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적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녹지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강대평입니다. 2001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한수 지정담당주사입니다. 허철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김홍기 공시지가담당주사입니다. 이병우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6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번째 줄 지적민원수수료 10만건 5,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7,000만원이 되었고 올해 12월12일로 6,100만원인데 이것이 부동산경기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두번째 줄에 일반부담금으로써 개발부담금수입에 750만원의 수입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도6월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부활을 했는데 올 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 연말되면 1건에 150만원을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건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위에서부터 네번째 줄에 부동산 등기 해태 수수료인데 ’99년도에는 38건이었는데 올해 2건에 30만 1천원입니다. 이것도 많이 안 생길 것 같아서 30만원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8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서 경상예산이 1억 4,212만 4천원, 사업예산 1,013만 4천원으로 1억 5,225만 8천원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당초예산하고 비하면 약 18%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9,458만 6천원에서 일반수용비가 8,118만 8천원입니다. 지적민원발급 전산용지 구입 273만 6천원, 복사용기구입 358만 2천원, 읍면동 통지용 토지대장부본 구입 3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에 871만 2천원입니다. 복사기, 컴퓨터, 팩스 운영하고 수선하는데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228만원, 신문구독용 43만 2천원, 민원실 환경개선비 72만원, 지적복구 측량수수료가 356만 4천원은 옛날 6·25때 대장이 불에 타서 ’98년도부터 경계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총 필지는 408필지인데 현재 250필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한테 전부 통지를 한 것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 업무를 마무리 지울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작성 및 보관 소모품에 150만원, 측량장비 보수는 광파측정기인데 이것은 40만 5천원인데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고장대비를 예상해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근점 표석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각 지역 도단위별로 신장비가 GPS라고 위성을 연결해서 하는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천출장소에 오게 되는데 이때를 기해서 해안선 중심으로 표석 40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일반건축물 현황 및 대장 전유부분 인쇄 155만 4천원, 개별공시지가 사무용품비 935만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내년도에 3번을 하는데 3,53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544만 5천원, 신규이동필지 검증수수료 314만원,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것이 모두 5,331만 3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 8,100만원의 66%를 차지하는데 비중이 제일 큽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모두 704만 8천원입니다. 회의시작 하기 전에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내년도 추경에 올라 오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회 해서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표준지 결정할 때 한 번 하고 산정지가 의견신청서 할때 내년에는 평가를 3번 하는데 각 2번씩 해서 모두 7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6개 특근업무에 285만원인데 밑에 있는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관내여비가 1,140만원, 190페이지, 관외출장여비가 884만 8천원,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모두 2,369만원인데 건축물 관리 대장 전산보조인부임 4명 1,155만 6천원,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14명 해서 1,213만 4천원인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수준 그대로 입니다. 인원이 좀 많은 것은 인원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은 1년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토지·임야대장카드 정부기록보존소 이관용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적공부는 대장이었습니다. 대장 필지별 카드한 것을 ’77년도에 전산화 대비를 위해서 했습니다. 전산화 완료는 ’84년도에 했습니다. 84년도에 완료를 해서 ’91년까지 카드와 전산을 병행하다가 ’92년1월1일부터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부분은 구대장과 함께 ’96년도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별도 보관을 하다가 과거 것을 봐야 될때에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대장공부는 ’90년도에 이관을 했는데 지금 별도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 카드 이관입니다. 저희들 지적서고에 들어오신 분은 보셨을 것입니다만 바닥에도 놔놓고 천장에도 있고, 사용은 안하지만 그것이 공부인데 그런 식으로 놔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새로운 공부가 생겨서 비좁아서 이관을 해야 되겠는데 직원이 이관을 하면 안되겠느냐고 하는데 총 22만 5천개의 각종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명부로 작성하는 경비가 약 34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거제시에서 두 사람을 전담시켜서 1년간 작업을 한 결과 실패를 했습니다. 25만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필지입니다. 목록 하나를 작성하는데 3가지를 그렇게 작성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본이 대부분이고 여타는 정부기록 보존소에서 요구하는 봉투, 운송비 이런 내용들이라서 예산상 크게 득 볼 것도 없어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강호천, 급수담당주사 한동진, 수질담당주사 김상표, 하수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6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사업비는 거의 간이상수도관리에 얹어 놓은 사항의 사업비입니다. 물가정보지, 기본사무용품비에 2,261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요사항은 262페이지를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시비하고 올해 신설이 20억 6,254만 8천원, 개보수 15억 2,449 2천원이 얹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하수정비 2건은 도 장기계획에 의하여 책자에 지구까지 수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계획되는 대로 내려오는데 내년에는 죽천, 곤양 사동 두군데에 도비사항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이 있습니다. 