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4쪽 하단을 보시면 사회보장비로 338억 8,38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294억 9,729만 8,000원으로 작성된 것은 금년 1월 16일자로 구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 직제개편되어 현행 업무 분장대로 결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294만 9,729만 8,000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3억 53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억 3,186만 1,000원, 불용액은 11억 9,517만 6,000원이며, 이월액과 불용액은 설명자료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 이체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9,121만 4,000원 중 1,034만 4,000원을 이체했으며 이는 2006년 5월 10일 직제 개편에 의해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던 의생계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254만 4,000원과 국내여비 780만원을 보건소 예산으로 이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사업이 2007년도로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 3,601만 6,000원 중 401만 5,500원이 지출되었고, 12억 3,186만 1,000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지난해 7월 말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금광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 설계비 415만 5,000원을 제외한 7,886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6,96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923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가정형 노인시설사업비 4억원은 죽산에 죽산대교와 안성1동의 원불교에서 각각 2억원씩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신축하는 사업이며, 죽산대교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2억원이 집행되었고, 원불교는 현재 신축 중에 있어 금년 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수도관 설치는 죽산 감로당과 보훈당에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현재 진입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보개면 신안리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밝은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농지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으나 사회복지시설로의 도시계획 용도 변경 절차가 마무리 되어 현재 사업실시 계획 인가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이 사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도읍 봉기동 경로당과 보개면 복평리 경로당 문제는 도시계획지구 내 부지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지만 봉기동 경로당은 금년 6월에 준공되어 집행되었고, 복평리 경로당은 건축을 완료하여 현재 보조금 집행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과 예산 중 집행잔액은 11억 9,517만 6,000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에 계획변경 취소된 아동복지 500만원은 가정위탁상해보험료 당초 시․군에서 실시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사업추진 상 보험계약과 보험료 지급의 상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보험계약과 보험료 지급을 도에서 일괄 추진하여 변경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 노인복지관련 예산액이 8억 190만원이나 되어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분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 편성하는 예산인 노인주거 의료복지 시설지원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며, 그 중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감로당 운영비가 경기도 제2차 추경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4억 5,000여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은 도비가 80%, 시비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야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노인복지에서 감로당 시설 불용액이 많이 남은 원인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 예산에서 당초예산액이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대상이 감로당, 베드로의집, 보훈당, 평화의마을 4군데인데 그 예산액이 8억 5,300만원인데 집행액이 7억 6,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9,100만원, 도비, 시비가 반납이 된 내용입니다.

감로당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럼. 아닌가요? 전체적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감로당, 베드로의집, 보훈당, 평화의마을 이렇게.

불용액 잔액이 남은 것은 감로당에서 도비로 연결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었으면 해서요.

공도읍에 봉기동 경로당은 어디에다가 지은 거예요?

거기는 10채도 안 되는 걸.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면 남자분들 방 하나, 여자분들 방 하나, 주방, 화장실, 또 들어가는 현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6㎡ 이하로 지으면 사실상 쓰지를 못해요.

마을회관이 어떻게 따져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수해가 났다든지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큰일이라든지 회갑, 생일 이렇게 간단한 것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지침상 66㎡, 99㎡, 230만원 이 제도는 어느 정도는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어른들의 휴식 공간으로만 쓴다면야 좁아도 되겠지만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짓는다면 그렇지만 같이 쓰는 공간이라면 66㎡～99㎡는 돼야 쓸 수 있다, 이게 중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저기한데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웬만한 행사는 다 노인회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동네는 살리되 7채, 8채는 바로 인접 회관으로 가서 경로당을 함께 쓰되 다른 명목으로 경제성 있는 것을 도와준다든가 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달라, 이 얘기예요. 어떤 제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달라,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77쪽 하단 부분에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총 예산액은 14억 3,481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5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4억 5,9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 6,626만 3,296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1억 9,354만 7,704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86.7%, 불용액은 1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세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500만원을 합해서 1억 5,369만 1,000원으로 그중 1억 2,127만 5,18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인 3,241만 5,814원은 불용 처리하여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복식부기 구축사업 인부임 503만원, 일반운영비 4,647만원, 국내여비 4,629만원, 업무추진비 718만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활동비 360만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1,2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세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액 현액은 13억 612만원으로 87.7%인 11억 4,498만 8,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113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 조경인부임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800만원, 청사기계설비, 차량 등 유지관리에 따른 수용비, 보험료, 공제회비, 전기요금, 유류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 9,500만원, 관제담당공무원 활동비로 4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예산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87만원, 실태조사 소송여비 2,793만원과 국내선진지 견학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실비보상금 125만원과 포상금으로 1,875만원을 집행하였고, 전동천공기, 컴퓨터, 휴게실 및 시장님 집기구입에 따른 3,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인 시설비로 시청사 유지보수 및 정비 등 2억 63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자가운전용 경승용차 3대 구입과 2.5톤 화물 차량 교체구입에 8,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중간부분에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계과 전용내역은 휴게실과 시장님실의 집기 비품에 다른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전용하였고, 2006년도 경기도 국․공유재산 관리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당초 국외연수를 계획했으나 북한의 핵위협으로 국내 연수로 전환을 실시하고 잔여예산은 사무용 비품을 구입코자 4,418만 4,000원을 전용하여 총 2건에 5,918만 4,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9,354만 7,704원으로써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계획 변경 취소 1,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 8,217만원, 도비보조금 반납액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산관리 부분에 청사 내 조경 및 재산관리인건비에 1,900만원과 청사 및 차량유지보수비, 연료비와 제2별관 준공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추가 계상한 전기료 등 집행잔액 1억 200만원과 청사정비사업 시설비 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청사정비 사업비의 불용액이 2,500만원 남은 거 아니에요?

