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주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신영수 시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고병호 인사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박치문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새로운 시책 순인데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매년 지역적으로 추진하는 친절봉사행정을 체질화시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직장분위기를 따뜻하게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친절 및 의식개혁, 경제교육을 내년도에도 저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2회정도 교육시키고 우리 실과소장 책임하에 책임지고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는 핵심정예요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여러 가지 외자유치관계 외국과의 빈번한 통상무역관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통역을 담당하고 보살펴주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작년연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 일어, 중국어를 각 10명씩 선발해서 작년부터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 외국어에 능통한 정예요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 시대에 대응해서 우리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스터디그룹도 운영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에서 필요한 교육을 알선하거나 하고, 모든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공무원 연찬대회를 내년도에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해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 1박2일정도 산청연수원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서 공무원들이 1박2일정도 가서 교육을 받아 여러 가지 공무원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에게 정보화교육과 더불어 2000년도에 대비한 신지식을 습득하도록 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 전자결재를 70～80%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확행하고 또 결재시간도 예고제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시간내에 결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횟수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회수도 내부에 여러 가지 참모회의나 전직원의 조회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 격월제로 하거나 참모회의도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했는데 수요일은 생략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전개해서 가급적이면 회의시간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방법도 중요한 정책사항이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대면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전자결재를 올리면 윗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결재 받는 시간도 줄이고 업무능률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에서 18개 시군이 직장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올해 결성되어 24일날 시장님과 여러 가지 고충이라던가 사무실의 환경개선 등을 협의해서 장장 5시간을 대좌했는데 여러 가지 건설적인 건의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우리 조직 내부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병폐라던가 모순점을 발견해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체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직원들이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매달 전화친절이라던가 대민친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매달 1명정도 선정해서 직원간의 경쟁심도 유발해서 대민친절업무가 체질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이라면 인사에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받기 333운동은 지금 내무부에서 표준이 내려왔습니다 . 3초이내에 전화를 받고, 통화는 3분이내에 하고 또 민원인이 전화를 끊고 난 뒤에 3초후에 끊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잘 받고 안 받고는 내부에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YWCA 같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내년도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부서별로 친절관계도 자체적으로 정해서 전직원이 체질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도가 좋은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부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직원 상호간에 결속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어제부로 시장님의 권한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26일날 재선거하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거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대결구상도 나오고, 공무원 내부의 편가르기, 줄서기 등의 그런 인상이 좀 있었는데 다시 재기될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의 결속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조직내부부터 결속이 되도록, 편 가르기나 줄서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직원 애로 상담창구 설치입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할 때는 그분들하고 시장님이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분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러 가지 연중평가를 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선진지 견학을 부부동반으로 시켜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매결연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그리고 시도간,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다 마쳤습니다 . 그래서 우선 행정내부의 교류를 통해서 우수시책은 서로 파급시키고 또 민간차원으로 확대해서 상호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도시간의 교류입니다. 이것은 전북 정읍시와 우리시입니다. 올해도 공무원 10명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 그리도 도내간은 의령군입니다. 의령군과 자매결연을 해서 12월6일날 의령군에서 답방형식으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갑자기 우리 시정에 분란이 일어나서 아침에 참모회의 결과 내년에 새 시장이 선거된 후에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해서 연기를 시킬 계획입니다 . 그리고 영호남 교환근무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의 주요부서에 비교행정을 실시했습니다.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입니다. 이것은 정읍시도 그렇고,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대도시간에 특산품 코너가 되어서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매도시간에 확대해서 내년도에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의 교류입니다. 