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6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집행부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3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성시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집행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의 적절한 보전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6조는 행정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는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7조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제11조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제3항으로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정보공개의 결정에 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문서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집행기관은 7일 이내에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회부 심의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한 때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제3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할 경우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 일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두어야 하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집행부제출)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제정 사항이므로 2쪽부터 본문에 관하여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람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 가정은 외국인과 혼인·입양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하며, 외국인 지원 단체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로 거주외국인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써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5조는 지원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또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의 범위로써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8조는 구성 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할 교육청‧경찰서‧고용지원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11조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각호에 간사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수당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13조 운영세칙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업무의 위탁으로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세계인의 날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일 동안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18조 외국인에 대한 표창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19조는 명예시민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위임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조례안에서 통할한다는 것을 총괄로 수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통할하고 총괄하고 의미가 비슷하기는 한데 준칙에서 통할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적용한 것은 뭐랄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통할이라는 뜻이 여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을 찾아서 바로 위원님께 ‘통할’과 ‘총괄’의 의미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게 적합할 것인가를…….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할하고 총괄하고 설명 좀 해 줘 봐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통할은 모두 거느려서 관할함, 이렇게 나오고 총괄은 개별적인 것을 하나로 묶어서 조합함, 논리학에서 여러 개의 개념을 모아 묶어서 외형의 큰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함 이러는데 뜻은 서로 비슷한데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괄은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준칙에는 통할로 나왔지만 문구 하나 갖고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기가 좋게 총괄로…….

명예시민은 어느 대상을 안성에서 주시지요? 7쪽에 보시면.

박영석 : 명예시민은 조례가 있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 부서에 조례가 있는데 안성시에 거주하신 분 중에는 지금까지 준 분은 경찰서장으로 왔다 가신 분들 중에서 공이 많으신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시민의 날 때 명예시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단체장님들 퇴직하신 분들 주시는 거예요?

박영석 : 네.

부시장님들, 명예시민증을 줄 때는 반드시 여기서 정하지요.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에 있는 외국인들도 주기도 하고 저희 관내에 와서 근무하면서 공이 많으신 분들.

자매결연 한 외국인들도 나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상에? 외국인들도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거주 외국인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박영석 : 영화시나 이렇게 중국…….

여기 보면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시에서 날을 선정한 건가요?

준칙에 의해서 한 건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 날을 통일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규칙대로 봤을 때 안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박영석 : 3,074명이요.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많네요.

박영석 :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수입관리국에서 통보 온 것하고 읍·면·동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3,074명인데, 한국 국적을 갖지 않으신 분이 3,297명이고, 그리고 취득자가 있어요, 결혼 이렇게 해서 국제결혼한 사람이 190여명, 국제결혼한 가정 자녀가 211명,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많습니다.

조례안은 잘 되어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안대로 되어 주면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거주인들이 행사를 치렀을 때.

박영석 :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광범위해요. 사회복지과라든가 지역경제과 고용, 원래 외국인이 결혼하면 3년 이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가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서별로 각자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면 나머지 세부운영은 각 부서별로 어느 과는 무슨 업무를 하고 무슨 업무 이렇게 계획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인 자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박영석 : 개인적으로 없고, 보건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도와주고, 지역경제과에서 취직 같은 거 할 때 고용을 도와주고 정착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주인 중에서 담당님이 봤을 때 생활하는 것을 상·중·하로 나눌 때 분포도가 어때요?

