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ㅇ 상하수도과 소관 ㅇ 녹지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ㅇ 상하수도과 소관

과장 박경진 상하수도 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강호천입니다. 급수담당주사 한동진입니다. 수질개선담당주사 김상표입니다. 하수담당주사는 지금 교육을 가고 차석이 이상희씨가 참석했습니다. 저희 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7-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포, 곤양, 곤명, 축동지역에 질산성질소나 염분이 검출되는 지역에 관을 갈고 한참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투자 된 것이 13억 2,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4억 7,200만원을 투자하고, 2002년이후 26억 300만원이 남습니다 착실히 사업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를 97년도부터 근 6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가 거의 다 되고 2001년 잔액이 4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을 한 결과 1억을 확보를 하고 3억 8,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내년 추경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셔서 3억 8,000만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서 내년에 완전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회 추경시 1억 5,000만원, 2회 추경시 4억 5,000만원을 해서 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정비 계획수립에 충분한 돈을 쓸려면 9억이 소요됩니다만 예산 허용이 안 되어서 6억을 가지고 어렵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내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유인 도서지역 급수 전면 해소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9개 도서 중에서 다 되고, 늑도, 초양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신도, 마도, 저도는 지금 입수를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월등도, 비토섬 앞에 별학도 3개 섬은 내년 국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것으로 예산편성을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유인도서는 전부 다 끝이 나는 셈입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관이나 어려운 데는 조금 신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 2억원입니다. 착실히 하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농ㆍ생활용수 및 간이급수시설 개발사업입니다. 윗 부분에 농ㆍ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라는 것은 개소당 1억 7,000만원인데 당초 1개소가 확정이 되었다가 후에 예산내시가 오면서 3개소가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5억 1,000만원입니다.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서 간이상수도 187개소에 대하여 전부 다 개ㆍ보수하고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국비 관거사업입니다. 올해는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매년 돈을 몇 십억을 내려줘도 하수종말처리지역에 우ㆍ오수분리를 거의 하지 않고 읍ㆍ면지역이나 관거가 아직까지도 불편한 지역에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 시설하고 있는 곳, 거기에 우ㆍ오수 분리를 우선하라는 지침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금 계획없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산발적이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내년도 내려오는 사업 중에 7억원을 제쳐 가지고 따로 지침하고 내려오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수관거사업의 투자가 조금 적게 되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7-16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우ㆍ오수분리 사업 시행입니다. 이것은 벌리지구ㆍ향촌지구 부분에 구획정리가 된 곳,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차집관거에 과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거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 곳, 그리고 우선 우ㆍ오수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곳, 해서 이 두 곳을 정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긴급한 사업비로 따로 책정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 7-17페이지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등마을 1억원하고, 죽천마을 6,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장기계획으로서 도에 책자가 마련되어 매년 지구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에 따라서 시달이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천읍 도시 자체가 계획없이 확장되어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지대는 사천읍에 홍수 될 때 홍수위 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물이 역류되어 들어오고 매년 사천읍 낮은 곳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거기에 굴곡된 하수박스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를 정비를 해서 물을 직선화시켜서 빨리 배수를 시켜, 우선 배수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2억원을 책정을 해서 우선 이것부터 정리를 해놓고 다른 것을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19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저희들 수질개선담당에서 연365일 가동해서 수도, 온수, 정수, 수도꼭지, 노후관,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더블캡 두대를 가지고 2개조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365일 운영합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없고 공휴일, 신정ㆍ구정도 없습니다. 연 365일 운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20페이지 상하수도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긴급수선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편성을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 내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회계하고 하수도는 일반회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위에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수선비라는 명목의 한 목에 포함되어 장비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하여튼 보고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현황이 1일 급수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평균치 보다 높고 전국 평균치 보다는 낮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고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도내에서는 상수도 1일 급수량이 높다는 평가되는데 그 보고자료에서 취수나 정수를 해서 나가는 누수율 같은 것은 왜 자료에 없습니까?

누수율은 저희들이 18%로 잡혀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사실은 말이죠.

작년도 공기업결산시 결산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수율 보고자료가 결산자료 다르고, 보고자료가 달라요. 25%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분명히 18%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보고자료마다 다 달라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죠?

예.

