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기금이 지금 현재 26억이 있습니다.

매년 일반예산에 1000분의 3인가 해서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 정도 금년에 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강성복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최근 보통세의 결산액 3년으로 나눠서 100분의 1을 하는데, 2007년도는 지금 4억 7,400만원이 법정 정기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26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 13억 6,000만원이, 뭐 크게 사건 사고나 작년처럼 수해 발생시 쓸 수 있게끔 시설비나 일반운영비,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50%는 장기적금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기 배부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직접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총 사업비가 10억 규모로 한경대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 사업이 3년차 사업으로 해서 10억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에 공사착수만 해도 집행이 다 될 수 있었는데 설계가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금년도 공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2억원을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네.

지급보증은 금년말까지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안으로는 그것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드람 LPC를 지지난 주에도 한번 조합장님하고 직접 방문하고 했었는데, 좀 서둘러 달라고. 거기가 지금 세금 관계 때문에..... 세금이 한 5억 4,0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그 세금을 적게 낼 방도를 찾느라고 지금 여러 가지 전문 법인을 물색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제가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네, 당초에도 저것만 하면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등기 들어가니까 등기소에서도 이 일을 처음 해 봤고, 세금 관계 이런 것도 미처 대책을 미리 세워놓지 않았던 사람들이라서 5억 4,000만원이라는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면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하고 여기 저기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빨리 등기 이전을 해야 우리가 그 짐을 벗어던지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등기이전을 하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어차피 거기에 대한 마인드는 우리 안성경제 발전에 대해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단계에 와서 앞으로 우리 정부 시책상 도축세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이권을 챙겨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79억 3,927만 4,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591억 6,773만 1,790원으로써 지출액은 476억 2,926만 7,87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이월액은 106억 8,884만 7,690원이며 집행 후 발생된 불용액은 8억 4,961만 6,2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1%가 지출이 되고 18%를 이월하였으며 1%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에서 준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요?

용역비?

유가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마지막 분기를 종합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까지 자동적으로다가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8억 827만 1,010원이고 그 중에 지출이 43억 4,861만 8,76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월은 22.1%에 해당하는 12억 8,517만 9,120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은 3%에 해당하는 1억 7,447만 3,130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이 8억 5,624만원 중에 2억 9,899만 2,210원을 지출하고 5억 5,5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불용액은 0.3%에 해당하는 224만 7,79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예산 현액이 9억 6,006만 8,010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이 3억 915만 9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6억 3,829만 1,120원이고 불용액은 1.3%에 해당하는 1,262만 5,95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예산현액이 39억 9,196만 3,000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이 37억 4,047만 5,61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월액은 2.3%에 해당하는 9,188만 8,000원을 이월을 했고 불용액은 4%에 해당하는 1억 5,959만 9,39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요?

저희가 갚아야 할 지방채는 없는데요.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네.

네.