박영석 : 지금 결혼한 사람들 보면 시골에서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 외국인들을 봤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언어적인 문제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 교육시키는데 지금 사교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뒤떨어져서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정착하기가 저기한데, 진짜 담당님 말씀 하신대로 애들 자녀들이 문제예요. 학교 들어가면 소외되고 있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 갖고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영석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안성에 와서 살면서 어려움에 처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식을 갖고 안성에 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조례안인 만큼 잘 활용해서 다시 본국에 돌아가면 대한민국보다는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안성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읍·면·동의 행정구역 중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조정하고, 반을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및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보개면 기좌리 양지리치타운 아파트를 솔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대덕면 진현리 용현의 유안아파트를 유안으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4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이장수당 등과 반장활동비 45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4조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별표에서 보개면 기좌리 제5반 다음에 솔뫼를 신설하여 제1반부터 제9반으로 하고, 대덕면 진현리 용현 제4반 다음에 유안을 신설하여 제1반부터 제4반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법정리는 191개 리이고 행정마을은 452에서 454로 반수는 1,672에서 1,685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발위원회가 조례안으로 개정되었지만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개발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3～4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3개 읍·면·동에서 보면 새마을조직이니 뭐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성 관내로 봤을 때는 그 단체가 잘 되어 있는 면은 극히 몇 개 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형식상이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없어요. 과거에는 살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떤 조직을 구성하면 다들 열심히 하고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라와 있을 뿐이지, 움직임이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몇 개 면은 빼고. 지금 각자들 배부르고 먹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개 읍·면·동장님은 동장님 산하에 통장님이 있고 통장님 산하에 반장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하부 조직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금상첨화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나쁘게 표현하면 반장들도 이름은 올라왔어도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면에 보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통장, 이장님들도. 면은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시내동 같은 경우는 바람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 직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구의 지방의원 수가 10인 이상인 때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 4급 일반직을 두고 지방의원수가 10인 미만인 때는 의회사무과장으로 5급 일반직을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사무국 4급 일반직을 의회사무과 5급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의회사무국 4급 일반직을 의회사무과 5급 일반직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전체 정원 4급 정원 5명을 4명으로 5급 정원은 41명에서 4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큰 질의 없으시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제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도입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 사항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ㆍ실무협의체에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분야 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체 위원수 조정사항 및 당연직위원을 직제개편에 의거 개정하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 간사 임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분야 위원참여를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분야 위원참여를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4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직제개편에 의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임명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9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및 직제개편에 의거 대표 및 실무협의체 간사 임명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가 저기한 거지요? 어느 담당의 부서가 더 늘은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1월 이후에 증설이 되고, 그만큼 업무 중요도를 감안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국의 명칭까지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가 상당히 확장이 되고 지금도 예산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만 해도 전년도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150억원으로 50%나 신장이 되고 더군다나 내년에 노인기초연금 그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도 정말 말 못할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업무량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상위 9개 시·군에는 국비지원을 40%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70%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반씩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는데 연금대상자하고 연금액이 사실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저희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노인인구가 1만 8,000명인데 약 1만 1,000명 정도를 연금을 주게 되면......(웃 음) 65세 이상 다 준다, 또 아니면 몇 세 이상 어떻게 하면 준다는 기준이 딱 떨어지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만 준다고 하니까 소득 기준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팀을 이달 중에 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바로 소득수준 조사 업무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40% 받는 그 지역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노인 분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국가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정상 너무 과잉이라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재정을 세우는 자체는 좋지만 기존 퍼센티지를 넘어서지 않았느냐, 차후에도 관리가 될 거냐, 이런 것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양 담당님이 승승장구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향후 10년이면 퇴직하셔야 되니까 양 담당님이 과장이 되셔갖고 안성시가 인구 30만이 되어서 잘 사는 안성시가 되도록 노인복지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374억 7,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664억 600만원, 예산현액은 4,038억 8,100만원, 징수결정액은 4,25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108억 6,000만원, 과오납반환액이 300만원, 실제수납액이 4,075억 4,500만원, 미수납액이 178억 7,600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41억 4,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예산현액 823억 7,000만원, 징수결정액 943억 1,300만원, 수납총액이 858억 5,400만원, 과오납반환액이 10억 6,000만원, 실제수납액이 847억 9,400만원, 미수납액이 95억 1,900만원,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이 38억 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14억 500만원, 징수결정액이 1,007억 9,200만원, 수납총액이 942억 9,400만원, 과오납이 18억 5,900만원, 실제수납액이 924억 3,400만원, 미수납액이 8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처리 중 결손처분이 3억 4,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출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 9,634만 4,000원의 예산으로 지출액 8억 1,555만 6,62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이 8,078만 7,38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세정관리가 4,313만 9,080원, 징수관리가 3,764만 8,300원이며, 세정관리 불용액 내용으로는 주로 일반수용비이고 카드수수료 1,000만원, 토너구입비 1,000만원, 자동이체수수료 600만원, 우표구입비잔액 600만원 등이며, 징수관리 불용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체납고지서 구입 및 출력위탁비 800만원, 포상금은 징수포상금 대상자가 적어서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줄어서 14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광역홍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세찬 위원님이 참석하시고 최동기 씨하고, 전용근 공인회계사 세 분이 20일 동안 검토한 문제거든요. 