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진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제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늘부터 2일간 걸쳐서 지역개발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시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국에 대하여 좋은 지도와 또 때에 따라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위원들께서 저희국에 주문한 질의 사항들을 참고로, 되도록이면 가능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만 사실상 한정된 예산과 또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지휘관의 예산조정안 내용면에 대해서 다소간 위원님들께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각 소관별 보고와 주무국으로부터 소관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국을 지도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 새로운 2001년에는 우리 시정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 세출을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은 바쁜 일정 관계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세입및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써 8억 2,449만 2천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 임대수입인 완사시장 임대료가 369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 곤양시장이 되겠습니다. 8억 2,0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서 총액은 8억 9,8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관리가 2억 7,920만 9천원, 기업지원관리가 4억 3,095만 2천원, 보전관리가 1억 8,8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관리 2억 7,920만 9천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가 1억 991만 4천원, 사업예산 1억 6,9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1억 991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751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비 용지가 238만 8천원, 사무용 기기소모품 구입이 435만 6천원, 기본사무용품비 264만원, 신문구독료 1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이 818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각종 시책홍보제작비가 400만원, 석유품질검사 용지구입비 240만원, 지역특산품 전시품 구입비 120만원, 공공요금 제세 240만원인데 이것은 완사시장 화장실 상수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36만원, 급량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8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는 3일 출장과 1일 출장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비가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경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57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사관리 지역경제과와 부속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5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1,613만 2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아이디어 뱅크 지역경제살리 기 운영 시상금이 90만원, 수출유공자 시상품 구입 108만원, 노동자 정기총회 모범근로자 시상금 30만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6,9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 500만원과 자체사업 1억 6,4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500만원은 공예품개발장려 금 2개 업체 5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1억 6,429만 5천원은 연구개발비가 사천사랑 상품품 디자인 용역비 200만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부담금 300만원, 이차보전금은 곤양시장 현대화와 서포시장현대화에 따른 보전금이 5,329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이전 총액은 5,6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1억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사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에 100만원, 완사시장 어시장 가판대 정비 500만원,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 설치사업비가 9,910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서 4억 3,0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 2,845만 2천원과 사업예산 2억 250만원, 기타 전출금 2억원 해서 전체 기업지원관리가 4억 3,09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845만 2천원은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880만원, 그 중에서 수용비가 700만원, 운영보상금이 180만원, 다음은 여비가 1,415만 2천원 중에서 국내여비가 915만 2천원, 국외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업체 대표 간담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0만원으로써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위탁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출연금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경남지식산업육성재단 출연금이 작년도에 이어 올해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수출업체 홍보물 제작 지원비가 300만원, 중소 수출업체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지원이 300만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 300만원, 국내외 기업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고용훈련 촉진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6,546만원은 진사지방산업단지 입간판 제작에 1,000만원, 항공우주박물관내 관광홍보센터 및 특산품판매장 건립비가 4,946만원, 공장집단화 지역 안내판 제작 3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4만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원은 중소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이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1억 8,8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499만 2천원, 사업예산이 1억 8,3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499만 2천원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60만원으로써 수용비 150만원, 운영수당 110만원, 여비가 2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 8,334만 9천원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이고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보상금이 1억 8,334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관리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8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규모가 20억 6,0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662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9억 6,4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65만 2천원이고 민간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7,497만 5천원이고 기타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6,419만 5천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6,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6억 2,8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회수수입이 되겠고 잡수입은 7,000만원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금 해지 시, 이것은 사남농공단에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들어 오면 그 동안에 부지매입비를 납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환해야 될 금액이 7,000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에서 9억 5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은 사남농공단지 과년도 융자금 회수와 농공단지융자 이자수입, 농공단지 오·페수처리장에 대한 융자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대한 세출예산 총액 20억 6,082만 2천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기업지원관리가 10억 6,1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781만 2천원, 사업예산이 10억 4,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776만 8천원 그 중에 수용비가 334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이 286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8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가 8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75만원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75만원입니다. 산업단지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수비를 포함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10억 4,324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송포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현황판 보수 200만원, 곤양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판 설비 500만원, 사남농공단지 부지경계 나대지 조경 및 정비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은 한 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예산으로써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예치 부분은 9억 9,260만원이 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9억 9,977만원 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7억 9,720만 4천원, 제지출금이 1억 5,190만 4천원, 예비비가 5,0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이 9억 9,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7억 9,720만 4천원 내역입니다. 차입금이자가 7,300만 4천원입니다. 내역은 사남농공단지 차입금이자 5,865만원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이자 1,4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 상환이 7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상환이 6억 9,00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 상환이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1억 5,190만 4천원 내역은 농공단지입주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대금 반환금이 1억 5,1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도 태화유업에 이미 납부된 부지 대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5,066만 2천원은 예산편성상 기준치를 생각해서 5,0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예산 16억 4,2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565만만 6천원이고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억 1,68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16억 1,920만 2천원과 예비비 2,325만 4,000원 합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대한 세출예산 16억 4,245만 6천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관리 16억 1,920만 2천원은 경상예산 220만 2천원과 사업예산 1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20만 2천원은 일반운영비가 105만원, 여비가 1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6억 1,700만원 내역은 민간이전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중소기업 융자금 40억원 융자시 보전해야 될 3%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은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2,325만 4천원은 예비비 예산편성 기준상 게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3개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를 보면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지난 임시회 때 상품권 발행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타시·군에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품권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카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3%의 세입을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 했습니다. 미비하지만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써 우리 농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개발해서 카드사용을 하면 가맹점에 세입이 들어 오도록 하고 우리 상품권을 사 가면 지역 상품구매력을 체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용역비는 현재 일반수용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물론 캐드를 통해서 간부 직원들이 억지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용역비가 얼마 안들기 때문에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운영비에 게재를 하지 않고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목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수출유공자 포상금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출유공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12개월 하면서 몇 억원씩 수출한 사람한테 3만원짜리 주는 것은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완사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에 1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유람선 선착장에는 평당 63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천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관광객을 위한 행정인지, 우리 사천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100만원을 해 놓았는지에 대하여 물어 보고 싶고 그 밑에 삼천포종합시장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시장은 세군데인데 한 군데만 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87페이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668페이지, 사남농공단지 부지 나대지 및 조경정비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유공자 표창은 저희들이 표기상 올해 1억불 수출 목표량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한테 거대한 상을 전달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자 위주로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을 가진 우수 기능자들한테 매월 조회 때 수출과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유공민간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산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3만원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완사시장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완사시장에 있는 화장실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장대표자 간담회시 건의를 받았습니다. 화장실 규모가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 장을 활용하는 상인들께서 3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여 3칸을 2칸으로 줄여 달라, 1칸으로 줄여 달라고 하여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00만원씩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천포 해수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3억 5,0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시장대표간담회시에 이것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사천경찰서 앞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탑마트가 들어 오므로 해서 그 주변의 시장은 경제공황 상태라고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수인입으로 어시장을 개설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상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1억원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1억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투자유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저희과 소관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EEW가 들어 오기 때문에 만부득이고용훈련 보조금을 들여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에 대통령방문시에 우리 시가 건의했던 5만평 국가산업단지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토지매입비가 17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85%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은 EEW와 다이센 이런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예산편성상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00만원 부분은 조경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남농공단지와 사남 유천리 조동마을간 경계지역입니다. 그 경계지역에 차폐시설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도 예산계상은 못하고, 진사산업단지쪽에 38,000평의 부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하고 농공단지하고 차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비비를 4,0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에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요구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동마을이라고 하면 부기에 괄호를 하면 저희들이 알기 쉬울 텐테, 농공단지 남아 있는 땅에 조경을 못하라고는 안할 것인데······, 종합시장에 대해서 묻는 것은 중앙시장이라니까 이해는 되는데 밑에 있는 시장에서 이의를 안 하겠습니까?

