000만원 이것을 융자를 주려고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한옥문위원

지출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상에 지출은 없는데 이것을 지출로 잡아 놓았다가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더라구요.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 231, 232, 233, 234, 23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을 하겠습니다. 236, 237페이지,

정석자위원

23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과장님,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공단에 위탁주고 있는데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공단에서 자산을 취득하고 얼마 이하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도 검토 없이 이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님.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정석자 위원님 질의에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 며칠 전에 다른 실과 심의할 때 나왔었지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경영평가담당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지침 상 3,000만원 이상 사업비는 시청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3,000만원 미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고 3,000만원 미만은 공단에서 하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양산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준 예산은 운영비로서 대부분이 종사자수 그 다음에 종사자가 근무함에 따른 사업들 집행하는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입니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미만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공단전출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사회복지과에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치료사업에 개별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예산계장님 답변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하고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2012년도에 개별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몇 차례 건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36, 23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하는 것 236페이지 2,400만원,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대상은 보통 대상을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추석, 설해서 사회복지시설 금년 추석 같은 경우에 17·8개소를 매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은 임의선정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장이 복지시설에 하는 그것하고 틀리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시설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맞습니까?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위문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설에 들어가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명절 위문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도 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계획은 같이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반영된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맞는 시설에 지원을 하고, 구분을 해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양산시장해서 시설에 들어갑니다. 시설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 사장이 따로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중복이 안 됩니까, 중복이 되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시설은 복지시설로 보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게 위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문은 같습니다만 대상자나 성격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위문할 때는 저희들이 총괄 계획을 세워서 같이 위문을 동시에 합니다. 혹시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복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추석에 위문 나간 것 어디어디 나갔는지 자료를 퇴근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37, 238, 239페이지,

김효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에 경남장애인 연맹 보조, 농아인협회 보조, 시각장애인협회 보조, 신장장애인협회 보조, 장애인부모회 보조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1억 7,300인데 작년보다 3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지체장애인 외 5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금년도 장애인 6개 단체에 예산이 지출된 것하고 앞으로도 이 예산이 어떤 어떤 식으로 항목에 지출된다고 부기를 명시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5개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 5개 행사, 농아인 협회에 6개 행사, 시각장애인 6개 행사, 신장장애인 2개 행사, 장애인부모회 행사해서 예산설명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각 사업별로 무슨 사업인지, 또 돈을 어떻게 몇 명이 얼마를 어떤 행사에 쓴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것은 제가 간략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도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님, 가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김효진위원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하고 차이가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내 이야기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면 세부사항이, 적어도 당초예산안에는 몇 명이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예산설명서를 보면 예산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가짓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명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경남장애인연맹(경남장애인연맹신문보급사업)이 있는데 경남단체입니까? 양산대학 단체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신문이 경남장애인협회해서, 약자로 하면 DPI이라고 하는데 사단법인 경남장애인단체해서, 이 신문이 사실상 지금 한 2년 계속 무상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근 서너 개 시군은 지금도 예산 지원을 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옥문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30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근거가 있어야지. 장애인 신문 같으면 몇 부를 어디에 배부를 하고, 그 근거가 있어야지.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우리도 한다는 그것 말고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300부 정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연맹에서 보급하는 사업인데 창원하고 김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 인원을,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돌아가는 사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부당 2,000원씩 해서 기본적인 수량만 해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옥문위원

주간입니까? 월간입니까?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월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한달에 30만원씩 가까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몇 부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300부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300부에 2,000원이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려고 하면 끝이 없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부수는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는 만큼,

한옥문위원

기 무상으로 오는 것인데 무슨 돈을 줍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신문을 보급·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보는 것인데 계속 무상으로 받아 볼 수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계획을 별도로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239, 240, 241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23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량운영비가 나왔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위탁 준 단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차량으로 인해서 목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윤영

황윤영위원

별도로 나가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목욕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위탁주고 난 뒤에 운영비가 따로 지급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 되는 것은 목욕탕하고는 별개입니다. 개별사업으로 운영비 지원되는 대상 사업하고 예산 편성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따로 지원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마다,

윤영

황윤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많이 하면 계속 지원을 받아가네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운영비 외에 지원되는 개별사업이 7·8개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처음 모두에 질의하신 정석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넘겨주면 되는데 자활프로그램에 맞는 교구를 우리가 사 주고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단에 주는 3,000만원하고 관계없이 우리시가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 어떤 특정프로그램을 위한 추진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디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양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39, 240, 241페이지,

김효진위원

241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해서 장애인 정보화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도도 계획이 있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협회에 주던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장애인 교육시키는데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한글, 엑셀, 포토샵 등 해서 20명 정도 하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0대는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2·3대 정도,

김효진위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수강생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수강생이 10명에서 20명 정도,

김효진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1페이지,

한옥문위원

241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도우미수당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도비, 시비는 편성을 하는데 중증장애인 수요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증액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좀 깎였네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

작년보다 내년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정산 처리된 예산보다는 2012년도가 조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수당하고 운영비가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4억 7,000 했다면서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4억 7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4억 7,000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42, 243페이지,

김효진위원

24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협회에 위탁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인건비를 다 주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세부항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인당 140만원 정도,

김효진위원

140만원에 3명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차가 3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면 돈은 안받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돈은 우리 조례로, 기본 숫자하고 사람하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장거리라도 20㎞ 미만해서,

김효진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김효진위원

전액 무료 같으면 우리 시 돈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연락하니까 1,000원씩 받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휠체어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받으면 이익금이 생길 것인데 그것도 정산해서 운영비에 그 항목을 써야 되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4, 245, 246, 247, 248, 249페이지,

