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안성시 도시건설국장 이종인 도시과장 박상기, 건설과장 조현천, 교통행정과장 김상만, 건축과장 김문섭 토지관리과장 박경우,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있으면 그것만 감사하도록 하지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좀 힘드시지만 듣는 게..... 설명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액이 14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14억 6,186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31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6억 6,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액을 6억 6,68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만 3,000원을 남겼습니다. 2006년도에는 5억 3,939만 7,000원을 확보를 해서 5억 3,9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34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식재내역을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4년도에는 76㎞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도로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도에 699그루, 지방도에 2,404그루, 시·군도에 4,438그루, 기타 도로에 2,042그루를 식재를 해서 총체적으로 9,583그루를 식재를 했고 2005년도에는 39㎞에 대해서 국도에 341그루, 지방도에 1,692그루, 시·군도에 1,086그루, 기타 도로에 1,739그루. 총체적으로 4,858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함축시켜서 빨리 빨리..... 너무 자세하게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2006년도에는 17㎞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3,007그루를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사목 보식 및 수종갱신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엔 140본을 보식을 했고 350본을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0본을 보식을 했고 2006년도에는 155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치기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805본을 가지치기를 실시를 했고 2005년도에는 1,079본을 가지치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가지치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도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두 가지인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잔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굵은 나무를 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여기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 하면 도포제를 안 발라요. 그냥 잘라내면 그만이에요. 사실 큰 나무는 썩어들어가지 않게끔 바로 뒤이어서 도포제를 발라줘야 나무가 아물고 새순이 나는데 영향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포제를 발라줘야 하는데 전혀 그것을 바른 것이 없어요. 일반 과수원을 하는 사람도 그 도포제를 발라 주는데.....
김용완위원장
저도 가지치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일본 연수갔을 때 일본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현황을 유심히 봤거든요. 제가 자료는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강선환 전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무를 우리처럼 치는 게 아니라 크기가 무성하면 위를 치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지치기 방법이 많이 밀집되면 가운데를 치고 한전 같은 데는 전기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뭉뚱 자르는데 기본 마인드는 계속 살리면서 가지가 옆으로 늘어나는 방법으로 참 묘하게 가지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세찬위원
위원장님이 보신 문제는요, 전선이 이렇게 갔잖아요, 나무를 이 정도로 보호하더라고요. 전선 바깥으로 유도해서. 그러니까 분재 형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 정도로 관심있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전반적으로 가지치기하는.....
이세찬위원
이게 전주라면 이렇게 갔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위가 커서 너무 위축되는 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위에 무성한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귀퉁이에서부터 착착착 나오게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고목도 그냥 유지되고.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테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자료 주시면......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송상원 전문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승진되셔서 전문위원으로 오셨는데 이게 지금 가지치기 실적을 보면 2,687그루에 1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한 게 안성시하고 산업단지, 안성시내 일원인데, 우리가 경기도 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어놨잖아요. 제가 ‘99년도에 우리 당촌리부터 시작해서 벚나무를 약 5,700만원 들여 1,700그루를 심었는데 동네에서 다 가지치기를 하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각 면이고 이런 데는 시에서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혀 가지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따져보니까 한 주에 5만원꼴 들어가는 건데, 가지치기가. 이게 어떻게 근거가 나온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큰나무들 가지치기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작은 나무 가지치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이게 큰나무인지는 몰라도 한 주에 약 5만원꼴 들어간다는 것은 식재비하고 얼추 맞먹는 비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푸른 숲 가꾸기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면과 유기체계를 해서 스스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전혀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시내도 중요하지만.....
이세찬위원
그리고 나무 가지치기 한 폐목 처리비용까지 산출하는 건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시내동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주에 5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외국을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면서 파쇄해서 그것을 산림현장, 아니면 우리가 나무를 심을 식재 현장에다가 거름용으로 해서 쓰는, 그런 상태를 제가 또 목격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치기를 한 후에 폐기를 어떻게 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파쇄 부분까지 활성화 돼서 그 나무 근처에다가 완전히 거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경회사 이런 데나 아니면 용역회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다 나가보면 알지만 지금 면 단위에 식재된 것은 애목인데도 전혀 스스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나무는 아껴도 시나 도에서 심은 나무는 아끼지 않아요.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다가 지급을 해서 공공근로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쳐줘야 하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한 주에 만원씩만 줘도 할 텐데, 이게 5만원씩이라면 문제가 있지.
