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공통 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외 3건, 부서 소관 사항으로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 외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시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재원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보다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도 11월중에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2006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1만 3,073필지를 17개 부서별로 지정된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3월 달 1개월 간 공유재산 재분류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행정재산이 1만 1,656필지, 기타 행정재산이 561필지, 잡종재산이 739필지, 타인 소유가 117필지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잡종재산 중 공부 및 등기 미정리한 595건, 등기상에 명의가 상이한 토지 291건 등 총 886건의 공부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집단화와 합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잡종재산 739필지에 81만 415.6㎡에 대해서 전문 실태 조사를 실시 이후 매각 가능 재산을 선정해서 매각 전담반을 편성,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5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 홍보내역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제도 도입에 대해서 지역 신문에 1회 기고를 하였으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객맞춤형 국․공유재산 임대제도에 대해서 재계약대상 109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등기로 우송해 가지고 재계약하겠다는 방문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각종 사업용역 발주현황입니다. 4쪽에 첫 번째 연구 용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자원 사업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외 17건으로 9억 2,035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두 번째로 사업계획용역은 2012년도 폴클로리아다 안성시 유치타당조사용역 외 10건에 18억 4,6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세 번째로 설계용역은 한운천 외 4건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68건으로 33억 9,689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쪽으로 감리용역은 안성포도박물관 건립공사 시 시공감리용역 외 2건으로 8억 2,747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사 입찰 현황입니다. 총 254건으로 일반건설업 37건, 전문건설업 169건, 기타 48건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낙찰건수는 일반건설업 15건, 전문건설업 138건, 기타 15건으로 총 170건이며, 관내업체 낙찰 건수는 일반건설업 22건, 전문건설업 31건, 기타 23건으로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48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사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선급 지급대상은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서 계약의 이용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범위는 계약금액이 20일 미만의 경우 50%까지도 가능합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 공사계약 건수에 선급지급 대상 건수는 190건수였습니다. 이중 20건에 38억 5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와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건수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는 공사계약건수 533건 중에 선급지급대상이 194건이었습니다. 이중에 16건에 27억 8,4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와서 모두 지급을 마쳤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토지가 2,533필지에 188만 6,953㎡와 임야가 119필지에 17만 6,467.3㎡에 총 2,652필지에 206만 3,420.3㎡입니다. 다음 시유재산은 토지가 1만 3,196필지에 1,340만 6,534㎡이며, 건물은 241동에 10만 6,672㎡입니다. 기타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등 4,707 종류가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시유재산 중 등기미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유재산 중 미등기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은 838건에 대해서 3억 4,592만원을 부과해서 6월 20일 현재 91%인 3억 1,40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549건에 대해서 1억 9,319만원을 부과해서 6월 20일 현재 65%인 1억 2,576만원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유재산법에서 2007년부터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으로 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적용에 있어 전년대비 감액 조정 기수가 폐지가 되어서 공유재산 대부료의 전년대비 대부료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소한 10% 이상 상승해서 이에 따른 납부기피 및 대부 포기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한 데 있습니다. 읍․면․동별 부과징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5쪽의 국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현황으로 200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3필지에 8,694.5㎡를 14억 1,272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대부분 공장부지, 집터 등 실제 사용 중이거나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 등 보존에 부적합재산 51필지, 공공사업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2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시유재산 매각현황으로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27필지 7,903㎡를 3억 4,015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처분사유로는 보존 부적합재산 15필지, 공공용지 협의취득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국유재산 매입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5쪽의 시유재산 매입현황으로 총 796건에 38만 3,530.7㎡를 356억 3,934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목적으로는 도로개설사업,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용지 협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제1별관 오수처리시설의 닥트보강공사 등 9건에 6,920만원을, 읍․면․동의 경우에는 청사보수 및 확장 등 21건에 2억 5,003만 4,000원, 총 30건에 3억 1,92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쪽과 38쪽에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51쪽까지 관용 차량 현황입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의 관용 차량은 승용 및 경승용차가 22대, 다목적 차량 5대, 승합용 14대, 특수 이용 및 화물용 차량 64대로써 모두 105대 중 88대는 부서별로 사용이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현황과 관리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관용 차량 105대에 대한 이용현황 및 운행관리현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인 이동용 목욕 차량을 제외한 104대의 분석 결과는 출장일수가 월 평균이 18일이며 운행 거리 누계는 평균 55.584㎞입니다. 이용현황과 운행 거리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홍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농지 같은 경우는 농림과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천 쪽은 재난안전관리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먼젓번부터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조그만 자투리땅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약한데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처리할 것은 빨리 처분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빨리 매입을 해서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부서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것은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더 있다가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매입하면 도로 마찬가지 아니지 않겠어요? 지금 지가가 싸면 대신 싸게 매입하는 거고, 지가가 올라간 다음에 매각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면 또 다시 매입하려면 비싸게 주고 매입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의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하천 같은 경우도 보면 하천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물론 어렵지만 이미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천 정비가 다 되고 주변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도 “이건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 우리 실무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도 체육타운을 한다든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빨리 땅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해서 그 돈으로 사들일 것은 빨리 사들이는 게 제가 볼 때 우리 시 예산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회계과장님께서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서류 검토를 다시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6쪽에 보면 설계용역을 주셨는데 용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입찰입니까?