별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액은 191억 508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 99억 1,254만 4,550원과 예비비에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손해배상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1억과 도시계획 시설 보상금 청구에 따른 판결금 61만 6,590원을 합해서 총 281억 1,701만 9,960원입니다. 지출액은 218억 3,389만 5,780원이고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3억 2,807만 3,090원입니다. 불용액은 57억 5,505만 1,090원이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5.5%, 이월액은 4.6%, 불용액은 19.9%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219억 5,778만 7,550원으로 그 중 93.7%인 205억 7,743만 6,61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명시 계속비 사업으로 13억 2,807만 3,09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예산 현액대비 0.2%인 5,227만 7,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관리 예산현액은 6억 3,006만 1,000원으로 그 중 93.7%인 5억 9,025만 7,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3%인 3,980만 3,77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4억 2,978만 8,000원에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손해배상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 1억,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청구에 따른 판결금 61만 6,590원을 합해서 1억 61만 6,590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63억 2,917만 1,410원입니다. 예산현액 63억 2,917만 1,410원에서 수해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6억 6,620만 1,94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9.5%인 56억 6,296만 9,4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은 2건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용현황은 안성맞춤브랜드 확장 용역비 1억, 당면 혁신과제 추진금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중에 안성비전2021 TF팀 운영비로 3,000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감도 제작으로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안성시 브랜드 확장 타당성용역비 7,000만원으로 안성시 브랜드확장 타당성 용역은 국내에서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가 없었고 이에 따라서 관련 자료하고 현황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2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7,0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이 6억원인데 2005년도 사업 2억원이 이월이 됐고 2006년도 예산액 4억 해서 6억입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2억원은 금년도 1월 30일 날 1억 9,446만 8,030원을 지출을 했고 그 중에서 553만 1,97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액 4억원 중에 지금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마을은 거의 사업이 완료돼서 지출이 완료가 됐고 서운면 인리 인처동 마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고요, 다음 장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비 123억 2,778만 7,550원 중에 지출원인 행위액이 122억 5,760만 6,230원이고 그 중에서 114억 6,971만 4,460원이 지출이 됐고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8억 5,807만 9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57억 5,505만 1,090원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제안된 용역비로 남겨두었던 용역비가 이 사업이 공모가 안 됨에 따라서 3,375만원이 불용이 됐고 예산집행 잔액은 5,833만 1,62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기획관리 불용액 총액은 5,227만 7,8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82만 88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안성비전2021 TF팀 운영비로 3,000만원을 수립을 했는데 활동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출발을 해서 활동 기간이 상당히 짧은 바람에 1,282만 88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 5만원이 불용된 것은 3도3시군 체육대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995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 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2만 5,000원이 불용이 된 것은 대학생 행정인턴쉽 참석자 보상금액 160만원 중에서 147만 8,000원이 집행이 돼서 12만 2,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포상금은 읍·면·동 평가보상금, 관·과·소 경쟁력 평가보상금, 주요시책 부서 시상금 등 7건입니다. 7건의 포상금액이 3,13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3,129만 7,000원을 지출을 했고 3,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총 금액이 지역마케팅 종합개발 용역, 또 고삼호수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용역, 지역마케팅 종합개발용역, 안성시 브랜드확장 타당성 용역 등 해서 6건에 2억 9,176만원 중에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남겨두었던 예산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안 하는 바람에 3,37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불용이 된 내역은 테마빌리지 사업 2억원 중에 1억 9,446만 8,030원이 집행이 됐고 553만 1,970원이 불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불용액 총액은 3,980만 3,77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편성 입력작업 인부임으로 16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9만 900원이 지출이 됐고 30만 9,1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직운영기본경비가 2,300만원, 일반수용비가 1억 3,225만원, 운영수당 133만원 등 총 6건에 1억 6,883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3,468만 870원을 지출을 해서 불용액이 3,416만 9,13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6,155만원 중에서 6,124만 7,240원이 지출이 됐고, 30만 2,76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210만원 중에 5,674만 800원을 지출을 했고 435만 9,2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중에 295만 3,700원이 지출이 됐고 4만 6,3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440만원 중에 1,410만원을 집행을 했고 3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927만 3,000원 중에서 녹색어머니에 300만원, 안성시 체육회에 627만원이 집행이 돼서 총 927만 70원이 집행이 되고 93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비는 4,190만 8,000원 중에 4,190만원이 집행이 되고 8,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0만원 중에 2,969만 1,650원이 집행이 됐고 30만 8,35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현액이 63억 2,917만 1,410원 중에 수해복구비로 6억 6,620만 1,940원이 집행이 돼서 56억 6,296만 9,47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요, 기획관리에서 아까 TF팀 있잖아요? 날짜가 짧아서 불용이 됐다는데 그럼 그 예산은 여태 안 했었나요?

