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철 농업진흥과장 안흥기, 기술보급과장 유은형, 원예경영과장 이윤헌.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안흥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김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농업기술단체 활동내역, 농업인상담소 활동내역, 전통 민속 문화 계승사업 지원내역, 아래 부분에 공통사항으로 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사업부서별 5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내역,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단체, 농업인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활동내역입니다. 구성현황은 농촌지도자회가 1958년 4월 1일 날 구성이 돼서 현재 743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958년 4월 1일 날 구성이 돼서 현재 580명의 회원, 4-H지도자회는 ‘87년 1월 10일 날 구성이 돼서 현재 389명의 회원, 4-H회는 ‘58년 3월 10일 날 구성이 돼서 현재 35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대표자 현황까지만. 지금 여기에 중복된 회원이 상당히 많지요? 농림과에서 하는 후계자하고 또 여성농민회 저기하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상당히 많은 건 아니고요, 일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찬위원
일부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꽤 많은데, 지금 활동 영역이 조금씩 다 틀린데 새마을지도자회하고 4-H회 회원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회는 말 그대로..... 행정에서 얘기하는 새마을지도자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회가 따로 있고 4-H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농촌지도자회는 말 그대로 농촌에서 후계 농업 인력도 육성을 하고 그 후계 농업 인력이 사실은 4-H회의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후계 인력도 좀 육성을 하고 과학 영농을 직접 실천도 하면서 보급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지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H지도자회는 옛날에 4-H연맹이라고 해서 4-H 선배 지도자들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H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또 별도로 회를 조직해서 하는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이 돼 있다 이거지. 제가 알아본 걸로는 70%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 예산이라는 거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단체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지표나 목적이.....
이세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4-H지도자회 회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70%가 농촌지도자회의 소속 회원으로 돼 있는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70%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아닐 거라고.....” 그럼 좋다, 이거예요. 50%로 봅시다. 그런데 그 활동이 그 활동이고 이 활동이 이 활동이다 이거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기훈위원
과장님!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글쎄, 위원님이.....
정기훈위원
그러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세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 여기 지금 밑에 단체 대표자들 해 주셨고, 예산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그 위원이 그 위원일 때 이렇게 4개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축소 조정해서 정예화 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우리 사회가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요새 농협협동조합은 퇴직한 사람들끼리 무슨 농협동우회? 뭐 별 걸 다 막 묶어요. 또 행정도 마찬가지고. 너무 사회단체가..... 사실 집행부 쪽으로 보려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겠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이세찬위원
그래서 4-H회 회원이 돼서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경우 따라서는 또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을 제외하고 정착하신 분들은 농촌지도자회로 들어와서 하시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게 돼요.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기술센터 단체가 그래요. 또 생활개선회가 농림과에는..... 뭐지, 여성.....
네, 여성농업인회 회원이 또 대다수더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가는 거니까, 물론 그래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우리 농업인들이 후계자가 없어요. 앞으로 극히 드뭅니다. 그럴수록 축소해서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이제는 경쟁력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방만하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주요활동내역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 농업기술 연찬교육 및 기술보급 활동이라든지 쾌적한 농촌가꾸기 보전, 또 향토 요리개발, 후계 4-H회원 육성, 4-H 회원들은 지·덕·노·체의 4-H정신 함양 및 봉사활동을 주요 활동 내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농촌지도자회가 금년도에 2,160만원, 생활개선회가 570만원, 4-H지도자회가 360만원, 4-H회가 3,6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상담소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3개 읍·면·동 상담소에 13명의 상담소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년 5개 지소가 설치된 후에 ‘75년 읍·면·동별로 확대 설치되고, ‘89년 본소로 통합된 후 ‘92년도에 농업인의 요구로 읍·면·동별로 상담소를 재설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읍·면·동별로 상담소를 재설치할 때는 보개면이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부터 운영비 및 집행내역을 요구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경상예산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약 2,957만 2,000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852만 7,000원, 해서 2004년도에는 5,80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상담소당 평균 44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국·도비가 4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거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 54%, 2006년도 73%인데 이게 국·도비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국·도비 보조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상예산이 3,418만 1,000원, 보조사업이 2005년도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4,000.....
정기훈위원
소장님! 농업인상담소가 제가 볼 때는 폐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예를 들자면 신용섭 소장님 같은 경우는 포도에 마인드가 남달라서 포도농가들하고 거의 현장도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수출농업으로 포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단위까지도 상세하게..... 포도농가보다도 전문지식이 높아요. 그러한 분들이 상담소에 주재하고 있으면서 농민들하고 계몽운동도 하고 뭐 하니까 선진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반드시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담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극상이나..... 얼마 전에도 어떤 소장이 모 면장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들의 어떤 지위 체계랄까, 아니면 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얘기지만 면단위에 있으면 혼자 업무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을 망각하고 과도한 어떤 언행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를 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안 되는 소장님들이 주재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급적 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에 있는 소장님을 각 읍·면·동별로 주재시켜서 진짜 말 그대로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아마 과장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인정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지 마시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면에다 보내시고 나서, 물론 센터에 근무해야지 차기에 진급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충 시장조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건이. 죄송한 얘기지만 내일 모레 퇴직하실 그러한 분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개성이 강한 거야. 그리고 농업인들이 뭐 물어보면 “아, 그거요? 아휴, 그 까짓 걸 뭘 신경 써요? 농산물도 안 좋은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어떤 폐단점이.....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자료라고! 농업인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최일선에서 농업 현장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인사상에, 죄송한 얘기지만 “아휴～ 그 사람은 같이 해 보니까 성가시고 뭐하고, 또 그런 분들이 걸렸네”, “나 본사에서 근무하면 뭐, 뭐 걸리고 감사 안 하면 뭐 하니까 골 아프니까 읍·면·동으로 내보내 주시오”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써서 반드시 농업과 기술보급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마인드가 새로운 분을.....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걸 지적해야지, 폐쇄의 장·단점을 여기다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 이세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다 좋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농업인의 어떤 인프라 구성이거든요. 그렇지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묶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체를 한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객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죄송한 얘기지만 상담소나 기술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각종 지원사업이 꽤 있고, 그렇지 않고 묵묵히 내일을 위해서 농업 영농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지원받은 내역이 덜하다, 비근한 얘기로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받은 사람은 3년 안에 추가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게끔 해 놨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야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골고루 배분해 주고 지원사업을 해야지 그 인프라 구성이 되는 건데, 지금 모 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안 받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기술센터를 보호해 주고 뭔가 어떤 울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를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전혀 부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보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구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마 과장님이 대충 이해는 하실 거예요. 심지어 모 이장님들이 뭘 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거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좀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기술센터에 관련된 어떤 부탁을 하면 제가 그래요. “20만원, 30만원짜리, 100만원, 200만원짜리 지원을 생각하지 말고 좀 큰 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솔직히 저도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소한 거, 조그만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선도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 있는 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있다,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센터 소장님이 깊이 인식을 하실 걸로 믿는데, 그러한 맥락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상담소장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어떠어떠한 사람은 면에 가서 처세도 잘 하고 열심히 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잖아. 우리 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포도 같은 걸 축제도 좀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더 열심히 해! 그런 어떤 객관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납득이! 그렇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주위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얘기를 좀 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2월에서 2월까지 하나의 시범사업에 대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일부 상담소장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감독이나 어떤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직원들이나 상담소장들의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입한 게 특정과제연구발표회를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해 가지고 자꾸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래서 2005년도에는 상담소당 평균 572만 8,000원, 국·도비가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경상예산이 3,204만 4,000원, 보조사업이 8,527만 8,000원, 해서 총 1억 1,732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담소당 평균 902만 2,000원으로 이 중에 국·도비가 73%를 차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담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세찬위원
아니, 그것까지 뭘 들어요. 자, 진흥과는 설명 그냥..... 대체적으로 정 위원님이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해 주셨는데, 장수마을 선정 문제에서 그때 선정할 때 마을회관이 문제되는 걸 전혀 몰랐어요?