재래시장이든지 현대화 된 시장부분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는 농어촌 경제의 주축이 시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시장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문서를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면 시장대표자간 다시 협의회를 가져서 어떤 형태든지 기초단위의 시장을 활성화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계획을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에 저희들 업무편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공문시달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인데 674페이지, 송포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판 보수가 있습니다. 현황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것입니까?

예.

그것을 시설비로 지출해도 과목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과목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병탁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합시장에서 현재 횟집을 경영하는 집은 몇 호입니까?

지금 횟집은 없습니다. 새시장에 실비집하고 식당이 거의 주입니다. 문을 닫은 점포가 많습니다.

지금 횟집이 몇 호나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전부 실비집인데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은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해수 올려가지고 횟집을 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곤양시장에 물을 올려서 횟집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도 역시 차위원 생각과 같이 마땅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강석춘위원님께서 수차례 요구가 있었고, 정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담회시에 이쪽으로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강위원이 부탁한 부분은 알겠지만 사업예산은 전체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차병탁위원님 말씀같이 서부시장이나 중앙시장에 가지 않고 해안가로 가지 시장 안으로 안 들어 갑니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종합시장에 무엇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 있는 횟센타가 잘된다고 종합시장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경제 흐름의 분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용동하고 이쪽으로 신시가지, 주거지가 집단화 되면서 탑마트가 잘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시장이나 중앙시장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쪽으로 전출입이 되기 때문에 시장 상가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675쪽에 기타내부거래 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 예치를 9억 9,260만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자금 예치는 어느 은행에 합니까?

시금고에 합니다.

자금을 예치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금은 농공단지가 ’88년도부터 추진이 되면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세출과목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경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립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세출예산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집행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업에서 임차를 해 와서 집행을 하고 상환을 하고 남은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 되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쓰고 금년에는 못 쓰는 것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지금 당장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안 생겼기 때문에, 요인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하면 예비비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적립하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립금으로 게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어느 은행에 들어 가 있습니까?

농협 시지부에 들어 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돈이 9억 9,000만원이면 10억원이 되는 돈을 사장 시켜 놓은 이유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립해서 이자를 빼쓰고 내년도에 다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금운용상 부득히 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685쪽에 중소기업육성 예치금은 돈이 더 많습니다. 14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682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20억원 목표로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적립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4억 9,7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금년에도 2억원을 했습니다. 매년 2억원씩 적립해 가던 자금 여력이 14억 9,700만원의 적립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합해서 14억 9,7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까?

예.

앞으로 5억만 더 하면 목표량이 되겠네요?

예, 이자가 붙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목적은 중소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예, 융자하는데 지금도 계속 이 자금만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잉여금 자체를 상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환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상환하는 돈하고 예치시키는 차이는 어떻습니까?

상환하는 그대로 예치금하고 거의 8%, 8.5% 거의 비슷합니다.

상환하는 돈이 더 비쌉니까?

상환하는 돈이 비싸지요.

갚아야 되는 돈이 비싸면 갚는 것은 낫지 않습니까?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나머지 잉여금을 가지고 적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태화요업만 매각이 되면 농공단지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100%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겸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68페이지, 이자수입에 2,065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요?

예, 그 원금은 얼마입니까?

2,000만원을 잡은 것은 아까 9억 9,260만원이 남아서 예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초에 다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들어 와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3개월분 8.5%로 계산을 해서 2,000만원의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자를 대충 3개월만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384페이지, 경남무역상설전시관 문제인데 부담금을 300만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지역 특산품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예, 전시되어 있습니까?

몇 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QC상품은 9종이 다 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 항공우주박물관내에 특산품 매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보다는 차라리 유람선 선착장에 특산물 판매코너를 만들면 홍보나 판매촉진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유람선선착장에는 대단위 매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교통관광과에서 이미 계획수립이 되어서 예산제안 설명을 할 겁니다.

이중으로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우리는 항공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과별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내용입니까?

항공박물관은 내년 4월달 완공 예정으로 지금 16,000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람선 부지에는 교통관광과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최정경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4쪽에 이차보전금에 곤양시장 현대화 사업비부담 융자금 이자차액 해서 3억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질의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곤양시장 운영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아 듣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곤양시장이 준공되어서 건축주와 사업자간에 협약을 해서 10개월내에 시공자가 융자금 전액 또는 상인보상금을 상환하도록 자체협약이 된 바가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자상환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세입에서 약 8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이자 탕감부분, 이자 연체료를 뺀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재생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시공자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금을 일푼도 안 받고 계약을 다해서 입점을 했습니다. 평당 분양가격이 다른 타 건물에 비해서 적어도 40% 정도는 고가입니다. 고가가 된 것은 50명의 상인에 대해서 평당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장옥에 대해서 200만원 내지 4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새로 전세든지 매입을 해서 들어 오는 사람들은 200만원, 400만원짜리가 후에 들 돈입니다. 그것이 공사비에 보태져서 사실 거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의 상인들은 시공자 차원에서 시공자가 보상금을 평당 200～400만원의 가격을 다운 시켜서 매각 공고를 하면 이것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공자는 자금력이 괜찮은지 이것을 낮게 책정해서 분양 공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생의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한일건설사장님께서 보상금은 이미 IMF로 인해서 떠내려 간 것이니까 손해를 보고 정상적인 단가가격으로 분양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생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곤양시장 상인들의 실비보상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준공일부터 3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협약을 해서 10개월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입니다.

2001년 6월입니까?

예.

