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안성시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정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출하여 안성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담당관․과․소장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4건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주요시책 개발현황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제일 먼저 안성맞춤랜드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사업에 관하여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부족된 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앞으로 얻게 될 손익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6월 30일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56억원 중에 12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지급 안 된 30억원 중 5억원은 국공유지이고, 협의가 안 된 19필지 24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6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6월 25일 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득하였습니다. 수용 재결을 득하였기 때문에 14일 동안 재협의를 한 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통해서 금년도 7월 20일 경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에는 숙박휴양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부지 1만 8,000평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공공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내에 안성맞춤공원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주차료 1,000원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진입로 입구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여 버스 등 교통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본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공원 내 일부 취사 허용 구역을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또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안내표지판을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수익성이 없는 매점을 폐기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취사행위, 샛길 출입, 흡연행위 등 기초질서 계도 및 공원 사용에 대한 시민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출입구, 분수대, 잔디밭 주변 등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은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안전 문제로 지정이 불가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취사허용 구역 지정은 공원의 쾌적한 환경 제공 문제 때문에 조리된 음식은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매점은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과 공익적 차원에서 존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 건입니다.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덕면 내곡마을 등의 우수사례가 파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 2006년도에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 마을과 서운면 인리 인처동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테마마을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십여 차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삼면 꽃뫼마을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아이템개발, 중앙, 지방, 지역매체 등 각종 언론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마을에 대한 사례전파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 미양면 신계리 과채료마을,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마을,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마을, 삼죽면 내강리 풍산개마을, 고삼면 꽃뫼마을, 서운면 인처동마을 이 7개 마을이 금년도 4월 20일 날 농촌개발지도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수시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발전방안을 협의해 가고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 각종 사업용역에 대해서 계약만 체결하고 있고, 용역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한 용역이 꼭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역심의회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연구개발사업 20건에 27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건 중에 19건이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적․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용역입니다. 실제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의무적 용역을 제외한 정책학술연구용역 등 특정사업 용역은 그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수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의 5억원 이상 사업은 3건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3건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97억원이고, 테마빌리지 사업은 3개년 동안 8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국비 4억, 도비 4억 8,000만원 해서 8억 8,000만원인데 원래는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원이 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은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역에 대한 사업의 내역은 시정백서 제작사업으로 시정성과와 시정계획 이런 것을 책자로 배포를 하고 CD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인데 예산액은 965만원이 되겠고, 새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제작은 책자 1,000권을 배포하는 사업으로 460만원, 예산편성 주민설명회는 33만원, 시정설명회는 49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주요시책 개발현황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9건을 개발했습니다. 안성맞춤 그린문화투어사업,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 3도3시․군 행정협력회 운영 활성화,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안성비전2021 제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 원고청탁제 운영, fast & full 민원행정 9건을 개발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소요사업비가 397억원입니다. 용역비 17억원, 보상비 156억원, 기반조성 73억원, 호텔하고 교육부지를 뺀 나머지를 설치하는데 129억원, 기타부담금 등이 29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397억원 중에 현재 177억원을 확보했고 22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20억원은 국비, 도비로 50억원을 확보하고 숙박 및 휴양시설, 교육문화시설 부지를 매각해서 170억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안성맞춤랜드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막대한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게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도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운영 방안도 계속 토의를 거쳐서 예산 확보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일단 내년도는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기반을 조성 공사해 가지고 남사당 상설공연장이 내년말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부지와 진입로 부분은 안성맞춤랜드 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11쪽, 12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 월별 방문인원 현황입니다. 현재 테마마을 4개소를 분석했습니다. 테마마을 4개소는 84농가가 참여를 했고 참여인원은 147명 정도 됩니다. 다음 방문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에 총 6,028명이 테마마을을 방문해서 1억 2,9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를 분석해 보니까 3,896명이 방문해서 9,361만 2,000원의 소득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만명 가까이 방문할 걸로 예측이 되고, 소득은 2억원 정도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테마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문예회관, 시민회관 등 1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33만 1,538명이 이용했고, 징수된 금액은 1억 1,693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총 관리인원은 25명이고, 유지관리비는 관리비로 5억 8,195만 4,000원이 관리비로 지출이 되었고, 인건비로 7억 1,669만 1,000원, 총 12억 9,864만 6,000원이 관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14만 8,691명이 이용했고 징수금액은 5,641만 2,000원, 관리비로 지출된 내역은 2억 4,950만 9,000원, 인건비로 2억 7,285만 2,000원해서 총 5억 2,236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성맞춤 어원찾기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용역 예산액은 200만원이고, 집행은 1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개월이고, 납품은 9월 29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이재운 씨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먼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약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안성맞춤이라는 보통명사, 대명사가 우리 안성에서 안성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명사이고 우리 안성에 사셨던 조상님들이 물려준 가장 소중하고 귀한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고귀한 자산을 잘 활용하고 계승함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더 크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식적으로 어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맞춤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만들어 낸 것은 실질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어느 누구의 이견 없이 활용이 잘 되었어야 했던 것인데 조직 내부에서 내지는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학자들이 이견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안성맞춤의 어원을 400년이 되었다, 우리 안성 시민들이 since 1608년이라고 계속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학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몇 년이다, 라고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제 생각은 논란의 소지 없이 우리 안성의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앞으로 크게 활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2006년말 현재 부채를 발행한 금액은 일반회계가 143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29억 8,700만원, 총 373억 3,300만원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38억 7,9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104억 6,700만원이 남아 있고 특별회계는 146억 3,400만원을 상환해서 83억 5,300만원의 현재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 청사신축 등이 6건이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1건,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서 120억원을 발행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건을 발행이 됐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8억 1,940만 6,000원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2006년도말 현재 부채액 중에 일반회계가 2억 6,600만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가 500만원을 확보해서 총 2억 7,100만원이 상환돼서 현재 채무액이 185억 4,900만원으로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8쪽 상환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7억 3,500만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가 232억 4,800만원을 상환해서 총 249억 8,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185억 4,800만원을 상환할 재원은 일단 도비로 73억 4,300만원이 도비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고, 또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27억 4,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청사건축 등 기타부분에 대해서 84억 6,000만원은 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에 보시면 국․도비가 2004년보다 2005년도, 2006년도가 상당히 많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총 국비가 667억원 정도 되고, 도비 365억원에서 2006년도를 보면 국비가 480억원 정도, 도비 166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5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농어촌도로 건설분야 같은 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왔었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축소가 되고 배분액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도비가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전액이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양여,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24%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교부세로 돈이 내려오는데 지방교부세가 2004년도에는 557억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06년도에는 865억 2,2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감소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 도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2004년도보다 2006년도에 국․도비가 385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으로 370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줄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로서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지요?