아니, 글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본은 분재 형식으로 해서 전주나 이런 지장물에 관계없이 다 유인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 푸른 숲 가꾸기가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다리 하나 놓으면 면 단위에서 가지치기는 다 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바닥부터 가지치기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예산을 면에다가 줘서 실질적인 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게 시내 중심 쪽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면에서 칠 때 나가보라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지금 가로수가 3만 본이 넘는데 그것은 매년 한다는 것은 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보다도 지금 보면 2004년도, 2005년, 2006년도에 쭉 보면 안성 시내 일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5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사다리 정도 놓고 할 수 있는 정도면 한 주에 5,000원만 줘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하고 이것도 병행해야 해요. 또 나무가 수고가 4m, 5m 되는 것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제 얘기는 애목도 지금부터 살려야 되지 않냐, 방치해 두면 식재된 나무가 다 저기되니까 지금 애목 심어놓은 것을 가지치기 해서 수형을 잡아줘야만 올바르게 크지 않겠느냐, 어렸을 때 잘 잡아주면 나중에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거고 어렸을 때 잘못 잡아주면 나중에 수형 잡아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면 단위마다 파악을 해서 좀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아름다운 수형으로 가꿔서 진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는 수고가 7m, 8m 올라가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자발적으로 식재해 놓은 데도 있고 같이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으니까 어린 애목부터 수형을 잡아줘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진짜 애목부터 잘 가꾸면 나중에 예산이 덜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차적으로다가, 위치별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지금 애목이 곁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무 수형이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상원
송상원전문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일죽 같은 경우에는 잔가지는, 이팜나무를 심은 지가 2년 됐는데요, 그 잔가지는 저희 1일사역인부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당촌리 벚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4년째가 돼서 지금은 수형을 다 잡았습니다. 수형은 잡았는데, 거기는 전주 같은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벚나무는 전지를 하면 수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안 된 것만 약전지를 해서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하면 곁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고요. 삼봉리 그쪽으로 보면. 그런 것은 조그마한 관심만 주면 금방 할 사업이라고요.
상원
송상원전문위원
글쎄, 거기는 수형이 잘 자라서 약전지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상원
송상원전문위원
그리고 조형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우. 저도 일본 가서 그런 수형을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요, 그게 한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몇 년을 전지를 해서 조형급으로 만드는 건데, 저희도 지금 현재 한경대 주변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나무의 형태가 나오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전에서 한 것은 강전지를 너무 해서 약간 보기가 흉했는데 그것은 연차에 걸쳐서 조형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더 질의 들어가도 돼요? 그냥 질의 해야지, 이거 다 설명 들으면 언제 하려고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이세찬위원
우리 공원부지가 여기 민원 들어온 것만 우선 처리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워낙 크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양 같은 경우는 지금 용추목장이라고 옛날에 상당히 크게, 땅이 3분의 2가 잡혀있는 사람이 있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1년에 한 7억 정도 확보를 해서 부분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일시에 다 줄 수 없는 경우인 큰 덩어리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0평이면 일단 예산 확보한 데서 500평분만 주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확보해서.....
이세찬위원
아니, 2만평이 들어가 있는데 500평 보상해서 되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거의 사유지가 편입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주는 것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봐요. 일시에 공원부지로 잡아놨는데, 한 10여년 전에. 주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용지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고. 그 현장을 가 보시면 이쪽에서 볼 때, 안성에서 볼 때는 그게 산이라고 보이지만 저쪽 미양 쪽에서 보면 밭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원부지로 잡혀서 여기에다가 민원 넣고 도에다가도 넣더니 5년 후에 기다려 봐라, 5년 후에 기다려 봐라. 그렇다고 안성시가 거기 총 면적이 한 3만평 될 거예요. 그렇지요? 2만평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을 한번에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도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일시에 원하는 금액을 확보를 하기 어렵고, 또 조기에 지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우선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그런 공원계획이 돼 있는 지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미리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은 저희가 일단 접수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일부는 폐지를 해 달라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폐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일정 기준 이상 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
뒤로 넘어가면 능국리에 골프장 허가 났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 자문만 받고.....
이세찬위원
자문만 지금 하고 아직 허가는 안 났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민원 해결이 어느 정도 됐나?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민원 해결은 능국리 한쪽만 민원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세찬위원
그 밑에 하천 있잖아요. 우리 의회의견청취 할 때 하천 부분.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당촌리 그쪽은 민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쪽에서 사업자가 한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설명회도 했고요......
이세찬위원
그럼 미산리 건은요? 미산리는 얼마 전에 접수하러 왔다가 반려시켰다면서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반려가 아니고요, 환경관리청 의견이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에서 안성시에다가 사업자 조치계획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한테 환경관리청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신미산개발에서 조치계획을 우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관리청에서 협의해 준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미반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미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라.....
이세찬위원
뭐 뭐를 미반영 시켰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안은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청에서 원형보존을 시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홀 배치를 계획을 하면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개발을 하고 녹지를 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세찬위원
홀 수는 관계없이?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홀 수를 많이 줄이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몇 홀을 줄이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사업자 측에서 인정하는 홀 수는 한 22홀 정도.
이세찬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환경성영향검토에서는 16홀만 원형보존으로 나왔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은 환경관리청에서 보존을 하라고 그런 것이 또 사업자 측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쪽에서 의견 준 것이 무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조치계획을 접수를 한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서 환경관리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환경관리청에서.....
이세찬위원
지금 원형을 보존하는 지역에는 어떠한 허가 행위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환경관리청에서 보존하라고 그러는 지역이 사실 8등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형보존을 하는 것이 맞고 7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원형 보존을 하면서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 7등급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청에서는 거의 원형보존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쪽 환경관리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27홀 중에 16홀을 원형보존하라 했는데 22홀로 수정해서 가져왔다는 것은 사업자가 배 째라는 식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검토할 가치조차도 없는데 도시과는 뭣 때문에 그렇게 관대하게 업자측 서류를 받아들고 검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저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업자한테 조치계획을 받아서 도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완해서 올릴 뿐이지, 우리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조치계획을 가지고 오는 대로 그냥 올려도 저희는 뭐.....
