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 있지요. 기금이 총 목표액하고 지금 현재액하고 어때요?

기금이 지금 현재 2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모아야 될 금액?

매년 일반예산에 1000분의 3인가 해서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 정도 금년에 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00% 채우려면 얼마를 더 해야 돼요?

강성복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최근 보통세의 결산액 3년으로 나눠서 100분의 1을 하는데, 2007년도는 지금 4억 7,400만원이 법정 정기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26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 13억 6,000만원이, 뭐 크게 사건 사고나 작년처럼 수해 발생시 쓸 수 있게끔 시설비나 일반운영비,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50%는 장기적금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일반회계에서 기금하는 게 전부 다 목표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해 보는 건데, 재난안전관리과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기금이 어디는 1억, 2억 이렇게 밖에 못 해 주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 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 수해 대비로 인해서 조령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령천은 작년에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자체는 완벽하게 돼 있고 현재 개량복구 계획에 의해서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으로 제방도 계획대로 성토가 돼 있는 상태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없이 했다고 그래서 많은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잘.....

쉽게 얘기해서 금광리 안 동네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구 이장님이나 현 이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그 당시에 의견제시를 안 하고 사업이 착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견 반영해서 당초 설치된 대로는 안 되더라도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 업무를 성심껏 보살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냥 질의 들어갈게요.

이월사업 내역 중에 명시이월인데, 바이오가스센터 사업이 왜 자꾸 이월되는 거예요?

그것이 총 사업비가 10억 규모로 한경대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 사업이 3년차 사업으로 해서 10억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에 공사착수만 해도 집행이 다 될 수 있었는데 설계가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금년도 공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2억원을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일본 기술사하고 협약도 다 끝나고 설계도 마무리 돼서 바로, 금년 11월쯤에 시험가동을 한번 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면 된다는 거지요?

네.

축산과는 제일 문제가..... 지급보증은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지급보증은 금년말까지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 안으로는 그것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드람 LPC를 지지난 주에도 한번 조합장님하고 직접 방문하고 했었는데, 좀 서둘러 달라고. 거기가 지금 세금 관계 때문에..... 세금이 한 5억 4,0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그 세금을 적게 낼 방도를 찾느라고 지금 여러 가지 전문 법인을 물색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제가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연말까지 갈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처리하세요.

네, 당초에도 저것만 하면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등기 들어가니까 등기소에서도 이 일을 처음 해 봤고, 세금 관계 이런 것도 미처 대책을 미리 세워놓지 않았던 사람들이라서 5억 4,000만원이라는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면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하고 여기 저기 지금.....

아니, 그 세금 내는 것하고 지급보증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거기 사정이지. 왜 거기 사정에 우리 시가 발목을 잡혀 있느냐 이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빨리 등기 이전을 해야 우리가 그 짐을 벗어던지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등기이전을 하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등기 이전만 됐으면 이게 끝나는 건데 등기 이전이 안 돼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79억 3,927만 4,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591억 6,773만 1,790원으로써 지출액은 476억 2,926만 7,87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이월액은 106억 8,884만 7,690원이며 집행 후 발생된 불용액은 8억 4,961만 6,2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1%가 지출이 되고 18%를 이월하였으며 1%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없습니다.

지금 38국도에 육교가 궁금한데 일죽종합고등학교나 이런 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것을 시설해 주기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액은 199억 5,675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6,491만 2,822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6억 2,166만 5,822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액은 141억 2,014만 3,777원, 이월액은 61억 2,198만 1,693원이며 이 중 불용액은 3억 7,954만 352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8%를 지출하였고 30%를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2%입니다. 다음 이용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주요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이월이 왜 생기는 거예요?

명시이월이요?

네, 명시이월.

용역비?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이월사업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같이 담아 주셨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놓은 건데, 그게 보조금이.....

유가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마지막 분기를 종합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까지 자동적으로다가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는데?

네, 그렇지요.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8억 827만 1,010원이고 그 중에 지출이 43억 4,861만 8,76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월은 22.1%에 해당하는 12억 8,517만 9,120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은 3%에 해당하는 1억 7,447만 3,130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이 8억 5,624만원 중에 2억 9,899만 2,210원을 지출하고 5억 5,5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불용액은 0.3%에 해당하는 224만 7,79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예산 현액이 9억 6,006만 8,010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이 3억 915만 9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은 6억 3,829만 1,120원이고 불용액은 1.3%에 해당하는 1,262만 5,95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예산현액이 39억 9,196만 3,000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이 37억 4,047만 5,61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월액은 2.3%에 해당하는 9,188만 8,000원을 이월을 했고 불용액은 4%에 해당하는 1억 5,959만 9,39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중에서 도시과가 갚아야 할 지방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방채요?

네.

저희가 갚아야 할 지방채는 없는데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게 건축과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공원녹지 때문에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선집행하고 후적립 해서 갚아 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미양도 몇 군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빨리 사주길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더라고요. 소송을 대비해서 적립해 놓잖아요?