그러면 향후 과장님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비 정산 또는 보상금 청구, 부지매입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한일건설에 보증인 징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론 재산도 3층 전체를 가압류 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 채권납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치피 시장이라는 것은 인근 주민, 상인들에게 분양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년 6월이 되면 우리 시가 그 분 재산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 채권납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입주해서 들어오면 정상적인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도 내야 됩니다. 이전등기까지 넘겨 주었는데, 돈 한 푼 안내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민들이 무리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돈 한 푼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 활성화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현대화에 주축을 하고 있는 회장과 총무 자신도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보상만 받으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 이면에는 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들었던 부분을 다운해서 분양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내심 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우리 시가 2층 건물을 가압류 했다고 하지만, 곤양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아가 사천시의 예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 활용을 못하니까.

곤양시장 부지에 대한 1년 사용료는 200만원도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매각을 해서 곤양시장에서 우리한테 불평의 요지는 시는 무슨 손해가 있느냐고, 현대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1년 사용료 200만원밖에 못 받아가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은 가산을 탕진했다는 불평의 소리를 저희들이 가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땅 매입비 3억원은 받아 갔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잔여비는 3층 전체를 압류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만 해도 곤양시장 현대화가 안되었을 때 사용료 가격은 되니까 시에서는 다른 형태로 각별하게 지원해 달라, 도로개설하는데 사업비도 이미 도시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얹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료도 김위원을 통해서 청원을 해서 탕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 6월 시기가 도래 되면 우리 시에서 3층을 분양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 자체는 변환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압류만 해 놓고 말겁니까?

하려면 공매처분은 가능하지요.

3층 전체만 그렇습니다.

압류를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압류한 분들은 전부 공매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시만 3층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채권자들도 가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천시가 먼저 1순위로 해 놓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조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쪽에 45세대가 들어 온다고 하는데 3칸 지어 놓은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3칸으로 지어 놓았는데 좁아서 칸수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차병탁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예산안에 자매결연 지역 특산품 현지판매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그 예산 과목을 못 봤는데 그 사업이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5개 마을에 200만원씩 1,000만원을 추경까지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주로 가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서 추경에 예산 검토을 하려고 본예산에서는 계상 요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5개소를 해 보았습니다만 읍·면·동장님들의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것을 판매하는 실적보다 홍보하는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시행된 동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분석을 해서 추경 때 계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여하튼 홍보가 되었든지 일단 판매에 도움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한 번 챙겨 봐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최정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기관은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2000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71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내용이 나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는 본 사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일반인이 134명,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에 농특에 6명 해서 14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계속해서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치 않고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명 차출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훈련촉진 희망자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은 도내 희망학원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의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분기 1회씩 수강사항을 확인하여 도중 퇴교시에는 보조금 집행 반환청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주사 정기조, 도로담당주사 설영식, 방재담당주사 박철우, 개발담당주사 이동승, 농업기반조성담당주사 김상돈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38억 중에서 건설과가 6억 1,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67페이지 도로사용료가 고정분과 수시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분은 6,550만원, 도로사용료 수시분이 1,0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통신 부분은 통신주 약 1,045본, 읍·면지역에 264본 있고 또한 통신광케이블이 약 206㎞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5,000만원을 세입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우리 관내 전체 4,000본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료가 한주당 300원이 되어서 아주 쌉니다. 그래서 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돈을 적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입간판, 진출입로, 가스관로, 우리 관내에는 SK나 신화가스관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약 17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약 1,400만원해서 6,5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 수시분에 가서는 1년 미만 수시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허가 현장에 하는데 이것이 약 1,050만원을 포함해서 7,6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사용료는 1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소하천은 아주 조그마한 하천입니다. 이것은 점용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옛날의 준용하천 지금은 2급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000년 미징수 부분 전체 1억 1,300만원 중에서 건설과가 3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분이 230만원이고, 78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에 국·공유지 변상금, 건설기계 정기검사과태료 해가지고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41억 3,627만 7천원 중에서 건설과 세입분야가 6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부문으로써 시 전체는 185억 5,539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 건설과 부분이 20억 3,0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85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부터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억 7,319만 8천원, 밭기반정비사업,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다음 86페이지 위에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일반 경지사업을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95페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은 약 3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99페지에 아래에서 일곱번째 줄부터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으로써 2,85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496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수리계 시설개·보수,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기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곤명문화마을 조성사업, 일반경지 정리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는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중에서 건설과 부분이 사천읍, 장전2리, 농어촌도로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천읍 구암2리, 용현면 구금리, 용현면 덕곡리, 곤명면 장신리, 서포면 구평리, 서포면 신소리, 서포면 염전리, 곤명면 조장소하천 정비, 정동면 여옥마을 안길정비, 정동면 노천마을 안길정비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 객방마을, 정동면 가곡마을, 사남면 도동마을, 사남면 용두마을, 사남면 하동마을, 용현면 온정마을, 축동면 원계마을, 곤양면 삼동마을, 곤양면 점복개마을, 곤양면 장신마을, 곤명면 구몰마을, 서포면 선창마을, 곤양면 무고마을, 이상과 같이 내년도 건설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 중 건설과 소관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외에 사업이 더 있습니다. 추가내시된 부분이 인쇄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계속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인쇄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재해대책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2,1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응급복구용 중기임차료가 약 420만원,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에 208만원이 잡혔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경상경비가 3억 2,2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마도호운항 운영비 지원에 720만원, 도로건설에 경상적경비가 3,367만 3천원, 일반수용비 및 기타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420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총 시설비는 69억 9,8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쇄되어 있는 것은 69억 9,855만 5천원입니다만 추가로 증액이 되어질 것이 약 1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약 40억 8,777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5개 노선입니다. 여기에 18억 2,214만 5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농특사업입니다. 1개 노선에 3억 2,755만 2천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총 8건이 되겠습니다. 7억 6,1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2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총 5억 3,070만원으로써 시설비가 5억 2,118만 4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중탑교 재가설에 7,928만원, 선전교 재가설에 7,928만원, 곤양시장주변 추가도로개설에 1억 1,913만 6천원, 도로정비사업은 춘·추계를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4,000만원, 노후 교량안전점검 용역에 2,000만원, 교량유지관리 및 보수에 500만원, 군도·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 약 3,000만원, 복상지구 침수로 정비는 정동면입니다. 여기에 3,956만 8천원, 남양주변 인도설치에 4,946만원, 송포농공단지 진입로 보도블럭 정비에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건설개발입니다. 경상예산이 약 2,2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써 약 2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하천 정비가 3개 지역에 3억 9,712만원입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3개소에 6억 7,174만 1천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천정비가 한 건, 마을안길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억 1,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8억 7,211만 6천원인데 자체사업은 지금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2,967만 6천원, 기타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1,000만원, 한마음병원～봉전간 농로확·포장에 5,946만원, 벌용동 세월교 재가설에 1억 4,892만원, 남양동 심포～대례간 농로 확·포장에 1억 9,856만원, 남양동 삼소원 입구～각산 임도 도로확·포장에 3,956만 8천원, 사천읍 서재먼당 농로 확·포장에 3,956만 8천원, 사남면 월성마을 안길재포장 3,956만 8천원, 사남면 조동～곡성간 도로개설 1,483만 8천원, 용현면 봉대산 진입로 정비에 2,967만 6천원, 곤양면 동천천 정비 3,956만 8,000만원, 벌용동 와룡마을 농로포장 3,956만 8천원, 용현면 신복마을 안길 및 산복도로 확포장 2,473만원, 향촌동 중향마을 진입로 정비 2,967만 6천원, 서포면 보도블럭 설치 7,928만원, 서포면 검섬 도로포장 4,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농촌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017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밑에 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총 시설비가 36억 3,590만 5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을 내년도에는 83.5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257만 2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약 4㎞ 3억 7,996만 4천원, 436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억 876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에 1억 4,171만 3천원,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 4,000만원,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에 21억 6,950만 6천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8,919만원,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사업에 3,420만원,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업기반조성공사에 민간자본 이전이 됩니다. 이 부분에 20억 5,0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000만원, 곤명문화마을조성 사업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지정리사업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으로 2억 220만원, 시설내용으로 수리시설기동 영선비가 약 5,000만원, 남양 문화소류지 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곤양면 동천소류지 보수에 3,000만원, 축동면 신촌소류지 보수 1,500만원, 한해대책 긴급용수 개발에 1,000만원, 한월 소류지 편입부지 보상금 720만원, 우천 농로포장 1,900만원, 새송이골 농로포장에 3,95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도로사용료 과년도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230만원 말입니까?