네.

그 이후에 이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것이 1건이라도 있나요?

김동선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이거 말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던 부분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겁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저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용역이 3건 있고, 그 다음에 대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로 관련 건축 민원 해소 대책수립, 또 안성 진사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안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당왕 건지지구 지구단위 수립 용역, 안성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당년 시정혁신과제 수립용역으로 공도 소도읍 개발용역사업이 1건 3,0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다른 건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이것은 용역을 수행하라고 지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할까, 안 할까 타당성 검토를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법적으로 꼭 해야 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하게 되고 그래서 1건 정도가 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가급적 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설명드릴 때 대개 위원님들하고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분석해 가면서 지적하면서 토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연중 20건 중에서 한두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심사하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짚어가는 것이 맞지, 연간 한두 건을 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다 법적으로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해야 되는 부분, 또 국가에서 지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립장에 재활용 처리장 시설하는 것도 용역을 주었지요?

네,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환경 경영조사. 1,600만원입니다.

그것도 하게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인가요?

김동선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매립시설은 주변환경을 법적으로 환경관련법에 그런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게 된 거라면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던 거고, 형식상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예산이 결국 낭비가 아닌가. 기존에 정해져 있어서 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모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4쪽에 그루터기는 계약 해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김동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에도 거기서 했던 거잖아요?

김동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그렇게 했습니까?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일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2층은 도서관으로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김동선 시립도서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글쎄, 그러면 2층은 거기서 관할하고, 1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김동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하에서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은 도서관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기료나 이런 것은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로 이용할 테고 전반적인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러면 지붕에 물 새고 그러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김동선 그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대규모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직접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중, 3중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은.