그렇다면 현재 우리 행정부에서 나온 보고자료가 맞아 떨어져야 하고 결산서 다르고 업무 보고자료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누수율은 18%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천시의 취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총 취수량은?

진양호 1일 2만톤 해서 9,000톤이 화력발전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곤명취수장에 2,000톤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사주하고 있었는데 사주는 폐쇄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22,000톤 중에서 9,000톤은 화력발전소로 간다?

예.

22,000톤 중에서 9,000톤은 화력발전소로 가고 그러면 13,000톤이 실제 공급량이네요?

예.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사서 씁니다.

사서 쓰고?

예.

과장님! 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곤명취수장은 1일 2,000톤이라고 했는데 곤명에는 누수량이 몇 %나 됩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 은 못해 봤는데 지금 곤명에 2,000톤을 취수를 해 가지고 곤명에 급수를 하고 남는 것은 또 군부대에 전량 급수하고, 거기서도 남는 것은 곤양에 배수지가 그리고 넘어 옵니다. 넘어 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18%를 넘진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내본 사실은 있습니까?

아직 못내 봤습니다.

못내 봤죠?

예.

내가 볼 때 지금 이 곤명취수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쓰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수자원개발공사에 가면 초당 얼마나 올라왔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한 양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누수율이 얼마인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취수량, 정수량 바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시험은 안해 봤지만 곤명취수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리을 해 가지고 별도로 ·····.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비를 자꾸, 수도요금 징수가 적다고 해서 수도요금만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누수율을 막아 주어야 수용가도 득을 보고, 우리 시도 득인데 이것은 전부 지하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과장님께서 데이타를 한번 내 보십시요. 과장님이 거기 서서 18%니 15% 될 것입니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먹는 물을 제외하고 취수량하고 공급량만 조정되면 누수량은 바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간이상수도를 쓰던 자리에 그건 전부 PVC입니다. PVC인데 열을 가해가지고 본드를 발라서 끼워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얇기도 얇고, 그래서 이것이 파괴된 것이 많고, 접합부분에서 새는 것이 많고 해서 지금 간이상수도가 많이 센다는 지역에는 계속해서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 흘려 먹던 것도 배수지에 흘려들지 못하고 만들고, 본관에서 직수를 넣어서 과거에 있던 배수지나 관은 아예 무시하고, 다시 깝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원관이나 중간관에서 새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좁은 관에서 새는 것하고 원관에서 새는 것하고는 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다시 노선을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사천시 관내에 지금상수도 누수율이 엄청스럽습니다.. 과장님 18%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4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꾸 수도요금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7-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배수지 건설사업 건인데 추경에 3억 8,000만원만 확보한다면 원활하다는 보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3억 8,000만원을 했을 때 과연 그 신배수지가 준공이 되어졌을 때 어떤 공급계획 같은 것은 서 있습니까?

그것은 사천읍 관에다가 연결해서 산성배수지와 채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저쪽에 배춘리 넘어서면 양동쪽으로 관을 배열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천읍에 일부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내려가고, 동계, 고읍 이렇게 정리를 차근차근합니다.

시기는?

내년에 그 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공급시기는 내년에 준공이 되어야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달관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수백억원을 들여 만든 신배수지가 제대로 되어진 것 같으면 공급계획 같은 것도 계획성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3억 8,000만원만 있으면 준공이 될 그런 큰 사업을 내년도에 신배수지에 배수를 했을 때의 공급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 10월경쯤 그쪽에 두량 쪽하고 고읍 있는 쪽하고 계획을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죠. 그러니까 10월이면 10월, 1월이면 1월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후내년 할 것이 아니고 12개월이나 있는데 ·····.

여하튼 내년 1회 추경때 3억 8,000만원을 꼭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 되었고 지금 내년이 되면 지금 6년차가 아니고 계획수립 연도까지 따지면 7년차 사업입니다. 아무리 시비사업이지만 이렇게나 오래되는 걸리는 사업은 처음 봅니다.

알찬 계획 세워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7-1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비 20억 5,000만원 중에 용역비가 7억원입니다.