워크숍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가지로 진행이 된 것이 애초에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던 것은 안성비전2021발전 전략을 메타기획이라는 용역회사에다가 줬었거든요. 그래서 비전2021전략이 나오게 돼 있는데, 대개 전국에 있는 각 시·군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사가 나오고 나면 그게 다 책꽂이에 꽂아져 있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용역은 용역대로 줘서 전문가가 짚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원끼리 한번 모여서 우리끼리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도 몇 분 참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워크숍 비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 용역사에서 자기들도 워크숍 비용을 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측을 잘 못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출발이 너무 늦어서 저희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이게 연말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직원들이 각종 사업 결산,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 일정을 잡았던 것을 도저히 연말에 진행이 안 돼서 그것을 취소를 하고 그런 바람에 좀 예산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글쎄, 마케팅담당관이 제일 고생하시고 과에서도 힘드신데, 워낙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불용액도 그만큼 많네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그 계획하고 맞춰서 세우셨으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할 것 없어요? 맞춤랜드는 누가 담당이시지요?

네.

부지 매입이 몇 % 됐어요?

지금 80% 돼 있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서 7월 25일까지 법원에 공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 20일경에 법원에 공탁하려고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이 완료되면 모든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20%는 법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잔금까지 다 치러졌나요? 중도금까지만 넘어왔나요?

저희는 주면 일괄 다 지급합니다.

전액을 다 주고.

전액을 다 주고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바로 합니다.

네. 마케팅담당관 이하 담당님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에 우리 자립도시로 30만 인구가 돼야지만 우리가 자립도시가 돼서 살기 좋은 안성이 되는데 안성시의 모든 계획안이나 모든 것이 우리 마케팅담당 부서에서 짜고 각 부서별로 내려가고,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들 일해 오셨지만 진짜 2021년도 자립도시, 인구 30만 유입하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안성 자립도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세요. 열심히 하는 만큼 각 부서에서 지탄도 받을 거예요. 나는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동료 직원들의 이런 것 다 져버리고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하셔서 향후 10년 계획이 당겨질 수 있고 20년 계획이 10년으로 당겨질 수 있게끔 열심히들 노력해 주세요. 자!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민원담당관 소관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예산총액은 14억 9,97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1,19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불용액은 8,783만 6,750원이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94.1%, 불용액은 5.9%가 되겠습니다. 이월 및 이용, 이체,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51쪽 공보관리 세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현액은 8억 5,864만 6,000원으로 그 중 97.3%인 8억 3,582만 3,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시정홍보영화 제작, 홍보기획컨설팅 등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 국내여비 시책 및 기타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와 2층 방송장비 구입, 청내 전관방송 교체, 화상방영시스템 구축비 등 자체 사업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인 2,282만 2,18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감사관리 세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현액은 2,666만 6,000으로 그 중 84.8%인 2,261만 7,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 현황은 공직자재산등록 전산화추진 인부임, 감사관련 일반수용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15.2%인 404만 8,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7쪽 법무관리 세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현액은 1억 5,671만원으로 그 중 98.8%인 1억 5,489만 4,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자치법규 전산화추진 인부임, 법령 추록집 구입비, 수임변호사 소송비용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인 181만 5,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민원관리 세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현액은 4억 5,774만 4원으로 그 중 87.1%인 3억 9,859만 3,716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G4C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보조 인부임, 민원도우미 인건비,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수용비, 국내여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12.9%인 5,915만 28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원 관리에서 불용액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관리 불용액이요?

네.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민원관리 불용액이 5,915만 280원.....