작은도서관에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도서관 자체에서.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어원 찾기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시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시사편찬위원회가 또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안타까운데, 이런 안성맞춤 어원 찾기 같은 것은 이게 학자들이 어원을 어떤 때가 정확히 맞느냐,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만들어진 시기를 정확한 시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안성맞춤박물관 학예사 홍원의도 우리 직원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저희하고 한 번 논의를 거쳐서 이런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성맞춤이라는 고유명사 자체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자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크게 활용하고 지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어원 찾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사편찬위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맞나, 안 맞나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시점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편찬위원들하고 이재운 이사장하고 붙여 가지고 거기서 논란을 거쳐서 시점을 찾는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시지에 안 들어간다면 실제 이재운 씨가 소설가잖아요. 소설가는 말 그대로 소설가인데 이게 합당하다면 과장님이 추진하신 대로 시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아까 학예사 홍원의 씨도 직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분하고 처음에 용역을 하실 때는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대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면 그걸 자기 지역에 활용하기 위해서 미화시키고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미화시켜서 자기 지역에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학문적으로 따져서 몇 년도다 짚어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사편찬위원들이 대개 학자들인데 그 분들한테 이것을 던졌을 때 그 분들이 과연 1608년이 맞겠다고 동의해 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내부에서 논의가 있고, 지역민들끼리 논의가 있고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거지요. 이것은 이재운 씨라는 분이 우리말 나이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성맞춤이다, 그러면 안성맞춤이라는 용어가 언제쯤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말 나이사전이라는 것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나이사전을 만든 분이라고요. 그 책을 보면 어떤 용어는 몇 년도 경에 만들어져서 몇 년 역사가 되었다, 이런 나이사전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말 나이사전은 우리나라에서 이재운 씨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민이 다 같이 인정하고 안성시민들이 “그래, 안성맞춤은 400년이 되었어.” 우리끼리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것이 400년이 된 것이지, 이것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전통문화라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가 아니고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이 우리 지역의 자산이지요.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명사고 보통명사이지, 이게 어느 곳의 소관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케팅을 하는 부서니까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역사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쓸 수 있느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since 400년, since 50년 이런 것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안성맞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안성유기를 대동법 시행 이후에 안성에서 정말 유기를 잘 만들어서 안성에다가 주문만 하면 자기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해서 그때 안성맞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마다 용역비가 문제인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세우실 때는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은 마케팅 하는 쪽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안성에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느냐.”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성시가 잘 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안성맞춤 4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성맞춤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태클이 걸려 버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크게 쓸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이지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움은 현재 안성맞춤의 용어 자체가 안성에 큰 빛을 내고 있는데 더 큰 빛을 내기 위해서 이재운 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화책 비슷하게 큰 홍보 쪽으로 만들려고 어원을 찾는 상태에서 시사편찬위원들이나 학예사 홍원의 씨에게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가 어떤 일을 하면 꼭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다 시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시간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홍원의 씨와 시사편찬위원님들과 담당님하고 만나서, 이것은 실제 어느 시점을 못 찾는 거고, 우리가 안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건데 반론하는 사람이 자꾸 있으면 모양새가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대화로 설득해서, 그 양반들도 어느 시점에서 시작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널리 홍보하자고 만드는 건데 그것 좀 담당 과장님이 잘 시사편찬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같이 모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마음으로 해 갖고 잘 만들면 홍보 차원에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용역 나왔어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패키지 사업을 자꾸 뒤로 딜레이를 시키고 있고, 확정을 못 시켜주는 바람에 중요한 것이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야 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 나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패키지 사업을 묶어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을 묶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20억, 국비 2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된 걸로 보고 해서 일단 40억원으로 출발하고 이런 계획을 쭉 가지고서 패키지 사업이 지원되는 대로 더 첨가를 시켜서 가자, 이런 논의를 직원들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확정된 예산 40억원 정도는 기본으로 가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죽 테마마을에 용역 들어갔어요?

그것은 저쪽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용역비 안 들어갔지요?

그것은 애초에 들어갔지요. 처음에. 지금은 실행단계니까요.

상위법에 제한해서 1억 얼마 용역비 나간 것은 삼죽 어디예요?

(객석에) 상위법 제한해서 나간 게 뭐 있나요?

집행부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위에서 지정돼 가지고, 1억 얼마 짜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요?

네.

금년도에는 1억 얼마짜리가.....

그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짚어보았는데 우리 마케팅담당관 부서가 시청의 심장부인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안성이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 말마따나 위원님들이 마케팅 부서하고 자리할 적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담당관님이 쭉 설명을 해서 자치위원님들이 대강 아는데 담당님이 용역 나가는 것에 대해서 쭉 뽑아갖고 간담회 때 연락할 테니 의장님도 계시고 산업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테마마을 월별 방문인원 현황 있잖아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보면 2006년도에 소득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다시 선정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금액이 떨어졌다고요?

