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김경재 : 네.

김경재 : 제가 답변을.....

네, 말씀하세요.

김경재 : 부동산 정책 강화로 인해서 신청되는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김경재 : 주로 요새 신청되는 유형은 기 허가 받았던 곳의 변경 허가 신청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경재 : 네, 상호가 바뀐다든지 업종이 바뀐다든지 그런 게 주종이지, 신규로 신청되는 것은 지금 극소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재 :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경재 : 그렇지요.

김경재 : 그래서 실제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도 기 맡아놓은 사람의 토지거래가 적정하지 않으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가끔 가다 있습니다.

김경재 : 네.

김경재 : 네, 그렇지요.

김경재 : 지금 현재 최고 문제되는 게 2006년도 2월 13일자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많이 규제하는 용도지역으로 바뀌어 있고.

김경재 : 네,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로 많이 변경이 돼 있고. 또 지금 국토법에 의한 통합처리지침이 강화가 돼서 신청지로부터 수계상 하류 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이 10㎞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신규 사업자는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추세가 그런 신규 사업장보다는 변경해서 허가 받아놓은 땅에 들어가서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경재 : 네, 신규 사업장은 허가 받기가 또 강화가 돼서 어려운데.....

김경재 : 그렇지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김경재 : 네, 그렇지요.

김경재 : 그리고 요새 동탄 신도시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수용되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거든요, 한 200～300개의 업체가 있는데.....

김경재 : 그분들이 주로 찾는 곳이 안성입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원곡, 공도 쪽을 거리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데, 거기에 신규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곡 쪽은 진위천이 근처에 있고, 공도 쪽은 평택 유천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규 사업 허가 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상담을 저하고 많이 했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거기는 법적으로 그런 규제가 많으니까 규제를 덜 받는 지역인 양성이나 고삼, 보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거리를 상당히 많이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탄에서 그래도 근거리에 있는 땅, 그리고 상담을 들어보면 토지 가격이 안성이 아직까지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평택은 너무 뭐 비싸서, 제가 “평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시 재차 물어도 땅값이 워낙 세니까 안성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좀 많이 풀려야 될 텐데 그런 규제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또 토지거래허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성이 아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요. 공무원은 어떻게든지 좀 도와 드리고 싶지만 “법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를 덜 받는 지역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은례 : 네.

민은례 : 금년도에 한 것은 3건을 과징금 부과를 했고요......

민은례 : 그것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정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민은례 : 그것은 경찰서 하고 해서 저희가 세녹스 단속합니다.

민은례 : 주유소는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고요.

민은례 : 아니지요.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서 수시로 해서 한달에 한 20건, 또는 30건씩 이렇게 몰아서.....

민은례 : 민원접수는 저희한테는 안 되고 거의 품질관리원 쪽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민은례 : 네, 거기하고 경찰서 쪽으로 접수를.....

민은례 : 개인이 신고하는 것도 저희한테 오는 것은 한두 달에 한두 건 이 정도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또 샘플을 떠서 품질관리원으로 보내서 결과가 오면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하고요.....

민은례 : 그렇게 되는 것은 그냥 어쩌다 한두 건씩 되는 정도고요.

민은례 : 금년도에 과징금 부과한 것이 3건 있고요.....

민은례 : 그게 꼭지주유소하고.....

민은례 : 꼭지주유소. 죽산하고 삼죽하고 이렇게.....

민은례 : 그 다음에 시온주유소. 안성컨트리클럽에서 광혜원 쪽으로 가는 데 거기 걸미골 식당 있지요, 거기서 조금 더 가서요.

민은례 : 거기하고, 그 다음에.....

민은례 :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 샘플 떠서 해 오는 것은 농협 것은 전부 다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은례 : 네, 있어요.

민은례 : 네.

이창복 : 네, 전데요.

이창복 : 캐릭터.....

이창복 : 성과요?