230만원이 맞습니까?

체납된 총 금액이 230만원이 아니고,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도로점용료에 체납된 것이 지금 10건에 86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분이 865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면 도로점용료 중에서도 진입도로 부분인가, 기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도산이나 부도가 나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를 보면 새송이골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곤양 중앙리가 되겠습니다. 한월이 곤양이고 우천이 사남입니다.

439페이지, 농업기반공사에 20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정산보고서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정산이 저희들 뿐만 아니라 도까지 정산이 올라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하는 곳에 가 보았습니까?

현장에요? 가 보았습니다.

작년에 한 건, 금년에도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실히 챙겨 주세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물쩍으로 정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확실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430페이지, 소하천 정비 3개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명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요?

소하천정비 지구 3개소는 사남 대산, 곤양 원동, 향촌 궁지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3개소라고 해 놓으면 헷갈리니까, 짚고 넘어가면 쉬운데, 3개소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로비하면 우리지역에 하나 줄 겁니까? 그림을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항공기능대학에 문제를 있으니까 그쪽에 우리가 더 해 달라 이렇게 하면요.

지금 계획은 향촌 궁지, 곤양 원동, 사남 대산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4쪽에 기금난이 있거던요, 거기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법상 기금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 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 시정질문도 해 봤고 자료도 받아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능은 유사해도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중복이 되어 있죠?

예.

현재 기금 목표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 재난관리기금이 약 9,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재해관리기금은 3억 4,400만원입니다. 확보는 법상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에 준하는 기금은 2/1,000, 재해는 8/1,000을 법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도호 운항에 대해서 정순갑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운영비를 줘야 됩니까?

이것은 교통차원에서 공공자금에 지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마도호가 운영되면서 더 많은 적자가 났다고 올해 또 올라 와 있습니다만 이게 올 해 뿐만 아니라 작년같은 수준으로 올해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거던요, 자체사업 같으면 해양수산실로 넘겨준다든지 분명히 넘겨주야 될 성질의 과목입니다. 분명해요. 만약 보조사업으로 건설과에 떨어졌으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만약 자체사업 같으면 예산을 관리전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자기들이 한 번 봤거던요, 작년도에는 월40만원을 지원했어요. 지금 운영비가 5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이라구요. 지금 어느 예산이든지 운영비를 50만원이상 지원하는 부서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셨다가 분명히 과목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운영비지원을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집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예산서 안에는 40만원입니다. 추경에 더 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본 예산상으로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마도호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기름값이 올라서 적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자체사업이니까 과목을 바꾸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교통관계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예산전환 해주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루에 마도호가 몇 번 왕복운항을 합니까?

하루에 몇 횟 운항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은 자기들이 매년 정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내용을 보고······,

아니, 한달에 6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한 달에 6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돈 60만원이면 손님들 돈 십원을 안 받아도 운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맡을 것이 아니고 교통관광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실보다는 오히려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하루 몇 회 운항입니까?

하루에 3회 운항합니다.

3회면 몇 마력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3회 운항 한달에 60만원 같으면 누구라도 합니다. 돈 십원 안 받고.

기름값이 올라서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고······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런 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추경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안을 제가 봤어요.

지금 두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마도마을 도선 역할 하는데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도선을 운항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돈을 조금 내야 됩니다. 내고, 거기서 모자랄 때 우리가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 공무원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서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못 받거든요, 예를 들어 비토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섬이 많습니다. 거기를 다녀도 지원 한 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항을 최대한 하고 너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 정산내력을 보면 수입이 약 970만원이고 지출이 3,400만원입니다.

월 970만원이라요?

1년입니다. 수입은 약 970만원, 지출이 3,400만원이라는 정확한 내력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그것을 다 보조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문제는 자기들 주장하는 대로 지금 주지는 못하는 거죠.

과장님, 그것이 도서 어선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어선은 아니고 그것은······

그러면 도선입니까?

유도선 업무 행정지도는 해양경찰청으로 다 넘어 갔습니다.

유선도 넘어가고 도선도 넘어갔습니까?

예, 다 넘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보조업무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 감독권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항 실태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정산서를 가지고 봅니다.

마도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과장님 연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수입이 972만원, 지출이 3,421만 5,000원입니다. 적자가 2,449만 5,000원이라고 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입니까?

2,449만 5,000원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인건비도 하나도 안 받는 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을 마을자체에서 운항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항합니까?

자체에서 운항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운항하겠네요? 전에 비토교를 놓기 전에 비토에도 도선이 2척이나 있어서 매일 도선 운항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된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챙겨가지고 과연 얼마나 적자가 되며, 하루에 몇 번을 운항하며, 금액이 얼마나 드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는 건설과장이 교통관광과로 넘겨 주세요, 아닌 걸 잡고 있는 것보다는 업무를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하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주어야지요.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한국통신 고정수입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국전력은 15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통신주하고 전신주 사용료 자체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도로로 분할되어 있는 공유지와 하천부지에 있는 한국전력주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물어 봤는데, 조사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천에 있는 전신주 말씀입니까?