네, 지금 죽산에 기술센터에서 장수마을인가 왜 사업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 선정을 마쳤는데 마치고 나니까 마을회관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지금 죽산 미륵당마을 건강관리실.....
이세찬위원
네.
아니, 그래 가지고 회관을 다시 짓는 걸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추경에.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 시장님 동의 받아서.
이세찬위원
시장님 동의 받아서 우리가 해 줬는데, 그것을 받아놓고 나니까 회관이 법적으로 회관 등록도 없고 건물 등록도 아예 없고. 그래서 그걸 빙자해서 새로 들어왔길래 해 줬는데, 그때 선정 문제에서 장수마을은 회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나 저기한 게 잘못된 건데, 의회에 보고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찬위원
미륵마을인가 왜 먼저..... 미륵마을이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지금 우리 생활개선담당이 답변을 회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데, 장수마을을 육성하려고 하면 마을회관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수마을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보건관리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세찬위원
네, 그럼 좋습니다. 담당님하고 과장님의 차이점은 업무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회관도 불분명한 데다 장수마을을 선정하나? 그런 법적인 것도 안 알아보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절대 필요한 조건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참～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필요했는데 회관이 형식적으로라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안 챙겨봤다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우리가 분명히 미륵당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마을을 선정해 놓고 났는데 회관이 법적으로 불분명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장을 통해서 시장 동의 받아서 해 줬는데, “그럼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의회에서도 그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지금 자꾸 회피성 아닙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판단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그리고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도 사인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무슨 선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면 B라는 리에 건강교실을 하나 해 줘야 되겠는데.....
정기훈위원
위원님! 인정했잖아.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현장인 마을회관의 법적인 것을..... 어차피 그런 거 해 주면 마을회관에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다음은.....
이세찬위원
아니, 설명 다 들었고 그 이외의 것 질의한 건데요, 뭘.
정기훈위원
전통문화예술이 죽산종고하고 양성중학교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8페이지.
정기훈위원
여기 양성중학교하고 죽산종고가 다시 새로이 하는 풍물단입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 좀..... 동아리 개념이에요? 아니면.....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학교4-H회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서운중학교는 지원 안 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서운중학교도 2005년도에 지원을 했지요.
정기훈위원
아!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서운중학교가 2005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도 단위 경진대회 가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가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시 관내의 중학교나 초등학교 중에서 지금 4-H회가 돼 있는 학교?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4-H회가 육성돼 있는, 조직돼 있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H회 지원이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학교 풍물단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500만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요? 악기만 딱 사주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애로사항입니다. 운영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요는 일회성 지원에 국한되다 보니까 풍물단..... 악기하고 강사비네요, 뭐.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성시 콘셉트가 문화예술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도 인프라라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보다 집중적으로 전통계승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기 양성중학교가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가히 조직도 안 돼 있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양성중학교요?
정기훈위원
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조직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돼 있다고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게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지난해 ‘06년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지원하기 전에 조직을 해서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이때 조직을 했다는.....
정기훈위원
그 전에?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06년도에 조직을 한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2007년도의 내역이 온 거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금년도는 사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전 시·군에 1개소 내지 2개소씩 주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도 사업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도 전체가 한 일곱 내지 여덟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져오는 해 있고 못 가져오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은.....
정기훈위원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예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매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다 이거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떤 작품이 나오고 그 아이들이 기능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거 뭐 작년에 한 번 500만원 딱 주고 악기 사주고 “니들이 알아서 연습 해”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1년 단위로 자꾸 크고 또 졸업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금후계획도 있네, 뭐. ‘지속적으로.....’,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07년도에 예산도 안 해 놓고. 과장님 이거 계획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지만 명년도에도 더 확보를 해 나가는 식으로.....
정기훈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돈 1,000만원짜리 예산도 하나 확보를 못하고.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도비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전 시·군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시·군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해서 계속 가져와서 금년도에만.....
정기훈위원
좀 미안해서?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빠졌지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안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다 좋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문화예술이 평택농악이 무섭게 크고 있어요. 안성은 앞으로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여건이 돼 있는데, 안성의 전통문화 인프라 구성 차원에서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걸 봐요. ‘07년도에는 추진을 이렇게 했는데 금후계획에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우수한 우리 지방 전통문화 계승’인데 ‘07년도에 예산도 확보 못하고. 금후계획하고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
정기훈위원
그걸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2008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한 가지, 집행은 안 된 것 같은데 해외연수 가는 것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자부담이 39%라고 하는 전화를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45명을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화된 그러한 해외연수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세 파트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벼농사, 포도, 배 이렇게 해서 일본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농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가장 한가한 때가 8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팀이 일본으로 가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아니, (담당에게) 중국이 어디지?
벼농사 분야는 중국으로 했고요. 포도, 배는 일본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농업인들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조를 62%, 자부담을 한 38% 정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먼저보다 인원을 늘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인원보다는 정예화 교육을 좀 바랐던 건데 너무 지금 광대하게만 가는 느낌이 내가 들거든요. 지금 이게 3개 팀으로 간다면 인솔 책임자가 한 분씩 가실 것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한 명씩 따라붙습니다.
이세찬위원
사실 그때 본 위원이 굉장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한 70～80% 정도는 보조고 나머지 한..... 이렇게 해서라도..... 아쉬움은 있는데, 결정된 거니까 잘 집행해 주시고.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
갔다 온 성과, 그냥 성과로만 그치지 말고 현장하고 우리들의 차이점을 잘 저기해 줘야 돼요. 많이 다녀오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현실하고 거기의 차이점이 크고. 내가 아쉬운 것은 벼농사를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아쉽기는 한데, 중국은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져요.
정기훈위원
배를 중국 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벼.
동재
이동재위원
배하고 포도하고는 일본.