이 용역비 7억원은 사천시 전역에

그것을 몰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뜻에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인데 현재 사업비 7억원이면 거의 3분의1은 용역비로 쓰고 14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비율이 맞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올해부터는 장기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잘라 주겠다, 올해 하수관거사업비로 내려가는 돈 중에서 7억원을 용역비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7억원을 용역비로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곧 지침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지침하고 예산이 병행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확인해서 우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고는 해놓고 돈이 7억원이 짤려 버리면 나중에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20억 5,000만원 중에서 사업비 14억 5,000만원하고 용역비 7억원이라고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

과장님! 100억원이 들든 200억이 들든 설계는 7억원을 가지고 먼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30억원이 되든 40억이 되든 들 것 아닙니까? 1차 그 중에서 7억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용역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뜻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별도로 용역비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금방 최정경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용역비를 7억원을 상부 지시에 의해서 다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은 기 용역이 되어 있지요?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관거를 별도로 정리를 한답니다.

그걸 조금 보완해서 재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용역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

그러니까 우리가 기 하수도용역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 다시 깔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조정하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구태여 우리 용역비를 들여서 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본계획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타당한데 기 하수도용역이 되어 있거든. 거기서 조금 보완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앞으로의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타 테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을 우ㆍ오수관거를 분리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다시피 해서 정리하는 것이라서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도기본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 맞춰 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짤라가서 갈라서 하면 얼마든지 보완해서 먼저번 용역과 맞추어서 그렇게 되어야지 이 용역 따로, 저 용역 따로 하면 투자가 이중삼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비 공사에 대한 투자계획이고 이것은 사천시 전역에 대한 하수ㆍ오수의 처리 기본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재 하수관거 기본계획과 이번에 20억 5,000만원의 사업계획의 용역비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하수가 다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억 5,000만원을 쓰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이것은 우ㆍ오수 분리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하는데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은 기 가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되고 있고,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서 서포, 곤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봐서 설치가 되어야 하고, 곤양, 곤명에도 되어야 합니다 .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관거를 어떻게 해서 양여금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환경부에서 선을 가려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돈을 양여금을 짤라서 내려 주겠다는 뜻으로 환경부에서 계획을 잡아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어차피 실무진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20억 5,0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7억이 용역비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구요,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하수관거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의아심이 ·····.

그 기본계획하고 이 용역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상하수도기본계획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곤양, 곤명 것도 서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이 삼천포도 서 있고 사천도 서 있고 곤양, 서포도 서 있을 것을 아닙니까?

예.

서 있는데 지금 7억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설치하고 있는 것, 앞으로 설치해야 될 자리, 그 관거를 상세히 설계를 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우ㆍ오수 분리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있다면서요?

기본 틀은 잡혀있지요.

있는데 왜 합니까? 그것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똑똑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하고는 틀리는 것이 그것은 하수에 대한 개괄적인 기본계획이고, 이것은 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우ㆍ오수를 분리를 하고, 어떻게 끌고 올것이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확정을 지어서 짜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 수립된 기본계획은 자료로서 쓰는 것이지 여기에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기본계획용역을 쓰지 말아야지요.

아니, 기본계획하고 용역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이목년위원 말씀하셨듯이 구 삼천포지구와 사천지구의 용역이 다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용역을 보완해서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될걸 ·····.

과장님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용역이 기본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라고 하는데 그 별개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나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 하수기본계획은 실제 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 우수차원에서, 우수ㆍ오수 합리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예. 지금 현재 중기계획은 우수ㆍ오수 합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한 계획 ,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정비계획을 기초로 해서 계획이 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그것 자체가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용역을 할 때 분리시키는 용역을 안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자체 잘못된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때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오수나 우수가 분리되는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할 필요는 없고 내가 볼 때는 문제점 있는데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이 말이네요. 당초에는 우ㆍ오수를 다 합류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는 분리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분리해서 투자하는 사업비를 잡아내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을 앞에 합류를 시켜놓은 설계를 뒤에 와서 분리하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원래 기본 틀 안에서 보완해서 구분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용역을 줘서 돈 7억원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의 원 취지는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 주었는데 읍ㆍ면ㆍ동이나 다른데,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ㆍ오수를 분리하는 용역을 받아놓고 거기에 의해서 돈을 연차별로 잘라 주겠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확정적으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할 때에 기 설계되어 있는 것은 자료를 줘 가지고 그러면 설계비가 적게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우수와 오수가 분리하는 용역설계를 내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용역을 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긴거지요.