이세찬위원
그럼 여기에서 도시계획심의할 필요없이 그냥 올려주지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니지요, 일단은 맨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올렸지만 지금 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환경관리청하고 의견협의한 사항이지.....
이세찬위원
과장님, 인·허가 사항은 해당 시·군이 1차적으로 법령 검토를 다 하게 돼 있어요. 90% 여기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 그럴 때 경기도에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초부터 천주교에서 임목축적 관계 때문에.....
이세찬위원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도와 줬어요. 국감에 가서 농림과장이 “저는 몰랐다, 민원이 그렇게 있는지” 그때 당시는 허가과에서 해 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허가과 산림직들이 벌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서가 그대로 농림과로 왔는데도 “나는 모른다” 국감에서 과장한테 물으니까 과장은 그렇게 대답한 거지요. 거기 분명히 골프장으로 허가 낼 때 2002년도에 벌채를 해 준 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상순경인가 이 사람들이 접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 또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묘하게 법을 안 어기는 선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도와줬다는 거지. 그것을 지적한 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글쎄요, 뭐 농림과 소관을.....
이세찬위원
지금 봐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허가 부서가 13군데, 지금 우리 종합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대체적으로 15～16명까지 늘 수도 있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이세찬위원
거기에서 심의하는데 서로들 그것은 농림과 소관이고 도시과 소관이고 문체과 소관이라 우리는 잘 모르겠다, 심의는 같이 모여서 하는데 잘 모른대요. 심의하는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보고를 잘 안 하는 건지. 그럼 그것은 공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전에는 과장들한테 결재 받아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거기에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세찬위원
아니, 이것뿐이 아닌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아닙니다, 다른 과 소관입니다” 이러는데 민원이야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와서 보면 몇 층에 무슨 과로 가라, 지역경제과로 가라, 건설과로 가라, 그래서 이런 종합심의를 하고도 서로들 몰랐다,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공조직이 잘 가다가 행정 한번 잘못한 것으로 전체 850여 공조직이 욕먹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물을게요. 지금 학교숲 가꾸기 추진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진행돼 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시골출신 의원이지만 사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학교가 참 삭막하고 상당히 나무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나마도 면 단위 학교 나무는 제가 볼 때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잘 돼 있었는데 또 숲가꾸기로 지정이 돼서 멀쩡한 나무를 자르고 다른 나무로 보식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도시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면 단위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차라리 도서벽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 더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굳이 멀쩡한 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있는 나무 자체를 보호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봐요. 미안한 얘기지만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사하고 통학버스 운행하고 또 선생님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열정적으로 가르치니까 거꾸로 충청도에서 학생들이 와서 인원이 보충이 되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공도, 일죽, 죽산, 서운, 금광 나무 많아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현장을 답사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시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일단 면 단위 학교는 나무가 있더라도 그 나무가 잡목인 경우는 수종갱신을 하기를 원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동창회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숲 조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려 쓸 수는 없는 없고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맞는 거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성 관내 학교에서.....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기도 도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에요. 다른 데 안양이나 안산 도심권에 있는 학교는 나무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나마도 면 단위 학교는 그래도 있는 편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굳이 면 단위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뭐 하러 굳이 도시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도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나름대로 책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추진한 사항 아니에요. 그 사항을 내가 묻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 도책사업이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 정책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면 군사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시설면적은 원곡에 있는데요.....
정기훈위원
양성도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양성하고 원곡하고 2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정기훈위원
여기 사곡동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사곡동은 군사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냥 군부대로 돼 있는 거지. 그런데 법적인 행위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비행 안전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고도 한 40층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거기 때문에 안성에서 외곽에 있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안성시민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피해보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개발행위 함에 있어서 근자에, 금년도나 아니면 2004년, 2005년, 2006년 쭉 보면 상황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 시행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안성이 어떤 개발요인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안성이 많은 피해를 본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자에 와서 개발행위가 자꾸 들어오면 올수록 안성은 발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행위가 안 들어오면 발전을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게 궁금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한데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 대략 몇 % 정도 상향이 됐습니까? 2005년도부터 해서.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기훈위원
네, 그러세요.