이세찬위원
수준이 떨어져요.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은 드립니다. 우리 농업이 그래도 일본하고 많이 흡사해져 가는데 우리가 일본을 정책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일본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배려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수도작은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될 게 우리도 기술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제 특수작을 접목시켜서 DDA, FTA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특수작 부분에는 수입을 전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걸 발굴해 주는 걸 기술센터가 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원론적인 거예요, 의회에서 볼 때는. 아니, 물론 타 의원하고 틀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맞춤농정의 5대 특산물 중에 일환이지만 늘상 우리가 접하고 살아온 품종이란 말이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유은형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 시범사업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12개 사업량에 27개소가 되며 금액은 3억 8,986만 6,000원이며, 기술보급과 소관이 17개 사업에 72개소이며 6억 5,185만 2,000원입니다. 원예경영과는 18가지 사업량에 24개소이며 3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우리 기술센터가 47개 종류에 123개소이며 14억 2,571만 8,000원, 이 중 국비가 3억 4,785만원, 도비가 1억 6,460만원, 시비가 6억 605만원, 자부담이 3억 721만 8,000원입니다. 14페이지, 2007년도 사업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7개 사업에 3억 9,800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8개 사업에 6억 5,340만원, 원예경영과 소관이 20개 사업에 6억 9,25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35개 종류에 133개소이며 17억 4,395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 6,950만원, 도비가 3억 3,920만원, 시비가 8억 5,398만원, 자부담이 2억 8,127만원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수리 교육현황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보유 현황은 총 24대인데 그 중에 트랙터가 3대, 경운기가 1대, 이앙기 2대, 수확기 2대, 사료작물작업기가 1대, 기타가 15대가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로 2006년도 7월 25일 날 현장이용기술교육을 50명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1월 22일 날 농기계현장견학교육을 50명, 또 2006년도에 11월 8일부터 11월 29일 사이에 농기계 장기보관순회교육을 50농가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3월 30일 날 현장이용기술교육을 70명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농민교육에 현장농기계교육을 조류독감 때 교육한 것까지 1,001대가 되겠습니다. 현장농업인교육 상담은 1,2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쉬셨지요?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들 의회 사무감사 시간에 방청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다 더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설명 없이 그냥 질의 들어가도 됩니까?
김용완위원장
네, 아까 설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그러면 생활개선분야에 이세찬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9개 사업이 우리 시 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안성맞춤담당관실..... 이렇게 부서가 좀 틀리지요? 틀린 부분이 있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선정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소내리 내곡 같은 데는 마케팅담당관에서도 선정해서 또 지원이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겹쳐 있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게 좀 겹쳤으면..... 지원을 중단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농촌에 지원해 주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험농사를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정보 제공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데 자, 그 동네 부락에 책임자가 있을 테고 기술센터에 책임자가 있고 마케팅담당관실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연석회의를 해 보신 경험이 있어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순서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님이 계실 테고, 그러고도 안 되면 소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진흥과 소관이거든요.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진흥과에 아무도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덕면 소내리 내곡부락에다 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그러니까 2006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금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서 한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금년 사업이라니요? 내곡 같은 경우 거기도 올해 2년차, 3년차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의미해서 들으셔야 돼요, 소장님하고 직원들이요. 농업에 관련된 거, 센터에 관련된 것만 챙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테마마을이나 건강장수마을 뭐 이런 것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놓고 운영의 묘를 좀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거, 연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에다가 그 부락에 소득이 농가소득이 들어온다든지 마을의 내방객 관련 이런 전체는 저희가 챙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되는 항목이 뭐고 이런 것은 저희가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면 기획실에다가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 지원이 뭐가 더 필요하고, 어떤 것은 지원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정하는 회의를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안 해 봤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 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송근.....
이세찬위원
지금 거기뿐이 아니에요. 대표는 한 사람이라는 건 어디든지 정해져 있어요. 자, 거기 부락 대표자, 우리 기획실에서 했으면 기획실의 대표자가 팀장이 있을 테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기술센터의 그 과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팀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자, 우리 안성시에 이런 시설이 9개 분야가 되든 10개 분야가 되든 나와 있는데 우리끼리 연석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찾을 건가, 지금 각 관·과·소가 따로 움직이니까. 지금 미리내 같은 경우도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지요? 단체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있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영위원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서로들 알력싸움마냥.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마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전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든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누가 많이 갖고 덜 갖는 그 관계 때문에 서로들 알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너희만 많이 갖는다”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다”, 내놓고. 그거 내놓으면 이쪽에서 또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게 지금 미루어지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마을마다 뭐 조금씩은 문제가 있고, 안성시 전체를..... 본 위원은 그래요. 이 과, 저 과 다 설명을 받아보고 예산을 승인하고 또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해 나가고 개선도 시켜 나가지만 연석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운영의 묘는 지금 전혀 회의를 안 해 봤더라고요, 내가 챙겨보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기획실에 한번 말씀드려서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담당관실하고 해서.
이세찬위원
지금 전체적인 운영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예요. 예산만 낭비된 부분도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관계 챙기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제가.
김용완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수도작에 대해서, 농림과한테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경기미 품질혁신단지라고 올해 처음 실시하잖아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또 우리는 기 안성마춤고품질단지를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혼선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혼선이 왔느냐 하면 우리 지도직하고 행정직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직은 지도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혼선을 빚는 게 뭐냐면 행정직은 지도하고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작에 호밀을 심었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우리 지도직에서는 그게 몇 월 달에 논갈이를 해야 맞는 거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모내기를 5월 며칠 정도에 하는 걸 적기로 봐요? 보통 5월 15일에서 5월 20일 사이 아닙니까?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한 25일까지 해도 무난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호밀을 할 때 그래도 5월 모내기 전 보통 일주일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4월 한 20일경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지도직 말이 맞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제가 5월 7일인가 정상적으로 로타리를 쳤어요, 우리 농림과의 말을 듣고. 작년도에 우리가 호밀을 심었는데 그게 가스가 발생돼 가지고 활착이 안 돼서 모가 자라지를 못하니까 요새 고령화가 돼 가지고 그걸 사람을 사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가스 발생이 되더라고. 그런데 호밀을 4월 20일경에 로타리 작업을 하면 이게 자라다 그냥 어린 호밀이 돼 버리니까 가스 장애가 안 나타나지. 그런데 5월달만 돼도 이게 크니까 가스 장애가 나타나더라고. 이걸 농림과하고 뭔가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유박비료가 나도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다니다 보면 유박비료를 주는데도 여러 가지의..... 우리가 안성마춤쌀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유박비료에는 가지거름을 안 줘야 된다, 아니면 이삭거름을 안 줘야 되고..... 이삭거름을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풀코스라고 금년에 해 준 것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가스 문제는 제가 취임한 시간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4월 20일경 하는 게 맞는 거냐, 5월 이앙 일주일 전에 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걸 우리 지도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아니, 그 재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4월 25일 이전에 갈아엎어라, 농림과에서는 4월 25일에 하면 안 된다, 5월.....
아니, 제가 과거 업무보고 시간에도 다 물어본 거고 예산 세울 때도 물어본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게 농림과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피해가 계속 있어서 내가 만날 농림과에도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진짜 4월 25일이면 우리가 동·면..... 해 가지고 하면 호밀이 제 역할을 또 못해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따지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농림과 행정직하고 우리 기술센터의 지도직하고 호흡을 맞춰서 농가들이 혼선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유박비료도 농가들이 왜 불만이 많으냐면 지금 단보당 질소질이 8㎏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개.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사짓던 저기가 200평당 복합을 한 포대 했다고요. 질소질이 얼추 같아, 유박 8포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유박비료를 8포대 끼얹으라니까 노인네들이 당황해 가지고, 한 포대 뿌리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8포대가 갑자기 나왔으니! 그러면 지금 쌀값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도작을 찧으면 경영 저기가 어떻게 보면 다 same same 아닙니까? 원 위치. 그런데 이거 자꾸 품은 많이 들어가게 하고. 고령화 저기가 돼 가지고 힘은 없고, 인건비는 자꾸 들어가고. 그렇다고 쌀값이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떨어지고. 이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뭔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그걸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지거름 주던 버릇, 또 이삭거름 주던 버릇이..... 어르신네들이 옛날부터 지어오던 450주를 빼는 그 노하우가 있는데 처음으로 유박비료를 주다 보니까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르신네들이 혼선이 되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상담소장님들이 계도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그걸 철두철미하게 좀 홍보해야 된다, 만약에 이삭거름을 줬다, 그러면 도복현상 이런 걸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지금 농가들은 이걸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우리 농림과.....