네, 소득금액에 차이가 좀 있는데....

김삼주 그 부분은 대덕면 내곡에서 우리은행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이 있어요. 농산물 판매 금액이 우리은행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하고 그게 농산물 판매가 적게 된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내곡에서 발생되는 쌀, 배 이런 게 거의 전량 우리은행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판매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그게 그렇게 물량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삼주 네, 미리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원이 약간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덕면 내곡 같은 데는 우리은행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지요?

김삼주 네.

그러면 1년에 항상 나가는 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김삼주 그것은 우리은행장님이 우리 임원이나 다른 은행 고객 분들한테 선물할 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쌀로 해 드렸거든요. 내리에서 발생되는 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덕면 내곡부락 같은 경우는 판매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 같은 데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소득금액이 늘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농촌에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숫자도 약하고 또 약한 게 어르신들만 계셔 가지고 최소한 50대 미만이라도 3, 4명만 있으면 같이 으싸으싸가 되는데 대개 젊은 사람 1명 이렇게 되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테마마을이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컨설팅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운영시스템을 도와주고 어르신네들만 계시더라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대림동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 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3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대림동산 관계는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이고 테마마을 미리내 마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인데 소장님이 직접 챙겨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안성맞춤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마케팅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외국자본 유치라든가 국내자본 유치라든지 이러한 일이 한 건도 아니고 아주 복잡다단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일하고 안성맞춤랜드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가시적으로 무슨 결과가 나오겠지만 외자유치관계도 그렇고 국내자본유치도 그렇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홀딩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것과 같이 결부시켜서 판단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당님이 홍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 마케팅 부서에서 총괄하고 계획하고 다 짜고 있는데 안성 발전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는 과정에서도 알릴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면도 많거든요. 시민이나 우리나. 그런데 이런 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구상 아래 움직이고 있는데 미리 알면 안 되고 여러 복잡한 일이 있다 보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저 자신도 답답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또 특별한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때 있었던 일이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림동산 공원 내 주차장 관리는 현재 유료 직원을 쓴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고, 먼젓번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안 받으면 그 주변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다 대 가지고 진짜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차를 대실 분들이 댈 자리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받아야 그 분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댔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기 때 얘기가 됐던 거라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을 대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네.

그리고 안성맞춤 어원찾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걸 밖으로 노출을 안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차후에 안성맞춤 어원에 대해서 상당히 언쟁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자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 반대적인 논리를 많이 하는 것이 학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운 씨나 홍원의 씨 경우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조할아버지를 못 보았다고 해서 고조할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 고조할아버지 봤어?” 그러면 고조할아버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 논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진짜 담당과장님이 마무리를 잘해서 안성맞춤의 어원이 그냥 뜬구름 잡듯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잘 짚어야 될 겁니다. 이번에 마무리를 잘 해줘야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홍원의 씨 같은 분이 나중에라도 그런 논리로 냈을 적에 안성맞춤은 근거도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면 상당히 저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신중히 다루어 주셔야 되겠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원의 씨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학자로서 학자들은 그래요, 자기 상대방에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서 우리 시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니까 지역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기를 현장방문 때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다시 한 번 가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할게요.

지역구 위원님이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 가서 많이 보시니까.....

알겠습니다.

