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토지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시지가 조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준 지목별 평균지가 및 ‘05년 대비 인상률 조정현황을 보면 인상률은 전체평균 32.7%로 44%인 대지가 가장 높고 평균지가는 18만 8,444원입니다. 또한 인상률이 가장 낮은 부분은 공장으로 18% 인상이 되었고, 평균지가는 12만 7,073원입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공시지가 조정현황이라기 보다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뉴타운 지역 같은 데도 보면 공시지가는 안 올리고. 지금 우리 안성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개발행위도 안 되면서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서, 진짜 경기도 좋지 않고 농촌의 모든 분야가 어려운데 지금 공시지가가 몇% 올랐다고 봐요? 2～3년 동안에.

작년에는 32.7%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럼 소득이 발생이 돼야 공시지가도 이렇게 돼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데. 지금 소득은 떨어지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뉴타운 지역 같은 데는 공시지가를 전혀 안 올리고. 보상 차원에 있을 때에는. 개발이 더딘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럴 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엄청 많아요. 아니, 개발 행위도 안 되는 지역에 공시지가를 올려서 시민들이 무슨 농업소득이든 농외소득이든 있어야 하는데. 생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몇%, 작년도만 30 몇%지 지금 연차적으로 볼 때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암만 상위법이든 뭐든. 강남 같은 데는 50% 세금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50%가 아니라 150% 이상 올랐을 거예요. 우리 지역 형편에 맞는, 시민들의 요구조건에 맞는 공시지가가 돼야지.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다 열심히 하지만 시민들은 엄청 많은 불만이 있다고요.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은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

이동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내가 묻는데, 지금 이 자료도 공장부지하고 농업부지하고 생산성에서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장은 개발이 되고 거기에서 이익이 산출이 되니까 공장이 더 많지요.

그러면 토지도 공장이 더 올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농업 부분이 더 올라요?

지금 실제 현실화율은 지금 현재 나오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올리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현실화율을 따지면서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2006년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뉴타운 부지를 작년에 건의가 많이 받아들여져서 한 34% 정도, 뉴타운 부지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뉴타운만이 아니라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고, 지금 이세찬 위원도 그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도 드렸지만 아무 개발행위도 없는 곳에다가 30 몇%씩 올린다면 부담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진짜 소득이 발생이 돼서 지금 한미 FTA 다자간 협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인데 거기에 지금 생산성도 없는데 자꾸 공시지가만 오르고. 지금 면 단위에 영세상인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괜히 공시지가만 높여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사업이 잘 돼야 세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지금 상업 쪽이 안 되는데 무슨 세금을 내고 그래요.

아니, 이 자료만 봐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아요. 농업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공장부지하고 전·답하고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 이게 암만해도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현시가로 연도별에 의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의 기준을 놓고 거기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 계산인데.

네.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가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인상률이 퍼센티지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내 논 옆에도 그렇게 올랐으니까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면 단위 가서 농민들한테 공개를 하면 토지관리과 민원이 말도 못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고도 하고 한다지만 아직까지 우리 농촌이 고령화 돼서 인터넷도 잘 모르시고 옛날부터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민원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도시화가 됐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고령화 되고 인터넷 잘 모르시고 하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강남 이런 데 거기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50%씩 막 해 주잖아요. 전형적인 농촌에서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공시지가를..... 지금 100% 이상이 올라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재지정이 됐는데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당초에는 금년 5월 20일까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제를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 5월 30일까지 다시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30일 이전에 발표가 되는데 글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자! 지적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지적정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유지에 대해서는 지적정리를 전혀 안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공유지 분할은 2006년 3월 8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분별로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국토이용관리법 기준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녹지지역에 있을 때만 분할허가를 받아서 분할이 됐는데 지금은 모든 지역에 분할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이 되도록 그렇게 국토이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께서는 무조건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받았다든지 어떠한 분할 허가를 받았다든지, 또 2006년 3월 8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있다고 하면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받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4명 앞으로 5,000평이 공유지로 있는데 4명이 분할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명이 갖고 있는 토지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들어있으면.....