정석자위원

246페이지 양산나눔교육센터 성인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예산 집행이 되어야 사업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현재 등록이 금년 1월달에 도에 단체로서 등록을 했고, 그 이전에도 1년 정도 후원금이라든지 자부담, 자원봉사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제 운영된 지 한 2년 가까이 되었고 장애인단체로서 등록한 지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사업도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한글교실 운영도 하고,

정석자위원

한글교실은 협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센터라는 명칭을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으로 장애인나눔교육센터라는 센터 자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단체로서 등록할 때 단체 명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센터로의 역할과 기능은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저도 두 번 나가 봤는데 한 번은 컴퓨터 교육하고 있는 것을 봤고 나머지는,

정석자위원

협회에서 예산 집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는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단체별로, 단체도 협회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운영 면이라든지 예산 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웅상 쪽에 장애인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소외되는 부분에 있어서 푸른양산장애인센터에 한글교실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협회 가까이 있는 양산나눔센터에도 정보화라든지 한글예산이 집행될 경우 하북, 상북에도 비슷한 센터 계획이 있습니까?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은 원동 쪽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물금 쪽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 쪽에, 평산, 덕계, 서창하고 소주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없는데,

정경효위원장

247페이지 장애아동 주간보호실 운영 민간이전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개별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관장이라든지 근무하는 운영 요원들이 몇 차례 건의도 했고, 충분하게 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으로서 추진하는데 한 사람 정도 인건비로서 저희들이 교재,

정경효위원장

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는 왜 안 지킵니까? 3,000만원 미만은 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공단은 시설 운영하는 곳입니다. 시책을 우리시가 추진하기 때문에 시책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산나눔교육센터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내가 방금 이야기한 장애아동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왜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이 있으면 나눔센터하고,

정경효위원장

전부 다 더블입니다. 푸른양산 한글교실 운영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쪼개 갈라서 인건비 나가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센터,

정경효위원장

하여튼 3,000만원 이하짜리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 이것은 복지관 안의 프로그램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면 같이 하지 왜 자꾸 쪼갭니까?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주간아동보호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층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건물은 어디에 위탁해 놓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김효진위원

웅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사회복지사하고 관장까지 우리가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뽑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이 예산을 안주겠다고 하고 장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에 프로그램은 시에서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양산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웅상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 운영 관리하는 것은 웅상에도 관장이 있고 우리 양산종합사회복지관에도 관장이 다 담당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양산시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관리 감독 밖에 안받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탁하는데, 모든 것을 저기에 넘겨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공단은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라고 해 놓은 것이지 정부에서 하는 시·도비를 들여서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자치단체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기관은 종합복지관이지만 공단에 넘겨 줄 것이 있고 이런 시책사업은 공단에 넘겨주는 것보다는, 공단은 관리하는 곳입니다,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책사업을, 돈을 그 시설에 주어서,

김효진위원

시설 위탁비를 다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시설관리공단에 줍니까? 안줍니까?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계산해서 위탁을 해서 넘겨주었어요, 전체 건물을. 그러면 그 공간을 씁니다. 양산시에서 씁니다. 무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인데 그러면 우리도 임대료를 주어야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책사업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시면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시책사업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고 공단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김효진위원

아니죠.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건물 관리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장을 뽑아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공단으로 넘겨서 공단이, 복지관 자체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복지관에 넘겨서 복지관 예산으로 올라와서 편성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관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런 운영 체계 때문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 주자고 건의한 것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에서 예산이 넘어오면 공단에 넘겨서 자기 예산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장애인 인권향상캠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신규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웅상 지역에 장애인 숫자가 4,000여명 됩니다. 양산 쪽에는 그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이 1억 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복지센터 지원 관계 심부름센터 1억 1,8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그것이 아니고 24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 심부름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8, 249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249페이지에 장애인 생산물품 단가지원 2,200만원이 늘었네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는 이유는 우리가 장애인중심작업장이 기존 웅상에 하나 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삼성동에 하나 더 생기고 동면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상북에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증가됨에 따른 단가 지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249페이지까지 있습니까? 250, 25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250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지원 이 부분에 도비 내시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내시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 부분은 확실하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 주셔서 시설하고, 내년도에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도 8,000만원 정도 중에서, 운영비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정도는 도에서 지원계획입니다. 내시 내려왔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처럼 사업을 진행해도 무관하게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밝혀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기금으로 10억이 내려오는 모양인데 새로 복지관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서 상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1회 예산이 3억 확보되어 있고 도에 복권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 지원되는 예산 내에 따라서 리모델링, 신축 별도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복권기금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은 8억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10억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사회과장이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 가 내시, 내시 승인된 것은 8억이고 앞서 올해 3억 되어 있고,

김효진위원

리모델링에 3억,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짧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특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청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한 10억,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비를 저하고 과장하고 두 번 정도 올라갔는데, 로비하러. 하니까 10억 정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지만 전체 사업비를 놓고 리모델링이 될 것이냐 신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10억 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하면 복지관으로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신축을 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매곡에 희망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나라가 장애인작업장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작업장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복사용지라든지 생산물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 물품, 다시 설명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웅상 매곡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시설작업장으로 복사용지라든지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희망나라와 관련해서 예산을 본위원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금년도 처음입니다. 이것이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2011년도에도 지원 관계 이야기가 몇 번 있었는데도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도 없을 뿐더러 추이를 봐가면서, 2012년도 신규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작업장 증축 사항인데 양산시 관리 권내에 있는 시설이 맞습니까? 부산권이 아니고 양산권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웅상 매곡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2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활병원 부산대학교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한 돈은 주긴 주어야 되지만 양산 시민들한테 협약에 대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저번에도 요구를 했지요? 병원비를 30% 절감해 준다든지 협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예산을 부산대학교에 지원함에 있어서 양산 시민 전체 받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작년도에 예산 안 주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산대학병원에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는 나누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드렸기 때문에. 재활병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도하고 우리하고 부산대학병원하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구성되어야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실무자끼리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올려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시 안건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복잡합니다, 가보면. 인센티브로 우리가 할인제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제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김효진위원