이창복 : 그 판매 성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복 : 지난해에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이창복 :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도 중간에 파악이 된 건데 저희가 중대하고 중대 부지 내에다가 하려고 그 사업비를 따로 요구했던 건데 최종 결론 과정에서 중앙대 총장님이 그걸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다 못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부지 때문에 헤맨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이창복 : 지금 저희 기존의 캐릭터는 문체과로 넘어갔어요. 문체과에서 다시 개발을 했거든요.

이창복 : 지금.....

이창복 : 거기.....

이창복 : 지난해에..... 거기에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위원님 때문에..... 작년에 그 목각인형을 1,000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4개 팔았습니다.

이창복 : 1개당 2만원입니다.

이창복 : 창피한 것보다도 이 공예상품이라는 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복 : 결과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복 :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캐릭터를 저희가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개발해 가지고 저희는 공예상품 쪽으로 나가는 거고 문체과에서는 캐릭터 사업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창복 : 아니요, 같은 맥락입니다.

민은례 : 네.

민은례 : 자료.....

네, 말씀하세요.

금광.....

이창복 : 벤처타운.

이창복 : 네.

이창복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캐릭터라는 거에 너무 한정을 뒀어요.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역할이 약간 공예산업 쪽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캐릭터로 치우치다 보니까..... 캐릭터라는 건 너무 소재가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캐릭터 모양으로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문체과 쪽에서 캐릭터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관계는 문체과에서 하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약간 공예산업 쪽으로 해서 공예품 쪽으로. 그러면 소재부터 약간 다양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예품은 국내 사례들을 좀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외국 것도 참고로 해서 금년도에는 한번 제대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창복 : 네, 그렇습니다.

이창복 :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양도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해 놨고. 마케팅이 부족한 것보다도 소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금년에는 공예품 쪽으로 하니까.....

이창복 : 네, 그렇습니다.

이창복 : 네.

이창복 : 네, 알겠습니다.

이창복 :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는.....

이창복 : 네, 벤처타운.

이창복 : 네, 지난해에 그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봤었는데 특성상 초기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진 성과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한번은 김치 업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치가 중국에서 파동이 나는 바람에 한방김치가..... 그래서 그 업체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업체가 기술 개발한 걸 사실 사용을 못합니다.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기존에 저기이기 때문에 상권을 다시 안 주고요. 그리고 또 건강팔찌 만드는 회사가 지금 하나 있어요. 거기도 초기에는 엄청 잘 됐었어요. 물량이 모자랐었는데 지금은..... 중동으로도 수출했었는데 중동 쪽의 수출도 이제 다 안 되고 그래서.....

이창복 : 네, 그렇습니다. 그거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이창복 :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도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시장 점유율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조금 망하고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창복 : 네, 자기들이 기술 개발을 한 것을 창업화 시키는 건데 기술 개발을 해 놓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확 안 나타납니다.

이창복 : 거기에 여태까지 업체가 6개 업체인데 그렇게 많이 배출이 아직 안 됐어요, 2002년도부터인데.

이창복 :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창복 : 지금 1개 업체가 있는데 아직 제가 뭐 성공 여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저기한 것 같고.....

이창복 : JS패션의 이성원 씨라고 있는데 매출액 증가는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래도 안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나가기로 했는데, 별도로 공장을 갖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좀 안정세로 간 것 아닌가, 그래서 벤처타운에서의 목적을 그래도 조금 달성한 것 아닌가 보고요.

이창복 : 네, 안성으로요. 그런데 원래 열악합니다. 종업원도 2～3명 정도고, 자기들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손 정수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할 때 그냥 아무 물이나 받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정수하는 것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순수 공장은 죽산에 있고 여기서는 약간 마케팅 쪽으로, 사무실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매출액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난해 바우덕이 축제 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스탬프 찍는 게 있었어요. 스탬프로 해 가지고 이런 데를 찍어주는 기술을 거기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입주해서 상당히 매출 성과를 얻었습니다.

민은례 : 저희 에너지관리계 소속이에요.