과장님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어가면 농도가 149ppm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80ppm 나온답니다. 80ppm정도. 그렇게 되면 그것이 140ppm정도로 농도가 깊게 들어가야 하수종말처리장 오니가 살고, 운영이 수월한데 저것이 우수가 많이 들어와서 농도가 얕으면 오니 살리기가 어렵고 처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수만 잡아서 들어가면 양도 적어지고 처리도 수월해집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당초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얼마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들 시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문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물어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우리 시비라고 아껴보자는 위원들이 공통적 의견이에요. 투자하는 것은 별것 아닌데 우리 시비가 7억원이나 들어가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명성 있게 기 되어 있는 활용해서 우리 시비 아끼자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입찰문제 때문에 신문에 난 거 있죠?

예.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찰관계, 정비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 못할 것이 있습니까?

해야 되지요.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왜 입찰 때문에 신문에 났는지.

나중에 정회해 놓고 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돌리고,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수도문제를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가정집 하수가 목욕탕 사용료 보다 50%이상이나 비싸게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정계획은 따로 세워 보았습니까? 안 세웠죠? 지난번 보고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50%이상일 때는 목욕탕 요금 보다 가정용이 비싼 것으로 나왔어요.

. 그것은 일단 원리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 오수는 목욕탕 오수보다·····.

원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공기 오염도가 높고 처리하는데 단가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은 거의 오염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렇게 많이 쓰는 목욕탕 물을 상수도사용료를 많이 매기고 하수도사용료도 많이 메기면 목욕하는 서민들에게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점, 저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쓰는 물량에 대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설정하는 보고자료가 있고, 그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가 없어서 못 읽어 드리겠는데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답변은 고려를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보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경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때 고려를 해본다고 이야기를 안했고, 제가 용역보고서를 들여다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고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때 가정은 어떤 대중목욕탕 요금보다도 가정용 하수도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 고려해 보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구요, 어차피 12월 연말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곤명정수장 문제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느니, 측량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지적과에서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당초의 지적측량하고 현재의 지적측량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입회로 서는 지금과 저쪽 측량하는 측량자의 견해 차이 같은데요, 그 문제는 지금 저쪽에 답변서를 요구해 놓고 있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올라가는 진입로 밑에까지 사유지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수기가 된다든지 금년에 산사태가 나게 될 소지가 다분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옥벽 계획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해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상수도지역을 묶어서 측량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측량이 잘 됐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지적공사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해답을 내 놓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측량문제를 그 정도로 되고 있다? 됐습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하고 하천하고 정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은 뭐고, 하수도는 무엇입니까?

하수는 공장지대나 또는 가정이나 주거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도로 측구 형식이고,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하천, 도에서 하는 준용하천,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하천, 시 하천 명이 다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소하천명이 안 정해져도 옛날부터 하천으로 내려오던 것은 하천으로 봐야 하는데 하수라는 것은 하수가 직접 유입되어 흘러가는 형태가 하수입니다. 그런데 하수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시하천을 통해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수도공사를 세하천을 복개하고, 강을 복개하고 바다까지는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하고 하수구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정의를 이야기하랬지 하수도를 복개를 하고 뭐 ·····.

대충 그렇습니다.

묻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천과 하수의 정의를 내려 달라는 말이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한 지식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지문제가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흘려진 이야기가 구두상 계약한 건 아닌데 현재 12월말까지는 부지를 어떤 방법을 정리하겠다는 묵시가 있었거든요.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소유자 되는 분이 그 부지가 지금 재산이 압류되어서 소송에 계류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그것이 합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9월에 안 되고 12월말쯤 되어서 결정될 것이다 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분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자체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되어 있는 재산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토지소유자를 만났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종말을 지을 계획입니까?

일단은 소송계류되어 있는 그 토지가 해결이 나야 소유주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사라는 것은 몇 년을 갈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을 못하시겠네요?

지금 그 방법은 저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조속한 시일내 이것이 종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아십시오. 특위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집행을 잘못해서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읍ㆍ면 1일 급수량이 377ℓ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72ℓ로 아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377ℓ가 맞습니까, 372ℓ가 맞습니까?

지금 혼돈되어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한번 봐주고, 일반회계에 누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그말입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취수장별 취수량하고 현재 공급량하고 누수량을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누수량은 수도요금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충당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누수량에 다른 요금은 누가 충당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충당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오든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되든 넘어오면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되었던 시민의 돈이긴 합니다.

