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제4지방산업단지 말이에요, 추진계획하고 나름대로 진행을 해 오셨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지금 토공이 여주 쪽으로 갔다면서요? 평택에 있다가.

안성을 제쳐놓고. 이걸 토지공사가 시행을 하면 안성에 거주하는 지주들은 쉬운 얘기로 땅을 뺏기고 개발의 이득은 토지공사가 갖는 거라면서요? 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그 개발이득금은 시에 다시 들어와요? 물론 많은 이득은 없겠지요.

그런데 현재 강덕리, 양변리, 동촌, 양촌, 신기리 일원 지주들은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토지공사가 말 그대로 칼을 든 강도나 마찬가지지. 이 사람들이 보통 교활하게 해서 토지주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런 쪽으로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공사에서도 사실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토공 아니에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3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미양 개정산업단지가 진행이 돼서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은 항시 내포돼 있겠지요. 허나 평택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불과 1년밖에 안 걸려요. 안성은 3년이 걸리더라고요.

왜 굳이 평택은 1년만에 사업하는 것을 갖다가 안성은 3년의 세월이 소요 되냐고요. 요는 뭐냐 하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타당성검토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지. 지금 송정산업단지도 지정된 지 몇 년 됐는데 여태까지 보류된 것 아니에요.

그 아까운 것을 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선정할 당시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해야 되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발화동 있잖아요.

아마 토목직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애초에는 고가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밑으로 깔았잖아요. 농촌리에서 금광면 가는데 불과 50m도 안 되는데 그걸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런 데서 사고는 뻔한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전체적인 난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한 부분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송정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완전히 토지상으로 해서 해제 아직 안 했잖아요?

아니, 안 하는 게 있으면 빨리 해제를 시켜야지 그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요. 아니, 다들 절차상의 문제라고 그러지. 아까도 한 얘기지만 평택은 1년에 완료했는데 안성은 3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행정 절차가 왜 안성만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토공에서 신도시개발사업에 뉴타운이 가장 많이 오른 건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40만이 넘어서 아파트 업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안성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다 지금 아파트 짓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 거기가 발표가 돼 가지고 거기가 동탄 신도시에서 개발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는데, 과연 안성은 안성을 올 사람들이 거기 다 찬 다음에 안성으로 오지 거기 차지도 않았는데 동탄 사람들이 안성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 좀 얘기해 줘 봐요. 추진계획이라든지 향후 방향 잡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으로다 진행하면 자동적으로 택지개발하면 개발이 완공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안성이. 무계획적으로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적극성을 띠고 있지는 않잖아요? 추진계획이나 실적 같은 거 자료가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 마시고.

절차는 알지요. 절차는 아는데, 그럼 여태까지 지장물 보상 평가도 안 했잖아요? 아니, 안 되지는 않는 거고.

요는 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빨리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건데, 행정 절차상 복잡해서 진행이 안 되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오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뭐예요. 부족한 것은 해소하고 시민들 편에서 뭔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게 바로 이런 자리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매스컴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다, 그것까지도 대충 PR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그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누구한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있어서요,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지연이 어떻게 진행돼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그러니까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을 한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당연히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 2002년도에 이 개정산업단지가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최초에 개정산업단지 지정을 했을 때가 몇 년도지요? 2005년 아니에요?

요는 2002년도에 송정을 발표를 하고 2009년도면 거의 7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특별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완료가 된다는 건데, 그때까지 보장이 된 것도 없잖아요?

되겠지. 되는데, 요는 뭐냐 하면 공영개발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거의 7～8년의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너무 장고한 세월이 지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에 공장 배정 물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속 누적돼서 이것 때문에 피해본 것이 어마 어마하다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기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안성시 발전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결국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신도시개발과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여기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지방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열심히 하신다는 게 감이 와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공영개발사업소도 있고 그랬지만 진행된 게 행정적인 절차만 탓을 했지, 그것은 누구도 부정 못 하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시를,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가장 이슈화 된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진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것은 압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아까도 대충은 비쳤지만 평택이 앞으로 향후에 100만인가 60만 목표로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도도 평택에 편승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개발 압력에 밀려서. 그래서 평택 시스템을 우리 시청 내에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껴요. 왜?

거기하고 안성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지, 평택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안성이 거기에 편승 못 하면 계속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거든요. 지금 평택에서 하수구 똥물 다 버리면 공도 진사리에서 다 받아요. 그런 사례가 지금도 꽤 있잖아요.

문제점이 도출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또 갈등도 유천취수장 관계로 인해서 안성 산업단지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신도시개발과 차석이나 직원이 평택에 파견을 가서, 또 거기 평택에 있는 직원이 안성에 와서 서로 업무적으로다가 제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제4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물려서 편승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안성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평택, 천안, 송탄에서 안성으로 직장을 다니거든요. 안성 사람보다는. 지금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성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4공단이 만약에 완료돼서 뉴타운하고 같이 맞물려야지 분양도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뉴타운만 해 가지고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4공단하고 같이 편승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하고 나름대로, 문제는 평택 추이를.....

그러니까 발 빠르게 평택 계획을 알아야지 우리 안성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어떤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지 거기에 편승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