민은례 : 행정처분 내린 건 없고요. 그게 전기안전관리원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민은례 : 네.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업무를 잘..... 그 인·허가를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대행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은 지사한테 있지, 시장, 군수한테는 없고. 또 지적사항이 전기안전보안공사가 천안에 있는데 거기서 공문으로 저희 시한테 통보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통보를 해 주고, 또 검사가 잘 안 됐으면.....

민은례 : 네, 그것도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어서 거기 직원하고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민은례 : 네,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민은례 :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점검해 가지고 불량 통보가 오면 저희가 운행을 못하게 운행정지 스티커를 가서 붙이고서 그것을 수리해서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서 다시 하라는 그 기한을 통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때 또 거기에서도 자기 필요한 때 그 안에 다시 해 가지고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요.

민은례 :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원에서 다 하고, 저희는.....

민은례 : 합격·불합격 통보 외에.....

민은례 : 네, 저희가 지도는 합니다.

민은례 : 네.

민은례 : 저희한테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민은례 : 네.

민은례 : 네, 아직 사고 사례는 없었고요. 안전관리원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결과 통보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합동점검을 상반기 때 한 번 했습니다.

민은례 : 네.

민은례 : 네.

민은례 : 한 번 했는데.....

민은례 : 금년도 상반기에도 한 번 했습니다.

민은례 : 글쎄, 뭐 몇 번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민은례 : 네, 상반기에도 한 번 했습니다.

민은례 : 작년에는 제가 하반기 때쯤.....

민은례 : 작년에는 제가 하반기 때 와 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 상반기 때는.....

민은례 : 네.

이창복 :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복 : 농공상품전시관이요?

이창복 : 네, 저희가.

이창복 : 관내 업체요?

이창복 : 이게 2003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 한 4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복 : 안성 관내에서요. 그런데 위원님도 혹시 보셨겠지만 지금 전혀 방문객도 없고, 그리고 상공회의소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외부에서 와도 관심도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창복 : 네.

이창복 :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약간 농기계고 다 기계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견학코스 정도로 과거 운영 사례가 좀 있고요. 중국에서 오고 그러면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른 데에서도..... 저희가 그걸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냐, 아니면 기업체 상품을 홍보하는 거냐, 그거에 약간 좀 어려운 점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냥 전시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창복 :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농공상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농산품은 부서도 사실 좀 다르고 해서 공산품 쪽으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약간 긍정적인 견해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있는데.....

이창복 :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세찬 위원님!

김삼주 :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 7,500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호텔하고 펜션 부지가 1만평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7,500평 정도 저희가 그 부지를 매각을 해야.....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이 있는 맞춤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대한 길놀이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길놀이 참여 인원에게는 식사비 정도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선거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1인당 1회에 7,000원 이하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5억원 이상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포도박물관 샤또안 건립 외 4건으로 총 사업비는 25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 포도박물관 샤또안 건립은 현재 공정이 80%이며 총 사업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14억, 나머지 공간이 216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속동으로 143평은 와인 카페 등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 80% 정도.

이 운영은 저희들이 포도박물관 자체가..... 다른 박물관 같으면 여러 가지 박물관에 필요한 그런 것도 많이 전시도 할 수 있고 구입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포도는 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포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포도와 관련해서 어떤 향, 그러니까 포도 재료로 인해서 상품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레스토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오면.....