시민이 돈에서 충당하는거죠?

예.

누수량 확인자료를 참고하기 위해 필요하니까 아까 최정경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7-6페이지 보면 배수지가 12개소라고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지금 사용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배수지 12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포배수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포배수지 구평 배수지는 사용을 하고, 비토배수지가 있는데 그것은·····.

비토배수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비토배수지는 평상시에는 사용을 않고 명절때나 물이 많이 필요할 때 여름에 과수요시에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읍 신배수지사업이 완공되면 실제 고지대에 위치한 배수지가 수압이 강하게 내려오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배수지내 이물질이 들어가서 기존 수도관이 막힘으로 해서 가정 특수관이 파손될 우려가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높이에 맞춰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압을 못 이겨서 터지면, 지금 현재 실제로 읍에 보면 배수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신배수지에 물의 압력이 셀 것 아닙니까? 그 압력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보면 기 계획된 관로에다가 사업을 했다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하면 다시 파서 공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지요? 사업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파서 공사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노후관 교체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에 보면 해저관로 안전유지관리대책비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해저관로를 하면서 태풍이나 배가 지나가거나 할 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긴급수선비를 투자해서 긴급히 수선을 합니다.

다른 대책은 없고?

예, 특별히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신속히 긴급수선비로 수선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최인환입니다. 내년도 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현황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푸른경남 가꾸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전역을 아름다운 푸른경남을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여 관광경남 이미지 제고에 따른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꽃동산과 꽃길 조성은 잘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꽃동산 15개소와 꽃길 조성 20km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궁화 식재지는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있는 푸른경남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도 전체의 마스터프랜을 가지고 푸른경남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동산 조성사업은 도로변에 있는 공원지를 이용해서 조성을 하고 조성을 할 때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다년생 야생화와 화목류를 병행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도 가로수 식재 및 꽃동산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무궁화 식재지의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월드컵에 대비를 해서 주요도로변 식재 및 무궁화동산 조성지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산재해 있는 무궁화를 되도록 접꽃은 접꽃대로, 홑꽃은 홑꽃대로 한곳에 모아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다음 푸른경남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계획은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대로 연도별 추진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별 실사는 내년 1월중에 마치고 실사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사업입니다. 도시 주변도로에 노선별로 특색이 있는 향토수종을 식재 해서 자연친화적인 도로 경관 조성으로 관광사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가로수 상록화의 주요사업 하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황토수종과는 별개입니다. 선구동 산복도로와 사천읍 도시계획도로에는 좀 특이한 멋나무와 협죽도를 심어서 자연친화적이고 멋있는 가로수를 가꾸어 볼 계획입니다. 가로수 보식은 이미 우리 지역에 많이 심어져 있는 왕벚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림에 있는 공한지를 활용해서 소공원을 하나 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월중에 대상지를 조사 확정을 하여 설계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 중에서 크게 11곳을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크게 투자가 안 된 군립공원에 금년에 도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으로서 시설물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산공원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 실무자는 공원을 하나라도 마무리 지어가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산공원에는 지금 시가지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는 계단이 있습니다만 유람선선착장에서 올라가는 데는 계단이 없습니다. 사실상 노산공원 진입계단을 활용하는 빈도는 유람선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성공원에는 지금 산책로변에 휴식시설이 크게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지금 보안등이 누전이 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내년에 보안등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공원 이미지상 철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모충공원입니다. 모충공원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특별히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내년도에는 진입로가 위원님들이 올라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차가 밑이 닿을 정도로 급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주변부지부터 매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숲뫼산 공원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 본 바가 없습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공원 안에 있는 가옥 두 동을 철거를 하고 분묘가 약40기가 있습니다. 조사는 지난 가을에 했는데 분묘 이장과 가건물 보상을 해서 일단 기초화될 수 있는 것만 정비를 하고 차츰차츰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원시설물 보수와 도색은 우리 지역에 망산, 노산, 모충, 산성, 어린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및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위 사업은 국도3호선변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소공원 16개소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시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동지역 가로수 전정을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벛꽃나무는 저희들이 전정을 마쳤고, 은행나무는 잎이 지고 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진리 왕벚꽃나무 보존사업이 지금 전문가의 점검결과에 의하면 작년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년만 그대로 두면 생존이 위험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외과수술과 수관주사 그 다음 발근 촉진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3호선 관리 민간위탁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여태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가지고 