네, 해 가지고 혼선을 빚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완위원장
네, 이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자, 세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안성포도 전래품종 갱신 시범사업하고 고추 Y자 지주대 설치 시범사업, 고추 역병저항성 접목묘 재배 시범사업은 결과가 아직 안 나오지요? 올해 처음 해 보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처음..... 그런데 전래포도는 결과가 좀 나와 있고요.
이세찬위원
글쎄, 전래포도에 대해서 제가 첫째 질의를 할게요. 자, 우리가 2～3년 사이에 이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시범사업을 실시한 분들끼리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각자 시범사업을 2～3년에 몇 명씩 이렇게 해 왔는데 각자 농사짓는 노하우를 통해서..... 안성포도가 유명해진 것이 이 마스캇트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생산, 기술, 판매, 유통 문제 이런 것을 좀 지도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내가 농가를 만나 보니까 전혀 그게 없고 각자 판매하고 각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24농가인데 24농가면 최소한 2개 작목반은 충분히 운영합니다. 이분들이 평수가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천차만별이겠지요. 1,000평을 하는 사람에 뭐 2,000평을 하는 사람에.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묘목을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개소 내지 3개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수가 원래 작았어요. 그래서 직거래 하시는 분들, 직판장 갖고 있는 분들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 처음 저희가 그걸 300평 내지 6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뿐이 아니에요.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후속 문제에 대해서는 없어요! 자, 이건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실패다, 뭔가 성과가 있잖아요, 그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목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후속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하는 지도력이 떨어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대략 여러 농가를 했으니까 이것은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금 기술지도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작목반 구성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목반 구성도 시키고 기술지도도 계속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Y자까지는 지금 뭐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그렇고, 기술센터 교육을 제가 하루 갔어요. 하루 그냥 얼굴도 좀 뵙고 싶고 농업 문제도 좀 알아보고 하려고 갔는데 배 농가 교육장을 제가 비봉관에서 하는데 갔더니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사람이 적을까봐 그런지 배 농사짓지 않는 사람을 동원시켰어요. “아휴～ 농촌지도자회에서 그냥 좀 와달라고 해서 왔어, 이 의원” 내가 배 농사짓는 사람, 안 짓는 사람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얼마 안 돼요. 6월달에 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확인하셨다니까 할 말씀은 없는데......
이세찬위원
소장님은 여기서 회의하느라고 거기 개회식에도 참석 못한 날이에요, 그 날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거기를 겸사겸사 갔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배 교육을 매월 하고 있는데 격월로 해서 한 번은 기술센터에서, 한 번은 과수농협에서 하기로.....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 교육도 알고 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내가 가본 데 있고. 문제는 인원이 적을까봐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배 농사 안 하는 사람을.
동재
이동재위원
기술센터에서 동원을 시켰다고?
이세찬위원
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저기는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1, 2, 3동에서 배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왔길래 “형님, 어떻게 온 겁니까?” 그랬더니 “아휴～ 집에 일 해야 되는데 자꾸 와달라니까 어떻게 해, 인원 적을까봐 그렇다는데.” 내가 이 소리 듣고 놀란 거예요. 아직도 이래서 되겠느냐! 극구 부인하면 내가 이름까지 대줄 수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확인해서 제가 저기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3년 전서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지도현황하고 실적하고 향후계획하고 간단하게 자료 좀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수출농업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취급 안 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에서 한 적은 없고요, 원예경영과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무분장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기술보급과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 전.....
정기훈위원
왜 그 전 거예요, 이거 최근 건데요.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없지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
정기훈위원
농산물 가공저장 및 수출농업 추진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분명히 기술보급과 업무인데, 여기 업무 분장표에. 과장님, 그거 몰라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제가 와서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기술보급과의 총 업무 분장이 뭐, 뭐 있지요? 그거 아시는 선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기계관리 및 이용기술 보급하는 거고, 그렇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기술보급 하는 거고.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추진 및 농약안전사용지도 하는 거고.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식량작물에 관한 영농기술 하는 거고.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농산물 가공저장 및 수출농업 추진하는 거고. 한우, 젖소, 돼지 등 가축에 관한 사양기술 하는 거고. 가축위생 및 초지사료의 기술보급 하는 거고. 친환경농업 및 실천사업 추진하는 거고.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하는 거고. 토양 및 식물체 분석 및 시비처방 하는 거고. 다 여기 있는데 왜..... 농산물 가공저장하고 수출농업 추진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요는 뭐냐 하면 각종 시범사업도 좋고 기술보급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 안성시에서 농업을 주도적으로 수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업무 분장표에도 있는 그러한 사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난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기술센터에서 토양하고 식물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개면 어디 부락은 지금 땅이 질소질이 어떻고 어떻고, 일죽은 어떻고..... 그러니까 땅 성분에 따라서 농작물을 달리 재배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운면에는 토질이 어떤 토질이기 때문에 포도나 배나 아니면 특수작물이 뭐가 좋다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목에 따라서.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한테 기술을 보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가지고 오셨어?
제가 볼 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올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래품종이고 외래품종 같은 것을 보급하더라도 토질, 토양에 맞춰서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냥 일괄적인 잣대로 해 가지고 기준을 맞춰서 보급을 하면..... 물론 일개 면에도 포도밭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논도 있을 거고 밭이 있을 거고 산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기술지도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잖아.
네, 그래야지..... 지금 우리 기술센터나 시에서도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잖아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야지 토양개량제를 뭐, 뭐 지원해 줄 거라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느 품종을..... 예를 들어서 미양면 쌀단지에 어떤 토양개량제나 아니면 상토제를 지원해 주잖아요, 규산질 같은 걸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성분에 맞는 제조를 해 가지고 회사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여기는 질소질이 많고 다른 게 부족하니까 다른 무기질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대한민국에 공히 토양개량제를 똑같이 주면..... 다 틀린데도 그렇게 지원해 줬잖아. 그렇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일괄 구매해서 농가의 특징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토양 성분이 나와야지, 농가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나부터도 내 과수원에, 내 논에 토질이 어떤지 몰라요. 점토질이 뭐고 성분이 뭔지는 잘 모르잖아. 그 다음에 질소질이 얼마만큼 과하게 있다, 없다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도시민농촌생활지원사업 있잖아요, 양성면 미산리.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지원해 줬지요? 10페이지, 생활개선분야에 도시민농촌생활지원사업.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몰라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가 테마마을인데요.....
정기훈위원
아니, 소장님이 할 것 없고. 담당이 얘기해야지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사실은 기술보급과 민간자본보조의 현황을 뽑으라고 한 것을 3개 과가 다 있는데 이게 원예경영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합만 우리 과가 해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는 거지, 소관은 사실 원예경영과 소관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생활개선분야인데.....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활개선이니까 진흥과 소관인데.....
정기훈위원
네, 알았어요. 이 과가 아니라니까, 그럼 기술경영분야에.....