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세 가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불용액이 262만원이 발생이 됐고, 일반운영비에서 5,218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422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일반운영비가 민원실이 상당히 거기가 한 68명이 근무하면서, 4개 과가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종합수용비로 민원실 운영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이렇게 내용이 일반운영비 속에 되는데 각 부기별로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글쎄요, 예산 세우실 때.....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우실 때 어느 예산이나 똑같겠지요. 다 쓰시려고 하고 예산이 항상 모자라는 건 아는데 불용액이 적게끔 예산 세우실 때 거기에 맞춰 세우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숙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담당님들 계신데 우리 안성시 집행부 공무원의 중심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감사가 몇 개 면이 남았어요?

감사를 2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반씩 해서 1년에 7개 면, 8개 면인데 금년도에 3개 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한 거지요? 1, 2, 3동?

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서 도 감사나 중앙 감사 때 자체감사에서 철두철미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데서 나왔을 때 무리가 없게끔 잘 지적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총 예산액은 432억 5,05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7억원을 포함한 449억 5,0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9억 5,239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8억 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9,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6%이고 이월액은 2%, 불용액은 2%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 자치행정, 인사관리, 서무관리, 사회진흥의 5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 선거관리 세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액은 9억 9,573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도 위와 같습니다. 그 중 8억 5,61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3,9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쪽의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액은 350억 398만 7,000원으로 367억 398만 7,000원의 예산현액에서 356억 8,01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2,3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쪽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액은 47억 1,06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도 위와 같습니다. 그 중 41억 75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2억 5,6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4,708만 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쪽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액은 5억 5,85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도 위와 같고, 그 중 4억 8,51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7,3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개발 예산액은 19억 8,15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도 위와 같고, 그 중 18억 2,33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8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 사업은 저희는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 전용 사업은 결산서 179쪽인데요,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사관리프로그램 구입 3,400만원이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으로 바뀌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관한 항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사업 중에서 주민생활지원 상담소 설치 2억 5,600만원이 정부 지원예산 특별교부세 연기로 명시이월 되었고,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공도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이 사업 변경으로, 일죽종고 골프장 지원사업 3억원이 인근주민 반대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리고 일죽종고 골프장 지원사업 1억원이 인근주민 반대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예산에서 11억 9,2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 내용으로는 선거관리에서 기타부담금 등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1억 3,962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치행정에서는 총 6억 2,38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4억 9,045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서 2,983만 6,000원, 관내·외 출장여비에서 7,000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277만 7,000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에서 6,999만 9,000원, 일반보상금에서 358만 6,000원, 포상금에서 2,802만 3,000원, 노조사무실 복사기, 소파, 책상, 의자 구입 잔액에서 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관리 항목에서는 총 3억 4,00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부담금 및 운영수당에서 1,775만 6,000원, 교육여비에서 3,808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에서 252만 9,000원, 연금부담금에서 2억 5,064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568만 3,000원, 연금지급금에서는 2,2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조직진단 용역비에서 사업예산 9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항목에서는 총 7,33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자료관 구축사업 사역인부임에서 1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서 1,020만 5,000원, 문서수발여비에서 12만 4,000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도시방문여비 4,203만 9,000원, 국제교류 시 민간인여비에서 474만 9,000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에서 1,013만 9,000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에서 49만 7,000원, 자료관 종합문서고 설치비에서 551만 2,000원이 남았고 자료실 항온항습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진흥항에서는 총 81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등에서 408만 7,000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에서 82만 1,000원, 도교육지원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326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총액은 5억 2,64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1,754만 7,000원, 수납 총액은 5억 1,040만 9,00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없어 실제 수납액도 5억 1,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713만 7,000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결정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 5억 2,644만 2,000원 중 46%인 2억 4,000만원을 융자하였고, 54%인 2억 8,644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48가구에 2억 4,000만원을 융자하였고, 주요 불용액으로서는 2억 8,644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는 융자금의 납기가 12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은 익년도에 세입 처리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요. 다른 과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세워놓고 불용시킨 게. 그런데 일죽종고 골프연습장 설치 같은 것은 용역이 나가서 예산 선 것 아니에요?

그때 바로 일을 해야 하는데 주민 민원이 생겨서 바로 못 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예요. 1억짜리는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 다음에 4억을 시켰고, 3억은 한번 명시이월 시킨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거예요. 금년도에 다 해야 하거든요.