수원이전 4,500만원, 간이상수도 1년내내 개보수하는 돈이 7,500만원, 맥사 하수구 정비 3,000만원, 봉전하수구 정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 설명은 마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별책입니다. 25페이지 세입부터 들어 가겠습니다. 급수수익을 해서 전수입이 56억 4,681만 6천원입니다. 급수수익에서 가정용, 업무용이 있는데 물을 급수하고 사용료 받은 돈이 19억 6,863만 9천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8페이지, 급수공사 수익에 3억 7,407만 8천원입니다. 신설공사로써 가정용 신설하고 나서 돈을 받아서 다시 공사장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받아도 득이 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은 수수료수입하고 원.정수판매수입, 잡수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에 7억 9,413만 2천원이 있는데 이자배당금 예금이자, 타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올해 19억 8,000만원을 받아서 일반회계 일반관리부담 경상비로 7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에 1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는 생략하고, 35페이지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3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은 정수구입비인데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삼천포 계통 정수를 보면 30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일을 계상 못하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서포계통은 365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365일 계산 못한 돈이 약 4억원, 내년에 수자원공사 물가격이 12월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금액이 약 2억 2,700만원 해서 약 6억원의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내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관리비가 배수지별로 취·정수장 별로 과목에 얹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 급배수관 이설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급배수관 누수복구 수선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일반도로 낼적에 관을 양쪽으로 묻어서 다시 도로를 재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넣을려고 얹어 놓은 것입니다. 급배수관 누수복구 수선비는 1년내 쓰는 수선비입니다. 그 밑에 도서급수 운반 대행료 3억 3,408만원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급수 운반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입니다. 자본적수입 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신설급수전 시설분담금입니다. 내년 가정에 설치할 때 저희들이 받는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600전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보조금 서포에 하는 50억원짜리 공사인데 14억원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은 진도, 월등도, 별학도, 비토섬 앞 3개 섬에 3억 5,6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3억 1,500만원, 도비 4,100만원, 시비부담은 일반회계사업비 지원금 12억 8,000만원에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곤명 금성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5,000만원, 곤명 양월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2,000만원, 봉전마을 배수관공사 2,000만원, 중소도시 상수도관리는 사천읍, 정동면, 축동면 일원 사천읍 신배수지에서 물 나가는 자리인데 우선 1억 9,856만원을 넣어서 급한데 관을 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분령마을 배수관설치 9,910만원입니다. 뒤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88페이지, 대수선비 노후관 교체공사 1억 9,85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이 새고 있는 종포, 신촌, 삼천포청사 앞에 배수관을 교체할 돈입입니다. 그다음에 용강정수장 완속 및 침전지 정비는 올해 용강정수장에 급속여과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완속여과지를 침전지화 시키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진양호취수장 유량계 설치비 2,000만원, 진양호취수장 전동변 교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자산취득비 89페이지입니다. PH미터기 구입, 염소투입기, 디지탈 뷰렛구입, 용강정수장 T.V, 수중모타, 곤명정수장 무선 전화기, 곤명정수장 난로구입은 취·정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속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그 돈에 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 부대비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사천읍 신배수지 5차 공사해서 9,91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모자라서 신배수지에 우선 부지매입하는 것을 1억원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고 3억 8,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내년 추경때 확보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91페이지는 저희들이 장기채 낸 원금, 이자를 갚아 주는 것입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특별 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608페이지입니다. 설명을 하다가 빠진 내용입니다. 608페이지, 하수도사용료를 받아들이는 돈을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3억 9,877만 9천원입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615페이지를 보면 시가지 하수도 설치에 2억 9,784만원, 하수도 준설에 5,946만원, 지하수계측기 설치 1,600만원, 하수도 제작 1,600만원으로 시설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뒤에 6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계측기 구입에 1,350만원, 설계용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고 설계 프로그램을 사다가 까는데 53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예산 편성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26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인데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라는 난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828만원을 해 놓았는데 현재 생활용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월간 검사, 분기별 검사, 일주일간 검사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187개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기 자재가 되어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전부하고 중금속이나 검사를 못하는 것은 진주수질검사소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다.