네, 입찰이지요.

그런데 보면 항상 다른 데보다도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할 때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떨어졌는데 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재촉을 하면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할 때 한쪽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수가 10건이면 3건씩 나눠 가지고 3팀에다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용역은 500만원 초과 이상은 전부 다 입찰입니다.

입찰을 하시더라도…….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관내 업자한테 입찰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은 경기도 전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다, 그러면 셋으로 나누면 우리 지역 업체에다 오히려 3,000만원씩 해 가지고 도에다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에다 용역을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설계는 못 나눠요. 설계는 안 되는 거예요. 한 현장을 설계를 3군데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

아니, 장소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만약 조령천을 할 경우에 구역구역 다르고 보면 전에 수해 났을 때도 골짜기 골짜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군데에다 줄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주면 나름대로 지역 업체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군데로 나눠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나와서 우리가 복구사업 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지요.

조령천은 한 사업인데 분할 발주는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각각 틀리니깐.

부의장님 얘기는 그 얘기 같아요. 조령천 얘기가 아니고 수해 때 골짜기, 골짜기 수해가 났으면 골짜기마다 해 줘야 되는데 급할 때 묶어서도 주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네, 묶어서 주지 말고, 나누어서 주자 이것이지요.

김종각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셔요.

김종각 : 설계 용역관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 따라 이루어지는 건데 공사 사업자 공사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걸 묶어서 하면 외부로 나갈 수가 있고, 그것을 금액에 따라서 나누면 사업장이 한 사업장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안성을 주기 위해서 지역으로 분할한다, 이것은 법상 안 맞아서 분할 발주를 못 하는 건데 사업자 금액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소한도 관내에 주는 것은 관내에 5개 업체가 있으면 5개 업체 해서 금액을 나눠줘서 빨리 설계 용역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어느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오면 집행하는 부서인데, 지난번에 아마 일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로 포장할 때 묶어서 발주를 했을 거예요. 그거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는데 집행 사업부서에서 그 전에 넘어와도 담당님이 검토를 해 갖고 분리시킬 것은 분리시켜 줘야 된다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건설 쪽에 몸을 담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업자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왜, 현장이 세 개인데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냈느냐, 지역 업자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님이 사업부서에서 넘어와도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 업체로 발주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로 나갈 수 있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김종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청에 올라오셔 갖고 바로 감사 받으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도중에 축하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회계과에서 좋은 일을 추진해 갖고 포상금도 받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제가 여성으로서 주민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투리땅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 같은 데도 다니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이 돼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서 그런가, 그거 시에서 관리를 못 하나요? 동네 다니다 보면 작은 땅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완전히 쓰레기로만 차요. 주택가인데도.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안성동 관계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부분적인 땅이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체비지 매각, 구획정리해 가지고 아마 그런 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현재 739필지를 매각할 겁니다. 그래서 매각해서 이 돈이 그냥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면 집행을 못 시켜 가지고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알아보았더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한 데가 김포시하고 남양주, 평창군, 3개 시․군인데 평창은 멀어서 못 가고 그래서 오늘 직원 3명이 김포하고 남양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특별회계도 설치해서 자투리 땅 팔은 돈을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그 돈으로 무슨 뭐, 종합운동장 앞에다가 문화타운을 만들든지 그것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된 게 739필지입니다.