마지막 예산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25억 중에서 10억입니다. 10억을 아직 못 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25억을 다 주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단 10억만,

김효진위원

10억이 남아 있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우리 시비만 이렇게, 총 얼마 줍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67억 5,000만원,

김효진위원

67억 5,000을 주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병원 먹여 살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 병원 완공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완공했는데 왜 운영협의체가 구성이 안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협의체 구성이 경남도하고,

김효진위원

준공식까지 다 하고 했는데 준공하기 전에 운영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 추진은 진행 중인데 아직 윤곽이 안 나타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진행을 빨리 시키면,

김효진위원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환자 부담의 20%라든지 30%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집행부 입장부터 밝히라는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이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센티브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효진위원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0% 이상으로 해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까지, 작년도에 의원들이 질의까지 해서 협약 문구까지 꾸며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출도 안하고, 일단 예산이 날아가고 나야 부산대학교가 정신을 차리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양산시가 인센티브를 당연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김효진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1%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 10% 이상은 확보하도록,

김효진위원

최소 30%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하고, 가계약서 가지고 오면 예산 승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반드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52, 253페이지,

정석자위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많이 줄어듭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에 사실상 편성은 내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올해 노인일자리 신청 인원에 비해서 일자리채용 인원이 50%도 못 미친다는 말이 있던데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 사유는 2010년도까지 상반기, 하반기 따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사실상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침에 맞게 상반기, 하반기 구분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반기에 한 사람은 하반기에 시행을 안 시키는 문제점이 발생,

정석자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동양산 쪽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웅상 쪽에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국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 총무국에도 건의를 김효진 위원께서 드렸는데 양산에서 위탁주고 있는 청소용역이라든지 가벼운 용역에 있어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에.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청소용역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양산시보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해서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5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무궁애학원하고 늘푸른집 예산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지급 인원이 150명(장애인생활시설 수용자)해서 있는데 그런 것도 시설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5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경로잔치 행사비 3,6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양산에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3개 읍면동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웅상은 웅상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웅상 쪽에는 인구수,

김효진위원

한 읍면동에 400만원 동일하냐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같은 금액으로,

김효진위원

같은 금액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덧 붙여서, 독거노인 위안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적십자봉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노인들을 관광버스로 해서 구경도 시켜 주고 식사 대접도 하고, 적십자봉사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시에 많을 것인데?

금자

김금자위원

독거노인 위로잔치는 적십자에서 하는 사업 그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사업이 독거노인 그것이 맞습니까? 양산시 전체 노인들한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적십자봉사회에서 구성된 곳에서 인원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시에서 지원하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돈을 조금 얹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해서 400만원 가지고 양산시 전체를 한다고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경로잔치면 독거노인이든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잔치 그것하고 다르고,

정경효위원장

내가 하는 말은 양산시 전체 노인들이 혜택을 다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독거노인 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경로잔치를 하면 거기에 참석하기도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하는 목적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원으로서 말씀이 아니고 이 행사를 매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여기 설명서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안 헷갈릴 것인데 독거노인들 위안잔치, 저소득층 중에서 독거노인, 혼자 사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금자

김금자위원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이해가 가실 것인데, 경로잔치하고 똑 같은데 왜 또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정경효위원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모시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53, 254, 255페이지,

정석자위원

25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2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상북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비 200만원은 어디에 증액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노인단체 지원 2,000만원 이 말씀입니까?

정석자위원

예,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단체 등 지원.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상북분회에 작년도에는 1,7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상북면 분회에 프로그램 활동이라든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나머지 제일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서 상에는 700만원 정도 증액, 상북노인복지회관은 300만원,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상북은 200만원, 상북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나머지 500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도 예산 안 가져왔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 저희들 지회운영비, 노인단체, 노인지회 조직 운영 활동비해서 지회운영비에서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지회운영비에 2,500만원, 예산서가 위에 노인단체 지원해서 경로당 회계 운영 교육지원 210만원하고, 그 다음에 노인지회 조직운영활동비 2,500만원하고는 작년도 예산 편성 과목이 안 맞다는 의회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맞추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신규 과목으로 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조직 운영 활동비에서 증액 500만원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지회 활동비하고 지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왜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대부분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나 새마을회 이런 부분 지회운영비가 다 같이 포함되어서 편성되는데 여기는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 운영비 따로, 노인지회 조직 운영 활동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로당 회계운영 투명화 방안 교육지원 이것도 같이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회 운영비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것은 지회장하고 사무국장 뒤에 있는 추가된 2,500만원 금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빠져서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총액에 묶여서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그것에 묶여서 빠지다 보니까 사업비를 뒤에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김효진위원