만약 상하수도과에서 의뢰를 했을 때 검사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종류별로 다릅니다.

보통 간이상수도는 음용수이지요?

예, 음용수입니다.

수수료를 얼마 줍니까?

한 항목에 4천원이 든다고 합니다.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요?

46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하고 2개 항목이나 8개 항목, 못하는 것을 보내거던요, 보내면 한 항목에,

46개 항목 중에서 못하는 항목만 진주수질검사소에 보낸다? 진주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했을 때 45개 중에서 우리 자체에서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41개 항목을 하고 약 6개 항목 중금속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 항목만 의뢰를 했을 때 한 건당 2만원씩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항목 전체를 다 했을 때는 2만 4천원이라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요?

6개 항목, 4×6=24 ······ 항목마다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검사할 때 44개를 하면, 44개 항목을 일반 개인으로 하면 17만원씩 주어야 되거던요, 6개를 했을 때 2만원하면 4천원도 못하지요. 금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분기별로 하고 단기별, 실적이 다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수질의뢰를 해 가지고 판정결과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판정결과를 다 받습니다.

간이상수도일 경우 음용수로 불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질산화 질소 황산이온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재검사를 계속하는데 줄어 들지 않고 악성일 경우에는 거기에 광역상수도를 하나 넣어 줍니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수 불가하면 개선책으로 광역상수도를 넣어준다?

예, 많이 넣어 주어서 교체를 했고, 수원을 파서 이전을 시킵니다.

작년도에 10개를 하고 금년도에는 17개를 의뢰 했는데, 세군데 정도는 우리가 수질검사 의뢰를 적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세군데정도는 광역상수도를 넣어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많이 넣어주었고 수원이전 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 수질검사 약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반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할 때에는 막대한 돈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상하수도과에서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되고 못 해 주는 부분만 검사의뢰를 하더라도 2만원이라는 적은 경비만 든다면 일반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농가 주민들 검사수수료가 많이 절감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에 2만원씩 수질검사207개소 2회한다고 했지요?

예.

간이상수도가 우리 시 관내 몇 개입니까?

간이상수도가 18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용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의뢰를 해야될 것이 약207개소 207건이 나올 것이다, 1년 내내 하면,

수질검사할 것이 207개소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간이상수도가 186개, 농업생활용수 21개소 해서 207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90개소를 했는데 간이상수도를 더 증설 했습니까?

농업생활용수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간이상수도 생활용수 개보수가 있고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이 있습니다. 물을 이전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은 물을 먹다가 혼탁한 온수가 올라 오거나 질산화 질소나 황산이온이 나와서 오염되어서 못 먹게 된 그런 자리, 수원을 계속 퍼다 쓰니까 부족한 수원은 자리를 옮겨서 착정해서 다시 만듭니다.

몇 개소를 할 것입니까?

2개소를 할 것입니다.

2개소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2개소에 4,450만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2개소를 간이상수도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원이 모자라고 오염이 된 자리입니다.

그것이 개보수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개보수는 수중모타가 부서졌다든지, 물탱크 물이 샌다든지 간이상수도 관로가 누설되는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하나가 고장이 나서 물이 올라 오지 않을 때 시에서 보수를 해 줍니까?

시에서 교체를 해 줍니다.

간이상수도가 있는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자기마을 돈으로 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마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해 준 것이 한 2～3년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돈이 없으면 자부담 50%,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서 깔고 하다가 요즘은 조금 나은 편이어서 전액을 들여서 갚아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각 동장에서 홍보를 해서, 작년에 고장이 난 것을 자기마을 주민들이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세하게 동직원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취수장을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양호정수장요?

진양호 정수장이 아니고 취수장이겠지요?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취수장을 건립했는데 지금 균열이 갔다고 5,000만원 정도 예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92년도, 건축을 8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건물벽이 그 당시에서는 준공검사시에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쓰다보니까 금년에 벽 균열이 가서 물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야 되는데, ’92년도에 취수장을 만들어서 채 8년도 안되어서 벽 균열이 갔다고 하면, 개인이 집을 지어서 10년도 못쓰고 균열이 가면 되겠어요? 내 집처럼 관리를 하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산편성시에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래 써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당초에는 진양호를 옮길 적에 별로 물수위가 안높았는데 댐을 만들고 나서 물수위가 높아지니까 하얗게 뿜는 그 자리를 보수하는 것인데 균열이 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적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8년만에 균열이 갔다고 해서 질의를 해 본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보수를 해야되고, 그리고 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질의할 자료가 많이 있는데 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실제 계량기를 구입하고 교체를 현재 이 계수만큼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가면 조금 모자랍니다. 이 계량기를 6년만에 교체한 것이 있고 8년만에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구입하고 교체하는데 13㎜는 가정용이지요?

