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시민정보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예.

오늘 일정이 어떻습니까?

내일 행사하고, 권한대행으로 넘어가는 체제정비 때문이 일이 좀 많습니다.

어제 말씀없이 불출석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요즘은 일이 바쁘신 것 같은데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시민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시정주요업무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시민정보과 2001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 단계 높은 민원서비스를 지속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교육 강화입니다. 정기로는 상·하반기 간부공무원이 순회교육을 하고 수시로는 부서장 주재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무휴민원 처리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은 본청, 읍·면·동·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235종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팩스민원 등입니다. 민원·정보 서비스헌장 적극실천이 되겠습니다. 전문 등 5개항, 또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확립외 4개의 실천항목이 되겠습니다. 전공무원에 대해서 참여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 다음은 친절서비스 자기진단 및 실천덕목 제정 시행입니다. 자기진단 항목선정 및 게시를 하고, 20개 항목을 매월 말에 자기평가를 해서 실천덕목으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 및 시민의견 수렴입니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 개선하고, 또 친절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를 지속 실천해서 도움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 후견인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전파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써 민원의 정확, 공정, 합리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택 전자민원 및 팩스민원 정착입니다. 시민홍보를 위해서 언론기관 및 홍보물을 제작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팩스민원 235종과 재택 전자민원 19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점검 확행입니다. 대상민원은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주간, 월간 별도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의 접수와 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1,402종입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2001년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6개 읍·면·동·출장소입니다. 대상은 인감신고자 67,965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과 3월에 단말기 및 전산기기를 16개 읍·면·동·출장소에 보급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인감 화상입력을 하고, 6월에는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시험운영을 해서 7월에 인감의 온라인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호적전산화 마무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산입력은 입력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외 8개 읍·면이고, 입력은 24,880건으로 무연고 미필호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호적부 원본대조 및 수정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본청외 8개 읍·면이고 수량은 37만 6,000건이 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호적전산화를 마무리해서 전산화 온라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입영기간은 연중이고, 부대별로는 육군 훈련소외 4개 부대입니다. 입영 계획인원은 60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영의무 부과 안내엽서를 내년 1월에 발송을 하고, 입영통지서 교부 및 입영독려와 입영기일 연기 및 병역감면원 출원자 처리, 또 행불 및 기피자 색출활동을 강화해서 현역병 입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추후에 병무청에서 통보가 됩니다. 장소는 창원지방병무사무소 상설 징병검사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82년생 1,1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역감면 및 면제대상자를 조사하고, 병역면제 및 감면대상자 출원을 신검일 이전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징병검사 기피자는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고, 징병검사 종결업무 마무리를 내년 11월3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병역동원훈련 소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집기간은 연중이고, 훈련기간은 3박4일입니다. 대상인원은 970명이고, 부대명은 39사단 118연대 4대대외 37개 부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독려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훈련소집 기피자는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동원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병역동원 자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89명입니다 . 이 89명이 일반행정보조, 산림감시, 교통질서, 취·정수장 감시, 쓰레기 단속, 상수원 감시 등의 업무에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복무관리와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수시로 점검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1인1PC 보급 추진입니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직원 수는 817명입니다. 817명 중에서 운전기사나 현장 근무자를 빼고 실제 컴퓨터가 필요한 인원은 763명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546명이고 읍·면·동이 21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급대수는 635대입니다. 이것은 586이 되겠습니다. 미보급이 128대입니다. 586 중에서도 처음에 나올 당시의 컴퓨터는 성능이 좋지 않아 인터넷이 안됩니다. 그래서 64대는 노후 컴퓨터로 분류해서 미보급 128대하고 합하면 보급대상이 192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1년까지 1인1PC가 보급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 우리 계획은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1대에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관공서에 안가고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자기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민원버턴을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민원이 발급되는 아주 편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지역은 양청사, 전읍·면·동, 주차장, 공항, 아파트, 금융기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 향후계획은 그렇고 올해는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발급민원은 지적도, 도시계획도, 건축물대장 등 15종의 민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대에 2,000만원씩 4대에 8,000만원입니다 . 