공원과 꽃길을 조성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전망이 상당히 흐리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만 하면 국도3호선의 16개 소공원은 관리가 될 수 있고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를 보니까 약 3억 8,100만원이 들었던데 거기에 비해서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설맞이, 새봄맞이, 여름피서철맞이, 추석맞이, 가을행락철 마무리 작업으로 국토대청결의날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민간주도로 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시장기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11월중에 읍ㆍ면ㆍ동별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읍ㆍ면ㆍ동자연보호경진대회에 와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성과는 기대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내년부터 계속해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자연보호경진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앞에서 시장기대회와 읍ㆍ면ㆍ동자연보호경진대회를 설명을 드린 것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시 재정이 좀 어려워도 지원해 주시면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통해서 시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14 페이지, 자원보호 어린이봉사대 조직입니다. 지난번 자연보호경진대회 때 서포, 곤양 해서 서포에는 유아원생들이 참여를 했고 곤양에는 초등학생들이 농악놀이까지 동원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면 좋다는 좋은 반응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린이봉사대를 조직하고 그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서 한번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가 22ha, 경관림을 7ha를 해서 국비 59%, 도비 12%, 시비 29%의 사업비로서 1억 7,126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량목 및 피해목의 수종을 갱신하고 또 조림지 정지작업을 실시를 해서 경제수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내년에 100ha를 계획을 하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예산 1억 34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크게 분류해서 풀베기와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은 내년에 우리 시에 배당된 사업량이 신설이 2km입니다. 구조개량 10㎞, 보수 4㎞ 해서 16㎞를 시행하는데 신설은 용현면 용치에 0.5㎞, 축동 예동에 1.5㎞ 해서 2㎞를 하고,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하면서 눈여겨 봐 놓은 사업장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재조사를 해서 차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상급부서와 자주 연락을 주고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역부족으로 사방댐 1개소와 사방지 추비사업 1㏊ 물량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양계사방을 여러 곳에 하고 싶었지만 임업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에 사방댐이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판정이 되어서 금년에 사방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솔껍질깍지벌레 구제사업이나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업, 소나무 재선충 구제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업은 우리 시비와 밤나무 단지 조합원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헬기의 지원은 무상입니다. 우리 시비는 약제 구입비를 다소 충당해 주고 주민 자력부담은 약제 구입비와 항공방제 작업구역 경계깃발 표시라든지 그 다음 기타 일반 잡부들의 인건비로 충당됩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축동에 경상대학쪽에서 넘어와서 우리 지역에 좀 발생했습니다.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식이 약합니다만 이는 나무를 베서 그 자리에서 태워서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상당히 심각한 피해 해충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적기예찰과 조기발견을 해서 적기방제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20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사천시가 최우수는 하지 못하고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전직원이 노력해서 내년에는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는 와룡산, 각산, 봉명산, 이구산, 대산에 16개 정도의 코스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피해목 제거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가꾸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일반 등산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 사천청사에서 이쪽에 내려 올 때 어느 도로를 이용합니까?

오늘은 신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주로 신도로를 이용합니까?

내려 올 때는 신도로를 이용하고 올라갈 때는 구도로를 이용합니다.

다니면서 보이는 게, 느끼는 것이 없던가요?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느끼시는 점이 없습니까? 들...

제가 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본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작년에 꽃길을 해놓은 것도 칸나를 산발적으로 심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그 꽃을 심어놓았는데 노변에 심어놓으니까 경운기로 농사일을 나가면서 짓밟아서 꽃을 이식해서 키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농기구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되도록 피해서 꽃길을 조성했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로에는 가로수가 간혹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로수는 위의 어른들이 지시를 하지만 제가 극구 반대해서 작업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었다고 제거를 하면 저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병충해 피해가 아니고 인위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끝까지 두고 볼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옛날에 국도로 들어올 때는 플라타너스가 우거져서 좋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가로수인지 나무를 세워놓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한번 가 보자구요. 지금 구 국도3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과감하게 교체할 것은 교체해서 현재 잘 서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가로수를 정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 국도로 많이 다니니까 앞으로 더 많이 다니게 될테니까 시급하게 정비를 했으면 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10페이지 보시면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사업명이 나열되어 있고 사업비가 약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위해서 숲뫼산을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주리정수장이 폐쇄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어 공원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못느껴 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계획을 안 세워 보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단 공원으로 지정된 것만 해도 35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못하는 형편이구요, 그 다음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