예, 13㎜는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은 대체로 많거던요. 작년도하고 비슷한 예산인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체를 하고 있고, 1년내내 합니다.

13㎜ 관은 전부 가정용인데 이대로 교체용을 구입해서 이 경비를 들여서 교체비를 준다?

예.

그런데 계량기 구입은 별도로 했고 교체비도 별도로 나갔는데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가정에서 신설할 때 쓰는 것이고, 교체하는 것은 교체용을 구입해서 씁니다.

구입한 계량기를 가지고 가정에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보니까 구입비보다 교체비가 더 많습니다. 구입은 500개를 했는데 교체비용은 1천개가 나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거의 맞는데······

구입하는 계량기하고 교체하는 계량기가 과목상 달라서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어떤 재료가 있어야 교체를 해 주는데 재료 없이 교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개를 구입하는데 교체비용은 1,000개가 되어 있습니다. 500개를 구입했으면 교체가 5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재고 물량이 있었으면 맞지요.

그러면 교체는 남은 비축 재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량기는 500개밖에 안 샀는데 교체비용은 1,000개가 나와 있습니다.

계량기는,

과장님, 되었습니다. 실무자가 금년도 예산서 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금년도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실무자가 금년도 예산서 62페이지를 보면 16,500원씩 500개를 구입했는데 10,500원씩 교체비용을 들여서 1,000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한 건만 하지 마시고 2건 내지 3건을 물어보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45페이지, 진양호 취수장이 취수탑입니까? 취수장 건물입니까?

취수장 본 건물입니다.

본 건물이 몇 평입니까?

확실하게는 몰라도 한 ······

과장님께서는 취수장 본건물이 몇 평인지는 상식적으로 알아야지요, 평수도 모르고 5,000만원이면 보수보다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평수가 약 100평은 넘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물이 뿜어 나오는 것을 취수하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가 볼 수 있지요?

예.

본예산 264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현 용치하고 곤명 삼정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 5페이지입니다. 급수전 통계 2000년 2회추경예산을 보면 16,165전이 증액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16,000전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집 철거되는 것, 그다음에 영업폐쇄된 그런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2000년도에는 400ℓ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389ℓ로 되어 있는데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가 385ℓ이고 금년도가 389ℓ입니다.

2000년도에 400ℓ가 되어 있고 2001년에는 389ℓ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400ℓ까지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금이자에 정기예금이자가 5개 나와 있는데 수치가 다 틀립니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금금리요?

예.

예금금리가 당시에 할 적에 금리가 틀린 것이 있고, 그 당시에 좋은 상품이 있어서 좋은데 넣는 방법이 있고 안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13% 차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13%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2억원은 개월수를 많이 넣어 놓았고 4억원은 단기에 빼 쓸려고 해서 3억원씩 넣어놓은 것은 단기로 개월수가 적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63쪽에 민간위탁금 도서급수 운반대행료 3억 4,000만원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지역에 물을 실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늑도, 초량, 신도, 마도, 저도에 1년내 물을 실어주는 대행료입니다.

물 수송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어다 주고 얼마 받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은 상수도 물을 가져갑니까?

예.

결국은 수송료이네요?

예.

연간 3억 4,000만원을 지급합니까?

예.

향후 계속 우리 시에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까?

지금 초량, 늑도는 5억원을 들여서 교량이 놓여 지는데 남해로 가는 송수관에서 분리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주고, 늑도에다 배수지를 만들어서 신도, 마도, 저도까지 관을 깔아 가는데 10억원의 국비를 얻어와서 엊그제 입찰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반급수는 없어집니다.

앞으로 이것은 해결이 될 문제네요?

예, 이것만 통과되면 없어집니다.

보충질의인데 신수도라고 했지요?

예.

신수도는 전에 다 해 놓은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초량, 신도, 마도, 저도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63쪽 하단에 도서급수대행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3억 4,000만원이지요?

예.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서 낙도에 인구가 얼마이며, 다른 업체에 대행을 주는 돈이 아닙니까?