국비가 1,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상반기까지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고, 올해 4대를 구입하여 양청사 민원실과 사천읍과 동지역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벌용동 4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홍보를 하고 2001년 하반기에 금융결재원과 협의해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결재원과 협의를 하는 이 사항은 비씨카드, 비씨카드로써 신원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시민, 공무원이 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은 전시민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은 계획인원이 10,000명이고, 소요사업비는 3,200만원, 도비가 1,600만원 보조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에 종합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정보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시에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 8개 마을입니다. 농어촌 8개 마을에 멀티미디어 PC를 1개조씩 무료로 공급을 합니다 . 그 소요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도비 보조가 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1년 상반기에 시범마을 선정 및 장소를 지정하고, 장비설치 및 환경구축과 대상마을에 PC활용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읍·면·동 행정정보통신망 증설입니다. 올해 시·군과 도는 행자부 예산으로서 행자부에서 통신망을 증설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방행정통신망 광역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군과 도에는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간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통신망을 증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7개 읍·면·동·사업소입니다. 현 시설은 용량이 64Kbps입니다. Kbps는 전송속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 증설은 512Kbps, 그러니까 8배정도 용량을 증설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590만원이고, 그 중에서 전송장비가 2,040만원이고 통신망 장비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상반기에 종합정보망 설계 및 구축을 하고 상반기에 초고속국가망 연동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으로서 올6월에 주전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그 소요사업비가 2억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전산기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정보화사업에 10개 업무를 10월31일까지 전국온라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업무를 전국온라인화해야 하는데 10개 업무를 했고, 내년에 11개 업무를 전국온라인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주전산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대가 각종 장애나 재난이 발생해서 작동이 안되면 대민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스톱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1대, 주전산기를 1대 더 구입해서 병렬로 시스템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1대 더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운영시스템 구축 주전산기 1대를 더 구입하고, 소요사업비는 1억 6,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2단계사업 11개 업무를 전산화해야 하는 과제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상반기에 계획수립 및 준비를 하고 또 상반기에 자료전환 및 환경구축을 하고, 전국온라인 시험 및 정산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보문화홍보 및 이벤트행사 개최입니다. 필요성은 지역주민에게 정보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보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행사 등으로 친숙한 정보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대상은 전시민이고 행사내용은 PC경진대회 등 각종 컴퓨터관련 행사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 주최는 사천시이고, 후원은 사천시컴퓨터학원연합회입니다. 행사기간은 시민의날 또는 와룡문화제 행사기간에 실시하고, 장소는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하고, 컴퓨터관련 행사는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PC경진대회, 홈페이지 경진대회, 사천소재의 이미지 스토리 제작 경연대회, 정보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과장님!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사천시 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제일 하위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상위권은 못되더라도 중위권은 되어야 하는데 제일 하위라는 식으로 표현해 놓았더라구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의 시민들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가 되어지고 해서 현사회에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민정보과에서 잘해 주셔야 하는데 제일 하위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라는 것은 바로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까지 예산을 제일 적게 투입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시 자체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1인1PC도 지금 중앙부처나 여타 시에는 벌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 1인1PC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던 내년부터라도 늦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현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1인1PC 보급관계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3,000만원정도, 예산이 깍여서 3,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이라면서요?