담당
담당개발민원
김진수 : 매년 개발행위 허가 되는 게 한 6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협의까지 하면 1,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건수는 줄지 않습니다. 건수는 줄지 않고, 목적에 있어서 좀 바뀝니다.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대단위 공장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축사, 농가창고, 농업용 시설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 목적 이행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농업용으로 쓴다, 이러면서 그 목적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주택,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나홀로 공장, 이런 것은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안성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얘기는 계속 3대 때, 4대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과거에는 허가과를 신설해서 개발 민원해소 차원에서 많이 계획했었는데 근자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안 되는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뭐 개발이 돼야 안성이 발전이 되는 거지, 가만히 농사만 지어서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법적인 허용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안성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도시계획 심의가 되든 골프장 인·허가가 되든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잖아요. 그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최종 허가까지 나갔을 때 그 이후에라도 수시로 우리한테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감할 때 그것 신청하려면 막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네,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정기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현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입니다. 건설행정에서 2건에 총 공사비가 1억 7,284만원 중에서 2,020만 4,000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에서 3건, 3,977만 1,000원, 도로시설에서 1건 1억 2,458만원, 기반시설계에서 14건에 5,345만 1,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입니다. 2007년도에 건설행정에 4건, 그 다음에 도로시설에서 1건, 기반시설에서 9건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2007년도 것만 봐도 증감액이 2억 6,000만원이나 썼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상반기인데도. 하반기까지 따지면 꽤 큰 금액인데 대체적으로 변경사유를 보면 주민요구, 이러는데 이게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안 해서 이 지경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 건설 파트만 그렇지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까지 따지면 꽤 큰 액수란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 이장님들이나 몇 분의 얘기를 들어서 사업 신청한 직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더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익시설이 조금 부족했는데 편익시설을 조금 더 해 달라, 지금 건설행정에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암거설치 연장 추가라고 해서 당초에 83m로 설계를 했는데 124m로 늘어나는, 그것은 또 집행잔액이 있다보니까 "마저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이세찬위원
제가 그런 걸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으레 업자가 그걸 유도하더구만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감독하는 과정에서 누가 얘기했든지간에 현장에 가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거냐, 불필요한 것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분명히 따져서 하게 되지요.
이세찬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읍장도 해 보셨고 면에도 나가보셨지만 으레 업자가 이장한테 “잔액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연장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게 으레 그렇게 되더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또 여기 건설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으레 더 할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관행처럼 됐는데 이것은 좀 냉혹한 행정 행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건의한 사항들이 정말 안 해도 될 거라면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도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주민들 요구가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생각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에서 1건에 1억 9,068만 3,000원이 늘어나서 2억 6,640만원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억 9,000만원이 늘어나서 2억 6,640만원이 된 거고요, 다른 것들은...... 때로는 감소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대개 50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 정도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천안-분당선 구간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천안-분당선에 서운-안성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 분야가 지금.....
정기훈위원장대리
총 금액이 700억이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최초 준공기일이 며칠이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 지금 사업비가 어려워서 1년에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앞으로 672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30억 정도를 저희가 건의해서 시 차원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130억 정도 예산 확보하는 걸로 내정을 받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우리 이종인 국장님하고 협조를 보낸 얘기도 있는데 지금 기간 연장이 돼서 준공기일이 2010년이에요, 2012년입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정확하게 어느 연도를 한 건 아닌데요, 예산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다, 예산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과장님하고 시장님도 그 현장에 다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서운-안성 구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용인 구간하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용인구간하고 두 군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두 군데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자꾸 지방에서는 다 해 와 있는데 안성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정구대회 때문에 남안성IC 구간까지는 정구대회 전에 개통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게 너무 끄는 것 아니냐, 내년도에 특별히 도와달라고 해서 사전에 저희가 130억 확보하는 걸로 지금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130억 가지고는..... 700억짜리 공사인데,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200억 내지 300억 밖에 진행이 안 되고 대우건설에서 선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게 업체 측에서는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이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결론은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 가서 좀 하고, 도 의원들은 도에서 좀 움직여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게끔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먼저 김선미 국회의원님께서 도지사님 만날 적에 건의를 하신 바가 있고 건교부 소속으로 가시면서 또 건교부에도 건의를 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자료를 드려서 부탁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저희 도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도청하고 협의가 돼서 좀 일찍 내년도 사업비를 내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성은 컨셉이 문화쪽에 있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에는 소외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2공단, 3공단부터 해서 우리 시내까지 그게 몇 년도예요? 지금 3공단 완료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 갑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그걸 준공을 못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빨리 빨리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진행이 안 돼요. 그냥 가끔 가다가 막아놓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성토하고 복토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도로 중간을 자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결정적인 사례거든요. 이게 바로 사례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지금처럼 시가화가 돼서 우리 시가지까지 연결되는 시가화 도로가 돼 버렸거든요.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그렇게까지 시가화될 걸로 예측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설계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가화된 도로니까 인도가 있어야 된다, 인도가 없으면 도저히 도로 기능에 문제가 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그것도 문제지만 인도도 있어야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어요. 지금 설계상에. 문제점이 지금 엄청 많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설계상에 보도도 없었고 물론 자전거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 진행되어 오던 토지 용지 매입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 했을 적에 약 2m 정도의 보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보도 공사를 하느라고 지금 다시 파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월말까지는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달 안까지 정구선수권대회 때문에 거기가 완공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가사동에서 보개면 입구까지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광아파트에 보면 앞으로는 삶의 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동광아파트에서 시내까지 충분히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2m 가지고는 안 돼요.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공사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하는 게 더 우선적인 거지, 나중에 또 용지보상하고 다시 뜯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농촌리 있잖아요? 원래는 고가도로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원 설계상은 평면교차로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설계를 할 당시에 입체로 가려고 했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원래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설계는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니, 설계가 확정됐던 것은 아니고 고가로 해서 입체교차로로 가려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 도로를 입체로 했을 때에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성 시내하고 저쪽 뒷 부분을 너무 성벽같이 해서 분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면으로 갔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성벽화를 말씀하셔서 저기한데, 솔직히 여기 농촌리 거기하고 금광면 내려오는데 솔직히 불과 50m도 안 돼요.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걱정이 됩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저거 높아서 겨울에 눈이나 비 올 때 위에서는 막 쏘지요, 아래서는 못 올라가면 진행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하여튼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으로 복귀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것 해 놓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 많이 다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치면 누가 다치겠어요? 그 인근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치겠어요? 우리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인근부락 시민들이 많이 다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계가 기존 안대로 가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분이 그 설계를 변경했는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하면서 확정 짓기 전에 설명회 과정에서 수용이 안 된 거지요. 입체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리고 안성경찰서에서 지금 신생보육원까지 공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 관계는 역시 예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문화재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문화재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구석기시대 토기 나온 것?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도로시설 보험인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문화도 좋고 여러 가지 전통문화도 좋지만 그 기본인 안성의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야지 개발요인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고 컨셉이 그렇게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사실 건설 쪽에 기반인프라에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담당님, 과장님들 어깨가 사실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주의를 주고 싶어요. 어느 곳이든 공단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는 도로부터 뚫어놓습니다. 안성시는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 불이익을 누가 받는 거예요? 관내 기업인들, 관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그 점을 진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도로사업비를 보면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도 금액이 얼마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금년도가.....