또 없으세요?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

그러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석정동 농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30건으로 저조한 상태이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무인민원발급기 내 PC 메인보드 수리, 기기 메모리 사이드 확장, 터치스크린을 교체해서 에러방지와 발급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발급건수 31건에서 1,074건으로 35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석정농협 외에 6개소 전체 발급실적도 6,864건에서 9,213건으로 평균적으로 34.2%가 발급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신속히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직원들의 복장을 통일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9월, 서울시 강남 서초구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근무복 조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색상에 맞는 디자인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통해서 의뢰하고 해서 민원실 분위기에 맞는 조끼를 구입해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조끼 근무복을 착용했고, 현재는 하절기 복장을 통일해서 단정하게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끼 근무복 한 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근무복을 다시 계상해서 계절에 따라서 근무복을 착용케 해서 민원실 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시에 농민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민원 조기 발급 건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30일 읍․면․동장에게 농번기 민원 조기발급 방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시달했으며 인터넷(G4C)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등 발급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읍․면․동의 창구민원을 담당하는 각 업무담당자가 모두 출근해야만 7종의 민원서류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담당자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및 보안사고가 우려된다는 읍․면․동장님의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발급대체 수단인 G4C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향후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해도 해당되는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검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허가민원 상담 예약제를 운영해서 2006년도에 1,890건, 2007년 5월 말 현재 81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일 09시 30분에 인허가 민원실무담당원을 구성으로 하는 인허가 민원 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해서 2006년도에 4만 9,442건을 심의 처리했고, 2007년도 5월 말 현재 1,805건을 심의 처리하는 등 인허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홍보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시정의 각종 시책 주요행사를 홍보하는 홍보전담 부서가 되겠습니다. 중앙신문, 지방신문, 지역신문, 또한 잡지, 버스 내 모니터 설치, 터미널 내 모니터 설치 홍보, 케이블TV 등 각종 홍보방법을 통해서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안성 5대 농특산물 홍보, 안성의 문화유적 관광지 등 시정에 각종 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한 지역 홍보와 집중 홍보를 통하여 안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에는 1억 9,020만원 예산 중 1억 8,4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억 2,400만원 예산 중 6월 30일까지 1억 6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각종 홍보방법을 통해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6․25전쟁을 상기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코자 안성시 재향군인회에 행사를 위탁해서 6․25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금으로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와 관련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총 4건으로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건 중 위임장 없이 2006년도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한 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조사결과 경찰서에서 유가족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였고, 검사 지휘에 필요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임을 감안해서 동료직원의 유가족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발급한 사항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외 3건 민원은 확인조사결과 민원내용과 사실이 상이하고 관련이 없어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일상감사제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강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공사 등 4건의 공사를 검토한 결과 금석천 개수공사 4,667만 8,000원, 곡천개수공사 1,800만원, 무능교 재가설공사 9,000만원 등 총 1억 5,467만 8,000원을 감액토록 시달하였으며, 강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공사는 부분별로 재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부서별 연도별 감사결과 조치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자체감사, 경기도감사를 통하여 총 3건으로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2, 불문경고 1건이며, 2005년도에는 국무조정실, 경기도, 감사원, 자체감사에서 총 6건으로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2, 불문경고 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견책 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총 6건으로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2, 불문경고 3, 감봉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6건으로 직급별로는 6급 3명, 7급 2명, 기능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해임 1명, 감봉 1명, 견책 4명의 징계조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는 최근 2년간 소송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소송 총 74건으로 관할법원을 말씀드리면 대법원 7건, 고등법원 13건, 수원지방법원 53건, 서울행정법원 1건이며 소송진행 결과는 총 행정소송 74건 중 승소 14건, 패소 19건, 취하 등 기타 16건, 현재 계류 중인 건수 25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관할법원은 대법원 2건, 고등법원 3건, 수원지방법원 7건, 평택지원 1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5건, 성남지원 1건, 서울남부지원 1건이며 소송진행 결과는 총 34건 중 승소 3건, 패소 7건, 조정, 취하 등 기타 8건, 현재 계류 중인 건수 16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추진 세부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1명, 안성․평택권역 3명 해서 총 4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는 고문변호사별 수임사건 및 결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법률 무료상담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을 법률로부터 보호와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했고 전광판, 신문보도 등의 홍보와 아파트단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상담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 24회에 82명, 2005년 17회에 76명, 2006년도 14회에 53명의 상담실적을 나타냈으며, 2007년도에는 5월 말 현재 12회에 61명의 상담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공보민원감사담당 부서는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보민원감사 부서에 대해 사실 타 부서보다도 공보민원감사 부서에서 얼마만큼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행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진짜 공무원들의 자세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이다, 아니면 비적극적이다, 라고 판단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내역 7쪽을 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요즘에 보면 진로 술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술병에 보면 대천, 보령에 머그팩 행사를 위해서 광고를 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홍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우리 서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접하는 것이 술병인데 그 술병을 잡을 때 보게 되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적으로 알아보았더니 물론 돈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 그 회사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쪽 술을 우리 지역하고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 술을 이용하는 쪽으로 약속을 하고 대신 우리 쪽에 관련된 것을 그쪽 시에서 홍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주운전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1건도 없었던 내역이.....

상반기에 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뽑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정신이 너무 해이된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공무원들한테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변호사들이 4명이 있지요?

네.