그래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글쎄, 빨리 빨리 진행하고 그런 것은 부족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도 다녀오고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민간인한테 줘야 되느냐, 시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정말 경험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거냐,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전혀 안 됐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그게 되면 포도 영농조합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지,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포도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게 갖춰진 게 있습니까? 언제 뭐 하고 이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거.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은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700석 규모로 지상 3층의 개·폐 형식으로 해서 연면적은 1,3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전문 교수들하고 건축 관련 분들하고 해서 4회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지난 주에 보고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시 국제정구장 건립은 관람석은 1,160석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추진해서 기 준공이 돼서 준공식까지 끝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도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한 50분 됐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성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의 우레탄 공사에 14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전광판이 없었는데 전광판하고, 그 다음에 관람석이 없고 그냥 계단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의자 7,200석을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하고, 라이트 시설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라이트 시설 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생활체육시설을 지난해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2박 3일 했을 적에 저희들이 순수 도비로 1억 8,9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종합운동장 본부석을 다시 만들고, 사무실과 체육관 일부를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의 사업은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 홍보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의 참여로 지난해에는 남사당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안성의 홍보대사 그런 쪽을.....그래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홍보를 1월부터 8월까지 50여회에 걸쳐서 중앙 3개 방송사하고 라디오부터 케이블TV, 그 다음에 신문에도 180회를 게재했고, 각종 기업체라든지 교양잡지 이런 쪽에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 문화관광 홍보 사계절 시티투어도 62회에 걸쳐서 2,110명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대상은 경기관광공사의 팸투어와 연계해서 하였고, 그 다음에 신문, 잡지, 방송국 기자 분들을 해 가지고 언론을 통한 직·간접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 여행기획자, 여행전문가하고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성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터넷 활용 홍보를 저희들이 2,400만원을 해 가지고 리에또라는 사이트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전국에 회원들이 약 50만명 정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관공서, 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여행웹진을 진행해 가지고 홍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활용을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광박람회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세 번을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하고, 이건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관광박람회가 11월달에 고양 긴텍스에서 했고,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부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부스를 3개 이상 확보하고 안성남사당, 그 다음에 안성 특산물 이런 걸 같이 홍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사회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성문화원에 6,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문화사업 활동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4,000만원,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안성문화원에 2,850만원, 순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예총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에 2,300만원, 그 다음에 체육회의 인건비로 2,1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원에 2,850만원, 대강 금액은 같습니다. 예총 2,300만원, 시 체육회에 2,1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유적지를 다니고, 그 다음에 문화의 날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쪽이고, 예총은 저희들이 각 지부별로 해 가지고 무용이라든가.....

사업비는 별도로.....

연예.

네.

아니, 이것은 제가 미처 거시기 못했는데 한번 거시기를 할게요.

이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건 제가 거시기 해 볼게요. 이것까지는 미처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이것은 동감하고. 제가 선수들 만나 가지고 그건 이야기를..... 저도 주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아니, 잘 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거시기 하는 것보다도 정말 여기 와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작품을.....

아니,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삶으로 인해서.....

안성에 대한 이바지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글 쓰는 쪽에 안성의 얘기도 넣고 또 자랑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순한 그런 쪽으로만 거시기 하는 것보다 정말 예술인들이 여기 와서 활동은 좋은 그런 쪽이 많은데.....

아니, 문화는 어떤 사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 계속 사치 쪽으로 가고,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부 도와주고..... 정말 여기 와서 그 활동을 잘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공감도 가고, 또 우리 안성으로 봐 가지고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도 시민들의 의견이 틀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희 안성이 지금까지는 어느 구석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좋았든, 궂었든 그분들이 안성으로 오고. 이천에 만들어놓은 나무 종 같은 거 보면 참 대대적이고. 정말 작가 중에는 상당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베풀어줘서 뭘 가지고 자기들이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랬을 적에 그런 게 또 저희들한테 바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화단체도 있고 예술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야 뭐 예술문화단체가 됐든 문화예술단체가 됐든.....

문화예술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예술문화도시라고 얘기했던 것이..... 문화예술, 문화예술 그러니까 여기 저기 다 그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좀 바꿔봤는데.....

그런데 앞으로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비전을 설정할 때도 사실은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비전 설정이 된 건데, 이제 문화가 바로 상품이고 돈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화상품이 앞으로는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그걸 대비하는 의미지, 지금 당장 어떤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시대가 문화경제시대인데 그런 어떤 새로운 논리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가르치는 양반?

가르치는 양반이.....

저도 작년에 와서 쭉 봤는데 열심히 해요.