이게 사고이월로 또 넘어온 거라, 좀 그렇네.

이게 2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이 선 거예요. 1억이 먼저 서고 3억이 나중에 서고 그래서 1차년도 것은 명시이월 한번 했다고 사고이월 한 번 한 거고, 2차 연도 것은 한 번 명시이월만 한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되는 건가요?

네. 골프학과 신설이 마무리 되고 바로 방학동안에 공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급식시설은요?

공도 급식시설은 당초에 시설을 그것만 조그맣게 하려고 했었는데,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2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하려고 사업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월시켜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홍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공도중학교에서 당초에 급식시설을 돈에 맞게, 규격에 맞게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도 학생을 수용 못 한다, 그래 갖고 2층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을 우선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2층을 다시 올리는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치도 변경을 했고 사업을 확장하는 관계로 이월시켜 갖고 그것은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고 금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사업을 해요.

그럼 다시 확충을 하는 거예요?

네. 2층을 더 올리지요.

일죽골프장은 금년 말에 되겠어요?

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골프학과 신설도 마무리 되고 주민들하고도 원만히 돼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방학 동안에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거기가 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네.

쉽게 잘 해결이 됐네요. 대단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안성도 같이 합세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잘 됐습니다.

고생들 많으셨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6년도 총 예산액 151억 1,187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51억 6,187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4억 6,162만 2,260원이며 2007년도로 이월금액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 4,424만 9,7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5%, 이월액은 1.6%, 불용액은 2.9%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예산 2억 5,6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행자부에서 당초 2006년말에 교부예정이었으나 2007년도로 지연 결정되어 2006년 3회 추경 시 먼저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이월시킨 후 금년 1월 16일 조직개편 시 바로 상담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4억 4,424만 9,74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763만원. 이 내용은 이재민 구호대책 사업비로 국비라든가 경기도 재해기금을 수령해서 시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광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1억 6,110만 2,2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6,551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진흥 불용액 1만 1,000원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일반사회복지 불용액 2,484만 4,480원 중 예산집행 잔액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721만 4,48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재민 구료비 1,763만원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21만 4,486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불용액 4억 1,126만 3,030원 중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1억 4,574만 5,52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구호 등 2억 6,551만 7,510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불용액은 762만 2,900원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불용액 50만 8,330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액 8억 6,668만 9,000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9억 2,992만 6,400원으로 95.3%인 8억 8,633만 1,04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7%인 4,359만 5,360원으로 미수납 원인은 체납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생계곤란으로 매월 5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액은 8억 6,668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66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289만 2,410원으로 불용액은 379만 6,5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9.5%, 불용액은 0.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379만 6,590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155만 1,590원, 예비비 2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이 너무 빠르셔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하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불용액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소득 주민보호 불용액 4억 1,126만 3,030원 중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억 4,574만 5,520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보호 등 2억 6,551만 7,510원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한시생계보호로 국·도비 예산이 떨어진다든가 했을 때 대상자가 있으면 집행을 하는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인데, 결국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이것은 항상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변동이 있지요. 그때 그때마다 한시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많이 떨어지고 어느 때는 적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비수급 빈곤층이나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인원이 줄거나 이러면 대상자를 안 줄 때도 있고. 위에서는 많은 보조금이 내려오지만 사실상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글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주는 기준이....

기준이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있게 되면 많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전혀 집행을 못 하는 수도 있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인사관리에 1억 5,600만원이 읍·면·동에 휴게실 지은 거지요?

네, 상담실.

그런데 그 명칭이 이렇게 인사관리로 되나요? 왜, 인사관리비로 올라왔는지.

그게 작년에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것 작업을 해 줬기 때문에 처음에 그 예산이 총무과로 섰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50만원씩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다 지급을 못 해서 미수납 된 부분이요. 그럼 50만원씩을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내시는 거예요?

네, 매달 오셔서 내시는데 사실상 어려우신가 봐요. 그거라도 그래도 갚아주시니까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매달 50만원씩 와서 내시니까.

그럼 이건 한 분이 내시는 거예요?

네, 한 분이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도 50만원씩 내시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내시려고 애쓰시니까 그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압류를 시킨다든가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근근이 벌어서 갚으시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