예산담당 계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7억 얼마인가 포괄로 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활동비, 조직운영비가 활동비입니다. 간사 월급이고,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빠졌다고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 지적을 저번에도 해서 노인회에 다시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확실하게 넣어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탈락된 것 전부 운영비로 다 재껴 놓고, 사업비만 올리고, 이것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될 사항인데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양산에는 왜 이렇게 집행부가, 양산시는 시장님이 한 분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양산소망노인대학 운영비 1,000만원, 물금성당, 온누리 다 중요시설에서 운영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양산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봉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왜 웅상은 또 1,500만원입니까? 이것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보조로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웅상에 평상교회는 1,500 주고 다른 양산에 양산교회나 온누리교회는 1,000만원 준다고 하면 또 싸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간에. 왜 이런 것을 서로가 협조를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아닙니다. 노인대학 운영 말씀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예.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이 양산노인, 상북노인, 웅상노인이 900만원이고 양산소망, 물금성당, 온누리노인 여기에는 1,0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북노인, 옹상노인대학이나 여기는 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물금성당이나 온누리교회는 전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양산교회, 물금성당, 온누리교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평산동에도 보면 평산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노인대학으로서 지원되는 것은,

김효진위원

거기에 노인대학 1,5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노인대학인데, 물론 웅상출장소에서 편성을 했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것은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서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 협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형평성에 맞게 계수 조정 전까지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오세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조정합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웅상출장소에 편성되어 있는,

정경효위원장

아니, 전부 다. 웅상노인대학 900만원, 온누리노인대학 1,000만원 같으면 100만원을 까고 900만원 해서 전부 다 맞춰 오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양산노인이나 상북, 웅상노인은 우리시가 노인회관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양산소망, 물금성당, 온누리, 평산은 다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산은 동일하게 1,000만원씩 했는데 웅상에 평산교회만 1,500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웅상 것을 500만원 까든지 아니면 이 500을,

정경효위원장

이것 아닙니까? 지역 노인대학이 있는데,

김효진위원

지역 노인대학은 전부다 9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900만원인데 교회라고 전부 다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대학은 인원수가,

정경효위원장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255, 256, 257페이지,

금자

김금자위원

25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생활을 하다가 시설에 들어갔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해당이 안 되고,

금자

김금자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에 들어가면 확인을 얼마 만에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시설에요?

금자

김금자위원

시설에 할머니가 이 사업을 도움을 받고 있다가,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도움을 받고 있다 시설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인원이 1,500세대인데 한 세대를 보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빠지니까. 이 조사를 얼마 만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금자

김금자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구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격이 다른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시설에 들어갔는데 시설에 들어간 지 엄청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비에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특별하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응급이 발생했을 때

금자

김금자위원

119에,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119소방서하고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독거노인집에 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면 센스를 누르면 119가 별도로 출동하는 것인데 별개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은 폐지되었고 이 사업으로,

금자

김금자위원

운영이 되더라도 독거노인이 들어가게 되면 검토를 깊이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소방서할 때는 국비 지원이 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시비로 다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전부 시비 사업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위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하고 틀리지. 1억 5,000하고 3,600만원하고 틀리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2개 합하면 6억인데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봐 주시면,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전부 시비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3억 6,000은 시비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편성 상 시비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9,000만원 국비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국비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에 있어서.

정경효위원장

일괄 편성되어 있든 없든 예산서에 보면 시비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시비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액 시비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 구축비는 시비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설구축비는 시비로 하라고 공문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3대7로 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봐서는 시설비가 국비가 되고 운영비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예산상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시설비가 사실상 국비 80% 시비 20%인데 나머지 9,000만원을, 3억 6,000만원에 해당되는 9,000만원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해가 안갑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국비를 명시를 안 해주고, 교부를 안 해 주고,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너무 힘든 질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257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에 전담관리사를 운영하겠다, 한 분 인원을 추가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다니면서 사실상 경로당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전부 시비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

김효진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해서 전담 관리사를 두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예산 편성을 했는지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대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단 자료가 있으니까 답변 드리고 보충해서 필요하시면, 경로당이 관내 230개 정도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노인지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잘 해봐야 국장하고 관장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 분석 조사도 하고 하는데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순회를 해서 한 번씩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서 잘 되고 있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필요하면 그분들 건의사항도 들어서 노인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담관리사가 순회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237개인가 경로당이 있는데 일일이 순회해서 건의서 받은 것이 있을 것인데, 말씀 중에 건의서 받은 것 가지고 민원 해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까지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정보통신과에 보면 요즘 UCT라고 해서 내년까지 다 깝니다. 여기도 기간제 둘을 써서 하겠다고 올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경로당복지시스템 운영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로당복지시스템 운영하는 이 두 분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계속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 했습니다. UCT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하자, 또 분과는 아닌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기간제 배치를 해서 경로당마다. 그러면 양산시에서 보건소에서도 경로당 관리하러 가고 또 정보통신과에서도 관리하러 가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리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인력 낭비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쪽에서 통합을 해서 보건소에서 인원 서너 명 주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든지 해야지 과 별로 문어발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 자료 요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 채용을 언제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채로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공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공채로 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

정석자위원

전담관리사 인건비 규정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책정을 해서 지급합니까? 무기계약직보다 인건비가 계속 똑 같이 높습니다. 어떤 연유로 인건비 책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채도 안했다, 그러면 경로당 전담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노인복지사라는 자격증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제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전문관리사를 채용하셨습니까? 프로그램 관리사입니까?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검토하면 뭐 합니까? 채용하는 시점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8·9년도 시점에 운영이 된 것으로,

정석자위원

경로당 전담관리사로서 자격증이며 모든 것을 적용해서 채용했는지 그 부분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부분은 시군에 전담관리사 균형이라든지 감안해서,

정석자위원

다른 지자체 시군에 경남 전체 경로당 전담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격증 없이 그냥 채용해서 이런 인건비를 주었는지 비교해 봐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은 형평에 맞추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나 난방비가 일괄 지급되는데 난방비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지만 운영비는 일괄 지급되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월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2만원으로 증가되는 거구요.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인데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일괄 지급할 것입니까? 국장님, 기억 하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이 부분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경로당을 비교 분석해서 삭감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257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용 좌변기 지원해서 30세대 나가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요?