네.

본청에 도색하는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앞에다 안내판도 하고 그래서 보기가 좋은데, 그런데 실상 본청에 청사 외벽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보기가 참 안 좋다고…….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담당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청사에 있는 것을 도색을 하면 또 몇 년 못 가서 벗겨지니까 아예 벗겨진 부분을 인부를 사서 긁어 가지고 없애고 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현재 떨어진 것을 긁어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을 그렇게 하면…….

떨어진 것을 긁어 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너저분하잖아요.

색 자체도 퇴색된 것 아니에요?

시멘트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해 가지고.

시장님이 거론을 안 하셔도 본 민원인이나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은 다 한마디씩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긁어낼 거예요. 인부를 사 가지고.

글쎄, 그게 아무래도 누렇고 다 퇴색돼 가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너덜너덜한 부분만 하고 또 나머지 부분도 그때 너덜거리면 해 가지고…….

지금 안성에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 다 해놓으면서 본청에는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올라오다 보니까 앞에 게시판도 다 해놓으셨잖아요. 민원인들이 쳐다보시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아 갖고……. 좋은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으면서 실상 건물 지저분한 것은 안 하신다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자연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페인트를 칠하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그러고 하니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걱정을 하셔 갖고 그러신데 예산이 많으면 하실 텐데 그게 아니니깐…….

김진환 시장님 의도는 그 예산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다 돈을 투자를 하지, 거기에다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지 말자는 취지예요.

김진환 그거 전면만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하면 8억원 정도.

그러면 처음에 도색할 때 아예 미리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걸로 하시지.

김진환 그 예산편성하지 말고, 제가 4억원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거론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신다지만 실상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벗겨내서 좋은 기회가 되면 참 좋은 거지요.

아까 벗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덕훈 남사당 전수관을 도색을 안 한 상태에서 시멘트만 발라 가지고 보전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고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시청 청사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잠자고 있는, 거미줄이 쳐진 곳에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건물에도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논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한 푼이라도 경제성 있는 농촌에다 투자하자, 그런 식의 논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그건 위원님들 먼젓번에도 간담회 때 나왔는데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방식을 찾아서 빨리 벗겨내시든지 아니면 도색을 하든지 위원님들 생각이 같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들 힘드시지만.

알겠습니다.

청사내 조경 및 재산관리 보조 인부임에서 불용액이 1,990만원이 나왔는데 왜, 이것은 지급이 안 된 거지요?