시내동 같은 데는 더해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지 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거기 좀 가보자고 그래서 가보면 아무 경고문도 없고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게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이더라고요.

먼저 회기 때 사실 중대사업인 안성맞춤랜드 사업의 자금력 때문에 이 제안이 나와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건설과가 8,000 몇 필지가 될 거예요. 조사한 게. 먼저 회기 끝나고 바로 지시를 해 가지고 각 부서, 7개 관련부서에서 고생을 해 갖고 먼저 김인규 부시장님이 가시기 전에 고생하는 부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걸 다 찾으려니까 힘이 들고 고생을 하니까 아랑인가 보개면사무소 자리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가셨다고요. 고생들 했다고. 말이 8,000건이지, 8,000건을 조사하려고 해 봐요, 건설과 직원들은 그때 고생 많이 했다고. 자투리땅 도로 나고 조그만 거 건설과가 8,000 몇 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한다고 밥도 사주시고 가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얼추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 방법도 타 시․군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바로 조치가 있을 거예요. 작은 필지는.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도 작은 필지는 인접 땅에 될 수 있으면 팔고, 저기한 땅은 입찰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해 갖고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공유재산 미등기 필지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노인정. 부지는 우리 시유지로다…….

부지는 마을재산이에요.

김진환 : 시유지도 일부 있는데 거의 마을에서 사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거나 이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토지를 우선…….

그러면 명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김진환 : 마을이름으로.

부락이름으로, 네.

우리는 신축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마을 공유재산 땅으로 된다고요?

옥산뜰 같은 경우는 10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통장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이 못 팔아먹게, 마을로.

김진환 : 지금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 갖고 마을 등록을 시킨 다음에 마을회로, 그래서 양성면 석화리도 이번에 샀고, 공도 용두 하용두인가, 거기도 이번에 마을에서 샀고.

그래서 저도 서운면에 있었지만 2개 부락에 마을회관이 없어요. 왜, 못 내느냐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요. 부락에서 희사를 하든지 땅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지금 2개 부락이 마을회관이 없는 데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관용 차량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지요?

네.

구입연도가 쭉 나왔는데 보면 제가 전번에 회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44쪽에 보면 금광면 특수용 방제 차량이 있습니다. ‘97년도에 매입을 한 건데 지금 금광 같은 경우는 산이 많아서 산불도 많이 나고 해서 방제 차량을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광면에 댄 게 아니고, 축산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자꾸 산불이 나고 하니까 금광면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아마 보유된 차량 중에서 제일 오래되었네요. 제가 쭉 보니깐. ‘97년도에 매입한 차량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 2000년도 넘어가고, 양성면에 한 대의 차량이 ‘98년도 차량인데 금광면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산이 많아서 봄에 불이 나서 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작동이 안 되어서 인근 면에 있는 차량을 불러 가지고 소화 작업을 하고 이런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리 차량을 교체해 주든지 새 차로 구입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 먼젓번에 바로 조치해야 하겠다더니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진환 :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먼저 보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랬나본데 아직 저희한테 정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 먼저 이행을 하고 예산 확보는 추후에 하더라도 빨리 좀 하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97년도면 몇 년 된 거예요?