실어다 주는데 대행료를 주는 것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밀집해서 삽니까?

인구가 751명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를 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받는 것은 약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초량, 늑도, 신도, 마도, 저도 해서 5개소입니다.

해저 밑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것이 신도, 마도, 저도입니다.

언제부터 급수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년말이면 급수는 가능해집니다만 육지에서 물이 못 갑니다. 대교가 완공되고 남해로 가는 수자원공사관로 관이 가고 통수가 되어야 그 물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물이 가야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5개소 수송선 입찰을 합니까?

지금 입찰이 안되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인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지금 배를 모우려고 해도 지금 2～3년 남아서 못하고,

지금까지 수의계약 해 온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싸게 할 수 있는 요건이, 저 사람이 선박급수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것도 봐주라고 해서 봐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배 두 대가 움직입니다.

3억 4천······, 알았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도서지역 식수는 진도, 월등도, 별학도입니다.

별학도는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람을 사는 것 가지고 물으시면,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9가구가 사는데 그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부에 가서 돈을 얻어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9가구인데 지금 사천시 관내 신도, 마도, 저도에 물어 들어가면 유인도서 3개가 남으니까 마무리를 볼 것 같으면 4억 5,000만원이 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가구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9가구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관을 넣으면 섬에 집을 지을 것이고, 관광지개발지역이고 해서 미리 관을 넣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유인도서는 다 없어집니다.

과장님이 사업 따 오는데 노력을 한 부분이지만 9가구를 보고 국비를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할 때도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을 자기돈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할때에는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전 하수도 정비가 어디쯤입니까?

봉전 하수도 정비는 기능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노면수를 처리하려고 얹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 곳으로 빼야 될 사항입니다.

지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대학 진입로에서 내려오는 노면 바닥의 물 때문에 가옥침수가 있어서 노면 수를 받고 그 주변에 박스를 설치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면수가 아니고 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한 쪽에는 600㎜, 한 쪽에는 400㎜로 되어 있거던요. 금년 비가 많이 올 때 하수구 뚜껑이 수압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궁지 쪽으로 가는 오산선 도로 밑에 있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궁지쪽으로 물을 못 빼 냅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로부터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소 급수전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회의를 중지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 금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노산공원, 산성공원 매점 사용료 등 해서 5,963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아래쪽에 징수교부수입금으로 산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 480만원이 있습니다.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52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6,73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써 1,0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여섯째줄에 숲가꾸기 공공사업비가 1억 2,249만 6천원이 있습니다. 영림계획사업으로 58만 7천원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1억 52만 5천원이 있습니다. 유림사업에 5,170만원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2억 3,602만 3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아래서 네째줄 도비보조금으로써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276만원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938만 8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여섯번째 줄에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752만 9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림계획사업에 17만 6천원, 조림사업에 2,122만 1천원, 육림사업 1,551만원, 임도시설사업 1억 8,8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산림내 취사시설 설치에 2,010만원, 가로수 상록화사업 7,500만원, 배롱나무식재 800만원, 푸른경남 마스터플랜 용역 2,4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 관리사업으로 4,000만원, 마을숲조성 900만원, 꽃동산 조성 750만원, 꽃길조성에 2,028만원, 남강댐 수변경관조성에 750만원, 입면녹화사업 5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사업에 3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에 27억 8,708만 5천원 중에서 국비가 6억 341만 5천원, 도비 4억 8,109만 1천원, 시비가 17억 257만 9천원입니다. 390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원과 가로수관리원 7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9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3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녹지과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1,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50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아래쪽에 급량비가 3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16만원, 차량선박비 1,23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1,14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여비 수행여비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관외출장여비가 62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가로수·조경수 생장촉진 비료구입과 수목해충 방제약제 구입비 해서 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리동산림담당주사, 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실비보상에 28만 8천원이 있습니다. 매년하는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여자 실비보상 300만원이 있습니다. 읍·면·동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여실비보상 220만원, 민간단체 자연보호활동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경상남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여자 실비보상 20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실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 입면녹화사업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산림조합 운영비하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1억 4,892만원입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도비, 시비 해서 1,582만 7천원, 푸른경남조성 마스터프랜 용역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도비, 시비 해서 7,928만원, 마을숲 조성 도비, 시비해서 1,780만 5천원, 꽃동산조성 사업은 도비, 시비 합해서 1,483만 8천원입니다. 꽃길조성사업은 4,012만 1천원입니다. 남강댐 수변경관조성사업은 2,473만원입니다. 다음은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사업 578만 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르는 부대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길 꽃동산관리 인부임 5명 150일 해서 2,105만 3천원입니다. 일반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이 1,6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4,200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를 내년에 한 번 조직을 해서 지원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4,000만원인데 꽃길꽃동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관리를 하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황당산 주변 수목식재 400만원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도색비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성공원 산책로조성 및 휴식시설설치를 위해서 1,4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성공원 보안등이 누전이 되어서 교체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관덕정을 옮기고 나서 재래식화장실을 철거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포지방도로변에 가로수 보식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뫼산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서 9,910만원, 노산공원동편 진입계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1,300만원, 망산공원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망산공원 산책로 보도블럭 및 배수로설치를 위해서 4,451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지역 가로수 전정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노산공원 서편 가옥뒤 옹벽 설치하는데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왕벚나무 보존사업으로 3,956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산공원 잔디보호책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것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무전기 밧데리와 보호수 안내판 제작 등 해서 1,72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60만원, 국내여비는 업무수행 관외출장여비로써 416만원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723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산림병해충 약제구입, 묘목 구입, 비료 구입, 산사태발생지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으로 2억 4,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은 100벌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표창부상구입과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피해보상 등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산불방지 대책사업이 등짐펌프, 방연마스크, 방염텐트 구입으로 1,805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04페이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산불진화 출동비 40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796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총 1억 910만 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와 수간주사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두번째, 영림계획 사업에 11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가 1억 6,993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제수 조림과 생활권 경관림 조성을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1억 265만 5천원, 임도 신설 사업비 2억 451만 6천원, 임도 보수사업이 1,592만 8천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2억 4,877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산림내 취사시설 3,9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방금 사업설명에 따른 부대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로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항공약제 살포사업과 소나무 재선충 항공약제 살포사업을 위해서 1,039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 2,24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동력천공기 구입에 320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과 다음 페이지 고압소화기구입을 위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등산로 안내판과 이정표를 완전 교체할 때는 교체하고 신설할 곳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412페이지, 헬기임차료와 사방지 추비, 사방댐 사업해서 1억 8,9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6페이지, 가로수 상록화가 있는데 가로수를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완사에서 금성으로 진주로 나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수종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수종을 다른 것으로 선정하도록 가로수 관계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십시오.