김용완위원장
아니, 잠깐요. 지금 여기에 진흥과장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 진흥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10페이지, 아랫부분에 도시민농촌생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데.....
정기훈위원
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원사업을 받아서 외부 도시민을 농촌에 많이 오게 해 가지고 어떠한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그러니까 귀농 사업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 사업자도 되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뭐 했냐고요. 어떤 걸 지원했어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구옥에 대해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지금 빈집이라든지 좀 허름한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환경 개선을 시켜서 외부 사람들이 거기 농촌에 자꾸 들어와서 그걸로 민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종대라는 이 양반이 영농으로 귀농한 분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입니까?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그게 미리내 마을이거든요. 미리내 마을이 농촌전통테마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인데 집이 구옥이니까 그것을 좀 개선을 시켜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소득화 할 수 있는.....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설명하고는 괴리가 다 안 맞는데요. 이 양반이 양성 미산리에 사시니까..... 이종대라는 분이 여기 토박이 아니에요, 여기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마을 지정한 그 부락의 구옥을 단장, 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고, 개선을 하고 부엌도 다시 개량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의 어떤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에요?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통테마마을로 지원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다시 또 생활개선분야에 이종대라는 분한테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것은.....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대상이 기존에 그렇게 지원이 됐던 농가가 아니고 이번에 처음 지원이 되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마을에 그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소득화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기훈위원
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미산리가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부 또 생활개선에서 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저것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네가 잘 났니 못 났니, 하느니 마느니..... 그러니까 이게 표류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덕면 같은 경우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해 줬지만 거기는 이장님이 어떤, 진짜 거기의 지도자가 남달라 가지고..... 어떤 콘셉트가 있어야 돼.
이세찬위원
잘 하기는 잘 해요.
정기훈위원
그분은 아주 보통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달변가시고 설명도 잘하고 아이디어에 쏙 빠져.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모 부락에 보면 이장님이 콘셉트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무주공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효과의 다양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선정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단지 누가, 누가 부탁을 해서 그거보다는..... 선정할 때 어떤 객관성이 결여됨으로써 지도자의 어떤 콘셉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면 문제성이 항시 도출이 된다는 거지. 그것을 직시를 해 가지고 분명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기
안흥기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사업은 이게 어느 분이 포기 한 거예요? 원래 두 군데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왜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원예경영과 소관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저기했어?
이세찬위원
자료가.....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범사업을.....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민간보조사업을.....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여기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기술보급과에다가 다 집중적으로 모아놨더라고. 진흥과, 이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우리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인데.....’, 그래서 질의하면서도..... 이 자료가 뒤에 원예경영과에도 또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따 보면 그 질의가 또 그 질의로 나오게 생겼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3대 때 통상적으로 보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소장님이 여기 앉으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담당님들이 여기 앉고 과장님들이 쭉 밑에 지금 담당님들이 앉은 자리에 앉으셨잖아, 그런데 모양새가 안 맞아서 제가 과장님이 보충설명 할 때 추가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답변 못할 때에만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비슷한 게 있어도 정확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이거 솔직한 얘기지 전문가 아니면 알겠어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많은 안성시청 전체의 업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농산물 가공저장 및 수출농업 추진한 사례 있잖아요.
은형
유은형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분명히 기술보급과 업무예요. 이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성 농업이 5대 특산물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도 여태까지 수출농업을 전혀 못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농림과나 기술센터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지, 과에서 이런 업무분장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건데.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네, 그러면 다음 원예경영과 끝날 때까지 두 과장님들은 밖에서 좀 대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이윤헌입니다. 어떻게 일괄 보고를 드릴까요?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그냥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해서.....
이세찬위원
자료에 없는 질의를 원예 쪽이니까 좀 물어볼게요. 포도 비가림시설이 지금 현행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농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영분석에서 지금 현행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연동식 개·폐형이 낫습니까?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저희 농가들이 도입한 그 형태들을 관찰을 하고 해 보니까 어느 것이 특별히 낫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천안 쪽에서 한 이렇게 어긋난 개·폐형을 많이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림과에서 포도하는 농민들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한 가지로 가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그냥 비가림 하는 걸로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자, 우리 작물이 하우스 속에 있는 것만 좀 낫느냐, 직사광선도 가끔 이렇게 열어서 쏘여야 되는 거 아니냐, 통상적으로 우리 사람도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작물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동식 개·폐형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낫다고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안성시 농림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식은 입장에서 실패한 작업이에요. 한 9년, 11년 됐나? 그런데 이게 FTA자금이라고 해서 또 국·도비가 지금 생겼는데, 이런 것을 원예경영과에서 분석을 정확히 좀 해 줘야 돼요. 어떤 게 더 낫다, 나쁘다, 이런 분석을 해 줘야지. 지금 분석을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 그대로.....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런데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포도농사를 그래도 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폐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하고 결부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되잖아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알겠으니까 지금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농림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포도농가들하고 그냥 협의해서 하나보다, 이러는데 포도농가들이 제대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저거 안 하려고 해요. 왜? 지금 이중 낭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입장을 가서 거기 아는 분들한테 들었더니 여기는 안 하는 이유가 개·폐식으로 자꾸 하는 이유가 과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안성은.....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협의체에서 한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움직여지는 맛이 있더라고. 안성시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농림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책임성 있게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이 포도 저기라, 왜 개·폐형을 원하느냐 하면 포도가 지금 아직까지는 고온 장애가 있어 가지고 서운포도농가들이 많이 주저를 했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개·폐형이 왜 꼭 필요하냐 하면 저온 장애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뭐냐 하면 겨울 같은 경우 빗물도 들어가야 되고 땅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씌워 놓으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를 지금부터 씌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균병 때문에 씌우는 거 아니에요, 비닐을. 그렇지요? 잘 아시잖아, 과장님도.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비닐을 접어서 올려놔야지 비닐도 오래 가고, 또 비가 내려서 무기물이 풍부해져서 땅이 흡족하게 젖어서 땅이 되살아나는데 1년 내내 하우스를 씌워 놓으니까 땅이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땅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숨을 못 쉬다 보니까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면 땅이 죽어버려요.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 그래서 농가들이 개·폐형을 원하는데 요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갑자기 많은 포도농가들이 원하니까 쪼개, 쪼개 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향후에 진행합시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바로 시정을 해서 지금부터 그걸 선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다 곪아 터진 다음에 개선하다 보면 이미 피해는 농가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싶고. 비근한 예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닌데 제가 건설과에 지적을 했어요. 여기 보면 농촌리 가는 데나 금광면 가는 데 보면 원래 설계상으로는 고가로 돼 있다고. 그런데 일부 농민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아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리로 올라가잖아요, 특히 겨울에 내리 쏘고 올라갈 때 교통사고 위험은 누가 당하는 거야, 시민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비전을 보고 앞을 보고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아휴～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 나중은 나중이지.” 그러한 행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농림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좀 늦게 가는 게 낫지, 미리 가서 시행착오 겪는 거보다. 그런 의도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뭐 특별한 건 없고, 소장님!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매번 안타까운 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어떻게 업무보고 자료같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계속 섞여 있어 가지고, 자료를 이거 어떻게 뽑아서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해서 감사 요구 자료를 내주시기 때문에, 과별로 내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3개 과에서 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시범사업 한 걸 다 내놓으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과별로 넣지를 않고 저희가 한꺼번에 기술보급과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시정하는 게.....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범사업 관련된 것은 과별로 전부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
내가 하나만 참고로.....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와인에 대해서 설계 용역 해 가지고 제품 완료된 적 있잖아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거 어디다 기술보급을 했습니까? 이전이나 보급.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것은 먼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미 개발 저거는 다 해 놨습니다.
