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가지치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도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두 가지인가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잔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굵은 나무를 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 하면 도포제를 안 발라요. 그냥 잘라내면 그만이에요. 사실 큰 나무는 썩어들어가지 않게끔 바로 뒤이어서 도포제를 발라줘야 나무가 아물고 새순이 나는데 영향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포제를 발라줘야 하는데 전혀 그것을 바른 것이 없어요. 일반 과수원을 하는 사람도 그 도포제를 발라 주는데..... 위원장님이 보신 문제는요, 전선이 이렇게 갔잖아요, 나무를 이 정도로 보호하더라고요.

전선 바깥으로 유도해서. 그러니까 분재 형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 정도로 관심있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무 가지치기 한 폐목 처리비용까지 산출하는 건가? 더 질의 들어가도 돼요? 그냥 질의 해야지, 이거 다 설명 들으면 언제 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원부지가 여기 민원 들어온 것만 우선 처리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워낙 크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양 같은 경우는 지금 용추목장이라고 옛날에 상당히 크게, 땅이 3분의 2가 잡혀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2만평이 들어가 있는데 500평 보상해서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봐요. 일시에 공원부지로 잡아놨는데, 한 10여년 전에. 주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용지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고. 그 현장을 가 보시면 이쪽에서 볼 때, 안성에서 볼 때는 그게 산이라고 보이지만 저쪽 미양 쪽에서 보면 밭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원부지로 잡혀서 여기에다가 민원 넣고 도에다가도 넣더니 5년 후에 기다려 봐라, 5년 후에 기다려 봐라.

그렇다고 안성시가 거기 총 면적이 한 3만평 될 거예요. 그렇지요? 2만평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을 한번에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 밑에 하천 있잖아요. 우리 의회의견청취 할 때 하천 부분. 그럼 미산리 건은요?

미산리는 얼마 전에 접수하러 왔다가 반려시켰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환경성영향검토에서는 16홀만 원형보존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원형을 보존하는 지역에는 어떠한 허가 행위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쪽 환경관리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27홀 중에 16홀을 원형보존하라 했는데 22홀로 수정해서 가져왔다는 것은 사업자가 배 째라는 식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검토할 가치조차도 없는데 도시과는 뭣 때문에 그렇게 관대하게 업자측 서류를 받아들고 검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럼 여기에서 도시계획심의할 필요없이 그냥 올려주지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요. 과장님, 인·허가 사항은 해당 시·군이 1차적으로 법령 검토를 다 하게 돼 있어요. 90% 여기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 그럴 때 경기도에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도와 줬어요. 국감에 가서 농림과장이 “저는 몰랐다, 민원이 그렇게 있는지” 그때 당시는 허가과에서 해 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허가과 산림직들이 벌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서가 그대로 농림과로 왔는데도 “나는 모른다” 국감에서 과장한테 물으니까 과장은 그렇게 대답한 거지요. 거기 분명히 골프장으로 허가 낼 때 2002년도에 벌채를 해 준 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상순경인가 이 사람들이 접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 또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묘하게 법을 안 어기는 선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도와줬다는 거지. 그것을 지적한 거지.

지금 봐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허가 부서가 13군데, 지금 우리 종합심의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대체적으로 15～16명까지 늘 수도 있지요?

거기에서 심의하는데 서로들 그것은 농림과 소관이고 도시과 소관이고 문체과 소관이라 우리는 잘 모르겠다, 심의는 같이 모여서 하는데 잘 모른대요. 심의하는 사람들이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보고를 잘 안 하는 건지. 그럼 그것은 공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아니, 이것뿐이 아닌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것은 저희 과 소관 아닙니다, 다른 과 소관입니다” 이러는데 민원이야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와서 보면 몇 층에 무슨 과로 가라, 지역경제과로 가라, 건설과로 가라, 그래서 이런 종합심의를 하고도 서로들 몰랐다,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공조직이 잘 가다가 행정 한번 잘못한 것으로 전체 850여 공조직이 욕먹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도시계획 심의가 되든 골프장 인·허가가 되든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잖아요.