내년에는 사천읍도시계획도로에는 지나번에 심은 종가시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를 하는데 7,900만원으로 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 사업은 푸른경남 마스터 프랜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로수나 도시녹화를 장기계획으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그런 질의는 보완이 될 것 같고, 작년까지 소공원에 조성해 놓은 것이 많거던요, 만약 사후관리가 안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398페이지, 꽃길 꽃동산조성해서 3,789만 5천원이 되어 있고 399페이지 밑에 보면 위탁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인부임이 하고 올려 놓은 이유는요?

꽃길이 1년초다 보니까, 작년에 칸나 모분을 캐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새로 조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조성사업이고 밑에 있는 꽃길 꽃동산은 저희들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이 없으면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남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벚꽃나무 모양은 좋은데 지주대가 하나 있고, 두개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아예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넘어가는 거야 3개를 세워야지요 올라가면서 한 번 보세요.

이목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차병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옮기는 비용보다는 3억 얼마원치 나무 수종을 정해서 새로 사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 보다 이것이 낫다고 하여 의회승인을 받든지·······

지금 도로에 가 보면 은행나무 수종이 좋습니다.

안좋은 것도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옮겨 심으면서 선별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가지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397쪽에 마을숲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700만원, 399쪽에 망산공원토지 매입비 1억 5,000만원, 400쪽에 선전리성 왕벚나무 보존 3,9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벚꽃나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망산공원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꼭 사 넣어야 되는 것인지, 마을숲조성하는데 1,700만원이 있는데 지정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숲은 내년초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예정지를 조사를 해서 확정지어서 할 것입니다. 망산공원 토지매입은 앞으로 공원부지를 다 사 들이려면 5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꼭 그것을 사 넣어야 됩니까?

지금 공원조성해 놓은 곳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욕심입니다.

가 보았는데 시에서 거액을 들여서 사넣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공원을 관리하는 실무자 욕심은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가꾸어 놓았으면 합니다.