예. 2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3,000만원이·······.

3,000만원 같으면 몇 대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3,000만원이면 22～23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것은 192대이고?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아까 김종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문제는 제일 낙후된 지역일수록 앞서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은 절감하더라도 이것만은 확보가 되어 한 사람이 1대씩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안 올라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시로 봐서 이런 이런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192대가 필요한데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2억 5,000만원이 우리시로 봐서 크다면 큰 예산이지만 이런 중요한 기능에 비해서는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종합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도와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무엇보다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2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3,000만원을 요청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고, 사실 직장협의회에서 저번에 지난 토요일날 협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장, 부시장, 관련과장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2월달까지 90%이상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당시에 제가 실무과장으로 와서도 예산은 3,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90%이상 보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중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설명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산부서에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도 우리 계획은 4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 1대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을 봐서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읍·면·동 행정정보통신망 증설, 이것이 4,59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금 읍·면·동에 전자결재를 함에 있어 시에서 하달되는 공문에 대해서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자체내에서 자기들이 기안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자결재를 안 하는 것도 용량이 작아서, 만약 그런 것까지 다 한다면 PC 성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용량증설도 빨리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왜냐하면 제가 예산파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애로사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학림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운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원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제정용 청소담당주사입니다 . 조영옥 청소시설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사천21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푸른사천 21을 활성화하여 전시민이 동참하는 환경보전운동 전개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 푸른사천 건설에 목적을 두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푸른사천 21 추진협의회를 정비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청소년 의제를 작성한다는 것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 공감대 현성을 위한 푸른사천 21 홍보물을 연2회 500부를 제작해서 발간하고, 분야별 행동계획 홍보를 시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 정비는 푸른사천 21 행동계획 작성을 위하여 기 구성된 추진협의회원이 80명이 있습니다. 그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단체별로 시민참여 사업공모를 내년 6월까지 하고, 참여단체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의제를 초·중·생에 대한 환경친화적 의식 고취 및 생활화 유도와 행동계획을 작성해서 8월달까지 관내 초·중·고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푸른사천 21 평가 보고회를 연말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21세기 푸른 사천 환경도시 건설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8-8페이지,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 및 외래 관광객에 대한 깨끗한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공중화장실 신설 1개소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5개소, 공중화장실 수선 30개소,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 10개소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서 공중화장실 신설은 대례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대포숲을 위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5개소로서 두량저수지, 용소유원지, 진분계숲, 능화숲, 백천계곡은 계속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은 파손, 노후시설물 정비 20개소인데 이것은 각종 시장 화장실과 버스 터미널, 주유소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벽면 도색 10개소는 각종 공원과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는 노후화장실 교체 3개소는 대방사 약수터, 대방동 군인숲, 서포면 자혜리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신설은 하천변, 해안변, 낚시터 등 피서객이 붐비는 곳을 선정해서 7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공중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592개 업소와 자동차 등록대수 26,568대,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217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3개소, 주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악취 발생 저감에 사업개요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출업소 관리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갈수기, 적조발생 우려시, 취약시간대별로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위반업소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야간이나 우기시 등 불시점검을 하고, 전문기관 기술지원 의뢰 및 방문기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는 반기별로 2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반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차 관리는 차량등록대수의 35%이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 유발사업장 지도와 점검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품 수집 증대와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취약지 집중관리에 그 필요성을 두고,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취약지를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5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2,044개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농촌 재활용품 집중 수거의 달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강화를 위해 분기1회 언론보도 및 현수막, 시보게재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쓰레기 기동순찰 및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15개반 45명을 기동순찰반으로 편성해서 생활민원 불편해소와 적체 쓰레기 처리,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지상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로서 슈퍼마켓, 음식점, 목욕탕, 여관, 도시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비닐봉투, 쇼핑백, 이쑤시개, 칫솔, 면도기 등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 강화와 