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안성시 의회사무과장 최황섭.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의원정수 및 기구, 사무과 조직 등 일반현황과 3쪽의 청사현황, 차량현황, 주요 장비현황 등 각종 시설장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의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에 39일, 임시회 6회에 38일 등 총 8회에 걸쳐 77일 동안 본회의 27회, 상임위원회 67회, 특별위원회 12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안건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회의 회기 기간 중 11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 유형별 현황은 조례 제정이 11건, 조례 개정이 41건, 조례 폐지가 2건 등 총 54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 20건, 감사 1건, 동의나 승인안 8건, 건의‧결의안 2건,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타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및 의결된 안건의 제출된 유형별 현황은 의회 제출 안건이 19건, 집행부 제출 안건이 93건 등 총 112건이 제출되어 이 중 원안가결이 104건, 수정가결 8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정활동 홍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회의록과 의회소식지 등 총 1만 2,560부의 간행물을 발간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관․과․소, 읍․면․동, 타 시․군 의회에 배포하였으며, 지방지 및 향토지를 이용한 언론 보도와 기타 시의회 홈페이지, 의회 청사와 민원실 현관에 사진 게첨, 집회공고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적기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4억 6,253만원 중 94.6%인 4억 3,3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예산집행현황 중 국내여비는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강원도 일원의 연수 1회와 국내여비로 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7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해외여비는 작년도 상반기 중에 이세찬 의원님을 비롯한 장용수, 박장근, 이수형, 이항선, 유지성 전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안 가셨기 때문에 1,436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예산액은 6월 30일 현재 총 예산액 3억 7,090만 3,000원 중 46%인 1억7,68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이동 현황과 물품구입 및 공사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9건이 접수되어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처리 당시의 처리내용으로써 저희가 최근 해당 관․과․소에 확인한 결과 일죽 방초리의 정인숙 씨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복구 및 관리 진정 건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2007년도 3월 중에 옹벽설치를 완료하였고, 공도읍 진사리의 오병권 씨가 공도읍 진사지구 국민임대주택관련 건설사업 관련 진정 건은 2007년 7월 6일 행위제한 해제 공고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당왕동 김창욱 씨 외 18인이 공도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한 편입도로 보상 문제의 진정 건은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고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동 석수문 씨가 비봉산 일원 도시자연공원 지정관련 편입토지 보상 건은 해당 관․과․소인 도시과에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고, 보개면 신안리 정백헌 씨 외 12인의 석산개발로 인한 피해발생 대책관련 진정 건은 그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도 승두리 난촌마을 정진화 씨 외 8인의 공도읍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련 주민숙원사업 건의 진정 건은 현재 기 완료하였거나 공사 중으로써 진정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익아파트 윤상은 씨의 홍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일체서류 공개요구 건은 그 해당 부서인 주택과에서 홍익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관련 서류를 공개토록 저희가 행정지도공문을 발송하여서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김천석 씨가 양성면 산정리부터 남사면 방아3리간 도로개설 건의 건에 대해서는 시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정권섭 씨의 고삼호수 주변지역개발 및 보안림 지정해제 건의 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해제가 어려움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우리 지금 사무과 조직개편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조직개편이 원안대로 다시 돼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저희가 지금 알기에는 서울 중구청에서 중구청장님이 행자부장관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님께서는 “그렇게 존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관련 규정이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이야기만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1년 기한 저기였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전국에 저희 같은 시․군이 8개 시․군인데 집행부 쪽 관련 담당 과장들 회의를 중구청에서 한 번 했대요. 해 가지고 건의문을 작성해서 행자부에 제출을 했는데 중구청장님이 그 건을 가지고 계속 행자부장관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할 적마다 “알았다, 해 주겠다” 했는데 밑에 실무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관련 규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최근에 다시 중구청장님이 행자부장관님을 만나셔서 또 건의를 했는데 알았다고, “기존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에서 9페이지 두 번째 공도읍 진사리 국민임대주택관련 건설사업관련 진정 문제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됐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사항은 기 먼저 하셨던 거고, 지금 현재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이라고 할까, 답변이라고 할까,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확인한 건데 행위제한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이 좀 어려웠었는데 각종 규제사항을 해제하려고 지금 해당 과에서 공고 중이랍니다. 그 공고가 끝나면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담당에게) 그렇게 파악이 된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해제사항 공고 후에 허가가 결정된다는 얘기지요?

네.

아니, 그게 아닌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걸..... 저도 확실한 건 모르고 공문에 온 걸 보면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 규제를 했던 것을 그게 이제 해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건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이 지금 아주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해제라고는 제가 파악은 했는데.....

아니, 글쎄 안 하는 걸로 결정 났다고 하는데 요즘에 완전 통보가 안 된 것이 지금 여기는.....

그건 이제 공고 기간을 거쳐서.....

공고 기간이 끝나야 아마 통보가 나갈 겁니다. 지금 공고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 좀 저기 하셔 가지고 제출해서 김용완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