예산을 절감한 거지요. 청사를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풀도 뽑고, 잔디 가꾸고 그렇기 때문에 인부임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1,900만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내역은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34억 137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137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8305만원을 포함해서 58억 8,442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40억 3,247만 8,640원, 이월액이 17억 8,400만 6,550원, 불용액이 6,794만 2,81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68.53%,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30.32%, 불용액이 1.15%입니다. 61쪽에 세항별로는 정보기획은 예산액이 5억 3,724만 8,000원, 예산현액도 같은 금액이고 지출액이 2억 8,196만 7,250원, 이월액이 2억 4,190만원, 불용액이 1,338만 750원입니다. 다음에 정보운영은 예산액이 19억 5,654만 7,000원이고 예산현액은 44억 3,959만 7,000원, 이중에서 지출액이 29억 1,388만 3,430원, 이월액이 15억 2,038만 7,000원, 불용액이 532만 6,570원입니다. 다음에 통계관리는 예산액이 7,013만 8,000원, 예산현액도 같은 금액이고, 지출액이 6,868만 7,910원,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145만 90원입니다. 다음에 통계관리는 예산액이 8억 3,744만 5,000원, 예산현액도 같은 금액이고, 지출액이 7억 6,794만 50원, 이월액이 2,171만 9,550원, 불용액이 4,778만 5,400원입니다. 다음에 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총액은 17억 8,400만 6,550원이고,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2억 5,000만원, 지출원인행위 810만원, 지출액이 810만원, 이월액이 2억 4,19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2,254만 6,000원, 지출원인행위액 2,171만 9,550원, 이월액이 2,171만 9,550원, 불용액이 82만 6,450원입니다.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38억 8,305만원, 지출원인행위액 37억 6,458만 5,000원, 지출액이 23억 6,266만 3,000원, 이월액이 15억 2,03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에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6,794만 2,810원이고 이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6,315만 6,1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8만 6,620원입니다. 세항별로 정보기획은 불용액 1,338만 75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324만 7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만원입니다. 이 예산집행잔액은 홈페이지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 구입비 447만 6,000원, 인터넷 해킹 방지 프로그램 구입비 189만 6,000원, 전자설문조사 업그레이드 7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81만 7,000원, 전산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가 73만 7,000원 등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비에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4만원은 정보화 지도자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운영은 불용액이 532만 6,57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444만 3,83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88만 2,740원, 여기 예산집행잔액은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132만 4,000원, 스캐너구입비 350만원,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설치비 274만 3,000원 등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공통기반 시스템 임대료 잔액입니다. 다음에 통계관리는 불용액이 145만 9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통계조사 인건비와 통계연보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는 불용액이 4,778만 5,4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4,402만 1,5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6만 3,88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은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116만 5,000원, 초고속 인프라 구축사업 312만 3,000원 그리고 통신망 개선사업 입찰잔액 3,121만원, IP 시스템구축잔액이 118만원입니다. 저희 과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마을을 지정한 거지요?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에 위탁 그런 방법이 나왔겠지만 저는 처음이라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정보마을에 조성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보화마을 조성은 총액이 3억 1,000만원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 중에서 도에서 홈페이지 설치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가구별로 컴퓨터를 보급해 줘서 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그런 정도입니다.

가가호호마다 어떤 통신 시설을?

컴퓨터 다 놔 주고, 인터넷 할 수 있게 다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3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정도는 이미 농촌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기도 하고 행자부에서 선정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고 거기서 선정이 안 된 부락들은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도비, 시비 50%씩 해서 하는데 정보화마을의 지원은 사실상 충분하게 기반이 구축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전자상거래를 운영한다든가 마을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게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지원 의도가 어느 정도 생산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정보화 쪽에서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어떤 획기적인 정보시스템이 아니면 일반적인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것은 각 부락에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 부락에 치우쳐서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획기적인 통신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각 부락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조성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다른 부락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고 잘 됐구나, 하는 시범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라면 시범마을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다른 마을하고 다른 것은 컴퓨터 보급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보급을 해서 가가호호에서 마을 단위에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자, 컴퓨터를 보급해서 정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마을주민들 전산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자를 한 명 둬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락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컴퓨터 운영이지만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하고 마을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전자 상거래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저는 그런 쪽에서 다른 마을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지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가. 체험도 할 수 있고…….

테마마을 형태로…….

테마마을 형태로 해서 마을이 그런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데다 추가해서 정보화를 시켜서 좀 더 지원해 주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0호 정도에서 조금 빠집니다. 신대마을하고 칠장리 산직부락하고, 한 마을 가지고는 규모가 작아서 산직까지 포함해서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을지도자 되신 분도 그렇고 활발하고 먼저 2년 전에 미양 신계리가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는 좀 운영상 여건이 덜 좋아요. 외부에서 사람들 방문객 숫자가 적고, 체험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색다른 것이 별로 없고 그런데 신대마을 지정된 데는 방문객들이 연일 계속 온답니다. 학생들부터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대마을은 오히려 방문객을 가려 가지고 하는 형편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신대마을은 학생들도 많이 찾고 있나 보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통신관리에서 아까 입찰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입찰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된 거예요?

작년도 통신망개선사업 입찰잔액이 3,121만원으로 제일 큽니다. 그것은 1억 2,000만원인가 사업비를 작년에 확보했던 건데 그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입찰할 때 어떻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잔액을 남기신 건가?