그런데 보상 관계를 저희가 기채를 얻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글쎄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1,0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시행정이나 도시계획 쪽에 예산을 세운 데서 지출액이 35% 정도밖에 안 됐다고 지금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묶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월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예산을 받으셨으면 그 해에 70～80% 정도까지는 지출을 하고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월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2년에 걸쳐서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용역을 수행한 성과를 봐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출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계획하실 때 그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해연도에 그래도 많이 지출이 돼야지, 이쪽에서 볼 때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끌어만 안아놓고 시간가면서 한다, 그럼 다음 해 예산 할 때도 또 그런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총괄계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당해연도 분을 끊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총괄분을 계약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대로 신청을 하면 신청된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네. 기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하고요,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450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450원은 불변입니다. 불변 가격에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받을 건데, 저희가 처음부터 45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더라도 다른 물가하고 맞춰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보다야 오르겠지만, 상수도하고는 좀 다른게요, 상수도는 거의 다 시설투자를 하면 시비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비가..... 그 처리장은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한 27%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상수도보다는 좀 덜 들어갑니다. 상수도는 지금 배수지 짓고 그런 것이 거의 다 시비입니다. 도비도 약간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것을 안 하면 발전이 안 되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황이 여기 소재지 같은 데서는 그냥 여기 흐름에 의해서 우리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시기적으로 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오른다는 것은 반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인근 지역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거기하고 비교가 될 때 “왜 더 어렵고 힘든 안성이 그런 쪽에서는 더 빨리 오르고 더 비싸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국비, 특히 동부지역은 한 97% 정도가 전부 국비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 서부 지역은 수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장은 한 5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거고요, 또 우리는 일시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개발이 제한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오를 것 아니냐” 그런 거지만 현재까지는 안성시가 그렇게 최고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높긴 높아도 우리보다 더 높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이 345원인데, 물론 200원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옛날부터 계속 투자를 해 오고 오래된 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수원, 안양 이런 데는 오래 전에서부터 서서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적지만 저희는 갑작스럽게 처리장을 짓다보니까 약간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랜 기간이 흐르면 저희들도 그렇게 비싸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도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까. 상수도요금만 해도 3분의 2정도는 비싸다고 하니까 하수도요금도 그것 이상 더 비쌀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미뤄서 지금 현재 작은 액수지만 상하수도세에 대해서 조금 더 낮춰가면서 시간을 더 끄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할 때 안성에는 공도까지 관로를 팔당에서 끌어다 줬지만 평택은 그 관이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관을 일부러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도 경계에서부터 안성시까지 끌어오는 것에 대한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평택이 끌어 온 다음에 우리가 끌어왔으면 되지, 왜 안성까지 와서 평택이 중간이라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일시적으로 깔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평택이 인구가 많으니까 평택까지만 깔아주고, 안성은 한 동안 평택보다 늦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끌어 온 상태에서 여기로 끌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건 평택이 돈을 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댔지. 저희도 우리 경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끌어다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끌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3만 7,63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518만 3,880원이고 이월액은 1억 1,752만 8,590원이며 불용액은 4억 7,802만 5,160원입니다. 예산 현액대비해서 지출액은 66%, 이월은 7%, 불용액은 26%입니다.

네.

일시사역인부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내부적으로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성 경비는 목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요, 그게 과정별로 시장님 표창도 있고 그런데, 선거관리법상 시장님이 부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지금까지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각 과에서. 그러면서 이월처리, 불용처리 하는 상태가 대체적으로 많다는 게 거의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해, 그 해 예산 받으셔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역량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지출 실적에 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22쪽 사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118억 3,67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에 24만 8,099만원이며 현년도 예산액 94억 5,575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84억 3,068만원을 현년도에 지출하였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총 34억 606만원으로 사고이월 4억 6,145만원, 계속비이월액 28억 2,740만원, 총 32억 8,885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721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일반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한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568억 8,444만 9,00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362억 1,714만 6,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수입이 9,833만 2,000원이며 터미널이전부지 분양수입이 350억 1,962만원, 공영개발자금 예금이자수입이 7억 1,963만 6,000원, 기타영업외 수익이 3억 7,95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6억 6,73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223억 3,533만원으로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4억 9,733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5억 7,227만 1,000원, 기타영업외 비용이 393만 3,000원 등 총 10억 7,35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장원2·월정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4,559만 1,000원, 지방채 상환으로 200억원 등 총 200억 4,55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지출은 계속사업인 터미널이전사업비로 12억 1,62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345억 4,911만 9,000원을 200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360억 7,713만원이며 유동자산이 295억 7,029만 3,000원으로 단기금융상품, 환매채 등 당좌자산이 285억 7,035만 2,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9억 9,994만원이고 고정자산이 65억 210만 7,000원으로 예금만기 1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이 65억원, 유형자산인 집기비품이 210만 7,000원이며 무형자산인 공기업회계프로그램 구입비 473만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연도 중 지방채 200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없으므로 자본 총계는 총 360억 7,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안성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터미널이전부지 분양으로 영업수익 384억 872만 6,000원이 있고 용지매출원가 및 인건비 외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 188억 332만 2,000원이 발생하여 영업이익 총 196억 54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 이익은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20억 7,307만 4,000원, 영업외비용이 561만 6,000원으로 총 20억 6,745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총 216억 7,2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개발 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공기업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일단 위원님들 뜻이 기 제출하신 보고서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시는 것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광면 사흥리에 사간간이상수도 정비공사가 3,129만 4,000원하고 원곡면 성은리 산직촌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로 8,512만 2,000원, 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시설 정비공사로 2,709만 1,000원, 그 다음에 남풍리 풍정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1,100만원, 삼한리 견내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1,000만원은 당초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