체신주라는 것은 국·공유지나 또는 농어촌 도로, 국도, 지방도에 서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한국통신과 한국전력과의 사용료 차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통신에 대해서 실제 전주에 대해서는 한 본당 300원이 되어서 전주가지고는 사용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통신이 많은 이유는 통신 광케이블이있습니다. 통신광케이블 점용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는 약 206㎞가 지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신주나 체신주, 전력주를 세워 놓고 쭉위로 그 위에까지 점령해서 갑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신주나 전력주 점용료를 징수하는 근본적인 것은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여 옛날에는 점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신주와 체신주 2개입니다. 이 2개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도로에 국한해 가지고 법상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 부분은 근본 개념 자체를 공공용으로 해서 지금 산, 들, 하천에는 법상으로 점용료를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소하천사용료가 1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1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지요?

소하천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새천 부분에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점용료 허가를 받아서 부과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점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용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부분에 인가가 있으면 교량이나 공작물을 설치해서 그냥 허가도 없이 무단 점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동화력발전소에 가는 관로 있죠?

예.

화력발전소 가는 수자원공사 물 관로가 있잖아요, 당시 허가 받을 때 설계도면을 우리 시와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 지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안 받고 있죠?

도로부분에 점용료를 ,

도로나 하천이나 국·공유지를 지나는 부분에 점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하는 이 말입니다. 점용료를 우리가 5년간 소급해서 더 받을 수 있죠? 여하튼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화력발전소 가는 물관로 점용료를 꼭 부과를 시켜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작년에 소하천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97,000원인가 됩니다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산에 98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소하천 부분이요?

예, 예산서에 9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하천으로 되어 있죠.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78페이지 수입부분이 되겠는데 건설기계 전기검사지원 과태료로 50만원이 잡혀 있거던요, 작년도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너무 적어서 묻는 것인데, 모르시면 챙겨 주시구요,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2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설계비 요율이거던요. 보고서를 보면 실시설계비 시의시도는 2.6%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일반은 2.75%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특은 3.39%로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어촌도로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 현황을 봤는데 농특이라는 것을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합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요율을 정해 놓았느냐, 부기상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따져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봐도 현재 농특하고 일반하고 %는 맞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합해도 요율은 안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요율이 다르거든요.

전체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 요율 차이는 많은 나긴 납니다. 용역하는 공사가 반입공사가 얼마냐에 따라서 곱하기 하는 요율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농어촌도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거던요. 거의 9,900만원에서 한 5,000만원정도 차이를 있으니까 그걸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율에 적합한 설계용역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따져 보십시오. 그리고 시의시도는 2.6%밖에 안 되어 있거던요, 농어촌도로보다는 시의시도가 금액이 많으니까 요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사금액은 39억원이거던요, 뒤단위는 떨어 버렸습니다. 실시설계비 대상금액은 41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시설계비는 실제 공사비만 넣어 놓았습니다. 밑에 용역할 때 공사비 갖고 넣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상비하고 기타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서 현재 부기상 안 나타 있어도 보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보상비는 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밑에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총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긴 조금 나네요.

실시설계비는 지금 총괄사업비에 해당 합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도로정비 장비유지비(예취기)라고 있는데 장비유지비가 개당 1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취기, 기름값입니다.

아니, 예취기장비유류 구입이 20ℓ 10대에 97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요.

위에 총 금액 2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지비 200만원이 있고 또 기름값이 있는데······

과장님, 도로수로원들이매일 같이 10명이 같이 도로에 있는 풀을 베다보니까, 예취기가 고장이 안 납니까? 날도 갈아야 되는 유지비라고 말을 해야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 듣지요.

저는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을 몰라서······, 밑에 기름값이 있는데 왜 200만원이 따라오는지 이 말씀인지·····

아닙니다. 유지비가 2회입니다. 그러면 대당 20만원이 유지입니까?

현재 10대가 있는데 10대를 한 4달동안 가동하면서 삽날을 바꾸고,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이 약 2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대당 2회이니까, 예취기 한대 20만원이 아닙니까?

예.

지금 예취기 한 대 새것을 사면 얼마입니까?

비싼 것은 한 35만원 내지 40만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싼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것은 안되고 35만원짜리 40만원짜리입니다.

30만원만 주면 충분한 것을 삽니다. 이것은 새것을 사는 값이나 거의 같이 듭니다. 아무리 날을 많이 쓰더라해도 이것이 하필 2회 20만원씩 유지비가 지출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촌에 가면 집집마다 예취기가 한대씩 있어요, 선산이 있으면 예취기가 한 대씩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계산이 안 맞아요?

부기표시를 잘못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432페이지, 남양동 삼소원 입구는 건설과에서 모르지만 분명히 작년에 공사를 했거던요.

계속 이어서 올해 공사를 합니다.

모자라서요?