저희가 예산을 뽑을 때는 조달가격이라든가 물가정보라든가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뽑습니다. 뽑아서 하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또한 예산 세울 시점하고 입찰 시점하고 6개월 내지 7개월, 8개월 동안 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사간에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또 단가가 저하될 수도 있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했던 사업을 다 완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예산현액은 44억 7,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6억 6,300만원과 현년도 예산액 31억 3,6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결산액은 37억 9,900만원으로써 국․도비사업 20억 8,500만원과 자체예산 17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은 7%로 불용금액은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불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923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강사를 활용하였고, 건강운동 시 시연회와 건강운동 강좌를 병행해서 실시한 결과로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임부부지원 국고사업비로는 4,381만 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술비인 국․도비 예산이 실제 소요 사업량보다 많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사업비 불용액이 4,736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제 실시에 따라 사후 환급금이 당해연도 예산에 3,801만 5,000원이 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선천성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국고사업비 불용액이 867만 6,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선천성이상검사에서 환아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 약품비, 국고사업비로써 990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수장 약품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체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보건소 행정조직 개편이 되어서 시청 사회복지과에 있던 위생관리계가 보건소로 편입됨에 따라서 보건소 예산으로 여비 및 일반운영비 1,034만 4,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는 죽산 보건지소 및 복평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6억 6,331만 2,000원이 되었는데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당해연도사업 중에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 지역사회 주민건강 실태조사 용역비, 보건소 순환 버스 구입비 등 3억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200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국․도비 보조사업은 42개 사업으로써 26억 1,877만 7,000원으로써 국비사업이 30개 사업 21억 5,917만 3,000원이 되겠고, 도비사업은 12개 사업으로써 4억 5,960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액은 23억 9,709만 9,1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모두 22억 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사업은 지금 그게 결말을 지은 건가요? 거기.

사업자를 지난번에 선정해서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한경대 후문…….

한경대 후문 쪽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순환버스구입 예산이 6,050만원 책정했었는데 왜, 구입을 안 하고 이월했지요?

작년에 예산이 늦게 서는 바람에요…….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까?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는 어떻게 돌고 있지요?

경로는 보건소에서 주로 시내, 보건소를 출발해서 인지사거리로부터 시내를 한 바퀴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순회하면 시간 소요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오전에는 30분 간격으로 해서 7번을 순회해서 운행하고 있고 오후에는 아무래도 환자가 적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버스 하기 전에 위탁 버스를 운행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하고 똑같은 건가요?

똑같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미 인식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똑같이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1일 300…….

보조사업비에서 불용액이 집행잔액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조사업이 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섰습니까?

보조사업비는 주로 국비하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중앙이나 도에서 배정해 준 거기 때문에 실제 사업량보다 많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그 목적 안에서만 써야 되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우리 안성에서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걸 반영해서 같이 활용하면 안 되나요?

제가 최대한 사업 안에서는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는데 목적을 벗어나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묶여 있는 돈이 되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도비사업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간판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형물을 입구하고, 양쪽하고, 공원 내 벤치 이런 거로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경대 후문 쪽에 조그마한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벤치 하나 설치하는 걸로.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과 관련되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지금 몇 ㎡지요?

그 면적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거기에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벤치 하나 해서, 벤치가 도로변 쪽으로 들어가는데 조명등 2개 설치해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너무 어둡더라고요. 어두우면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시설을 하시는 거면 조명을 밝게 해서 해 주시고, 보건소 사업 중에 도로변에 해충 잡는 거…….

물리적 방제기요.

그것도 한두 어개 설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 중에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을 확인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퇴폐이발업소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퇴폐업소하고 포장마차와 관련해서는 한 번씩 단속한 거로 알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한 차례 더 단속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지금 포장마차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데 특별한 거 외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퇴폐이발업소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에이즈 퇴폐운동도 하면서 그 온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조치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역약품은 충분히 공급이 되었나요?

하루살이 아니에요?

하루살이보다 커요. 물대포 보러 갔을 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하고 있는데…….

송충되기 전에 유충도 소독을 해서 이런 것을 방제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39억 927만 5,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4,864만원을 포함하여 70억 5,7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8억 5,055만 8,873원, 이월액은 31억 9,667만 7,430원, 불용액은 1,067만 8,697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54.5%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5.3%, 불용액은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산현액은 59억 5,430만 6,450원으로 사고이월로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비 566만 6,450원, 계속이월비로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건립공사비 59억 4,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7억 5,762만 9,020원으로 31억 9,667만 7,4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067만 8,697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적게 줘 가지고 불용액도 0.2%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너무 깎아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