현재까지는 담당부서가 달라서, 공원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

공원지정을 해 놓은 곳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녹지과로서는 답변이 그럴듯한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휴식공간이 적습니다. 여기에 보면 숲뫼산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대중적인 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사주리정수장이 더 절실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혹시 부처간 협의를 해서라도 공원개발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인물에 보니까 등산로 보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등산로에 올라가면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가지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자는 시멘트로 시퍼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추리닝 입고 앉아보면 벌겋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자에 잘 안 앉아요. 그리고 남산 같은데 가보면 그 좋은 나무를 비가 와서 썩혀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둘러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어떻던가요?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무는 거의 썩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나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던데·····.

그것을 시멘트를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 것이 의자하고 나무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추세는 나무로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나무에 방부처리를 해서, 자기들은 완전히 방부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그것을 나무를 넣고, 땅밑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쇠파이프를 박아 나무를 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도색이라도 제대로 하면, 나무는 뭐라고 해도 도색이 안 되면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우리 녹지과에서 챙겨야 할 것이 한 2년만 있으면 썩어 버립니다. 그 사업비를 안 주려고 하면 시멘트로 해 놓으면 그것은 10년은 넘게 가니까 사업할 것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다솔사 위에 올라가는 침목도 썩어서 내년도 계획에 포함 시켜 놓았고, 그 다음에 망산공원하고 용현 석거리 앞에 봉화대 올라가는 데도, 우리가 봉화대 올라가는 것은 자연목을 간벌을 해 가지고 자연목을 갖고 해놓았는데 산에다가 시멘트 제품보다 나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자연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시멘트는 되도록이면 안올리는 것이 좋다는 그런 추세 때문에 ····.

그래도 우리가 시비든가 국비든가 도비든가 매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차병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과장님이 문화공보실장할 때 지적했는데 선진성에 벚꽃나무를 5년생 이상되는 것을 그 당시 돈으로 150만원이상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표식을 찾아서 해 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해 줄 용의는 있는데 해줘 봤자 ·····. 그런 표시 하나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조경수에 대한 관리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때 자기 결혼기념일이나 회갑기념일에 기념식수를 하면 우리가 표식은 하나 해 주는, 의욕적으로 나무 헌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초가 되어 어려워서 제가 안만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식 관계는 산림조합에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기록이 없고 해서, 지금 되는 것은 어떻게 좀 되는데 이미 해 놓은 것은·····.

선진에 가면 아는 사람이 있대요.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골프장에 가면 기념식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곳에 회갑기념이나 결혼기념일에 기념식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조례를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만들어 보시라구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도 업무보고에 또 그게 안 들었네요. 오산선에 가로수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빠진 것도 아니고 사실 형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여기 사천시청 뒤에 로타리 농협에서 남평까지는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정말 보기 좋고 잘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실 그 프라타너스 같은걸 제거하고 내가 볼 때는 은행나무를 도로에 쭉 심어서 하면 정말 돋보이고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멋나무와 협죽도라는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멋나무는 지금 제주도 쪽에서 크는 나무인데요 봄에 꽃이 지고 나면 5월달부터 빨간 열매가 열어 가지고 이듬해 봄에 꽃이 필 때까지 열매가 여는 그런 나무입니다. 협죽도는 우리가 본산지가 아닌데요, 인도산으로 되어 있는데 꽃은 7월부터 10월에 피고 적색, 백색으로 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녹지과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안이해요. 너무 형식적이라고나 할까 가시적이라고나 할까? 진삼도로 여기에만 겹겹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꽃 심어놓고 이래서 이쪽 오산선도로는 형편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좀 잘 생각하셔서 똑같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오산도로에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하이면 저기로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화력발전소 덕택에. 그런데 하이면도로는 지금 3분의1도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는 얘긴데 사실 가로수가 형편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멋나무 협죽도라는 이런 것도 어떤 나무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