정기훈위원장대리
160억. 그 다음에 작년도.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요,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좀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선이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슨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에도. 단체장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것이 상·하수도, 또.....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공단.
이세찬위원
공단은 어쩌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기에서 빨리 매매가 되면 갚아버리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관공서 시설하는 데만 집중됐다는 거예요. 1, 2, 3동 동사무소 짓고 여기 시청 짓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 복지 차원에서 사무실 개소해 주는데만 썼는데 인근 시를 보면 도로 부분에 차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데서 우리 시가 뒤지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도 느끼시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하자, 또 중앙정부가 권장했던 기간이 있더라고요. 꽤 오래 됐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도로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전부 국·도비에만 의존돼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인구 유입하고도..... 과거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인구를 끌어내리는데 더 빨랐을 지도 몰라요.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이 도로는 안성 전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니까 좀 조속히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도비가 없어서...... 그런데 도비 없으면 우리 시비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비도.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도에서 도비를 줄 테니 우리 시비가 없더라도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지적했던 복지회관 활용 방안을 저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진짜 행정사무감사 때 한두 번 지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해결 방안도 안 나오는데 미양 것만이라도 철거해 주세요. 이제는 아주 안 되겠어요. 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유리창 깨고, 다시 유리 끼워놓으면 또 마찬가지고.
정기훈위원장대리
복지회관?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 활용을 잘 해야지. 우리 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스포츠댄스니 노래교실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면 차원에서 활용을 잘 해야지 그걸 때려부수면 돼요?
이세찬위원
아니요, 미양 것은 철거해 주셔야 돼.
정기훈위원장대리
활용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세찬위원
아니, 외곽 쪽으로도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장소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에 와서 당시에 행정을 하시는 쪽이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다른 면에 짓는데 왜 우리 면은 그런 게 하나 없냐, 그런 욕심적인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나는 예산 낭비된 거라고 봐요. 지금 각 면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대리께서 서운면은 잘 쓰여진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운면도 잘 쓰여지는 것 아닙니다. 이해구 의원님 빽으로 헬스장 해 놓고 그때도 1년 반인가 하다가 포장으로 덮어놓고.
정기훈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이해구 의원이 왜 나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하여튼 복지회관 활용 문제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게 면사무소 청사 내에 있으면 시설관리라도 좀 나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 몇 년 안 돼서 철거한다면 행정적인 부담을 느끼셔서 자꾸 그러시는데, 용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면 같은 경우는요, 요가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노래교실하고 그 다음에 1층은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3대 의원 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래 강사료를 한 500만원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농촌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농협하고 같이 연대해서 복지회관 활용 방안을 강구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복지 차원에서 지금 서운초등학교 자모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린이들 데리고 공부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면 차원에서 계몽할 수 있는 것을 현시점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공문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현장을 다니면서 38국도에서 안성맞춤랜드로 가는 농어촌도로를 이쪽으로 길을 새로 낼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그냥 현행 방식대로 먼저 보고한 방식대로 그냥 가기로 한 건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직 설계를 종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연결 문제 때문에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는대로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하고 저희가 먼저 설계했던 노선하고 비교 검토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노선 확정을 짓는 문제가 우선 수원국도하고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질의 드리겠는데, 양수장 및 관정 관리비 명세표를 저도 이번에 처음 자료에 있길래 봤는데요, 혹시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것을 폐지시킬 만한 자료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분이 남아있으니까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이게 상당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양 보체양수장이 안성천에서 갈전리로 해서 한 8개 부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물을 한번에 보내니까 그쪽이 개발행위가 많아지니까 물이 그만큼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대형관정을 파 주고 큰 것은 철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고장이 너무 잦아요. 자체적으로 아주 관리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개발행위 한 것 때문에.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대체해서.....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만 검토하실 게 아니라 좀 힘들어도 이것은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광아파트에서 대교구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그것은.....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해서 도로가 거의 90% 단계에 왔는데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냐, 보도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고 한동안 도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자전거도로까지 확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될 정도가 됐다면 아마 보도를 3.5m 정도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폭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간신히 양쪽 2m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양쪽 2m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2m씩.