10년 된 거지요.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기한 연도가 몇 년이지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덕훈 : 차량 종류별로 틀릴 수가 있고, 상태별로 차를 운전하는 거, 차 운행거리도 따져봐야 되고, 연도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운행을 덜 했으면 차가 새 차니까 더 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이번에 부의장님 안 바뀌었어요? 차.

안 바뀌었어요.

이번에 면 봉고차들 많이 교체했는데.

김진환 : 그것은 일괄적으로 업무용하고 경차를 한 대씩 준 게 있고, 방제 차는 아직 교체를 안 했습니다.

사업부서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담당님이 사업부서하고 직접 협의해서, 이성기 면장님이 전문위원 하시다 면장님으로 나가셨을 때 제가 그 차를 타보았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먼저 회기 때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교체를 했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안 됐네.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기 전에 담당님이 역으로 추진해 갖고 이것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담당님이 신경을 쓰세요.

김진환 : 네, 조치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급하면 개인 자가용이 있으니까 개인차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특수차량이라 이 차가 아니면 이 역할을 못 해 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까지 시청에다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락에 대한 것은 면에 가서 토목담임하고 얘기하시면 그 조사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검토하셔 가지고…….

네, 맞아요.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홍 위원님! 이따 건축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나도 현황도로 상 문제 때문에 고생고생 하다 어차피 우리 마을에도 집을 샀는데 우리 마을 앞 경찰서에 도로가 나면서 철거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하천 포장이 되어 있는 옆에다 땅을 샀는데 안 된다고 해 갖고 땅을 더 사 갖고 만들어서 그때 어렵게 집을 지었는데 그거 진짜 그렇게 됐으면 잘 됐네. 현황 도로에 준해서 해 주는 걸로 했으면 잘 됐네. 진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든 짓는데 실지 없는 사람들이 땅을 잘못 사 갖고 도로가 있으니까 사고 나서 현황 도로 입증이 안 되니까 집도 못 짓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 집 땅을 더 사 갖고 해 갖고 집을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거 잘 됐네. 나도 그걸 건축과에다가 짚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안성시 홈페이지는 홍보영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2003년 것이 바닥에 깔렸어요. 그것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매년 홈페이지를 보완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줍니다. 그래 갖고 공보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해 달라, 어떤 것을 해 달라, 그런 것을 취합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유익한 것을 골라 선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놓은 것들이 운영이 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중에는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한 번 더 줄 계획입니다. 없앨 것은 없애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정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보완해서 새롭게 편성해 볼 계획입니다. 8～9월 달까지는 완료해 가지고 좀 낫게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은 안성 시내 홍보영상이니까 괜찮은데 그 옆에 나오는 자막이 2003년도 것이 나오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 좀 관리…….

잘 알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시비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2대 올라갔지요? 예산에서 올라간 거지요?

그것은 작년도까지 활용한 현황을 뽑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요금을 총괄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시장실, 부시장실, 주민생활지원국 여기는 저희가 총괄해서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있고, 건설과 생활민원처리담당에서 3대 운영하는 것과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것은 각자 지급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GIS사업인데 과장님 말마따나 1차는 다 끝나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타 기관 부서하고 지적도상에서 안 맞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 부서에서 도면하고 다르게 매설된 부분이 많으니까 진짜 짚어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세요. 앞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 좀 중요시해 주시고, 정보통신과는 크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뭔가 구상을 하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없으세요?

지금 정보통신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기술 같은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현재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기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발전되는 기계나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정도까지 도입해서 행정하고 결합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들도 일부 교체할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금액이 엄청난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요. 섣불리 도입하는 것과 검증이 덜 된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새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참여시키고 그런 기술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에 실제 접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행정의 방향을 바꾸는, 행정 처리 방법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정보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런 것을 그때그때 열심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정보화 시대로 가는데 정보통신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지는 지침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정보 쪽에 새로운 마인드에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성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행정적이나 모든 것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정보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시’다, 그런 말이 나오게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