금자

김금자위원

올해는 그것이 안 되었네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일단 30세대 계획을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매년 지원하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올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100만원 이 부분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150만원 미만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도비 조금 내려오는 것은 받지 마세요. 사업도 하지 말고. 도비 조금 주고 내 사업은 크게 키워서 시비만 부담하라고 하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사업 취지 자체가 노인가장세대인데,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내가 취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도비 시비 50대50으로 하자든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많이 달라고 울어도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든지. 258, 259페이지. 259페이지에 보면 집기 사는 것이 있는데 집기를 많이 사네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1억 2,000 정도 사는데 노인복지회관 짓고 나면 하는데 이것도 서울에서 살 것입니까? 부산에서 살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양산 업체로 해서 지역 업체에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노인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노인회에 무료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김효진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집기라든지 비품을 살 때 자산취득비로 살 것인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자산취득은 준공과 동시에서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산까지도 위탁을 주면 위탁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60, 261페이지.

김효진위원

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로당인데, 풀경비 1억 올려놓았는데 개·보수 매년 1억 정도씩 편성해 놓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2010년도는 2억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는 거의 다 썼습니까, 2억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것요?

김효진위원

올해 것.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억 2,000 정도, 당초예산에 1억 1,000하고 추경에 2,000하고 1억 2,000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충족을 다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쓰는 것은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난방 보일러 고장 났을 때 교체해 주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오래 되어서 누수가 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월달에 이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254개인가 많이 늘었는데, 250개나 되는데 경로당 죽 돌아가면서 수리하고 할 양이 엄청 나던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추경 때 1억 정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이 지금 돈이 없어서, 올릴 때는 얼마 올렸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억 요구를 했는데, 2010년도에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 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집행해 보니까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62, 263, 264, 265페이지,

정석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원 관련해서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자료 요구를 계속했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국청소년문화원 관련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우선 투명한 운영이, 저는 한 마디로 투명한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원인데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그것이 다 맞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민원도 없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많이 들고, 제반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개선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은 웅상 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 이 운영은 보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사단법인으로서, 법인단체로서 영리단체로서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시 보조금 지급된 부분 정산만 잘 하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단체로서 의무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을 하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체육단체 이야기도 있었는데 후원금 관리에 명확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단체에 이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명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시 보조금 잘못 집행된 부분이 발견되면 이번에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신규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범죄 사업 중에 하나로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되어서 이것도 역시 심의에서 탈락된 모양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법무부에서 범죄예방위원회 울산양산범죄협의회,

김효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사업비로 작년에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총괄금액에 오버되었는지? 예산서에 보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울산양산지역협의회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부에서 하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울산양산 협력사업으로 하는,

김효진위원

작년도에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안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별도로,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편성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양산울산지역협의체에서 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 사업비는 사업비로 줄 수 있는데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해서 심의를 득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보조금은 왜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부,

김효진위원

사회단체로 안보면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양산울산 거기에 340만원 줄 이유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울산양산협의회인데 소재지는 울산입니다.

김효진위원

울산이 아니고 양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비를 운영비로 여기는 못 주지요, 과장님?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무실 소재지 주소가 양산에 있는 단체에 한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고 위에 2,500만원은 주체가 울산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양산 사회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울산에 하는 것인데 왜 양산에서 돈을 줍니까? 줄 수가 없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김효진위원

범죄예방 위원도 했습니다. 제가 범죄예방 위원도 했는데 자꾸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정경효위원장

질의 답변 중단하시고,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미란입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예방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것 역시도 사회단체에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법무부 범죄예방지역협의회 이 단체는 양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울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그렇지만 양산에서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을 양산지구도 양산지역도 관할하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을 주고 있고, 양산지구에 대해서는 양산지역 단체로 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사업은 울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 만 대준다는 이야기고,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저희들이 돈을 울산에다 주는데 이 단체가 울산광역시하고 각 구청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는 부분은 양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양산에서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500만원 정도는 양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해서 쓴 실적, 예산 사용한 실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청소년지도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시켜서 합니까? 이것도 똑같은 단체인데. 양산에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울산에 범죄예방 그 단체는 전부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든지, 밑에 340만원은 양산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지구, 양산 단체입니다. 양산지회입니다. 양산단체이니까 34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담당 계장 이야기대로 울산 관련,

김효진위원

이 돈은 울산범죄예방 거기로 돈을 바로 넣어 줍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사업 내용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냥 “준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서라서 구체적으로 하기는,

정경효위원장

계장님은 자리하시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왜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작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정경효위원장

그렇다 치고, 청소년지도위원 수련회는 누가 갑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예산으로 우수시설 견학이라든지 타 기관에 교육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청소년이 또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금도 있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순찰활동, 순찰차량 관리도 있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상금 이것은 연간 해서 수시로 한 번씩 순찰도 합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자주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읍면동 별로 100만원 정도,

정경효위원장

265페이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경남지부 양산시지회 청소년 창의·인성 캠프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하고 우리가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득해서 한 사항인데,

정경효위원장

노동조합이 왜 사회단체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계속 지원을 해 왔고,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에 등록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됩니까?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사업을 보고 한 것입니다. 청소년 창의·인성 캠프 운영, 사업목적을 보고,