이 분야는 저희들도 참 안성의 어떤 풍성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또 심미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다 같이 거시기를 해 보면서 지원해 주고, 또 잘 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이 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안성에 문화예술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8%가 됩니다. 그런데 안성은 3%밖에 안 돼요. 지금 가지 수가 많아서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우리가 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소모성이고 낭비적인 거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좀 우리가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저희들이 예총으로 주면 예총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7개 지부가 있거든요. 7개 지부에서 같이 자기 계획을 해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주문한 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장르가 다르면..... 음악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미술은 참여를 않고, 연극을 하면 다른 쪽은 하지 않는데 그런 게 어려움도 있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시민회관을 많이 활용하기 위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7개 지부장님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있는 사무장들을 같이 해 가지고 오늘 문인협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7개 지부에서 같이 참여하고, 장르는 다르지만. 그런 쪽까지도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하고 그런 쪽입니다.

유근석 : 네.

유근석 :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근석 : PC방, 게임장, 노래연습장 이걸 통틀어서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유근석 : 향락산업하고는 다르고요. 게임.....

유근석 : 네.

유근석 : 네.

유근석 : 저희가 수시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근석 : 그것은 지금 거의 다 종결이 됐고요.

유근석 :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료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거기 갔다 와 가지고 큰 축제는 별로 못 봤지만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 자체가 다 우리 바우덕이 축제 길놀이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한 번 하자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니, 지금 다 알고 있는 게 어떤 쪽으로 다 알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보상 차원이라는 그런 쪽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뭘 가지고서 보상 차원이라고..... 그런 쪽으로만 거시기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어떤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사항을 다 보상 차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하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수시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시기도 없는 그런 쪽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안성시청은 그나마도 이쪽에 보관할 장소가 좀 있어서 괜찮은데 저희들도 웬만치 갖다 놓은 게 하도 많아서 검찰청에다가 관련 소관 부서에 얘기를 하고 빨리 법원으로 하여금 폐기처분을 해 달라, 더 이상은 우리들도 힘이 든다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가서 보고회도 하고 또 실무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많이 거시기를 하고. 안성 같은 데는 특히 여기에서 단속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까지 들어가서 하는 그런 쪽인데, 그것은 지금 그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작년 본예산에 1조.....

전체 특별회계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아니, 1조가 넘었다고 지난번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서도 해 가지고 지사님도 만나 뵙고 오고, 또 그걸 가지고 저도 문화관광국장을 뵙고 그런 쪽인데,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뵙고 나서 또 국장님이랑 같이 경기도문화재단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타 시·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이외에 어떤 걸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줘 봐라, 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마냥 “도비로 좀 해 달라, 우리도 참 힘들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서 거시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인 저도요. 지금까지는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그런 제도권 쪽인 건 별로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쪽인데 이제는 남사당도 정말 어떤 남사당 단원으로서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으로 계속 교육도 하고. 또 어느 장르가 잘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어떤 징계라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정예화 하고, 정말 그래도 안성을 알리고 또 안성에 대한 기여를 하는 건 지금 남사당인데 저희들도 그런 게 좀 걱정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 해 주시는 것 마냥 이제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가면서 자기들도 단원으로서 그 이상을 정립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저희들에게 도움을 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네.

대균이는 원래부터.....

네,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단체 규정을 달라고 그랬는데 갖다 주신 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결정서를 주셨거든요. 그럼 여기 심의 기준에는 조직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지원은 제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큰 글씨로 ‘인건비, 집기구입비,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전화요금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이 제외되는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원대상 집행내역에는 거의가 인건비예요. 운영비, 인건비.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체육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거기 사회단체보조는 그런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넘기다 보니까 하도 이상해 가지고 규정을 좀.....

네, 거기 근거를 보시라고 갖다 드렸더니 내용이.....

네, 그게 옆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집행된 것 같아서 지금 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시·군별, 읍·면 얼마를 줘라, 이렇게 정액으로 목을 딱 정해놓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놓은 거지요.

그래서 정액보조로 된 것은 지원대상이 뭐, 뭐다 하는 그런 규정을 한번 주십사, 아까 그랬던 거지.

8개 단체가.....

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네, 8개 단체인가 몇 개 있을 겁니다.

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정 위원님,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