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0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세입은 늘고 세출은 감소시켰는데 금상첨화적인 추경예산안인 것 같은데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30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의 계획은 150명인데 올해 110명으로 40명이 줄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인당 지원은 얼마씩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틀리는데 보광고등학교가 분기당 2만 3,800원입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특수학교에 가서 학자금이 많이 들면 정부에서 주는 것은 50만원 이하만 줍니다. 학교마다 틀립니다.
이상정위원
학교마다 틀리고, 초·중·고교별로 틀리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대상이 안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10명 같으면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집중되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상북보다 하북이 많습니다. 농·어민 자녀이기 때문에, 동 지역은 주거상업 지역은 제외하고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데만 해당됩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태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있죠? 어제도 전화도 오던데 주변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석계공원묘지 밑 마을 명칭이 가리미골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전체 다 빠졌다고 이장에게서 전화가 왔다더라고, 문 계장과 통화를 해 봤는데, 문 계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는 해 주어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석계공원묘지 밑 마을 있다 아닙니까? 예산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빠짐없이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매몰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30여 군데 중에서 해당되는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매몰지 주변으로 500m 이내 마을이 3개 마을입니다. 좌삼·외석·삼감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침출수 유출되고 하는 데는 없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현재 유출되는 곳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323페이지 보조금이 8억 2,900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입니다.
박정문위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리 용당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준 부분은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내려온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올해 계획된 국비보조지원계획에 시·군마다 조정계획이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줄었는데 나중에 가면 맞추어집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모자라는 부분까지 가능하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보충이 됩니다.
박정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BTL사업지역인 물금, 범어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 포장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하수과 칭찬을 많이 들은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작업이 끝난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이상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 웅상지역의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울산시에서 하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이상정위원
지금 몇 프로나 되었으며,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웅상지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차, 2차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전체사업비는 330억 정도 되고 1차 사업 100억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2차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발주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30억입니다.
이상정위원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만 다 하면 웅상에 어느 정도,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만 하면 웅상정비사업은 끝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46페이지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올여름에 보도가 되었지만 원동 화제지구의 주민들로부터 지하수 영향에 의하여 침하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지하수 회계가 올 하반기부터 회계가 개시되어 가지고 2회 추경할 때 반영합니다. 실제 영향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올 하반기에 회계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 내년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올해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조사를 할까 싶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하수영향조사 하는데, 방금 침하가 된다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주민들은 지하수를 너무 많이 채수를 해서 땅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밀조사를 안하는 이상에는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조사를 해 보자.
경식
민경식위원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지반 침하가 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설득을 하기는 합니다만 농민들이 워낙, 낙동강에 비닐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화제들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화제들 거기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지하수 채공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수를 많이 빼내니까 부분적으로 침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밑에 지하수폐공 관리 및 개발이용 실태조사, 추경에 1억을 반영했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1,000만원 반영했는데 지하수회계가 생기기 이전에, 상반기에 일반회계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상태가 되어서 감 조치한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하수 폐공 관리할 것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물론 향후에는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345페이지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이것도 신규 편성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를 하면서 지하수법에 위반해서 과태료, 세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세입부분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38페이지 슬러지처리시설 가스료가 1억 8,000이 더 추가되었네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최영호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동안 연 가스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12월을 추산해 볼 때 부족분이 있어서 감안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감안을 해서 계산해서 예상 계상치를 넣었는데,
최영호위원
그런데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연료비 계통의 장래 예측이기 때문에 추정이, 저희들 추정 계산한 것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추정계산이 1억 8,000이나 차이나도록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1억 8,000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십만 원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1억 8,000이나 더 올린다는 것은,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는데,
최영호위원
슬러지처리시설 몇 년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올 1월 달부터 했습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보고 드리면 공단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건조하고 어곡 쪽에서도 들어오고, 그것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올해가 처음이 되어 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다 그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얼마 올라갔어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1억,
최영호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은 해 놓았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슬러지 건조할 때 함수율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스료가 많이 들거나 이런 것이 있겠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그런 것은 차이가 납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30%를 20%로 줄인다거나?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
함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가스료가 이만큼 들어갔다 이 말이네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건조를 시키는 연료비죠.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건조를 시켜 가지고 소각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함수율을 더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각장하고 부하가 안 되는 선까지 맞추어야 되니까 그렇게 조정합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 것이 11억 되어 있네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최영호위원
변동사항 없겠지요? 또 올라옵니까? 과장님, 이런 계산은 당초에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모자란다고 올릴 것이 아니고 살림살이를 타이트하게 살아야 합니다. 1억 8,000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잘 세우세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비 심사결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협조하여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