임도까지 연결하려니까 부족해서 남양동에서 그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괄호해 가지고 계속이라고 넣어주면 알기 쉬울 것인데, 분명히 작년에 했거던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류재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겠지만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 2회에 걸쳐서 이행될 때까지 자진해서 합법화 할때까지 매기는 것입니다. 새로이 법이 바뀌어서 5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건축법위반 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종 건축법을 위반한데 따른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법규위반은 하나도 발생 안하는 것이 좋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도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오지개발사업은 세출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양여금이 아니고 도비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것은 실제 도비지만 양여금 성격을 가진 국비입니다. 5억 7,4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오지개발사업은 서포면, 정동면만 해당이 됩니다. 2002년까지는 서포면에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패키지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마을 오·폐수관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폐수관계처리는 전부 국비로 되고 나머지 하수관거나 마을안길포장 이런 부차적인 부대시설은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로 들어 가겠습니다. 31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31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한 업무추진비100만원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써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확실한 금액은 중앙 행자부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예상을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지정 게시대를 하나 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광고물을 붙이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정게시판 설치인데 앞에는 게시대이고 이것은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4개소 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시의국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도는 벌리3호광장～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시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쭉 해 왔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사업의 진도를 봐가면서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도 양여금사업입니다. 삼천포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10억원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은 총 35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도에 약 4억 6,000만원을 투입했고 내년도 예산사정상 3억원만 올려 있습니다. 사천읍 정의리 도로개설은 총 9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새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청사입구～동남목재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약 7억원이 소요되는데 약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차사업으로 거의 다 되고 여기에 선정되는 것은 지역에 균형상 필요한 부분과 주로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에 우선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한보3차아파트앞 도로개설도 약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1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대영철물～시장입구간 도로개설도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약 1억원, 사천읍파출소～시장간도로개설은 전체가 15억원정도인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곤양면 간선도로개설은 금년에도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16억원인데 금년에 3억원, 내년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방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약 13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1억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우선 2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국도3호선～용호마을간 도로개설은 총 4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입했고, 2억원 하는 것은 밑에 부대비하고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개설은 총 6억원이 소요되는데 3억 5,000만원을 투입했고 내년도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동4～7통간 도로개설 총 21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구동 4통 도로개설은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팔포주변 도로개설은 총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14억 8,500만원을 투입했고 내년도 1억 5,000만원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성교～합동중기간 도로개설은 총 9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써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은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하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항만청에는 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변경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벌리 삼한교회뒤 도로개설입니다. 총 12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2억원을투입합니다.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사천읍지역인데 총 48억원이 소요되는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천청사에서 운동장 가는 쪽으로 나는 도로입니다. 그쪽이 현재까지 혜택을 못 보는 오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간선도로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천여자정보고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정보고 앞에 보면 오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15m를 25m로 확장을 해서 교통 소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 및 항공사진 촬영은 작년도에 1차 계상을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못쓰고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끝나면 지적고시를 해야되는 돈입니다.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3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사 건축허가 대행 수수료는 120만원은 일반 건축허가를 건축사가 대행을 합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간이오수 수질검사비인데 9개소가 있습니다. 216만원입니다. 종합주택기획서 유인 50만원, 무허가 건축물 및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진재료비 44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864만원, 농어촌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1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철거 중기임차 20만원, 각종 아파트라든지 공사가 중단되는데 안전을 위한 중기임차료가 1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농어촌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9개소 해서 54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간이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곤명 장산으로 되어 있는데 장신입니다. 곤명 장신과 남양 백동이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확정적인 금액이 결정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올린 금액대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시설비 패키지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을 묻는다든지 골목길을 포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양여금 성격이지만 세입에서 설명드린 도비 보조가 70%, 시비 30%로 계상되어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조금전에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월된 사유하고 못되는 문제점, 내년도에 또 2억원이라고 해 놓았네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이목년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양해를 구합니다. 수석3리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기 미도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사실상 항만청에서 매입해 놓은 부지를 활어위판장으로 하겠다, 활어위판장을 하게 되면, 앞에 건물이 약 9평 정도가 있는데 모양생도 그렇고 길도 좁으니까 그것을 확장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3～4차례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들도 사업자체를 그렇게 요구를 해 와서 금방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항만청과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갔다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려올 때 수협측에서 구두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수협측에서 온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보상금을 주라고 하면 솔직히 약 5～60억원이 들어 가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이 일반보상을 했을 때 약20여 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선행적인 그런 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이어서 그당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기를 수협측에서 하는 일의 진도에 맞추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 가도 얼마든지 필요성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그런 정도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어본 결과에 따라서 수협에서는 내년도에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때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몫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한다고 보고 우선 2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5억정도를 확보한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수협에서 이랬다 저랬다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몇 십 억원이들어 갈 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업예산을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짤라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협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진행을 한 번 받아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3억원이라고 해 놓은 그 돈도 사장 시켜놓고, 또 2억원을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2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릴 의향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3억원 명시이월 말고 내년도 2억원이요?

예.

지금 봐서 이 돈이 20～30억원이 드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예산 배정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시일내 금년에는 안되고, 명시이월로 넘어 왔다고 하면 피곤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최정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중에 수협에서 선행적인 요건을 안 갖추었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기획감사실 총괄 설명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행적인 요건도 안 갖추어졌는데 예산배정이 먼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사업이 안되는데 예산배정보다는 좀더 급한테 해 주라는 뜻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다음에 수석3리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 부분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이 추경 때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가 되고 난 후에는 거기에 대한 감정도 해서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12월이다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에 가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일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 곳이 많아서 아우성인데 만일 시민이 이런 내용을 알면 우리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원이라는 너희가 뭐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도 잡지 않고, 강건너 불 구경식으로 보나, 이렇게 되면 의원의 위상도 있고, 앞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추진력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져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계상해서 이월한다는 자체가 담당과장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추경에 한 것입니다.

일 하는 것도 위치에 맞게 하십시오. 이것도 발주를 안해서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소관 명시이월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월로 계상을 했는데 그 동안 어느 정도 의견조율도 되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조서에서 빼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조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정비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도 안되었는데 사업비부터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은 아주 큰 문제점이고, 수산물 유통 활어위판장을 하면 시에서 돈을 대어서 합니까? 수협에서 해야지요.

수협측 자기들이 급하면 그 쪽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집행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수협이 우리 시 예산보다 많지요?

저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제가 와 보니까 이것은 이미 집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지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십시오. 수협에서 위판장을 관리하는데 도시계획 결정고시도 안되었고, 물론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또 위판장을 위해서 도로를 뚫어야 될 것 같으면 그 부담금은 수협에서 내야된다는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하고 78페이지,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불법 건축물은 아까 설명드릴 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법건물입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 죄송합니다. 자료를 마련을 했는데 안들고 왔습니다.

담당자가 한 번 챙겨가지고 금년도 편성에는 불법이 2,000만원, 위반하는 것은 1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체납이 몇 %가 되었는지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년도 것은 대개 약 40%가 징수됩니다. 과년도 것은 약 20%가 됩니다. 자료를 챙겼는데 안 가져 왔는데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 종합처리시설 하는데는 곤명 장신이 아닙니까?

곤명에는 장신이라고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신이라는 마을이 없는데요······.

금성 위쪽에 장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위에 지나가면 동네가 하나 있거던요 그것을 장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곤명 장신마을이라는 말이 세번이나 나왔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곤명 장신마을이 나왔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간이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5억 3,900만원이 되는데 장신마을이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지원을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도 똑 같은 내용으로 2건이나 지역개발사업 도로포장에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지역이 유일하게 장신마을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안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면 마을밖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마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 단위마을에 중점적으로 3건의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목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약 130만원 정도됩니다.