그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최종 허가까지 나갔을 때 그 이후에라도 수시로 우리한테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감할 때 그것 신청하려면 막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것만 봐도 증감액이 2억 6,000만원이나 썼단 말이에요.

지금 상반기인데도. 하반기까지 따지면 꽤 큰 금액인데 대체적으로 변경사유를 보면 주민요구, 이러는데 이게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안 해서 이 지경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 건설 파트만 그렇지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까지 따지면 꽤 큰 액수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으레 업자가 그걸 유도하더구만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읍장도 해 보셨고 면에도 나가보셨지만 으레 업자가 이장한테 “잔액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연장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게 으레 그렇게 되더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또 여기 건설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으레 더 할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관행처럼 됐는데 이것은 좀 냉혹한 행정 행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무슨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에도. 단체장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것이 상·하수도, 또..... 공단은 어쩌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기에서 빨리 매매가 되면 갚아버리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관공서 시설하는 데만 집중됐다는 거예요. 1, 2, 3동 동사무소 짓고 여기 시청 짓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 복지 차원에서 사무실 개소해 주는데만 썼는데 인근 시를 보면 도로 부분에 차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데서 우리 시가 뒤지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도 느끼시는 거지요?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하자, 또 중앙정부가 권장했던 기간이 있더라고요. 꽤 오래 됐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도로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전부 국·도비에만 의존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구 유입하고도.....

과거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인구를 끌어내리는데 더 빨랐을 지도 몰라요.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이 도로는 안성 전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니까 좀 조속히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도비가 없어서......

그런데 도비 없으면 우리 시비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비도. 도에서 도비를 줄 테니 우리 시비가 없더라도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지적했던 복지회관 활용 방안을 저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 진짜 행정사무감사 때 한두 번 지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해결 방안도 안 나오는데 미양 것만이라도 철거해 주세요.

이제는 아주 안 되겠어요. 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유리창 깨고, 다시 유리 끼워놓으면 또 마찬가지고. 장소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에 와서 당시에 행정을 하시는 쪽이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다른 면에 짓는데 왜 우리 면은 그런 게 하나 없냐, 그런 욕심적인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나는 예산 낭비된 거라고 봐요. 지금 각 면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대리께서 서운면은 잘 쓰여진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운면도 잘 쓰여지는 것 아닙니다.

이해구 의원님 빽으로 헬스장 해 놓고 그때도 1년 반인가 하다가 포장으로 덮어놓고.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 몇 년 안 돼서 철거한다면 행정적인 부담을 느끼셔서 자꾸 그러시는데, 용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현장을 다니면서 38국도에서 안성맞춤랜드로 가는 농어촌도로를 이쪽으로 길을 새로 낼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그냥 현행 방식대로 먼저 보고한 방식대로 그냥 가기로 한 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질의 드리겠는데, 양수장 및 관정 관리비 명세표를 저도 이번에 처음 자료에 있길래 봤는데요, 혹시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것을 폐지시킬 만한 자료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분이 남아있으니까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이게 상당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양 보체양수장이 안성천에서 갈전리로 해서 한 8개 부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물을 한번에 보내니까 그쪽이 개발행위가 많아지니까 물이 그만큼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대형관정을 파 주고 큰 것은 철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고장이 너무 잦아요. 자체적으로 아주 관리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개발행위 한 것 때문에. 아니, 그것만 검토하실 게 아니라 좀 힘들어도 이것은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동본동 주차장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 문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면주차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청 앞에 이렇게 양쪽으로 주차시켜 놓으면 우리 안성시민들이 왔다 가는 것하고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차이점이 커요.