정기훈위원
완료된.....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지분만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때 약속이 개발이 되면 그 개발 기술을 몽땅 안성시에다 이전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 해 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을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아직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단, 서운포도영농조합에서 “그 기술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겠다” 그랬더니 그 기술을 주는 대신 “공장까지 지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제 소관도 아니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요구 단체나 개인, 법인이 콘셉트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향후 마케팅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기술만 달라고 하고 마케팅도 안 하고.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 이전을 보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결론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의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장이나 아니면 마케팅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 마케팅에 어떤 팸플릿 제작 같은 것은 농림과에서 지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유황열 대표가 생산하고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법인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와인 기술이전까지 된다면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그냥 결과만 있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서운면에 아마 세 농가인가 네 농가가 하여튼 관심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법인이 그나마도 뭔가 좀 위치에 있지 않나, 레벨 성숙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어차피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 주고, 예산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포도가 집중적으로 홍수 출하가 되잖아요. 불과 두 달이나 세 달이면 나머지 포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서운면에 박물관도 짓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없어요. 말로만 박물관이지, 타운이나 센터 개념으로 접근하려면..... 그나마도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건 향이나 아니면 와인이나 아니면 꼬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보급을 빨리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꽤 됐잖아요, 식품연구원에 개발 의뢰된 지가 한 2년 됐잖아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 위원님, 아까 e-비지니스 뭐 얘기하시더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네,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사업 어느 농가가 선정됐다가 포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대체할 다른 사람도 없어요?
이게 ‘06년도 사업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아니, ‘07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인데, 바로 7월달 안으로 됩니다. 저희 산학협동심의회가 열립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다른 분 어느 분이 신청했지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채소를 브랜드사업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시범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정기훈위원
그럼 뭐예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이것은 전자상거래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할 때 그 판매를 하려면 그냥은 판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스도 멋있고 예쁘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300만원인가 600만원짜리.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이라고 거창해 가지고 나는 뭔가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기훈이네는 뭐가 좋다, 등등의 그 효과의 다양성이나 뭘 얘기해서..... 결론은 그 판매하는 사람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얼마짜리예요?
아휴～ 왜 이렇게 세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하고 포장재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모두.....
정기훈위원
e-비지니스 브랜드화 하는데?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포장재까지?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네, 포장재까지.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건의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김용완위원장
네, 건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소장님!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
전체 경영문제에서 센터에 제가 좀 아쉽다는..... 3대 때도 한번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봄에 난이 되든 꽃이 되든 안성시 기술센터가 기술력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시민들한테 좀 싸게 제공하는 맛이 없어요. 제가 평택기술센터 가서 놀란 것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제가 주차를 1㎞ 지점에다 해 놓고 걸어서 일부러 구경을 가봤어요. 물론 재정 형편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통해서 농민들만이 아닌 우리 시내권 주민들도 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산 확보를 해서 봄에 난이 되든 꽃이 일부가 되든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지금 그런 하우스 체계는 조금 되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해 주고 있지. 그게 인정이 되세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를 평택하고 비교하셨는데 평택은 부지가 한 1만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하우스가 저희보다 아마 5배 내지 10배가 많을 겁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30평짜리 두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ET온실 한 동에서는 난류를 지금 재배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조직배양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고, 한 동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거기서 고추도 생산해서 공급도 하고 또 꽃도 생산해서, 지금 그래서 테마마을 노인 양반들이 안길에다 심겠다, 회관에 심겠다, 하는 데 제공도 했고 학교에도 제공했고. 지금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길거리에 고추 본 게 다 거기서 제공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철
김학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이 적습니다. 한 1만본 정도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를.....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호응도 아, 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바로 우리 센터에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지. 꼭 농민들만 생각해서 기술지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 이제는 도시민과 농촌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유도를..... 사실은 농림과보다는 더 여건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장소 부족하고 예산 부족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만 있으면 시유지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윤헌
이윤헌원예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이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소비자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농촌지도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갈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조그만 온실이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 치료도 해 보고 또 원예 활동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저희가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홍성철
김용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부서별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동주택 저수조 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법정 관리대상 공동주택 저수조는 안성시 아양동 300번지 아양주공 1차 아파트 외 37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는 월1회 실시하는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 시에 샘플로 선정된 19개소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한 19개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대부분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우리 자가수도, 자가수도라는 것은 부락 내에 탱크하고 같은 수준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탱크에서 가정으로 배분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청소가 제일 문제는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도 그 청소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이 2006년도까지는 그러한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매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기준에 의거해서 매월 점검을 하도록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저희한테 점검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고, 보고를 받고 난 후에 다른 의심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또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서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는데, 그러면 최소한 어느 아파트를 할 때 한번 입회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부분이 관리사무소에서 했다, 라는 것만 받고 있는 거지,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우리 관계공무원이 작년까지는 직접 나갔습니다. 작년까지는 나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의무조항으로 아파트 관리사업소에서 월 6개월마다 하게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에는 입회를 해서 몇 군데 찍어서 같이 청소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데, 관리사무소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그래서 수도법 개정으로다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돼서 공동주택 저수조의 관리자, 즉 관리소장은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수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99건, 2006년도 102건, 2007년도 6월까지 60건이 발생됐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요,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질산성 질소의 폐단이 뭐지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질산성 질소를 장기적으로 음용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질산성 질소를 장기적으로 음용을 하게 되면 첫째 증상이 입술이 파래지고 그 원인은 가축 등 동·식물 등을 집단적으로 많이 기르고 있는 마을에서 그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하수 음용은 부적합한 것으로 계속 결론이.....
정기훈위원
그럼 결론은 질산성 질소를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건강상 치명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치명타는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은 건강상 매우 안 좋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보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을상수도 문제점이 전부 질산성 질소거든요. 이 대책을..... 그러니까 시내권은 광역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는데 시골은 부락별로 관정을 팠기 때문에 거의 질산성 질소에 노출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대책이 뭐냐 이거지요, 저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다가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175개소 전체를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범위로 보면 소독약부 투입기, 소독용 공급 등 유지관리, 저수조 주변청소 및 일상 점검관리. 그 다음에 매분기 수질검사용.....