정기훈위원장대리
참 문제점이 많네요. 그러니까 설계를 꽤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앞을 보지 않고 그냥.....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감안을 못 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념만 생각한 거지, 거기에 개발요인은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말 그대로 우회도로로 생각했던 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남안성IC가 생김으로써 지금 이상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보육원 앞에서 계동으로 해서 곧바로 옛날에 취수장 있는 데. 공장 취수장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 바로 가면 남안성IC 진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많이 돌잖아요. 동광아파트를 돌아서 3공단에서 2공단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향후에 제가 볼 때는 곧바로 남안성IC하고 안성 시내권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성 이미지도 문화 예술을 주창하는 안성의 이미지하고 남안성IC하고의 이미지하고 틀려요. 고속도로에서 안성을 진입하면 공장 먼저 있는 것과 다른 인프라 있는 것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무슨 공업도시 같잖아요. 안산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현천
조현천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 봤는데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각 못 해 봤지만 지금 노선 관계가 저희가 일반 국지도라든지 고속도로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분야별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의하시는 게 어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하세요.
이세찬위원
전부 다 보고하시려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동본동 주차장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 문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면주차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청 앞에 이렇게 양쪽으로 주차시켜 놓으면 우리 안성시민들이 왔다 가는 것하고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차이점이 커요. 저번에 민원실에서 누가 그러기에 어디 사람인가 했더니 안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러기에, 저도 늘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왜 요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 보면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여기도 비어있는데 왜 거기다 놓고 오나 그랬더니 우리 전체적인 주차공간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지요. 정문에서 이 밑에 설계사무소 집중돼 있는 데까지는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는 차니까 대부분 거기다 하루 종일 대놓고 출·퇴근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과장님이 집행부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개선을 해 줘야 돼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뿐 아니라 민원이나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애로점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이세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터미널 사업인데 이것은 웅암개발에서 입찰해서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거지요?
아니, 다른 데로 팔았잖아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팔은 것은 아파트 부지지요.
이세찬위원
터미널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안 팔았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3만평 중에서 터미널 부지가 1만평, 구거용지가 1만평, 나머지 목지, 여러 가지. 터미널 부지는 지금 웅암개발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아파트 부지인 주거용지만 그쪽에서 매매를 하겠다, 계약서 4조인가에 있는 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받아서 그 돈하고 같이 터미널 일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내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터미널 부지는 안 팔은 거예요. 아파트 짓는 것, 그것만 팔은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건 팔은 게 분명한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터미널 부지는 안 팔은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팔은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불법은 아니지요.
이세찬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따가 건축과하고 얘기할 사항이고. 안 팔았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터미널 부지는 안 팔았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가 저 상태로 되면 언제 저쪽으로 갈 건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원래 계약서상에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걸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규모도 지금 3층에서 5층 건물로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상가가 7층으로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능한 한 그 회사 쪽에서는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말 내지는 내년 봄에 준공을 해서 3월 정도면 아마 우리가 인가는 다 내줬으니까. 그래서 봄 정도로 당기려고, 한 3～4개월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위치의 안성시 터미널이 폐지가 되고 그리 이전할 수 있다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7월 1일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부터 계획을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는 38국도로 그냥 갈 거라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건 있지요.
이세찬위원
시내버스 각 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뉴턴을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체 인가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선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아직 계획은 수립을 안 했어요. 그냥 대충 고속버스라든지 시외버스에 사장 되시는 분들하고 대화만 조금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가겠다, 안 가겠다 얘기는 안 되고.....
이세찬위원
동양고속은 안 온다면서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안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오게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시민들은 어떤 불편이 있느냐면 미양에서 이세찬이 버스를 타고 오면 기껏해야 시민회관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버스를 다시 타고 터미널로 오려면 이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을 타고 온다는 것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인근 시·군하고 운수업체들끼리 조정을 해야 돼요. 노선변경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나가면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계획수립을 빨리 하긴 해야 돼요.
이세찬위원
이게 지금부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노력을 할게요.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없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건 예산이 아니고 공지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홍보하시고 그럴 때 이걸 아셔야 해요. 물론 읍·면·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일부터 거리비례제 시행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시를 기해서 시행이 됩니다. 환승을 할 때 카드를 쓰는 건데, 교통카드를 대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해요. 백성운수라고 영세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영세업체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를 타고 장호원, 여주를 가면 4,500원인가 5,000원의 요금이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최고 내는 금액이 1,6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백성운수에서는 당초 우리 안성 같은 농촌 지역은 어렵다고 그래서 반대표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경기도하고 협약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전체 시민을 놓고 따지면 시민이 유리하답니다. 대도시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한수이북에 7개 시·군이 그렇대요. 연천, 포천 이런 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가 수입이 줄어들어서 고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는 백성운수가 가뜩이나 우리가 1년에 도비, 국비해서 13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더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측에서 건의도 하고 저희도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전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도에서 도비로 다만 얼마라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도비하고 이런 데서 해 줘야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에서 시행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됐고......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리고 주차장 말이에요. 지금 공영주차장 보면 동본동 성모병원 뒤에.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서인동?