저번에 민원실에서 누가 그러기에 어디 사람인가 했더니 안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러기에, 저도 늘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왜 요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 보면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여기도 비어있는데 왜 거기다 놓고 오나 그랬더니 우리 전체적인 주차공간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도 아니라는 거지요. 정문에서 이 밑에 설계사무소 집중돼 있는 데까지는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는 차니까 대부분 거기다 하루 종일 대놓고 출·퇴근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과장님이 집행부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개선을 해 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터미널 사업인데 이것은 웅암개발에서 입찰해서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는 거지요? 터미널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따가 건축과하고 얘기할 사항이고. 안 팔았다? 그럼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가 저 상태로 되면 언제 저쪽으로 갈 건지.

그러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위치의 안성시 터미널이 폐지가 되고 그리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부터 계획을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는 38국도로 그냥 갈 거라고요.

시내버스 각 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뉴턴을 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은 어떤 불편이 있느냐면 미양에서 이세찬이 버스를 타고 오면 기껏해야 시민회관까지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버스를 다시 타고 터미널로 오려면 이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두 번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게 지금부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저기, 분쟁조정위원회 말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랬잖아요. 입주자 대표가 되든 관리사무소에다가 조례를 보내줘서 정확한 맹점을 알아야 한다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냥 신청해서 5년 이상된 건물을 하면 그냥 100%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허가 부분은, 건축허가는 좌우지간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글쎄.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전에 아파트 허가는 내 주는데 4차선 근방이면 더 유리하지요? 아파트 허가 내기가.

문제는 뭐냐 하면 건널목 하나 그려놓으면 그만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육교를 반드시 거기 조건에다가 집어넣어주든지 해야지.

아니, 그게 대체 왜 그렇게 나오냐 했더니 건설업자들이 아주 거기에 쫓아가서 그것 빼달라고 사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들어보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해야지.

제가 서너 군데가 지금 시급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광아파트가 지금 나와서 길을 건너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서운면에서 오는 길이 약간 굽어져 있잖아요. 차 보는 시야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청중학교 앞에 중앙도서관 지으면 분명히 거기 또 문제가 나와요. 또 여고 앞에 코아루. 또 일죽종고 앞에.

일죽종고 앞은 신호등하고도 거리가 머니까. 학생이 한 명 죽었다고요.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도로폭을 좁게 잡았다는 거지.

돈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도 부분을 좁게 빼놨기 때문에...... 요즘 육교는 올라가는 게 있고 리프트로 양쪽에 다 놔야 해요.

노인들하고 장애시설 때문에.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잘 해 놓은 곳이 롯데마트가 그것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약 20억에서 25억? 리프트 쪽이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는데 그래도 돈에 관계없이 해 놓을 건 해 놔야 해요.

안전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우리나라 인구밀도로 볼 때 교통에 대한 안전을 해 줘서 인구를 보호해 가는 정책을 써줘야 해요. 이것 무슨 아파트만 자꾸 짓고.

앞으로는 집 남아요. 아니, 건의만 하면 뭐 해요? 건의만!

예산을 확보할 줄 알아야지요. 지금 건축과는 제일 시급한 게 그 부분인데. 그것을 하려면 건설과, 교통행정과, 경찰서하고 의논해 나가야 해요.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IC에서부터 육교가 몇 개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신설된 도로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일죽으로 넘어가면 전혀 전무상태고. 일죽은 정말 거기 시급한 자리예요.

또 워낙 넓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종고다 보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밤에는 신호등 무시하고 38국도 치고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거기서 죽었거든요.

신호위반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한 자리, 특히 학생이 움직이는 자리는 필수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해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장 신설이나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진행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물류단지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빨리 하게끔 행정지도를 빨리 펴줘야 돼요. 아니, 몇 월 며칠까지 공사를 시작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해야지 이게 보니까 땅 사서 물류단지 허가 받아놓고 팔라고만, 법망을 피해서 다시 연장 연장 해 가고. 여기에서 연장을 받아주니까 문제라는 거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지역경제과하고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토지거래가 꽉 묶여 있으니까 허가 받아놓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퇴양난에 처했어요.

팔면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짓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