아니, 건물이 없는 상태예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분할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분할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할 받는데 그럼 개발행위 같은 게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그 분할 허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타이틀이 개발행위 허가고 그 안에 분할 허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토지관리과는 그래요. 지금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가가 안성도 조금 높아지면서 시골 사람들도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숙원사업도 못 할 정도로 민감해진 건데, 상급 부서에서 법에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과예요. 우리 이동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래도 시내권은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관리 부분, 지가 부분, 이런 데 신경 쓰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대별 홍보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토지관리과의 의무사항이에요. 이장님한테만 맡겨서도 안 돼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신문에 게재하고 이장님들한테 교육도 와서 하고 이래 주시는데, 이 법령은 우리 안성 전체 시민들이 알아야 할 법령이다, 그럴 때는 세대별로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1월 16일 날 토지관리과로 신설이 되면서 저희 과의 업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셔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읍·면·동 순회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호응도 좋고 질문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현 신도시 지원담당.

한기현 : 안녕하세요.

이승영 공영개발담당.

사업추진현황에요, 이게 1번부터 24번까지 몇 년도예요? 1번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2006년도부터 했지요? 2006년도 상반기. 이게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현재 하고 있는 도로지요?

네.

지금 과장님이 봐 보세요. 미양면 소방도로가..... 미양은 소방도로가 없지요? 도시계획도로가. 그렇지요? 미양은 없지요? 미양 지역에 대해 좀 아세요? 특정 위원이 소속감이 틀려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기 완료된 게 있고요.....

완료된 게 어떤 겁니까?

그 전에.

전에 완료한 거 3억 짜리? 6억인가 7억 들여서 3대 의원 초반기에 한 것 있지요? 그것은 솔직한 얘기지, 그때는 신도시개발과가 아니지요.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 쪽에서 일 처리하던 지역이거든요. 우리 면소재지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엊그제도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숙원사업만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는 취락지구로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나 있는데 남은 것은 그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건지 계속 자료를 올렸는데도 빠졌는데 오늘 아주 자료 잘 내놓으셨네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일주일 전에 받아보고 내가 집행부하고 너무 각이 져서 의정활동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정의원 한 명이니까 빼내도 괜찮다고 보는 건지, 이런 피해의식. 그렇게 가지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런 피해의식에 내가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자료가 아주 정확히 나왔는데,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저거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사업추진하는 과정 순위 정할 때 어떤 순위로...... 집행부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몇 분이서 하는 건지, 지역의 정서를 고려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실무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것, 그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역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안배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저희 안성시 큰 도로 같은 것은 시비로 안 되니까 도에 의뢰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도에 의뢰하는 것도 순번이 정해져서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정해서 올라갈 때는 왜...... 지금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안성시에 우리 의원들이 있어도 전혀 모르고 도 의원들도 다 모르고. 나중에 거기에서 어떤 게 안 됐거나 하면 그때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쫓아가서 넣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 순번을 정할 때 어떻게 올리며, 의원들은 언제쯤 알게 되는 건가, 이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는 꼭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산업단지는 그래도 우리 안성에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볼 때 산업단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산업단지 할 때 많은 제약이 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고 하면 우리가 동부권도 있고 고삼, 양성도 있고 서부권 축이 있고, 남부권 축이 있는데 서부권 축이나 남부권 축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한강수계 뭐 이런..... 그럼 이 산업단지 만드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월, 덕산, 장원 1단지, 2단지, 금산단지, 월정, 방축 이런 데가 분양이 안 돼서 못 팔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일단은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도권에는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권, 자연보전권역에는 공업용지 물량을 안 받아도 1만 8,000평 범위 내에서는 단지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초하고 월정하고 장원산업단지는 추진하는 거고요, 금년도 저희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에도 대규모는 못 하더라도 1만 8,000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확대해서 그런 데는 많은 제약을 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나, 여태 고생들은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좀 단지를 조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오늘 자료를 보면 공영개발과 뉴타운 지역이 큰 이슈가 됐다고 보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러 어제 평택도 갔다가 못 구해 왔는데 평택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행위를 검찰청 앞쪽으로 하다가 원곡까지 설계했다는 소리가 항간에 많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네.

지금 들리는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이것 어떻게 수습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원곡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더 행정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타운 지역까지 과장님, 담당님 다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혼선이 온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탄 신도시가 커지고 우리가 인구유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특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보상까지 이루어지면 4산업단지 개발과 뉴타운, 당왕지구. 이 큰 건을 위탁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성시가 항시 공영개발로 간다는 게 계속 4～5년씩 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모험적이지만 시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신도시개발과 업무는 아니지만 당왕지구도 그래요. 저것 민자로 민간개발 한다, 어느 블록은 어느 의사가 사고 어느 블록은 어느 의사가 사고,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쪽에서 빨리 처리하고. 우리 뉴타운 지역 120만평보다 당왕지구가 더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받고 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사업이 더 빨라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단계가 사업승인을 받고, 그게 승인이 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그게 되고나서 민간업자한테.....

