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조례안 수정 심의 의결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자료 준비도 부실하게 하고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물가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개 시·군이 참석을 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권고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물가를 담당하는 총무국 경제고용과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간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행안부 권고사항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항의 불가피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7월 1일 하반기로 인상하는 방안이 행안부와의 마찰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 판단하고 보고를 급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하지 못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의 급박한 사정이 일어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되,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14일 행안부에 올라가셨다 하는데 그때 전국에 몇 군데나 왔습니까?

다섯 개 시·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울산시 북구, 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남 양산시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은 없습니다.

서울시도 인상한다고 했는데?

서울은 행안부 지시를 안 받습니다.

서울시는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상하수도요금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인상한 데가 몇 군데 안 되네요?

15% 이상, 내년 초에 인상하는 데만 골라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는 14.6%, 하수도요금 30%인데 “10%미만, 7월 1일 이후”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다른 시하고는 다른 사정이 있고, 우리 시는 4년간 인상하지 않은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 폭은 그대로 두되, 인상 시기를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안을 철회해서 보류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전문위원님, 4개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10%미만 올릴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22%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수도요금 13.5% 인상계획인데 현재 북구청에서는 10%미만을 행안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3.5%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자기들을 조례 통과하겠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행안부 권고사항에 대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10%미만으로,

아무리 행안부의 권고사항이라지만 제가 알기로 의회 생기고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이라 해 가지고 덜렁 했을 경우 차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서 주었는데 문제가 발생될 때 시민들한테 질타 받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질타를 받지 국·과장들이 질타를 받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시행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전례가 없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급하다고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덜렁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경제고용과의 물가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반되는 견해도 며칠 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실제 3월 1일부터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7월 1일 부과하는 것과 4개월의 시차가 있으므로 마찰도 최소화하고, 또 행정적으로 상급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불가피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 와서 우리가 요구하고 통과한 부분을 몇 달 유보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자체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그러나 우리 시 전체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렇게 헤쳐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적이라 판단해서 급히 공문을 보내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부담이 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