일본 미요시입니다. 어제 일본 미요시에서 친선협회 회장, 부회장, 실무자 해서 5명이 와서 우리시에 와서 옛날에 삼천포시와의 자매결연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매결연을 하는 문안을 협의했습니다 . 당초 삼천포시하고 미요시간의 자매결연 문안을 토대로 해서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 . 그리고 내년 5월25일날 미요시에서 자매결연을 할 때 우리시가 방문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끝난 후에 민선시장님을 모시고 일본에 가서 자매결연 정식 조인을 하고, 그후에 상호 방문단이 우리시에 오고 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제일주의, 앞서가는 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에 대해서 절대 봉사자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우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시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투명행정을 실시해서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추진을 위해서 시정설명회는 내년에 우리 유관기관과 전부 합동으로 해서 1회 개최하고, 시정설명회가 끝나면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것도 새 시장님이 선임되면 읍·면·동에는 건의 위주로 시정설명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은 2월 중으로 해 놓았지만 이것은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서 새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로 읍·면·동을 순시하는 것이 좋을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방 옆에 시민의 방이 있습니다. 직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것도 활성화해서 시장님이 직접 면담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여론모니터요원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시정모니터요원하고 도정모니터요원인데 상당히 이분들이 시장님과 간담회를 할 때 우리시에서 감지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의견도 수렴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도 앙양해 주고, 시민의 불편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활발히 홍보해서 시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장 마련입니다 . 이것은 시장님께서 수시로 읍·면·동 주민들에 대한, 앞에 정시장님께서도 수시로 했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장님께서 수시로 취약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도 풀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화의 광장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반상회입니다. 반상회 명칭이 시민대화의 광장인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계모임 위주로 아파트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도 자율적으로 모임을 유도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이분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하고 생동감 넘치는 읍·면·동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내무부 계획은 읍·면·동을 기능 전환을 해서 일부 기능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자기의 근무지에서 어떤 전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신분적 불안을 느끼지 않고 지역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읍·면·동 공무원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실시하고 모범공무원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특히 작년에도 5년이상 읍·면·동에서 장기근속한 사람에게 순환인사를 시켰습니다 . 내년도에도 읍·면·동에 장기근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근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요즘 다른 읍·면·동에 가면 민원대가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읍·면·동에서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고치도록 하고,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이지는 대신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필요합니다 . 그래서 복사기, 컴퓨터, 그 다음에 읍·면·동을 기능전환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소속감 및 역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공 이·통·반장에 대해서는 매월 3명정도 조회시에 시장님 표창을 해 주고, 연말에 반장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협의회장단과의 대화도 1년에 2～3회 정도 해서, 올해는 두어번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2회정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순회현장 집무실 운영입니다. 시장님이 특히 도서나 오지, 벽지에 대해서 한번 이동시장집무실을 만들어서 직접 시장님이 가서 현지 주민과 대면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읍·면·동사무실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기 때문에 읍·면·동의 어떤 기능이 쇠퇴해 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위주의 기능에서 주민의 문화센터 위주로 동행정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민의 정부 1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는, 1단계는 도·농복합시에 있어서는 일단 시지역에 실시를 하고, 올해 2단계는 지금 우리시 관내에, 진해시는 전동에 다 하고, 우리 도내에 두군데 김해 주촌면하고, 거창의 마리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일단 동은 해 보니까 괜찮더라 해서 동에도 약간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더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감지되어 있습니다 . 올해는 면은 우리 도내에 두군데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내년에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동단위만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읍·면은 그대로 놔둘 것인지는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침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고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화 된다면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예산을 한 동에 8,7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8,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2개 읍·면·동 정도를 기능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7월경에 본격적으로 한다면 1회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규도 개정해야 하고 읍·면·동 인력, 조직조정도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도 조율을 해야 합니다 . 만일 읍·면·동에 기능이 조정된다면 읍·면·동에 남아야 할 사람은 민원하고, 사회복지요원, 요즘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관계, 농정업무가 다 올라오면 사실상 농정업무에 읍·면·동직원들이 여러 가지 예찰을 하기 때문에 농정업무하고 민방위사태 업무만 읍·면·동에 놔두고 그 외 지방세 관계, 건설업무, 환경, 통계사무 등은 시로 이관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읍·면·동직원들도 사무를 갖고 본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민원은 읍·면·동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지침이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사실조사입니다 . 