정경효위원장

사회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사회단체가 맞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답을 하라니까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노동조합 설립 목적이나 취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은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민간이전에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산계장님, 예산 검토를 할 때 잘 해서 하세요. 안 맞는 것은 잘라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무슨 사회단체냐는 것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자녀학교보내기지원사업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김효진위원

올해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정경효위원장

266, 267페이지,

정석자위원

26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공사비 이 부분이 웅상문화센터에 들어설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도비 확정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내시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시 공단위탁 건물인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시설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공간 활용은 총괄적으로 시가 어떻게 하든,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원을 하든 우리가 직접 하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웅상 청소년들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도 신경을 써서 대체할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버스를 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66페이지, 풋살대회 이것은 체육지원과로 넘어가면 안 됩니까? 시장배 청소년 풋살대회?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체육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예산 편성해서 매년 해 왔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왔는데 체육 성향은 있는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단합대회 비슷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서에서 좀 맛깔 나게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풋살대회를 체육 쪽에 붙여서 성인들처럼 그것 하는 것보다는 하려고 하면 운영상,

정경효위원장

물어보겠습니다. 풋살이 체육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목은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더,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운영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석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인데,

정경효위원장

나라사랑 청소년국도대장정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또 나라사랑 청소년국토대장정이 있는데 보상금은 뭐고 운영비는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여기 보상금은 참가자들 실비입니다. 일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런 예산이고

정경효위원장

공무원으로 치면 여비네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무슨 경비가 있습니까? 운영비로 다 하면 되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가면 제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책자, 홍보물 인쇄, 플랜카드도 달아야 되고 운영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진행하는데 따른 제반적인 운영비.

정석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품취득비 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유있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렇습니까? 컴퓨터라든지 TV, 비디오플레이어라든지 방송실 장비까지 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턱 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이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제가 봐도 이상해서 전문가한테 부분 부분 자문을 얻어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입하실 때 신중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70, 271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27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소년회관 청소용역비 이것이 왜 2,000만원이 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이 개관을 작년, 그리고 작년 개관 시기하고 여태까지 한 명을 사용해 왔는데 3층 건물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청소운영요원을 두 명으로,

정경효위원장

두 명으로 하는데 근거는, 두 명으로 하는 단가 근거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근거는 금년도에 청소용역 한 인건비 기준에 준해서,

정경효위원장

그 인건비 기준이 어디에 나옵니까? 물품품셈에 다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청소 한 사람이 1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청소하는 데도 청소도구들 이런 것 그 다음에 화장실 휴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수의 계약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적은 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4,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내년도에?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2,000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년도에 4,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입찰 대상인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71, 272, 273, 274, 275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정석자위원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27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올해 카드사에 지급된 수수료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동들이 카드를 100% 다 사용할 경우에 카드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높아집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5%.

정석자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모든 카드 금액을 사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시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급식을 적게 하면,

정석자위원

나쁘게 표현하게 급식을 적게 하는 것이고 카드 사용을 적게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100% 사용하면 카드수수료는 높아지는 것이고 100%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고, 줄어드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급식예산은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고,

정석자위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정석자위원

예.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비가 결과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3억 이상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잔액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잔액부분은 정산해서 우선 아동급식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9억 1,000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남는 예산은 시비로 남기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정도는 전부 소진을 다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남는 부분을 시비로 남긴다는 말씀이신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 측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카드가 100% 사용되면 좋겠지요, 카드사 입장에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카드사가 저 수수료 1.5%,

정석자위원

수수료가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고 카드사 쪽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야 시스템 부분에서 본전을 가져갈 것인데 문자알림서비스가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월말에 한 번씩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저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저는 같이 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린이날 잔치한마당행사비 6,000만원 동부출장소에 3,000만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해 마다 그렇게 하는데, 285페이지를 보세요.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85페이지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는 보육생들, 순수한 어린이집, 보육 시설하는데 여기에 금년도에도 행사를 워터파크에서 하는데 인원이 추산해 보면 3,500명 정도 왔습니다. 상당히 행사를 어린이집하고 부모들,

정경효위원장

그렇다 치고 이것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285페이지는 순수하게 어린이집 행사고 어린이날은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

정경효위원장

1,000만원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6,000만원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6,000만원은 어린이날행사에,

정경효위원장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내용 자체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목이 어린이날해서 그렇지 285페이지는 어린이날 행사라기보다는 어린이행사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린이날하면 안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한마음큰잔치인데 날을 넣으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부기를 내년부터는, 똑같이 하니까 더블 되는 것 같으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혼선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린이안심서비스 지원교육청에 이것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애가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정경효위원장

애들한테 문자를 누가 넣어 줍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통신사에서 부모들한테, 이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시가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86, 28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284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 지원하는 것 정부 지원,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700만원 말씀이지요?

정경효위원장

1,7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5억하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1,700만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법인 정부 어린이집에 시 자체사업으로 민간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공립해서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고 밑에 5억 2,300만원은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습니다. 보수체계가 열악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일정 부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시도 맞추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 지원 요청해 보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것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무슨 100만원입니까, 돈이 5억인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개소 당,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5억 2,300만원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시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억 2,317만원 이것은.