그런데 보상 관계를 저희가 기채를 얻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 보시긴 해 본 거예요?

아니,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빚을 내다가 시설을 한다면 승인을 해 줄까, 보상하기 위해서는.....

네.

오늘 아침에도 집으로 찾아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빨리 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안성시 예산으로.

글쎄요, 저희가.....

지가는 많이 올라 있고.

보상을 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지금 현 시가로 안성 공원녹지 돼 있는 것 사들이려고 하면 한 몇 천억 가져야 되겠지요.

제가 볼 때는 1,0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000억 가지고만 되면 다행이지.

도로나 다른 분야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한 4,000억 정도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월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2년에 걸쳐서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용역을 수행한 성과를 봐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출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괄계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당해연도 분을 끊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총괄분을 계약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대로 신청을 하면 신청된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니까.

글쎄.....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총괄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기간이 길면 당해연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 세워놓고 내년에 세우고 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 성과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을 예측해서 담아놨다가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많이 이월시키는 문제점은 있지만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네.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414억 5,239만 7,000원이며 세입 내역은 수익적수입이 28억 6,505만 2,000원과 자본적수입 173억 8,118만 3,000원이고 이월금 및 미수금이 212억 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176억 249만 6,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4억 686만 7,000원과 자본적지출 79억 3,764만 7,000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이 82억 5,7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414억 5,239만 7,000원이고......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까지 다 설명하실 것 없잖아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죽이나 죽산 쪽은 지금 허가 관련 민원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돈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지만 버리는 쪽에서 돈을 내야 하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 BTO 사업 하면서 2～3년은 이대로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 지금 수준보다 오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20년 동안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450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450원은 불변입니다. 불변 가격에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받을 건데, 저희가 처음부터 45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더라도 다른 물가하고 맞춰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상수도를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팔당물 들어와서 좋아했다가 지금 공급 확대도 되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고. 막 30%씩 올렸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고. 그래서 저것도 그와 같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투자한 만큼 수익도 올려서 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물론 지금보다야 오르겠지만, 상수도하고는 좀 다른게요, 상수도는 거의 다 시설투자를 하면 시비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비가..... 그 처리장은 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한 27%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상수도보다는 좀 덜 들어갑니다. 상수도는 지금 배수지 짓고 그런 것이 거의 다 시비입니다. 도비도 약간 들어가기는 하지만.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건데, 운영이 제일 걱정이에요.

어차피 그것을 안 하면 발전이 안 되고요.....

아니,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공공요금이 이것 한 가지 뿐이 아니잖아요. 전부 줄줄이 인상이 되는 현상이 오니까.

저희는 국비, 특히 동부지역은 한 97% 정도가 전부 국비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 서부 지역은 수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리장은 한 5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거고요, 또 우리는 일시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개발이 제한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오를 것 아니냐” 그런 거지만 현재까지는 안성시가 그렇게 최고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높긴 높아도 우리보다 더 높은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이 345원인데, 물론 200원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옛날부터 계속 투자를 해 오고 오래된 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수원, 안양 이런 데는 오래 전에서부터 서서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적지만 저희는 갑작스럽게 처리장을 짓다보니까 약간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랜 기간이 흐르면 저희들도 그렇게 비싸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할 때 안성에는 공도까지 관로를 팔당에서 끌어다 줬지만 평택은 그 관이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관을 일부러 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도 경계에서부터 안성시까지 끌어오는 것에 대한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일시적으로 깔은 겁니다.

그건 평택이 돈을 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댔지. 저희도 우리 경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끌어다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끌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3만 7,63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518만 3,880원이고 이월액은 1억 1,752만 8,590원이며 불용액은 4억 7,802만 5,160원입니다. 예산 현액대비해서 지출액은 66%, 이월은 7%, 불용액은 26%입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시 저소득사업으로 해서 그때 집행잔액이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왜 다른 과보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이 돈은 도비 반납을 이번에 했고요, 국비는 저희 예산으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도비를 반환할 때는 이유가 뭐예요?

국·도비가 반환이 되는데요, 도비는 정상적으로 반환을 했고 국비는 자체에서 자체재원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8,328만 1,000원이고 예산 현액은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4,244만 4,39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083만 6,61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5%, 불용액이 85%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요, 전에 일부 내용들을 전액 상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관계가 붙어서 남는 건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남은 돈을 갖고 나머지 부분을 전액, 아직 미완납 된 세대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전액 상환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6억 5,991만 6,000원 중 지출액이 3억 1,159만 3,770원이고 이월액이 2억 7,288만 2,410원이며 7,543만 9,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이 47%, 이월액이 41%, 불용액이 11%입니다. 다음은 이용, 이체 및 전용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으로 예산현액이 2억 7,666만 7,000원이고 378만 4,590원이 사업비로 지출되고 2억 7,288만 2,410원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7,543만 7,82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거래 허가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 2,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민원봉사과 예산 편성 당시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연말에 지출하고자 하는 일반운영비 등 5,543만 9,8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세분화 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농지 세분화 한 것.