69년도 유신헌법 개정 당시부터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서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하다가 재산상, 신체상 상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보상업무가 실시됩니다. 기간은 금년도 8월21일부터 2001년말까지입니다. 1차 신청이 8월21일부터 올해 10월20일까지 신청했는데 우리시에 14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의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신체에 어떤 상해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고, 전교조에 가입해서 불리하게 해직조치 당한 사람, 그 당시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도 기자가 두 분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모두 14명인데 1차적으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시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도에 보냈습니다 . 도에서는 2차 조사를 해서 3차 중앙심의위원회에 보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사실조사만 해 주고, 뒤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인정여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가두 캠페인도 하고 삼성연수원에서 워크샵도 개최해서 제2의 건국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민간주도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시에 맞는 의식이나 생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가 운영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우리 관내의 전 단체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속에 경쟁력을 갖춘 구조조정입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31명입니다. 지금 현재 31명인데 이번 구조조정의 기준도 거의 전 시군에서 나이 많은, 담당주사, 과장 중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이루어지고, 공무를 수행하는데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 중 젊은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아주 객관성 있게 타당성 있게 크게 물의가 일지 않는 방향에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도에 감축안을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월까지 받고 이에 따라서 정원규칙이나 조례도 6월30일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1명, 구조조정 되는 사람은 2002년7월30일까지 대기자는 신분이 유보가 됩니다. 내년도 6월30일 구조조정하면서 명퇴한 분은 명퇴한 날부터 신분이 만료되는데 여러 가지로 대기를 하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1년동안 신분이 대기가 됩니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퇴직 예상인원이라든지 초과인원을 감안해서 도와 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급적이면 명퇴나 조기퇴직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공문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조기퇴직이나 명퇴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통을 한번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일 문제가 내년도에 공무원 수가 줄어지면 정원도 줄어집니다. 주사도 10명에서 8명으로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 승진을 못하고 적체되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 또 다시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대신 지방화 되어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가고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됩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공무원 수가 줄어지니까 직원들이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총무과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여기 31명을 구조조정함에 있어 어떤 사람의 등을 밀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큰 물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과 실적에 의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연공 보다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 정시장님이 계실 때도 그분이 경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위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인사추세도 공무원을 오래 했던 사람 보다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보다 공무원을 덜해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공무원으로 늦게 들어왔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빨리 발탁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앞으로 인사도 연공서열을 하면서 실적과 능력 위주로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조직이 바뀔 때마다 인사도 탄력성 있게 보강 또는 파견근무를 시켜 업무의 공백 없이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인사도 객관성있게, 제가 인사 실무과장입니다만 요즘은 직장협의회도 가입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약 458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 옛날처럼 인사부서나 어떤 시장님이나 윗사람에 의한 인사횡포는······. 물론 그 분들의 의사가 참작되긴 합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취약부서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동일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쯤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선해서 전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직장에 어떤 직원을 음해하고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 특히 직원간의 불화를 제공하는 사람, 공사석에서 직원을 흠담하고 자기의 경쟁자를 흠담하고, 특히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상급자라고 해서 하급자에게 융자 받는데 보증을 서게 해서 자기가 변제를 못해서 결국 보증을 서는 바람에 우리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상관으로써 부하들에게 강요하거나 금전적인 책임을 전가하여 부하직원의 가정적으로, 또 업무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 금전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별히 관리해서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통한 자질향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능력개발교육이라든가 공무원 소양고사를 쳐서 우수한 공무원은 시상도 하고, 올해도 도단위에 보냈는데 도단위에서 우수한 사람이 있어 도에서 전입을 요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 본인이 도에 안 가려고 해서 안 갔는데 열심히 업무를 보면서 자기 연마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단위나 시의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과 실적이 있고,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을 챙겨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비상대비 만전입니다 . 