금년도에 세입을 안 잡은 이유는요 ?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다른 데에 합해진 것 같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주비치 신항만 도로개설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통창 있는 데에서 팔포 항만 바다쪽으로 뚫린 길 있는 것인데, 도시계획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주사 설명)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한주비치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주비치를 들먹이니까 캄캄하지······

표지물이 없어서, 한주비치가 제일 크게 그려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입니다. 교통관광과 세입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 사용료가 500만원으로 세입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산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으로써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객차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지연 과태료 7,200만원, 자동차정기검사 지연과태료 4,800만원, 보험보장법위반 과태료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지연 과태료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4,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남해안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에 실안관광지기반시설 조성 및 주변정비에 13억원이 국비로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리성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에 5억원이 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개선 광고판 설치에 국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남해안관광지 기반시설조성 주변정비에서 실안관광지 기반조성 및 주변정비에서 3억 9,00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진리성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개선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 과 세입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관광관리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외 건수를 다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533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페이지, 441페이지, 442페이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운영수당 관광개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에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중 현장근무장 특근자 급식비외 3개항에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는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임차외 3개항으로 4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해수욕장 부대시설 유지 관리외 한 개 사업으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 업무수행 관외출장여비외 해서 1,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입니다. 해수욕장 정화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505만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벚꽃축제 공연출연자 실비보상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위원회 자료수집 실비보상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름해변축제 출연자 실비보상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벚꽃축제행사 입상자 시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천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상금 1,000만원이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실안관광지기반시설조성 및 주변정비에 국·도·시비 합해서 20억 4,06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진리성주변 공원화조성사업 역시 국·도·시비 합해서 9억 7,7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광고 체계개선 및 광고안내판 설치 10개소에 국·도·시비 합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실안관광지기반시설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에 국·도·시비 합해서 3,18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주변 공원화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실안과 선진리성주변 합한 시설부대비가 1,37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 보조금으로써 거북선 처녀출전기념행사 보조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외 벚꽃축제 이벤트행사비 800만원, 여름해변축제 보조금이 노래자랑 및 이벤트 행사비 7,000만원, 바다문화제 행사 보조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4개소를 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의 구 행정봉사실 식수대를 철거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까지 합해서 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추가 투입 정리비에3,000만원이 올려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3,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도색비 200만원, 해수욕장 현수교 보수인데 상판, 와이어교체 등 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진리성 부지 매입하는 위쪽에 개인 점포 가 두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하는데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널공원조성 사업 전망대 신축에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륙교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비에 2억 9,280만원이 올려 있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주차장 및 기반시설하는데 2억 9,784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비토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1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 시의 캐릭터인 또록이를 조형물로 설치하는데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수욕장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축동 IC입구에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선진리성 부지매입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진널공원 조성사업비 144만원, 연륙교주변 정비사업부대비 716만원,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부대비가 21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일반수용비가 1,321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복사기 용지구입외 다종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9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업무추진 우편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정복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치차량 견인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절날 특별수송대책 특근자 급식과 야간 특별지도단속 직원급식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1,19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택시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택시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44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귀성객 특별수송대책 비상근무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노상유료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하는데 1,000만원, 노상유료주차장 표지판 정비하는데 500만원, 다음은 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두에 있는 승강장을 교체해야 되고 그외사항은 포괄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교체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정차 및 책임보험 민원업무 팩스구입하는데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신호동 전기요금 1,368만원, 경보등 전기요금 5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길이는 약 45㎞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하는데 4,500만원, 표지병 설치하는데 3,75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2,300만원, 신호기 1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원, 신호기 연동화 시설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국항공 쪽에서 선진 들어 입구도로까지 4개소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경보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북파앞과 구농협기술센터가 상당히 위험한 구역입니다. 여기에 하는데 1,800만원, 노후 교통제어기 교체 2,000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하는데 1,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사실상 교통시설할 곳은 많고 돈도 많이 필요한 데 당초예산 사정상 이것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올리는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사천읍에 주차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200만원이 더 적습니다. 주차하는 곳은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사실 주차요금 입찰을 보면 해마다 다운이 되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찰을 봐서 나중에 추가세입을 더 잡더라도 당초세입은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447페이지, 진널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여태까지 진널공원조성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진널공원조성사업에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현 전망대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낮아서 한층 더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개인별 숫자 체크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런 돈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투자를 해야지 오지도 않은데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 볼적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지만 2층 전망대가 낮아서 앞에 숲이 가려서 그위에 올라 서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높여서 탁 트이면 보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높다고 오고,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밑에 관광종합시설 조성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유람선 부지매입,

그러면 표기 명시를 해야지요, 현재 유람선 부지입니까? 거북선 말입니까?

우리가 유람선부지 명칭을 관광종합지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명시가 되었고 보고도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되었습니다.

거기는 무엇을 합니까?

기본설계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별도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께 전반적인 사항보고를 하겠습니다.

거기 한군데만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안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실안에 온천수가 나온다고, 20억원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온천수에 따른 사항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온천수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민자유치다 하는데 몇백원을 들여도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비를 가지고 온천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지을 때 논스톱 민원이 있다면서 일본기업 유치할 때 20억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온천을 개발할 때 진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개발이 되게끔, 온천하는 놈들은 무조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방치를 하면 누가 거기에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시과, 관광과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사기를 치는 것인지, 이것을 개발할 것인지, 과장님 혼자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온천수가 나오면 우리 시비 투입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를 했을 때, 공장 들어 올 때에는 논스톱 민원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것은 개인이 1억 몇천을 투입시켜서 지하수 100m 판다고 했는데 150m 팠다고 고발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온천법에 적용을 시키는데, 제 이야기는 기 실안관광단지를 우리 시에서 개발할 것이라면 또 민자를 유치하려면 우리 시비 투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진짜 온천이면 도시과나 관광과에서 협상을 해서, 온천수가 나오면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러 왔을 때 우리는 충분히 자문에 응해서 도시과까지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물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라, 일단 온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뜻한 물이 나와서 온천이 틀림없으면 우리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중인데 ······

이런 좋은 것이 나오면 실무과장들이 아니더라도 밑에 계장이라도 깊게 파고 들어서 실안관광지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요, 시비 투입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페이지, 과태료수입에 주·정차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해 가지고 3억 4,300만원을 징수했는데 100%가 된 것입니까?

100%가 안됩니다.

미수금액은 얼마이며, 또 453쪽에 신호기 설치 1기, 경보등 설치 2기, 3,000만원, 1,8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많이 했는데 사실 현금 들어 오는 것은 저조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현년도 하고 과년도 합해서 지금 약 3억원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99년도 얼마입니까?

년도별로 빼 놓지 않고 과년도 것 ’99년 이전 것이 얼마나 하면 모두 2억 7,100만원입니다.

금년은요?