관리지역을 세분화 한 거요?

네.

그것은 도시과에서.

글쎄, 그럼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출을 안 한 원인이 저희들이 작년에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을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게 공기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1일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안흥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술센터는 과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질의, 응답하는 게 어때요? 지금 과장님들 다 들어와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이 결산검사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불용액 처리거든요. 이월사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이 여기 기술센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도 불용액 된 데가 있고 여러 과가 있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시사역인부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내부적으로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그런데 인건비성 경비는 목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계에다가 반납해서 다른 데 빠져 있는 데 쓰게 하는 게 맞지. 지금 그것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업도 있는데, 사업은 특히 보조금 같은 것은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1월,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 기술 부분에 이런 것을 보면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100여 만원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요, 그게 과정별로 시장님 표창도 있고 그런데, 선거관리법상 시장님이 부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는 게 있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선거 때 못 주니까. 작년 상반기에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럼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반납을 해야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대체적으로 그런 이월이 많다고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을 처음 본예산 계획에다 넣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한번 더 제고해 보자, 해서 그만 두려면 2회 추경에 목 변경해서 다른 데로 쓰든가 해 줘야 하는데. 각 과마다 돈을 가지고 있으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연말까지 가지고 가 보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추경에 과감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담당님들 회의를 통해서 예산계에 다시 주고 우리는 다른 사업, 무슨 기술적인 사업에 더 필요한데 바꿔달라고 그러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소액이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지출 실적에 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22쪽 사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118억 3,67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에 24만 8,099만원이며 현년도 예산액 94억 5,575만원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84억 3,068만원을 현년도에 지출하였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총 34억 606만원으로 사고이월 4억 6,145만원, 계속비이월액 28억 2,740만원, 총 32억 8,885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721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일반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한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568억 8,444만 9,00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362억 1,714만 6,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수입이 9,833만 2,000원이며 터미널이전부지 분양수입이 350억 1,962만원, 공영개발자금 예금이자수입이 7억 1,963만 6,000원, 기타영업외 수익이 3억 7,95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6억 6,73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223억 3,533만원으로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4억 9,733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5억 7,227만 1,000원, 기타영업외 비용이 393만 3,000원 등 총 10억 7,35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장원2·월정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4,559만 1,000원, 지방채 상환으로 200억원 등 총 200억 4,55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지출은 계속사업인 터미널이전사업비로 12억 1,62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 결과 차기이월금 345억 4,911만 9,000원을 2007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360억 7,713만원이며 유동자산이 295억 7,029만 3,000원으로 단기금융상품, 환매채 등 당좌자산이 285억 7,035만 2,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9억 9,994만원이고 고정자산이 65억 210만 7,000원으로 예금만기 1년 이상 장기금융상품이 65억원, 유형자산인 집기비품이 210만 7,000원이며 무형자산인 공기업회계프로그램 구입비 473만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연도 중 지방채 200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없으므로 자본 총계는 총 360억 7,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안성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터미널이전부지 분양으로 영업수익 384억 872만 6,000원이 있고 용지매출원가 및 인건비 외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 188억 332만 2,000원이 발생하여 영업이익 총 196억 54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 이익은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20억 7,307만 4,000원, 영업외비용이 561만 6,000원으로 총 20억 6,745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총 216억 7,2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개발 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공기업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삼죽, 죽산, 일죽은 대기업 같은 것도 못 들어오고 중소기업도 못 들어오는데. 산업단지라고 하면 무슨 규제가 있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정산업단지, 장원산업단지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 산업단지를 하면 분양이 잘 돼서 여러모로 우리 세외수입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 정비법상 행정관리권역에서는 공업용지 물량을 받아야 가능하고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물량 없이 소규모, 그러니까 6만헤르 이상은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저희가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수요가 많이 나오면 최대한 동부권에, 자연보전권역에 공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통이고 뭐고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많이 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농외소득 좀 올려야 되는데, 거기는 한미FTA도 그렇고 많은 피해가 예상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단지라도 자꾸 지정을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농외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제84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상수도 관리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그냥 질의 들어가지요?

네.

이월사업 내역에서요, 명시이월 된 것. 특히 보니까 간이상수도 쪽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 봐요.

명시이월이요?

네.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광면 사흥리에 사간간이상수도 정비공사가 3,129만 4,000원하고 원곡면 성은리 산직촌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로 8,512만 2,000원, 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시설 정비공사로 2,709만 1,000원, 그 다음에 남풍리 풍정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1,100만원, 삼한리 견내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1,000만원은 당초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추경에 다 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불용액 중에 시설비 보조에 대해서 좀.....

그것은 고삼면 쌍지리 마을상수도를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비를 반납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금광면 외개산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예산이 수반이 돼 있어서 사업을 진행시킬 겁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