정기훈위원장대리
거기가 서인동이에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거기 진입하기가 영 안 좋던데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운전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를 가려면 옛날에 광진 사거리라고 하는 데 거기로 들어가서 랜드로바 앞으로 해서 성모병원으로 들어가서. 외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인근 사람만 알지. 주차장도.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로데오거리 있잖아요?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로데오거리에서 활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외국에는 도시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도시문화가 광장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안성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입지적인 여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그냥 누가 땅 판다고 하니까 “응! 그래! 시내면 되겠지” 이건 무계획적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석정동은 잘 되고 있어요. 서인동은 지금 거의 한 상반기를 추진을 해 봤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석정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 출장가고 그러면 간단하게 파킹해 놓고 가면 내차 끌고 가는 것보다 버스 타고 가는 것이 활용도가 더 좋으니까. 더 싸고 편하게 갔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웬만하면 거기에 갖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인동 주차장은 도대체 시민들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갖다놨는지.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서인 중앙상가 상인들, 그분들이 주차를 할 장소가 없지 않느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데. 당초부터 상가 상인들에게서부터 주차장 얘기가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홍보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인지로터리에서부터 서인로터리까지 양쪽 주차 문제 그런 것을 제가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상인들만 위한 도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주차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교통 소통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인들이 하는 말씀은 여기다 세워놓지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영업하고 생계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을 6개월 동안 계속 검토를 해 오다가 2개월 전부터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지도 단속을 지도 위주로 거의 했는데 앞으로는 단속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고를 해서 2개월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CCTV를 달면 상인들도 그쪽에 차를 안 두고 서인동 주차장을 활용을 할 거고. 그런데 문제는 장소 자체가 홍보화 되기에는 큰 도로 주변하고는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왕 해 놓은 것 제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기 한 것 시의 자산은 자산인데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였고요, 서인주차장에서 나오면 오로지 한 길이에요. 나갈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상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지요. 거기 갈 때마다 담당님들하고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빠져나갈 데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나를. 그래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어요.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대안이 없어요. 저희도 나가는 게 이곳 한 곳밖에 없어서 되겠느냐고 그랬는데, 그 모형도나 저쪽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주변 상황으로 볼 때는 대안이 없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게 들어오기도 나쁘고 나가는 것도 나쁘고. 오로지 한 길로만 가야 되고.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것만큼은 실패작이에요. 석정동은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서인동은 상인들도 거기까지 안 가고 엉뚱한 골목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이 싸서 좋긴 좋은데, 상당히 싸잖아요? 타 지방자치보다는 안성이 싼 편이에요. 그것은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으니까 골목에다 세워서 복잡하니까 싸움질 하고.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 하나 개선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전체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뭐 특별하게 더 이상 없는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발생과 예산지원 내역,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을 한 명동거리에 대한 정비현황으로써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과 간판 정비 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 관련 집단 민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요, 민원발생은 2006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해서 총 28건의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거의 임대주택 부분 쪽에 분양 전환 관련해서 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일죽IC 민원이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번에 기사도 났는데 기사하고 똑같은 건지, 아니면 요새 바뀐 사항이 있나......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직 바뀐 사항은 없고요, 시작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는 관리 업체를 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분쟁이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들간의 회의를 같이 연석으로 해 봤는데 사업 주최 쪽에서는 아직까지 임대아파트니까 우리가 지정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바꿨느냐,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좀 극한적으로 치닫는 그런 과정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오히려 사업 주최 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는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8개월 이상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연세되신 분들이 참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의 속성상 저희가 뭐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있었던 관리 업체가 다른 쪽에서는 막 바꿔달라고 그런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또 거기를 고집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들어오는 관리 업체가 들어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오면서 행동거지가 불순했고 어르신네들한테 막말을 막 하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그런 분쟁이 됐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분양이라는 걸 언제라고 시점을 잡은 건지, 우리 시에서 대략 예측도 못 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직 분양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민들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얼른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하게 되면 또 한번 부딪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춤하고 있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분양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고 과정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게 법에서 맹점이라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한 걸로 종료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찌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깟 거 관심 가졌다, 하는 표현밖에 더 되느냐 하는 그런 액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먼저 조례로 해서요, 최종 구성했지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쪽에서 3명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주최 쪽에서 3명 오고 저희 관에서도 들어오고.