정기훈위원
소장님, 주변정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 자체가 오염돼 있으니까 지금 안성에 광역상수도가 조금 그래도 여유는 있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락단위로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부락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우리 안성시 관로가 그래도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 관정을 폐쇄를 하고 차라리 광역상수도를 유도를 해서 좀 뭔가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계성이 있어요. 안성은 과수하고 축산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깊게 파도 세월이 지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거든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아무리 판다고 해도. 그게 동물한테는 치명적이지만 식물한테는 괜찮은 게 질산성질소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줌으로써 시민들한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다른 것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유독 인근 자치단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 강구, 이게 2006년도 지적사항인데. 다른 것은 다 완료했는데 어째 이것만 불가예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불가가 아니고요, 그것이.....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 다르고 ‘아’ 다르듯이 ‘지속추진’이라고 돼야 하는데 ‘불가’ 이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과제가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주체가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경기도 관련 국장이 현지답사를 해서 관련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나 하여간 과제로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소장님,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가현동 취수장이 있는데, 항간에 그것을 백지화 해라,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백지화 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시행이 되는 거지요. 그런 기본계획을 넣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평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세찬위원
아니, 가현동 취수장을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 환경기본정책을 보면 기존의 취수원을 갖다가 가(加)를 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 우리 한국도 물 기근현상이 난다는 세계보고서가 발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상수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사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심을 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소장님!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역으로 자! 우리가 대체를 하자, 이거예요. 대체! 식수전용저수지를 우리가 개발해 놓고 그것은 일반 저수지하고 다른 식수로만 쓸 수 있는 저수지를 개발해 놓고 그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다면..... 물론 2,000～3,000억씩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매입부터 시설까지는. 장기적인 계획에다가 넣고 물이 부족하면 금광저수지, 고삼저수지에서 펌핑해서 정수시설을 갖춰서 쓰는 방향도 우리가 생각해 놓고, 그런 절차적인 기본계획을 해 놓고 가현동을 채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상수취수장이 지금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경기도 관내에서도 우리 안성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평택에 유천이나 송탄 정수장을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워낙 취수원이 나쁘다 보니까 활성탄을 많이 넣어서 슬럿치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저희는 지금 슬럿치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나오는 것은 역세척 하면 싹 가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지금 평택 유천이나 송탄에 있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안성을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적에 위원님들께서나 하여간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작한 건데, 요는 ‘불가’라는 뜻은 우리 시에서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의 의지가 의심스럽고. 왜? 아, 좋지요, 맑은 물 먹으면 좋지.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상수도는 거의 오염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지금 수도 서울이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택 유천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손해 보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통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단 개발도 미뤄지지요, 모든 불이익을 안성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데. 불가라는 입장은 뭐냐 하면 우리 시 의지가 결여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심지어 평택은 지금 계속 단체장끼리 이슈화를 만들어서 원유철 정무부지사나 경기도지사 와서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풀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서, 공동 설계용역비를 들여서 푸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성은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노력했냐, 이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흘 전하고 6월에 두 차례를 방문했는데.....
정기훈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 업무예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일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시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난맥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솔직히 용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뭔가 이슈화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안성은 여태 잠자고 있었잖아요. 거기를 풀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뭐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계속 주지하고 주문한 상태인데 결과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겠네.....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제사상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격이 되는 건데 제가 진위천이.....
정기훈위원
소장님!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그만 답변하시고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왜 남의 제사상에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송탄 진위천에 직접 가 봤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모색을 하기 위해서 가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7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고.....
정기훈위원
아니, 소장님 평택 공무원 아니잖아요! 안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용인하고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행정 절차를 하고 있다,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거기 가보니 7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든 말든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지! 그리고 분명히 우리 안성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감 놔라, 콩 놔라’ 참견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 우리 시에서 어떤 절차를 하고 있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그것을 따지는 거지.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콩 놔라, 팥 놔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 이 자리가 그런 말씀하실 자리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셔. 안성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액션도 안 하고 말이야!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뜻이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보고. 네, 이동재 위원님.
동재
이동재위원
두 가지만. 보니까 누수율 현황 및 방지대책이 있는데 ‘97년도까지만 해 놨는데 누수현황이 어때요? 3년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되지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누수현황은 약 17%에서 20%가 누수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요, 줄지는 않네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소화전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급수로 쓴 것. 개량공사를 하면서 인입관 연결공사하면서 물이 나가는 양. 이렇게 등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저희가 많이 노후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누수율 방지를 해 줘야만, 지금 안성시민들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물 이용부담금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타 시·군보다 비싸니까 이런 누수율이라도 막아서 물값을 좀 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예산하고의 관계니까 중점적으로 누수율 방지, 근본이 그거예요. 누수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부담해서야 되겠어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가 ‘97년도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4페이지,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에.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뒷장 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다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이 노후관인데, 지금 뒤에 보면 이게 퍼센티지가 잘 안 나온다고요. 5페이지를 보면 몇 %가 줄었는지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간 얼마나 줄고 한 것에 대해서..... 향후 인상요인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2006년도 결산을 해 봤는데, 현재 12%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게 되면 인상요인은 생기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에 약 35% 올리고 이걸 한다고 그러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크네.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의 원인은요,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에서 올리겠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말관지역이라 유사시에도 문제가 되지만. 하여간 그래서 자체단체가 너도 나도 자체 능력을 개발하려고 고심에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맥락이 같은 건데, 지금 우리 안성이 한강수계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 보고 있습니까? 그럼 그 물이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일죽, 죽산, 삼죽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성시가 그만큼 동부권 추계에 보면 개발제한도 되고. 그런 명분 가지고 우리 안성시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천, 여주 이런 데는 상당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약을 제약대로 다 받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은 계속 비싸게 공급이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12% 오른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우리 안성시에서도 그것을 연구해 봐요. 건의라도 해서 안성시가 피해 본 만큼 무슨 혜택을 줘야지 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똑같이 해 주면 안 되지.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 주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물을 우리가 주변지역을 맑게 해 줬으니까 연동제를 실시하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지역을 억제하고 개발 제재를 해서 물을 맑게 해 줬는데 너희들은 계속 물값만 올리고,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동제를 시행하자고 그래서 지금 계속 경기도와 광역상수도 운영 주체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물값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광역상수도를 급수 받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 자치단체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광역만 따질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개발행위를 다 한강수계하고 관계없이 하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안성 일부, 이천, 여주, 양평, 이런 데는 개발행위부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명분삼아 우리한테 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평택이나 오산이나 화성, 수원 같은 데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데하고 똑같이 물값을...... 거기보다 물값이 우리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찾아서라도 우선 시민들이 먹는 물은 싸게 공급해야지. 그리고 누수율을 잡아서..... 뭐 고생 안 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명분이라도 가져 가서 우리 안성시는 이렇게 해서 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안성시 내에서는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야지.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안성시 하수사업소장 조소현
김용완위원장
하수사업소장님은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일단.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7년도 하수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인쇄물로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명은 불당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사업량은 1일 1만톤이고 사업비는 344억 200만원이며 국비는 136억 8,500만원, 도비는 54억 7,400만원, 시비는 65억 2,600만원, 원인자부담금 87억 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체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사업량이 1일 470톤으로 사업비가 20억 8,300만원이며 국비는 17억 7,000만원, 도비는 3억 1,300만원으로 2006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이 보체마을하수도 설치가 화인텍 주식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이 보체부락 찻집관로 묻은 데서 가구마다 지금 하수구로 유입을 다 시켜놓은 겁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좋은 점은 하수도가 분리된 데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용량 문제에서 개발행위 과정인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좀 완화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폐수 때문에 사실 허가 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로 유입시키겠다, 그러면 허가도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그 개발행위 허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이게 종합심의제가 있으면 종합심의제에 하수도 부분이 관련되면 관련 부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종합심의제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대개 하수도가 없으면 개발행위는 전혀 안 되고, 하수도가 있음으로써 개발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수도를 했으니까 꼭 해 줘야 된다는 건 좀.....