지난번에 6·15공동선언 이후에 사실상 대북관계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 의식의 전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럴 때일수록 교육을 내실화해서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비상소집 훈련은 내년 2월 중에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도 각 4시간씩 하고, 통·리·직장대장 교육도 법적인 시간대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날 훈련도 계절별로,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추어서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해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내년도 을지연습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도 3월하고 9월에 실시해서 전시에 대비해서 인력과 물자, 시설 등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 확충입니다. 화생방장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1,900개 정도, 지금 현재 화생방장비로서 방독면이 우리시에 구입된 것이 5,298개입니다. 우리 대원들에 대해서는 36%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에 대비해 볼 때 4%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15,000개 정도 시민에게 비상용으로 구입해 놓도록 내년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도 월1회정도 수시로 점검해서 민방위 경보가 울리거나 할 때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그리고 새로운 시책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민방위 시범훈련 참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훈련이라고 하면 민방위대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지역주민만 민방위훈련에 참관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장에 참관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도 시키고, 앞으로 민방위 사태에 대해 중요성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시범훈련장에 우리 관내 학생을 참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19개교가 참여되도록 했습니다 . 그래서 민방위훈련을 하기 전에 소방서에서 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소화기 사용요령도 교육을 시키고, 민방위훈련을 할 때 사실상 직접 참관토록 해서 민방위 사태에 대해 대응능력을 습득하도록, 지금까지 안보위주의 민방위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케줄이 11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시간이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고 하는 기교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31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자연 퇴직이 되어야 할 연령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스스로 자기가 명퇴하겠다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스스로 명퇴 하겠다는 사람은 공무원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만60세까지입니다. 사무관이 그렇고 6급까지는 만57세까지입니다. 우리 나이로 58세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작년에 나간 사람이 45년생까지 나갔습니다. 그분들도 사무관이나 주사급이 2～3년정도앞당겨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전에는 정년이 만61세에서 단축이 되었는데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3～4년 정도 더 있고 싶어도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까지 명퇴를 신청한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31명 전체를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 형편인데 참 어렵겠습니다. 어렵겠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복안은 제가 우리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조직을 음해하는 사람, 공무원이 비리에 연관되어 어떻게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조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해 동료간에 불신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순인데 지침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물의가 없도록, 남이 봐서도 이 정도면 객관적이다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친절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 중에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사람, 시민에게 친절하게 하기 전에 자기 직장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불평스럽고, 동료 흉이나 보고, 신문이나 뒤적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적당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자세부터 시민에게 친절 이전에 자기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한 좋은 방안을 창안해서 그런 사람을 차출해서 어디에다가 집합시켜 정신교육을 시키 든지, 그렇게 불평스러우면 스스로가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 그렇게 해야 공무원 사회가 명랑해지고 또 시민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그런데 면 단위가 우리 서포, 곤양, 곤명 같은 곳은 지역이 넓어서 한 동리에 하루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앞에 내 놓는다든지 집하장에 내 놓는다든지 하면 쉬운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날짜를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서포면 같은 경우에는 22개 마을에 한번 돌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어떤 경우에는 한번 돌아올 동안에 쓰레기가 쌓여서 엉망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면에 있는 차량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동은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수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직장협의회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는 일반노동조합하고도 틀리고 직장내 상호 보완적인 발전관계로 나가야 하는데 시장과의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전례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는 거기에 그 구성원이 허심탄회하게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앞으로 좋은, 모범적인 직장협의회가 되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당장 우리 시에 대단히 안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선거법상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면 대단히 좋겠는데 어제 한나절하고 밤새 중에 시중에는 사정의 여파도 상당히 여파를 미쳤다는 이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우리시의 참모들이 시장을 잘 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모를 리가 없지만 대단히 안 좋은 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대행체제가 잘 되어 가도록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지만 의회와의 관계도 부드럽게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