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제가 좀 물을게요. 지금 학교숲 가꾸기 추진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진행돼 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시골출신 의원이지만 사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학교가 참 삭막하고 상당히 나무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나마도 면 단위 학교 나무는 제가 볼 때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잘 돼 있었는데 또 숲가꾸기로 지정이 돼서 멀쩡한 나무를 자르고 다른 나무로 보식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도시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면 단위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차라리 도서벽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 더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굳이 멀쩡한 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있는 나무 자체를 보호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봐요. 미안한 얘기지만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사하고 통학버스 운행하고 또 선생님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열정적으로 가르치니까 거꾸로 충청도에서 학생들이 와서 인원이 보충이 되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공도, 일죽, 죽산, 서운, 금광 나무 많아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제가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기도 도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에요.

다른 데 안양이나 안산 도심권에 있는 학교는 나무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나마도 면 단위 학교는 그래도 있는 편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굳이 면 단위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뭐 하러 굳이 도시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도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나름대로 책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추진한 사항 아니에요. 그 사항을 내가 묻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 도책사업이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 정책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면 군사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결국은 안성시민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피해보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개발행위 함에 있어서 근자에, 금년도나 아니면 2004년, 2005년, 2006년 쭉 보면 상황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 시행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안성이 어떤 개발요인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안성이 많은 피해를 본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자에 와서 개발행위가 자꾸 들어오면 올수록 안성은 발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행위가 안 들어오면 발전을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게 궁금해서. 예를 들어 대략 몇 % 정도 상향이 됐습니까? 2005년도부터 해서.

그런데 문제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안성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얘기는 계속 3대 때, 4대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과거에는 허가과를 신설해서 개발 민원해소 차원에서 많이 계획했었는데 근자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안 되는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뭐 개발이 돼야 안성이 발전이 되는 거지, 가만히 농사만 지어서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법적인 허용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안성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