이세찬위원
아니, 어패는 좀 있는데 우리 시가 취수장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슈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상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기 좋은 자리가 있고 아주 망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내부적으로 의논이 돼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협의가 구성이 돼 줘야 한다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 결정하는 것하고 장소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하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하고 그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승인 받은 것 외에는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참 갑갑한 것이 우리 시가 이런 개발행위 문제에 있어서 갑갑해요. 지금 화인텍 정도 해 놨으면 그 상류 지점이 개발행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자! 도시계획정비법에 자연녹지로 돼 있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급부로 따지면 용량도 그게 아직 적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려 봤는데, 이건 참 개발법하고 또 우리 하수처리법하고 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모든 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도 완화는 되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세울 때 많이 했으면, 저희도 그런 바람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소장님한테 물을게요. 우리가 불당하수처리장이 9월에 준공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공도의 개발수요를 불당하수처리장 가지고 가능합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게 지금 굉장히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그 인구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면 1만톤이고요, 앞으로 그 자리에다가 1,200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만 1,200톤인데,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온다면 그것 처리가 좀 난감합니다. 지금 5개사로 4,555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을 바꿔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서 하려고 하면 한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벌써 아파트 짓겠다고 땅을 사놨는데 “당신 5년 있다가 인입해 줄 테니까 오시오!” 그러면 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 낸 게 “그렇다면 사업비를 당신네들이 내고 우리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짓겠다, 대신 차후에, 지은 다음에 기본계획을 바꾸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한 위험을 우리 직원들이 안고 있습니다. 차후에 징계라든지 또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해 보겠다,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도시계획상 인구대비로 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승인을 늦게 받는데, 처리용량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공도뿐 만이 아니라 보체든 일죽이든 죽산이든. 지금 한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확보해서.....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이 하수도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전혀 시비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사업 한번 할 때 보통 1만톤 하면 한 350억에서 40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비로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금에 의존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용량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고생을 하시는 김에 더욱 더 빨리.....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기본계획까지 올려진다고 했는데, 지금 공도 불당리는 2003년도에 계획이 완료돼서 2012년에 공도인구 3만명을 예상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계획이랄까...... 지금 2007년도인데도 4만이 넘는 판인데, 그런 계획을 한 것에 대한 어떠한......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과거 2003년부터 이렇게 집행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하수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 공도에 그런 시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성에 난점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부분적으로 여기 보체마을 같은 데는 그 위에 개발이 예정됐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만들고. 이렇게 국한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기본계획을 여기에서 해서 상급 공무원들이 어떠한 발표를 해 주는 건데, 승인요청을 할 때도 이번에 우리가 30만 도시를 한다고 해도 28만밖에 승낙을 못 받았다는 이런 원인이 실질적으로 안성시가 그때까지 인구유입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 아닙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2003년도에 안성시에서 그런 상태로 볼 때 2012년까지도 저 위에 사람들도 인구가 안 는다고 봤는데, 공도만 어떤 이례적으로 급상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격사유에 부딪친 것 아닙니까. 그럼 부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공도를 거울삼아 그 계획인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렇게 해야지 안성이 발전이 되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를 두려워하면서까지 시행하려고 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먼저 이것 한 사람들은 다 문책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기본계획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인구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의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서 할 저기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도 지역이 참 좋은 예예요, 지금. 2003년도면 지금 3～4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3～4년까지 해도 공도가 지금의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4만 명이 다 되는데, 지금 2008년도까지 가면 6만명 정도까지 된다고 내다봐요. 지금 아파트 신축하는데 들어오면. 그런 상태인데 2012년까지 3만명으로 기본계획을 잡았다면 그런 게 무슨 기본계획인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2003년도에는 그 3만도 많이 잡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3만을 잡을 때 그때도 그건 많이 잡은 거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보세요. 많이 잡았다고 하시는 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따져보고 잡은 것밖에 안 되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요, 저기..... 죄송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되묻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2007년도인데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한 4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완위원장
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럼 2012년 가서 몇 명 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성에서 어떠한 의지가 없어서 어떤 제도권에서 꽉 묶어놓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늘어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지금 4만이지만 10만이 될지, 7만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기본계획을 안성에서 세우는 것도.....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을 몇 명이다, 하고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항상 잡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 가서 10만이 될지 15만이 될지, 20만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때 가서 왜 20만 됐는데 안 잡았느냐, 만약에 2003년도에 잡을 때는 3만으로 잡았지만 저희가 지금의 도시기본계획에 공도읍이 몇 명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7만 명으로 잡았는데 2012년에 가서 10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다고요. 왜 10만을 못 잡고 7만만 잡았느냐.....
김용완위원장
당연하지요. 왜? 지금 자체부터 기본계획 잡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글쎄, 문제점을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봐 봐요. 사실상 우리 상수도 때도 말씀드리고 하수도 때도 얘기하는데,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이 그건데 늦게 대화를 나눠서 그런데. 일단 어필할 수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까지는 끌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지금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줘야지 잘못된 부분을 인정 안 하고 그것도 잘 하고 떳떳하게 한 행동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잘못을 인정해서 시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능력 밖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하수도가 어떤 부분에서는 끝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오니까. 보세요? 지금 공도가 바로 6만 명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안성 기본계획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과는 다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비전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에서 120만평하고 당왕-건지지구 얘기했는데 이것도 얘기 들어보면 당왕지구가 먼저냐, 건지지구가 먼저냐 그것보다도 택지개발지구가 일단 허가가 났으니까 여기가 먼저냐 할 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쪽이 우선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상태도 저희가 볼 때는 뜬구름 잡고 있는 기본계획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능력 밖인 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칙은 하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바꾸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안성시가 1만 명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공도 빼고.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글쎄.....
정기훈위원
10년이 넘었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10년 넘지요.
정기훈위원
1만명 되는데 공도 빼고 10년이 걸렸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60년도에 13만이었었는데요, 지금도 13만 넘은 지가 1999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그렇게 돼서 위원장님이 그러시는데요.....
정기훈위원
공도 때문에 그런 건데, 점차적으로 거기까지는.....
김용완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공도 때문이 아니라 안성 발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는 개방을 해서 충분한 아이템을 가져주면 오는데, 그것을 제재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물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 얘기는 “니들 꿈 깨라, 이건 아니올시다” 라는 계획이라는 것을 자꾸 저한테 심어줘요. 그럼 저도 나름대로 인근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과연 이렇게 당왕이나 건지지구하고 여기 안성택지개발하고 볼 때, 엊그제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이게 먼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먼저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인구유입에 대한 것이 암담하고, 공도는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제재를 해 놔서 안 되고 있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금년에 저희 하수기본계획 새로 바꾸는데요, 그 반영을 충분히 하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볼 때는 시·군에서 가지고 오는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전부 합치면 2억인가 3억이 된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는 그 인구를 갖다가 적당히 자기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줄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많이 갖고 와서 걔들이 줄일 때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힘이 없으니까 걔들이 그냥 콩 쪼가리 하나 정도 인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 주기 때문에 30만도 안 해 주고 28만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마지막으로 BTO사업 현황만 알려주세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BTO 사업은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예요? 그때 보고대로?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현재는 그때와 그대로고요, 18일 저희 2층 상황실에서 BTO 사업 조인식이라고 할까요, 조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장님 모시고,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조인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수사업소를 끝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레인 7월 1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