아니, 글쎄 그 절차가 지금 120만평보다는 빠를 수 있잖아요?

빠르다고 보장은 못 해요.

지금 행정 행위로 봐서는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주민 제안을 해서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제안을 한 것 아니에요. 제안해서 이미 2006년도에 지구지정이 된 상태이고, 여기는 아직 그것도 안 된 상태예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빨라질 것 같은데 이 전체는 4산업단지를 24만평 그것까지 해서 일괄 처리를 해서 토개공에다가 위탁해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120만평 뉴타운 지역이 보상절차 다 받아놓고 공사도 나는 걱정이에요. 저 흙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메울지. 물론 지하주차장 파고 옆에 메우고 그러면 되는데, 좀 지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 6월에 발표가 됐어요. 2002년 6월에 송정산업단지, 무능산업단지, 개정산업단지가 발표가 됨과 동시에 개정은 공영개발, 양쪽은 민자개발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참 갑갑한 게..... 법이 2003년도에 바뀐 것은 익히 아는데 민간개발을 한 무능산업단지는 진행이 됐잖아요? 민자는 되고 공영개발은 안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을 맡기 전에 전임자들하고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무능은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됐고, 이쪽 송정은 토지매입 부분이나 업자 선정에서 업자가 어떻게 보면 사기성도 좀 있었고 자기 권한을 넘기려고만 생각을 했지 진행을 안 하는 바람에 송정이 어렵게 간 거예요.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재난에 대한 정의와 처음과 끝이 어디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이나 자연재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한 11시 뉴스 보니까 우리도 24시간 재난관리상황실을 지금.....

네, 상황실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경에 전화 걸었는데 충청북도는 여섯 군데 걸었는데 한 군데도 안 한다는데 우리는 24시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재난상황실이 678-2119입니다. 그러면.....

그럼 과장님 믿겠습니다.

네. 보고드릴 순서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내역,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폐천부지 양여 및 매각 현황, 수해발생 및 복구 현황,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예산집행현황, 재난취약지역 관련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소관업무 홍보내역,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신릉천 하상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해서 증감액이 2,129만 1,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으로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금액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미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2005년까지 보상액이 전액편입토지에 대한 미불용지가 완료됐고요. 지방하천은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건이 96건에 3만 725㎡가 현재 보상 접수가 돼 있고 계속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 접수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미불용지 보상액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을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2급 하천에는 무단경작행위 23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변상금 부과라든가 경작금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했고, 소하천은 불법 안거박스가 설치돼 있어서 그것은 작년 말에 철거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양여 및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양여는 된 게 없고요, 매각은 작년 말에 옥천동 200-7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162㎡, 7,625만 9,000원의 매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발생 및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5일에서 17일, 또 25일에서 29일 이때가 저희 시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됐을 시점인데 피해규모는 152건에 피해액은 144억 2,970만 1,000원이 되겠으며, 확정된 복구액은 389억 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현재 151건이 완료돼 있고 조령천수해복구 개량복구사업 1건만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사용금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저희 시 수해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습니다. 총 사용한 금액은 6억 957만원이 되겠으며, 사용된 내역으로는 응급복구 장비에 5억 3,041만 7,000원이 사용됐고, 자재 구입하는데 6,509만 7,000원이 사용되었으며 침수지역 침수 흔적도 작성에 1,405만 6,000원의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는 26억 9,664만 720원의 금액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금액은 정기예금 및 환매체 예금으로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앞에 9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에 6억을 썼고, 지금 설명서로 보면 5억 3,000만원을 썼는데 이 차액이 왜 나와요?

응급복구 장비하고 그 뒤 10쪽에 자재비, 침수지역 침수 흔적도 작성.....

식대비라면 어떤 거지요?

아니, 지원 자재.

지금 이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제일 문제는 제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일부가 식대비를..... 뭐 빵, 우유를 지급한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거 결산서 별도로 있지요? 재난기금에서 쓴.....

강성복 :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대나 그것은 예비비에서 작년에 집행을 했고, 그 용도상에 재난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강성복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뒤에 것까지 포함해서 앞에 게 저기해 놓은 거예요?

네, 침수 흔적도 작성까지 합쳐서 6억 957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재난관리기금은 환매체하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지역 관련 현황입니다. 지정관리로 된 데에는 돌발성 인명피해지역, 작년에 피해를 본 보개면 신안리에 동안 신곡저수지하고 대덕면 보동리 소동산 산사태 발생지역이 되겠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는 금광저수지, 마둔저수지, 고삼저수지 하류지역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저희가 상사업비 포함해서 삼죽면 라촌소하천 외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변천 개수공사 외 8건이 되겠으며 총 420억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은 394억 6,1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내역 및 각종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좀.