정경효위원장

특수시책하지만 업무에 구분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 업무가 있고 우리 자체 업무가 있고 도 지원 업무가 있는데 우리 인건비도 국비 지원, 국가 공무원이 녹지과에 있고 다 있는데 아무리 특수시책을 하지만 정부 지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보육원에는 정부에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민간어린이집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산시 민간 어린이집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이 아니고 영·유아보육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헷갈려서,

김효진위원

민간보육으로 해서 거기에 보육수당하고 인건비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86, 287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품취득비에 들어가서 충렬사에는 연설대, 데스크, 강연대 차이점이 뭡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206페이지에 충렬사 물품관리 취득비에 보면 연설대가 나와 있고 258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데스크 40만원, 208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는 강연대 25만원해서 어떻게 다른지? 금액도 다르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설대, 강연대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크기라든지 모양에 따라서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충렬사 같은 경우는 연설대가 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자

김금자위원

2개에 7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개에 70만원 2개에 140만원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크기 차이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목은 같습니다. 강연대나 연설대나 비슷비슷한데 제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정경효위원장

241페이지하고 245페이지하고 김효진 위원이 질의했는데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41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그것하고 시각장애인 정보화 강사수당 245페이지하고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수당 차이, 강사나 교수에 따라 다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강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두 시간이냐 세 시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다음부터는 수당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좀 근접하게 하도록,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죠? 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지요?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까? 올해까지 입니까? 내년도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2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정석자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나 가정은 복지시설인데도 소방시설법 개정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도 복지시설이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소방시설법이 부분 개정되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어디 할 것 없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일절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이것도 융자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사항인데,

정석자위원

시 예산이 없어서 배제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석자위원

예산 지원 전혀 없이?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다른 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원이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이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복지시설인데? 전혀 민간이나 가정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동어린이집은 아마 사회복지시설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지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부분 우리시는 예산 편성이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장조사를 해 보세요. 과연 어린이집에서 이런 소방시설을 개정법에 맞추어서 보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내역,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내역, 예산 세부 내역, 세 번째 장애인 신문 보급 현황, 네 번째 노인대학 운영 현황, 시 전체입니다. 다섯 번째 홀로 사는 어르신지키미 사업 2010년 예산 편성 지침 또는 공문, 여섯 번째 경로당 전담관리사 민원처리 사항, 김효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 현황, 2010년도 실적, 김금자 위원님. 여덟 번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5,000만원 사업비 집행내역, 김효진 위원입니다. 이것을 계수 조정 전까지, 내일 오전까지 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65페이지, 이것도 지출이 있습니까? 69페이지까지,

김효진위원

6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단체 지원해서 2,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지출계획이잖아요. 내년도에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운영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단체에서 각종 운영하는데 부족한 것을,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금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데 무슨 항목에 휠체어 몇 대면 몇 대, 아니면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원금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못하는 것을 기금에서 그 단체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를 하는지 예산항목이 나와야, 2,500만원을 어디에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2,500만원 지출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세부계획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라든지,

김효진위원

그런 것도 일반회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운영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기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우리가 올린 목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는데, 단위사업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 사업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기금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기금 운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금 운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 운용 심의를 했습니까?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 목 없이 2,500만원 올려놓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경효위원장

70, 71, 7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지출이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예, 있네요. 2,300만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7페이지,

김효진위원

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잘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서 노인분회운영 10만원×12개월×13회, 노인분회간담회 20만원×13개 잘 세웠는데, 일반회계에 노인분회 운영비가 다 편성되어 있는데 또 기금에서 지출합니까? 기금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왜 기금을 운영비로 편성해서 씁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모릅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일반회계 254페이지, 253페이지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지회 운영비 2,825만원 안에 여기에 보면, 노인회 당초예산설명서 315페이지에 노인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825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일반회계에.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분회 운영해서 또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315페이지를 보세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여기는 읍면동에,

김효진위원

읍면동 노인회지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825만원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노인회 양산시지회고 분회 1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14개 분회입니다. 시 지회에 가는 것은 2,800만원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김효진위원

이것을 가지고 각 분회에 돈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양산시지회 운영비용이고 1,560만원은 노인분회가 있습니다. 분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254페이지에 노인지회 활동보조해서 지회장 인건비 60만원하고 사무국장 한 달에 148만 4,000원 하고 되어 있거든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회, 노인회 활동비 지회장하고 인건비 주고 난 다음에 앞에 2,825만원 이것 가지고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액이 아무 것도 없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역이 없어서 그렇는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설명 자료에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 노인회 분회지원은 안 되어 있고, 양산시 노인회 자체에 두 가지가 다 간다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분회지원도 다른 단체처럼 일반회계에 편성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단체도 다 운영비, 인건비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았는데, 예산담당계장님, 맞지요? 보통 사회단체를 보면 다 지회 새마을단체도 각 13개 읍면동에 지회 운영비 따로 있고, 일반회계에 따로 있고, 일반회계에 되어 있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일반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금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의 사업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사업 범위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기금인데 운영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지회 분회 운영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해서 기금 운용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기금을,

김효진위원

조례로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근거해서,

김효진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노인복지사업 인건비 정도는 일반회계에 조례를 개정할 마음은 없습니까? 기금 원래 취지와 목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기금 우리시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노인회처럼 명시를 안 해 놔서 그렇지 자체적으로 지침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2,500만원을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 명시를 기술상 부기를 못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기금이든 노인기금이든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공모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모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금년에 어느 정도 지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야지 이 정도 쓰겠다고 하면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8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인데 양산 8경해서 정비공사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된 모양지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임경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시공문 내려왔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내시공문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비 확보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산8경이라고 해도 가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 국비까지 내려왔으니까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남들이 보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0, 291페이지,

김효진위원

290페이지에 유물환수운동 추진 업무보조(1명)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나와 있습니다. 120만원×10개월. 3월달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올 1월달부터 해서 10월달까지, 기간제이기 때문에 10개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올 12월달 개관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내년 8월이 개관 예정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 8월입니까? 국장님이 답변바랍니다. 국장님 계실 때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물환수에 책임지고 맡겨주시면 누를 안 끼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힘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부진하고, 전에 위원회를 두 번씩하고 동아대학교 신봉근 박사라든지 그런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이고, 일단 저희들이 시작은 미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또 같은, 시에서 유물환수위원회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힘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보박물관 관장이라든지 신박사라든지 유물에 인지도도 있는 인물의 영향력을 빌어서 환수운동에 탄력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6개월 전에 한옥문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도 하셨는데 시민들이 건물 지어놓고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 실비보상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시민들한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291페이지,