보면 어느 변호사는 패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잘 했고, 어느 변호사는 패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부분을 변호사한테 배당을 해 줘서 패소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님이 적극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변호사님들 하면 순번이 있습니다. 순번에 의해서 골고루 소송을 수행토록 부탁을 드리고, 변호사들이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게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220만원씩 평균 드리는데 그 배를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액에 따라서 더 가산이 될 수가 있고, 소송금액이 크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 열심히 하시는데 사안에 따라서 이게 어렵게 꼬여 있는 소송은 패소를 하고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음주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도 아주 천명을 하셨습니다. 음주로다 여하튼 걸려든 사항은 대통령표창 훈장을 받아도 표창 강경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음주관계는 2년 전부터 안 해 줍니다. 최근에는 또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넘어오는데 상식적으로 공무원 품위에 이것은 안 맞는다, 더 강한 벌로 다스려라,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견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견책 징계는 경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거거든요. 더 중한 벌로 하면 감봉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경각심을 줘서 공문도 시달하고 또 주의 촉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조용합니다. 이게 물론 술을 좋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괜찮겠지 해서 걸리는 건데 여하튼 사례가 증가되지 않도록 저희가 강조해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로 술 홍보관계는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홍보비 많이 안 들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근무복인데 먼저 조끼만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향후추진계획 보시면 이것은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끼를 했는데 그게 1년 내내 한 벌 갖고는 입기가 안 맞고 그래서 하절기에 그 옷을 입기가 더워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남자는 푸른색이나 흰색 와이셔츠를 입게 했고, 여자분들은 흰색 티나 블라우스나 남방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창구공무원은 전부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절기까지 가는데 한 벌을 더 입혀서. 원래 한 벌 씩 더 해주었는데 올해만 계상을 못 했더라고요. 제가 민원파트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래서 왜, 작년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느냐? 하니까 사정 과정에서 그렇게.....

여성이니까 하복이 필요한 것을 빨리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 가지고, 하절복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입을 때는 겨울이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의아해 가지고.

이것은 하절기로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동복으로 입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 먼저 한 것은요?

먼젓번 것은 색상이 틀리니까 내년 봄에 또 입고 그렇게 바꾸어서.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저기해서.....

이번에 만드는 추동복은 환하게 해 주세요.

먼젓번 것은 남색 계통이에요. 보셨지요?

네, 너무나 검은 계통으로 해 놓으니까 확 띄는 게 없더라고요. 민원인들도 들어와서 보면 확 띄어야 되는데 우중충하고 검어 가지고 이번에 추동복을 하실 때 산뜻하게 띌 수 있는 색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흰색이나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홈페이지에 민원관리는 우리 과가 하고 종합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성시 영상홍보물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것이 깔려요. 민원들이 보시면 2003년도 것으로 안다고. 다른 데를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나가면서 정보통신과에다 바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어느 때는 정말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아주 열심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희생들을 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보면 참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하면서도 제가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렇게 대하는 공직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겪은 일인데 가만히 보면 본인이 모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홍영환 위원님도 공직자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자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면 상급기관에다 문의를 하든 아니면 전임자한테 자문을 받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도 제가 갔을 때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이 똑같은 걸 가지고 인근 용인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된 거예요. 용인에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행정이 다 똑같은데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가서 용인시에다 문의를 하니까 충분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본인이 다시 가서 서류를 해서 상부기관에 가서 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안 되는 거라면 나도 포기하겠지만 나는 그냥 안 있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건 공무원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 공직자가 몰랐던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안 된다고 했던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상식에 의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알면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우리 시의 망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새로 이 자리로 와서 실무자가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참 저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민원인이 그런 걸 몰랐으면 그것은 안 된 거예요. 우리 실무자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걸로 끝났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더 공직자들이 잘 모르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새로 업무를 전담해서 모르니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안 된다고 답변해 버리면 물론 그 순간은 그렇게 해서 끝날는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교육이 좀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업무를 종합하는 부서장으로서 말씀하신 사항 더 챙기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지적하실 것은 지적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문제점은 있어요. 제가 항상 집행부 인허가 부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원원들이 최고 힘든 게 다니다 다니다 안 되면 올라와요. 그러면 뒤로다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왜, 되는 것을 갖고 민원인들이 직접 왔을 때 처리를 해 주지, 의원사무실까지 찾아와야 되느냐,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의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거 딱딱 해주면 되지, 그런 얘기도 자꾸 해 주는데 그것도 문제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는 자기가 업무를 잘 모르는 상황일 때는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인들이 그런 거 갖고 많이 찾아오거든요. 실제 민원인이 왔을 때 자기가 공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 드려야 되는데 인허가 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가서 짚으면 돼요. 그런 문제가 제일 아쉽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