네.

지금 장마철이고 태풍이 또 앞으로 오는데, 용설리 호수 밑에 보면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가 떨어져나가서 도로가 좀 많이 유실될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 수해 입을 때도 복구가 안 됐고. 응급복구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대책을 어떻게, 보고는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 같으면 즉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즉시 해 줘야 돼요. 지금 도로가 드러나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용설리 호수를 올라가는 설동이나 이쪽으로 올라갈 때 보면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옆면을..... 그거 호안블록이든 이런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상당히.....

위원님, 저희가 즉시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총 얼마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강성복 : 저희가 법정으로 최근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정기예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6,200만원을 예탁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기 보고 드린 것 마냥 26억을 관리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50%는 정기예탁하고 50%는.....

아니, 그건 아는데 4억 6,000만원이라면 작년도에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6억을 썼단 말이에요.

강성복 : 네.

최소한 작년도에 썼으면 2007년도에 6억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금에다 조성해 놔야 불시에..... 작년 같은 사태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기금을 조사해 보면 형식적으로 기금만 조성해 놓고 있다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중앙 방송사가 안성천 범람했다고 많이 해 주고 그래서 도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다행히 수습책은 생겼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우리가 기금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과장님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조령천 쪽에서 사고가 나서 저 조령천을 확대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상류가 이 지경이면 하류는 더 겁이 나요. 지금 한천하고 합류지 그 밑으로 평택 수계하고 그 사이가 공도 쪽, 미양 쪽은 항시 위험성이 좀 내포되는데, 청용천까지 합되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조령천도 공사하시겠지만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 공사하고 저 하류하고의 문제점 발생은 없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안성천 구간은 저희 하천유역종합취수계획이 수립 완료는 돼 있는데 중앙 정부 차원의 하천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최종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국가하천 구간은 저 밑에 평택 구역서부터 하상정비서부터 공사를 해 오고 있고, 우리 안성 구간도 전체는 공사 구간 내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내가 보니까 물의 속도, 소하천 정비하지, 마을하수도 정비하지 이러니까 폭우가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하류로 급속히 팽창을 하니까 하류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홍수 빈도 자체가 상향 조정된 이유도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참 어떤 때는 속수무책인데, 뭐 그런 예가 없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염려스러우니까 하류 문제도 생각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탄원서가 와 있거든요, 금광면에 세월교. 이것민원 접수 알고 있어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월교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소방방재청 설계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을 때에도 그것을 철거하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거만 하면 상류, 하류 쪽에 교량이 있지만 금광리 안동네 분들이 조금 우회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세월교는 안 놓고 포장만 해서 평시에는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지금 세월교식으로 다시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매설돼 있는 흄관을 현재 800㎜가 있었던 것을 축소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과 설명회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3대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걸 가지고 왜 주민설명회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으면 이런 탄원서나 주민들의 오해 없이 할 걸 가지고 왜 주민설명회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는지..... 그게 재난안전관리든 뭐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 그러지만 이런 것은 꼭 주민설명회가 필요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조령천 바로 저수지의 하류 부분, 그러니까 금광리 일원 쪽에 있는 분들은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문리나 구송동이나 가현동 이런 데의 주민들은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금광리 분들은 뭐..... 진짜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아, 그쪽은 상류니까?

네, 그리고 그쪽 상류에는 세월교 하류만 피해를 봤지, 피해를 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는 아마 약간 소홀한 것 같고, 저희도 그쪽 주민들이 참석을 안 했으면 별도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은 앞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없애는 걸 상부기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아주.....

조건부였어요?

네, 주어져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조건부였어요, 자체로. 그런데 어차피 사전 심의는 저희가 공사 준공 2개월 전에 다시 방재청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자기가 심의해 준대로 공사가 됐나, 안 됐나를 저희가 또 최종 준공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위배해서는 할 수가 없고. 좌우지간 저희가 당초보다는 좀 낮지만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류에서는 참석했는데 상류에서는 참석을 안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이 탄원서가 뭐예요, 이런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혹시라도..... 하류는 세월교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우리 금광리 분들이 이용하면 가장 핵심이 어디예요? 거기 당사자인 이장님이든 새마을지도자한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고는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오도록 만드니.

아니, 그런데 그것도 탄원서를 내시기 전에 저희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협의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탄원서를 내주셔야 되는데 얘기하고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