돈이 몇 천만원이면 모르지만 5억원이라는 돈이 그것이 아니라도 할 것이 많은데, 꼭 부지를 사 넣어야 됩니까?

선진공원은요?

선진공원은 부지를 안 사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진리성 왕벚나무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왕벚나무가 싸리병이 들어서 3년간만방치하면 고사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받았습니다.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소나무를 살린 분인데 지금 서울에서 나무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사천하고 인연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려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그 분을 모시고 가서 보였더니 한 나무에 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새나무를 심는것이 안 좋겠느냐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는데 고목은 고목대로의 보존가치가 있지만 우선 큰 나무만이라고 여과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큰 나무를 베고 보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벱니다.

그대로 살릴 것입니까?

예, 뿌리에 있는 흙을 걷어내고 지금 정동대곡에 가면 그 사람들이 와서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을 30㎝ 걷어내고 잔뿌리가 다 가려서 거기에 더 작은 잔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약물처리를 해서 지금 여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리성에 있는 벚나무는 수목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술할 것이 아니고 고목이 된 것은 제거를 하면서 보식을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요, 수술을 해서 나무를 살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시민들 여론은 보존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넣고 나중에 나무를 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나무씩 보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김민조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선진리성 벚꽃나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때가 되면 갑니다. 벚꽃나무도 오래 되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존해야 될 가치는 있지만 차병탁위원 말씀같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살릴 목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망산공원 토지매입 감정은 ㎡당 얼마로 나왔습니다.

㎡당 약 17만원정도입니다.

거기에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안 물어 보았습니다.

망산공원에 ㎡당 17만원 같으면 평당 약 50만원이라는 돈입니다. 평당에 50만원을 주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당 10만원정도하면 사주는 것은 맞는데 공원안에 있는 땅을 5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화장실 짓고 있는 곳입니다.

하단부에 공원부지내에 가건물이 있지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원안에 있는 땅이 평당 50만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어느 평가사에서 감정을 했으며, 공시지가는 ㎡당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담당주사 모릅니까?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히 ······,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서 몇 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단가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무르고 있다는 내용은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아까 17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화장실 짓고 있는 상층이 아니고 밑입니다. 제일 상층부분은 ㎡당 4만원으로 감정을 받은 것도 있거던요,

부지매입할 것이 3,447㎡가 1,040평이라요, 거기에 약 15만원입니다.

4만원 정도 하면 약 15만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93페이지, 태풍피해 도복목정비 특근자 급식이 있는데 금년에 도복정비를 다 했습니까?

금년에 태풍오고 나서 두차례를 한다고 했는데 정위원님 질의하신 진분계 쪽으로는 다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산선도로는 쳐다 보지를 안 합니까? 이가 빠진 모양으로 가로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무도 아닌 것이 서 있는데, 가로수를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천원 20명 2회 해서 도복목정비를 3일로 했는데 내년은 40명 5천원 10일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태풍이 많이 온다는 계산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가지고 저희들 나무,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조금 계상하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마운데 과별 총괄 예산이 되어서 과에 돈이 얼마 들어오면 이것가지고 조절을 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가로수가 비스듬하게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워야 살 것인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가 있는데 자연학습원교육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청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자연학습원을 가는데 거기에 차를 임차해서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저는 교육생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초등학생은 어떤 학생이 갑니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 학교 몇 명, 저 학교 몇 명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 학교만 합니까?

예.

그것이 4회 4번이나 가네요?

예, 학교마다 따로 받아서 갑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큰 실익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후손들한테 자연사랑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200만원이라는 거액을 ······, 그 다음에 중형 화물차 산림방제 및 산불진화차라고 했는데 이것이 희한해요, 한 대에 251만 9천원인데 이것이 중형화물차, 무슨 차입니까?

그야말로 중형화물차입니다.

한대에 251만 9천원을 합니까?

차량 한 대 유지관리비가 1년에 250만원입니다.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녹지과에 7대의 차가 있습니다. 짚차 1대, 화물차가 6대 하고 7대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3대인데 유지비는 755만 7천원인데 보험료는 다른데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험료, 유지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짚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녹지과에 있는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조경용 묘목구입이라고 했는데 묘목을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시녹화사업해 놓은데 하자보수용 묘목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길가에 심어놓는 그런 것입니까?