현재까지 금년 미납금이 5,994만원이 미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 놓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압류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여건상 안 좋고, 이것은 완전히 벌칙 과태료이기 때문에 받을려고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고 욕부터 듣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돈을 안 가져오면 행위자체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돈 내 놓으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97년도 2억 7,0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940만원, 돈을 못받을 바에야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 사람들 옷입히고 특근수당 주고 무엇하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의욕과 용기를 내든지 안되면 전화연락으로 당신한테 이런 불이익이 오니까 단시일내에 따라 주십시오 라고 하든가. 3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인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법개정을 전국적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경찰이 하는 단속은 벌점을 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단속은 추징금도 없고 돈만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찰단속때는 100% 냅니다. 우리가 하는 단속은 단속 실권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은 게 우리도 벌점을 주라, 벌점을 주면 일시에 90%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해 주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3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입이면 도로도 몇 개 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신호기 설치는 현 동서금동 보건진료센터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 신호기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호체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거기에 신호체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술안전협회하고 한 번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경찰서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교통관광과에서도 거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신호기 설치를 해도 가능한 지 안 한지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물론 신호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저는 수십번 그 곳을 다니는데 교통체증이 안되요, 오히려 위에 시장통 들어 가는 거기만 더 복잡하더라고요.

세울려고 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위쪽이 아니고.

그 위에도 신호체제가 있는데, 교통체증이 더 생기지요.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경보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1식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경보등 설치는 북부파출소 좌회전, 우회전하는데는 밑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보등을 하나 설치하고 사천농업기술센터 앞에 경보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아서 누차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빠져서 곤양진입, 진교가는 그 도로에서는 몇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는 경보등 하나 설치 안 해주고 이런데 설치해 주면 누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 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전부 안배를 해 주어야지요,

거기에 건의 들어 온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것을 자꾸 묻는 이유가 인명피해가 많은 곳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경보등 건의가 들어 오면 심의를 해서 해 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단속하는 것은 좋은 데, 삼천포지역을 보면 주로 인도에 차 세우는 것에 대한 단속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가 많은데, 경찰에서는 보도 블럭에 단속 안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 번 했거던요.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주차금지 구역으로써 고시가 된 지역만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 간선도로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 거기는 주차금지구역인데 그것을 방치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요.

특정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일약국 앞 신협앞에는 인도에 타이어 한쪽을 대 놓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많고.

거기는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벌리주공아파트 뒤에 신도로 난 곳이 있지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표지병을 해 놓았습니다.

왜 못하는지 묻고 싶고, 구도로 거기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날 위험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위험하다는 보고가들어 왔습니다만 사실상 신호기설치는 할 수 없고, 안전 표지판은 다 했습니다. 제일중학교 올라가는 길 안전표지는 다 했습니다.

엊그제 올라 가니까 없었는데 언제 했습니까?

십자도로라고 못봤습니까?

거기에서 우회전은 되는데 거기서는 좌회전이 안됩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큰길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는 도로가 굴곡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참 위험합니다. 경찰이 판단하기로는 교통소통에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좌회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좌회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447페이지, 해수욕장 모래추가 투입 타당성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모래가 매년 유실되고 있습니다. 몇 년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유실이 됩니다.

계획 하에서 모래를 추가 투입을 해야지요 조그마한 도로를 내도 기본 설계비, 실시 설계비가 들어 가야 되는데 모래가 떠 내려간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모래를 투입해도 됩니까?

몇 년 안가서 해수욕장 모래는 못 씁니다. 영구적으로 서부 경남의 유일한 해수욕장으로 있는데 존속 시킬려고 하면 해마다 모래 투입을 해야 됩니다.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투입하든지 ······

3,000만원 해 본들 우리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모래투입보다는 정상적으로 해수욕장을 만들고 나서 하면 관광객유치가 됩니다. 모래 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 주차장 기본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0분에 500원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30분 500원, 15분 마다 추가가 됩니다.

개인 유료 주차장이 있지요?

개인이 자기 땅에 하는 것은 조례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신고를 하면 우리가 수리만 하지 요금을 얼마 받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1페이지, 택시일시 사역인부, 택시만 교통량 조사하는 것입니까?

택시는 우리가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실차률을 가지고 택시증차를 해야 되느냐 증차를 안해야 되느냐 기준을 삼습니다. 매년 증차 요구가 들어 오면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율이 오르면 증차 대수를 확정해서 내줍니다. 이 조사가 안되면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차를 늘릴 것인지요? 만약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차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벚꽃축제에 거북선을 취항할 것이지요?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만조때 한 번 정도 아니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사천대교를 도느냐 그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느냐,

그쪽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고 삼천포에서 귀항을 해서 갖다 온다는 것이지요. 사천대교 밑이든지 해야지 여기에는 유람선이 많은데 연륙교가 되었을 때 어디서 타야 되는지 탈 줄을 모르고 내려와야 되는데, 선진리성까지 못들어 가면 마이너스 프러스 이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밑에 와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람선에 예산을 투입시킨다고 하는데 특산물 파는 것을 거기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그것을 흡수 시킨다는 것입니다.

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사천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대중 행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읍주차장, 삼천포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냄새가 나서 못 들어 가겠습니다. 선착장은 시의 땅이 아닙니까? 우리 사천 시민을 우선해 주고, 우리 시민은 똥 누러 못 들어 가는데 외래에서 온 사람들은 선풍기 밑에 들어 가고, 내년 예산에 넣어 놓으라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추경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혜택을 같이 봐야 되지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53쪽에 상단에 차선 도색 4500만원 구간은 어디입니까?

구간은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차선도색을 무조건 하고 황색, 백색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도 사람이 사니까 가셔서 이 곳은 사람이 다녀서는 안된다라는 표시를 해야지요. 차선도색할 때 재정비수립을 해서 학교들어 갈 때 이 길은 건널목이다. 요즘 개인택시 아저씨들이 아침에 출근 때 교통정리를 해 주는데,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우리 시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인정한 요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타 시·군하고 요금균형이 안맞아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나오면 어떻께 할 것입니까?

도에서 요율을 변경 못하는 한 우리도 못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사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차비가 얼마 입니까? 가르쳐 드릴께요, 사천에서 부산까지 4700원, 진주에서 부산까지 4,900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시내버스입니까?

제가 몇차례 말을 했지만 버스요금 때문에 시민운동을 벌리든지 해야지 사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요금하고 진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요금, 마산까지 가는 요금을 우리 사천시민이 더 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업자들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가 요금을 개선할 여지가 없으면 시민운동을 전개 해야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람선 선착성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계획에 신항만 쪽으로 가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우리 시 예산에 모래를 3,000만원해서 넣었습니다. 금년도에 넣은 적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보십시오.

작년도에 있어요.

한 번 보세요

2000년도에 있어요.

해수욕장 정비 3,000만원, 가로등 이전, 물탱크 이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모래를 투입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작년에 모래를 넣어야 되겠는데 예산이 있었는지 ·····

그러면 내년에는?

그 정도 3,000만원을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기술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

유람선 종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항만 쪽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공사도 안되고 항만청에서 유람선 표지만 했지 부지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계획이 되면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지요?

정책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도 와이어 교체 1,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금년에 교체를 안 했습니까?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업무를 아시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