금자

김금자위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전국문학인 꽃 축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서운암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292, 293페이지,

김효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총괄로 전년도에는 1억 4,950만원 올해 1억 6,070만원 각 단체 별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이 많은데 다음부터 할 때는 단체별로 예산을 표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내년도 예산 심의 시 세출예산서를 전년도 예산액 칸을 그것만 하지 말고 상세내역까지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칸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된 단체가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디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신규로 양산아름이합창단하고 엄정행음악연구소합창단, 사단법인 청소년오케스트라, 양산시민신문 러브엔젤스합창단 이 4개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 어디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러브엔젤스,

김효진위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 다 했겠지만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간 운영 실적을 검토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제대로 괜찮았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다 괜찮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4, 295, 296, 297, 298, 299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300, 30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향교 운영 관련해서 299페이지에 보시면 충효예절교실해서 여기도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향교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청소년 인성교육이 700만원 있습니다. 이쪽 충효예절교실은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인성교육도 저희들이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석자위원

앞 페이지 충효예절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충효예절교실 800만원은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충효예절교실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석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264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성균관유도회양산시지부 충효예절교실이 200만원 있는데 이 단체도 향교단체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향교단체라기 보다는 별도로 나와 있는,

정석자위원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성균관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264페이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원 자체는 향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단체 자체는 향교하고 성균관 유도 양산시지부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정석자위원

향교에 속한 단체 아닙니까? 산하단체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산하단체, 별도 사회단체입니다만,

정석자위원

여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충효예절교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똑 같은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충효예절교실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800만원 초·중학생 대상이고 뒤는 고3 대상이라고 하면 264페이지는 대상자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중복되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사회복지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것을 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석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도 중복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으로 했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어떤지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달리해서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대상자는 틀릴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269페이지나 뒤에 있는 충효예절교실이나 뒤에 충효예절교실이나 이것이 수능이 끝난 시점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인성교육은 수능이 끝나고, 11월하고 12월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정석자위원

그때 사업이 진행되고 앞에 것은 충효예절교실은?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6월에서 7월 방학 기간에,

정석자위원

사회복지과 부분하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01페이지,

김효진위원

3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안적암 요사채 증축이 있는데 추경 때 올라왔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에 삭감되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도비, 분권, 시비 다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02, 303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4, 305페이지,

김효진위원

305페이지에 보시면 원동역사 스토리텔링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에 5억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설계만 반영해서 5,000만원만 하기로 하고 4억 5,000은 삭감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철도청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시비 5억까지 또 부담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야지 역을 어떻게 우리 시비만 전담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다시 올라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011년도 당초에 예산을 삭감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지적된 부분이 “설계만 되면.”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KTX역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비가 분담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전국에 많은 역을 두고 있는데 KTX가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비하고 매칭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매칭해서 들어와야 사업 승인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것이 안 지켜졌습니다. 물론 부지는 그대로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매칭은, 우리시 관광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철도청에서는 미팅을 해 보니까 매칭은 힘들다, 자체적으로 하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적으로 하라기보다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명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잘 해서.

정석자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신다.”는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원동에는 매실축제라든지 배내골 사과축제라든지 고로쇠축제라든지 몇 가지 축제가 있는데 스토리텔링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교통망은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망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 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사람들이 승용차를 싣고 와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축제하는 장소까지 열차를 이용한 승객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데 그런 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마을버스 계획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테마관광이라든지 많이 알고 계시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추가로 사업이 보강된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채워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원동역은 저 상태로서는 관광명소로 언급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만들어서 진짜 관광명소로 만들어,

정석자위원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동역사에서 배내골까지 찾아가는 이동경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홍보방안 이 부분도 지금 KTX 측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통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KTX 역사 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동역에서 배내까지 가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만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저희들이 버스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증편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관광상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특산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특산품은 캐릭터라든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305페이지, 그 밑에 무풍한송 솔밭길 보행로 조성사업해서 광특하고 도비 9,000만원입니까? 확보된 것입니까? 내시공문 다 내려왔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26억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26억 같으면 20억 이상 되면 법률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계획,

김효진위원

10억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미만으로 했습니까? 예산 올라왔는데 두 가지가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되어서 8억 9,000이 일단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종결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8억 9,000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효진위원

26억으로 했지만 8억 9,000으로 사업 종료를 해야 한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8억 9,000으로 들어서 종료를,

김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6억하고 8억 9,000하고 잽도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8억 9,000으로 완료가 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실제적으로 8억 9,000으로 그것을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만 예산 사정상 8억 9,000으로,

김효진위원

8억 9,000 승인받고 난 다음에 내년에 추경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확보하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것이 3가지 사업입니다. 황톳길 포장, 야생화 꽃길 조성, 생태측구입니다.

김효진위원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이 사업 계획을 8억 9,000에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돈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8억 9,000보다 더 할 것입니까? 26억 예산 범위에서 다 할 것입니까? 다 한다고 하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분리 발주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다시 편성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보수가 있는데 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석자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효예절교실에 대해서 정석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양산시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충효예절교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기도 초중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생도 전체 보면, 넓게 보면 청소년입니다. 대상사업은 틀리긴 한데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단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 중에서 지출되어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