이세찬위원
저기, 분쟁조정위원회 말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
시설 보조해 달라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
몇 군데나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6군데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그것을 아파트 단지별로 그냥 무상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랬잖아요. 입주자 대표가 되든 관리사무소에다가 조례를 보내줘서 정확한 맹점을 알아야 한다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냥 신청해서 5년 이상된 건물을 하면 그냥 100%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래서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 입주자대표, 그 다음에 관리소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한 번 통보를 했고. 이것은 어떠한 무상지원이 아니고 분명히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다 확인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다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아파트 허가 부분은, 건축허가는 좌우지간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도시과, 아파트 짓는데 대체적으로 건축과.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두 군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
이세찬위원
글쎄.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전에 아파트 허가는 내 주는데 4차선 근방이면 더 유리하지요? 아파트 허가 내기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건널목 하나 그려놓으면 그만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육교를 반드시 거기 조건에다가 집어넣어주든지 해야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도 육교에 대한 의견까지 상정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육교까지는 불요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게 대체 왜 그렇게 나오냐 했더니 건설업자들이 아주 거기에 쫓아가서 그것 빼달라고 사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해야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요청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온 것은 다 육교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변 여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일부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제가 서너 군데가 지금 시급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광아파트가 지금 나와서 길을 건너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서운면에서 오는 길이 약간 굽어져 있잖아요. 차 보는 시야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청중학교 앞에 중앙도서관 지으면 분명히 거기 또 문제가 나와요. 또 여고 앞에 코아루. 또 일죽종고 앞에. 일죽종고 앞은 신호등하고도 거리가 머니까. 학생이 한 명 죽었다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하여튼 요즘 들어서 육교에 대한 요청은 많은데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이 부족하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도로폭을 좁게 잡았다는 거지. 돈 때문에.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지요. 도로 자체가 좀 넓고. 넓다 보니까 육교에 진입하는 보도에다가 보통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도 부분을 좁게 빼놨기 때문에...... 요즘 육교는 올라가는 게 있고 리프트로 양쪽에 다 놔야 해요. 노인들하고 장애시설 때문에.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잘 해 놓은 곳이 롯데마트가 그것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약 20억에서 25억?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이세찬위원
리프트 쪽이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는데 그래도 돈에 관계없이 해 놓을 건 해 놔야 해요. 안전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우리나라 인구밀도로 볼 때 교통에 대한 안전을 해 줘서 인구를 보호해 가는 정책을 써줘야 해요. 이것 무슨 아파트만 자꾸 짓고. 앞으로는 집 남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남지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건의할 사항, 요구할 사항들은 다 저희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세찬위원
아니, 건의만 하면 뭐 해요? 건의만! 예산을 확보할 줄 알아야지요. 지금 건축과는 제일 시급한 게 그 부분인데. 그것을 하려면 건설과, 교통행정과, 경찰서하고 의논해 나가야 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IC에서부터 육교가 몇 개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육교가 여러 개 있지요.
이세찬위원
몇 개가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문기초등학교 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마트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리에 하나 있고.
이세찬위원
아양주공 앞에 있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신설된 도로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일죽으로 넘어가면 전혀 전무상태고. 일죽은 정말 거기 시급한 자리예요. 또 워낙 넓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워낙 넓어요.
이세찬위원
거기에 학생들이 종고다 보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밤에는 신호등 무시하고 38국도 치고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거기서 죽었거든요. 신호위반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한 자리, 특히 학생이 움직이는 자리는 필수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동광아파트 앞에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동광아파트 쪽에는 평면계획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평면계획이 무슨 뜻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횡단보도.
이세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해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장 신설이나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진행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물류단지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빨리 하게끔 행정지도를 빨리 펴줘야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올해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놓고 착공을 안 하면 2년이 넘으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착공 신고를 해 놓고 무작정 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착공신고 해서 2년 이상 경과된 것은 저희가 올해 한바퀴 돌아서 안 하면 취소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몇 월 며칠까지 공사를 시작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해야지 이게 보니까 땅 사서 물류단지 허가 받아놓고 팔라고만, 법망을 피해서 다시 연장 연장 해 가고. 여기에서 연장을 받아주니까 문제라는 거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착공 연기는 받아주고요, 착공해 놓고 끄는 것은 연장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찌 보면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올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착공하는 데가 어디 면이 제일 많은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미양 쪽이 많고요, 양성 이렇게 해서 구석 구석 공장부지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세찬위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지역경제과하고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토지거래가 꽉 묶여 있으니까 허가 받아놓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퇴양난에 처했어요. 팔면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짓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일단 그쪽도 배려를 하고요, 안성시에 어떠한 행정 차원에서도 좀 조화를 해서 너무 모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건축사하고 건축 업자 지도 관리 업무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 자료를 주세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사 영업정지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거 현황파악하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영업정지는 도에서 합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사하고 업자들 지도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것 전체적인 사항 좀 달라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물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참고하려고요.
이세찬위원
왜 시간이 안 돼요? 얼른 물어보시지.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꽤 많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 공장총량제 우리 안성 상황이 어때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물량은 남아 있습니다. 작년보다 물량 소진이 덜 돼요. 토지거래허가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공장총량제 물량은 여유가 있다, 이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상당히 밤에 좀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안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야간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나가면 에어라이트 같은 것을 설치한 데가 술집이잖습니까. 그것을 떼러 가면 덩치 큰 애들이 와서 뒤에서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한 집 하면 벌써 연락망이 되는지 자기들끼리 걷더라고요. 그리고 철수하면 다시 또 설치하고. 그러니까 아주 애를 먹습니다. 저희가 야간단속 하면서 계속 공문 보내고 안 되면 과태료 물리겠다고 최종 통보를 저번에 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태료 물린 사례는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몇 군데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찌라시부터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물린 결과가 있냐 이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담당에게) 에어라이트는 아직 안 물렸지?
정기훈위원장대리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서너 번 계속 경고하고 실갱이를 하는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해서 먼젓번에 내리 쪽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국도변까지.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에 의거,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0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