연산홍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심습니까? 돈이 없어서 심습니까? 좋다고 심는 것입니까? 거기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사이에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있고 겹겹이 돈으로 싸놓았는데, 사천공항으로 가는데 소나무, 벚나무 여러가지를 해 놓았는데 겹겹히 싼 그것이 방풍림인지 ······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

코밑이 와룡산이어서 들락날락 하는데 그것을 심을 때입니까? 각동에 산림계장이 있는데 읍·면에는 산림담당주사가 한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모르느데 어떤 사람인지 ······

예.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400페이지, 보호수가 10주 있다고 했지요?

예.

우리 관내 10주라고 했는데 몇 년생이 되면 보호수가 됩니까?

보호수 16주가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10주를 해 나가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금년에 배롱나무 심은 것을 보고 한심해서 말하는 것인데 금년부터는 나무 심기를 철저히 제가 조사할 것인데 규격대로 심으세요.

내년부터는 규격대로 심을 것입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7페이지 임도 신설보수해서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4억 8,000만원이 되는데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니까 엉망이던데 ······

금년도 사업이요?

2000년도 사업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408페이지, 산림 취사시설 2곳을 한다는데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장소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장소 선정도 안되었는데 할 겁니까?

국·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을 확정지어서 합니다.

411페이지,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 제작 1,000만원이 올려져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등산로가 곤명산 공원에 가면 앞에 가면 이정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산중간 중간에 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곳이 있으면 조그마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1,000만원을 투입해서, 요즘가면 조그마한 리본을 달아놓는데 ······, 겨울에는 산불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목년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도 산벌 부분입니다. 당해연도에 고사목이 많이 생깁니다. 당해연도에 안 베고 1년, 2년, 3년정도 놔둔 것을 사람 손으로 베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당해 연도에 고사목을 베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399페이지, 숲뫼산 어린이 공원정비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으로부터 들여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입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는데 하는 것입니까?

예.

공원을 하면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망산공원 하면 산성공원, 숲뫼산 어린이 공원정비하는데 거기는 전부 묘입니다. 묘를 다 들어 내려면 그비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비용 때문에 9억 9,000만원,

숲뫼산이 동금동입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보기도 그런데 산성공원에 부지 사들인다고 했지요, 망산공원에 사들인다고 했지요, 위원들 화 돋우는 소리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대로 드릴 말씀이 없고 ······,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과장님 복안이 계시겠지만 공원을 관리하는데 현 상태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두량저수지 관계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사천읍 두량 저수지 옆에 가면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면적이 18,575㎡가 있는데 소유자는 전사천읍장을 지낸 박복순외 15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나중에서 가셔서 보시고, 이것을 산림훼손 허가를 해서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이 숲은 제 자신이 중학교 다닐 때 소풍을 다녔던 곳이고 지금도 애들이 소풍을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사천군에 1억 5,000만원, 진양군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들여서 체육시설도 갖추고 출렁다리도 놔 놓았습니다. 여태까지 비지정유원지로 관리를 해 왔는데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들어 왔길래 저희들이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어제 도 행정심판계장이 왔을 때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2일날 도 행정심판이 있어서 저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에서 온 분들도 순수한 사유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보존해야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사유재산을 명목적으로 묶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산 돈이 평당 약 9만원 주고 사고 1만원은 경비로 1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평당 10만원씩 약 5,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싶어서 보고 겸해서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행정심판 들어온 것을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해 주면 탑마트 들어오는 것도 법에 저촉이 안되지만 주민이 반대해서 주민도장을 받아서 도에 넣어가지고,

참고로 사천읍면 146명이 개발해도 좋다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개발해도 좋다고요?

예.

그것은 자기일 한 것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호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비를 들여서 샀지만 현재 소유는 개인 소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허가를 안 해 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농지개량조합 것이었는데 옛날 군비가 투입된 것인데 통합되고 나서 분명히 시장이 협의했을 것인데······, 그 사람도 죽었고 다른 사람도 도망간 사항인데, 박복순이 이런 이야기한다고, 시의원이 이야기 안 하고 누가 이야기 할 것입니까? 과장님 저는 답답한 것이 진작에 이야기를 했으면 엊그제 이장들 회의할 때에도 이것을 사자고 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조치를 해 놓고 가겠어요.

지금 명의는 박복순외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16명입니다.

아니, 그것도 과장님은 모릅니다. 소유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16명이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네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8월18일날 등기가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해줄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에서 매매, 또 매매 두 군데로 넘어 갔는데, 관리부족이지요.

그것을 개발보다는 시에서 매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두량저수지 관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