농촌 재활용품 집중수거의 달을 상·하반기에 운영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시민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과 신문, 사천시보 등에 게재하고, 시민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현수막, 입간판, 전단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 기초질서 의식 전환으로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수집 증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공자원화시설의 확충으로 재활용율을 제고시키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사천시 사등동 90번지 사등쓰레기매립장 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등쓰레기매립장이고, 사업규모는 1,600㎡가 되고, 사업량은 1일 1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으로써 국비 3억 8,1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 시비 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6월중에 마치고 공사 착공을 7월에 해서 준공은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위생적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현쓰레기매립장 한계 도달과 추가조성이 불가피하고,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해소에 그 필요성을 두고, 사업개요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종전과 같고, 추진계획으로써는 30% 정도가 추진되고 있고, 지난 2월달에 감사를 받아서 그동안 설계를 변경해서 11월1일날 사업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별지에 있는 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추진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종전과 같고, 사업내용은 당초 올해말까지 하려는 것을 내년 말까지로 변경시켜 놓았고, 사업명은 변경이 없습니다 . 매립용량이 792,500㎥에서 1,040,000㎥로 확장되고, 침출수 처리장 용량이 1일 200톤에서 120톤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 사용연한은 20년에서 55년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매립방식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2000년2월10일부터 2월18일 감사원 정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설계 때문에 변경을 시켰는데 본 설계내용은 침출수 처리를 3차처리에서 1차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에 설계변경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침출수처리장의 침출수를 3차처리에서 1차처리로 축소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2단계 산지부분의 시트노출연한 초과로 일단 1단계 매립완료시 산지부분 기반시설후 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안부분 해수 등을 감안해서 시트파일을 보강하고 호안도로 부분 사석 강제치환 및 연약지반을 개량 보강했습니다. 1999년8월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트 등을 보강해서 매립설계를 신규로 했습니다 . 사업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6억 5,372만 9,000원에서 변경이 77억 8,923만 4,000원으로 해서 감이 8억 6,449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서는 당초에 197억 5,300만원을 계획으로 했는데 최종 변경이 163억 4,300만원으로써 감이 총 34억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 당초계획과 변경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절감액은 34억 1,000만원으로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8억 6,400만원, 공사입찰 잔액이 15억 3,800만원, 시트노출연한 초과로 산비탈 축소로 8억 9,500만원, 보상비가 1억 1,300만원 해서 총 34억 1,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당초사업비 197억 5,3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으나 추진 중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등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어서 163억 4,300만원 정도로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향후 사업추진 중 변경요인 및 물가상승율 등 사업비 증액요인을 감안할 때 5～7억원 정도가 추가 투입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계획서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민견학 및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의 운영상황을 학생,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의 견학 및 현장체험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써는 25개 기관단체 약 4,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4,000명, 시민 14개 단체 300명, 환경시민단체 100명 정도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학생을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부모 의식을 제고시키고, 시민 및 환경단체를 통한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일정은 상반기에 관내 초등학생을 하고, 하반기에 시민 및 환경단체 회원을 상대로 하겠고, 견학 및 체험결과 분석을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린 학생들의 견학 및 현장체험을 통한 학부모 의식 제고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쾌적한 환경관리 의식 고취로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쓰레기장에는 1998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천시 관내에는 읍면단위가 많이 있고한데 그러니까 2010년정도 내다 보고 쓰레기장을 하느냐, 아니면 내년에 또 새로 고치고 새로 투자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마다 증설하는 식이냐 고 질의했을 때 답이 2015년 정도를 내다보고 다음에는 절대 투자할 것도 없고 이것만 마치면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확장이니 뭐니 해서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년 해마다 사등쓰레기장이 예산에 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는대로 그렇습니다 . 어떻게 된 것인지 하도 답답해서 묻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할 때부터 연차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해 나오는 것인데 ······.

연차사업인데 마무리가 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확장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장이 아니고 원래 명칭이 “확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원래 명칭이 그렇습니다 . 다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명칭이 “확장공사”입니다. 확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무슨 사업명이 그렇습니까? 공사면 공사지 확장공사가 ·····.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사등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광건설이나 한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고 공정이 30%정도 되었고, 준공예정일이 2001년12월30일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예. 편입토지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

주민들이 이주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예, 문제가 없습니다 .

전부 다된 그런 상황이네요?

예.

20년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톤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몇 톤 들어오고 있어요?

쓰레기 반입량이요?

예.

지금 사등쓰레기장은 하루 쓰레기 들어오는 것이 거의다 소각이 됩니다. 약 7～8톤 정도 들어오는데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1일 36톤인데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소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관계는 7～8톤 들어오면 전량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 삼천포지역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네요?

예.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시공회사인 동광건설이나 한성건설은·····. 요즘 많은 업체들이 부도나고 하는데 그 회사들은 괜찮습니까?

예.

사정은 좋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현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